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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용주 의원 5분자유발언

제74회 제차 본회의일자 미상

강용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상은

추상은의장

좀 회의가 늦어졌습니다. 우리 의회에 의원님들 의견 조율관계로 좀 한 시간 동안 회의가 지연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4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김상열의원 외 11인 발의) 2.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여수시장 제출) 3.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4.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5.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여수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 제3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영의원 손듦) 예. 박순영의원님

박순영의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저가 5분발언 신청을 했는데 안 들어 주시는 것입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는 양해를 구했는데 제가 박순영의원님한테는 미리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오늘 5분 발언 신청을 네 분의 의원이 5분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발언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예산안 즉 말해서 청사빅딜 문제에 대한 또한 예산안 이 두 가지 안으로 발언을 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네 분을 다 주게 되면 원만한 회의 진행이 곤란하겠다 판단해서 세 분 의원님한테는 양해를 구했고 우리 박순영의원님한테는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5분 발언을 통해서 소란이 예상되기 때문에 제가 5분 발언을 네 분 다 안 드렸습니다.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분은 제가 양해를 구했는데 박순영의원님한테는 양해를 못 구했습니다. 또 다른 세 분 의원들도 제가 정말 미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에 하시기로 하고

박순영의원

저는 오늘 5분 발언으로 인해서 여기에 논란이 될만한 그런 내용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의장님한테도 보고를 안 드렸고 특이한 논란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의장님한테 의장님에게 5분 발언을 요청을 했던 그것으로 해서 진행이 그대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갑작스럽게 5분 발언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조금 저로서는 좀 그렇습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죄송합니다. 다음에 5분 두 번하시고 10분하십시오.

박순영의원

오늘이 중요합니다. 오늘이 중요해서 하는 것입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죄송합니다.

박순영의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 때 제가 좀 곁들여서 할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고맙습니다. 내무위원장님 보고하십시오.
종선

최종선내무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장 최종선의원입니다. 금번 회기중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비롯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여수시 폐기물 시설에 처리대상 폐기물의 반입, 처리,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동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주민 감시요원을 위촉하여 활동토록 하고 그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 위함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안 제8조 제1항에는 우리시의 폐기물 시설에 반입,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경우 영향지역 주민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주민을 주민감시 요원으로 위촉하고 안 제8조 제2항에는 수당은 우리 시에서 정한 일용인부임 단가로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폐기물 시설에 대한 폐기물의 반입, 처리과정을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하여금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시행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토대로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위생매립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위생매립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의 반입시간, 수수료 부과 징수 및 감면, 대집행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는 폐기물 반입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하되, 공사장 폐기물과 사업장 생활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은 매년 11월 1일부터 2월말일까지 동절기에 한하여 오전 7시부터 오후 4시까지로 규정하고 안 제10조에는 천재지변 등 매립이 곤란할 경우에는 폐기물 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이 경우에는 일시·기간·이유 등을 상세히 공고하도록 하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는 폐기물 반입수수료 감면 폐기물은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 도로, 공한지, 유원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에 방치된 폐기물과 시, 환경단체, 업체 등에서 실시한 국토청결운동, 1사1하천 가꾸기 등 자연정화 활동 시 수거한 경우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우리 시 지역특성상 많이 발생하는 해안쓰레기도 안 제13조 3호에서 규정하는 시장이 인정하는 자의 범위대상에 포함시키고 폐기물 반입수수료 산정방법을 시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상세히 명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2003년 5월 29일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되고 2002년 8월 7일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수거제도를 실시하기 위한 수수료 징수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 쓰레기 감량 의무대상 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의무와 관련된 규정을 명확히 하며 법령상 용어의 통일이 요구되는 조항을 일치시키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명칭·본문·별지에서의 “음식물 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 안 제7조 3호에는 변경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변경 신고의 근거를 마련하며 안 제12조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한 지방자치단체와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은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자치단체간에 위탁계약 체결내용, 민간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등을 상호 통보토록 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확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음식물 쓰레기 분리 매립은 당장 내년 1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고 시민생활과 직결되므로 조속히 시행하여 혼란을 미연에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 중 노인전문 요양시설 건물 신축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의 제안이유는 21세기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고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치매·중풍 질환 노인들을 수용 보호할 노인전문 요양시설을 건립하여 일상생활의 편의 및 전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남 제1의 도시로써 복지사회 기반을 구축하여 고령화에 대비한 저소득층 노인 분들의 무료 치료 서비스로 안락한 노후 보장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율촌면 조화리 산 22번지 임야 1만5천여 평방미터 시유지를 사회복지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약 15억5천여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지상 2층 건물 1동을 2005년 6월에 착공하여 2006년 3월에 준공해서 동년 5월에 위·수탁법인을 선정 개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 심사결과 건립 후보지 인근 3개 마을 주민들과 사전 충분한 의견 조율이 되었고 위탁법인이 아닌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여 향후 위탁 법인을 선정, 운영하는 방식이므로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중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설치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본 의결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음식물 쓰레기가 2005년 1월 1일부터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우리시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시설을 월내동 도시형 폐기물 종합 처리시설 인근부지 월내동 산 135-1번지 외 1필지 2천6백여 평방미터를 사유지를 2천7백만원에 매입하고 1일 60톤 처리용량의 호기성 퇴비화 방식의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을 총 58억2천여만원을 투자하여 2006년 3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사업 시행자 선정시 퇴비 계약체결 및 판매방법, 대수선 비용 등 재정운영 계획 등을 세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안건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2항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3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질의가 없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종선

최종선내무위원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내무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어쩠습니까? 토론을 생략해도 좋겠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항 여수시폐기물시설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여수시위생매립장관리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여수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4항 200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해서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안에 대해서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여수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정민의원입니다. 금번 제74회 정례회 회기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수시도시계획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산지관리법 등 관계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정비와 조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여수시장이 제안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22조에 개발행위허가 기준의 구체화 표고, 임목본수, 경사도의 조사 및 산정기준을 안 제25조에 토석 채취허가 시 산지관리법 준용을 안 제61조에 자연공원 및 공원보존구역의 용적률을 시행령과 일치를 안 제74조에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목적 외 토지이용자 과태료 부과를 안 별표 1 내지 별표 23에 용도지역별 건축행위제한에 대하여 시행령 범위 내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위원회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 제정 및 개정 그리고 폐지에 따라 우리 시 도시계획조례의 조문정비와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 보완하는 안건으로 도시계획위원회 내에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소수의견에 의해 도시계획 관련 안건들이 소홀히 심의될 우려가 있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설치 관련 항을 삭제하는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장이 심사 보고한 내용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의사일정 제7항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였던 집행부에 대한 감사결과 보고서로써 위원회별 감사결과 보고 및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할 차례입니다만 오늘 수정안이 두 건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수정안이 늦게 접수된 관계로 의원 여러분에게 수정안을 유인물로 배부를 해 드리지 못했습니다. 유인물 준비 관계로 30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의장님
상은

추상은의장

예.
정민

김정민의원

일단 상정을 시켜놓고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산을 상정해놓고
정민

김정민의원

예. (

강용주의원

의석에서 - 수정안이 안 올라왔으니까 일단 정회해놓고 하죠) (
재수

심재수의원

의석에서 - 상정이 되어야 수정안이 성립이 되는 거죠)
상은

추상은의장

좋습니다. 그러면 일단 상정을 해놓고 수정안 준비 관계로 하겠습니다. 8.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여수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8항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거듭 박순영의원님 5분 발언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0분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5時18分 會議中止) (20時12分 繼續開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동안 의견 조율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과 대화를 나눠봤지만 조율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일단 상정했기 때문에 수정안이 2건 들어왔습니다. 강용주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들어왔고 서현곤의원 외 8인으로부터 수정안이 각각 제출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출안과 함께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예결특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잠깐요. 지금 우리 공무원들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 국·소장님만 계시고 일반 공무원들은 퇴청을 하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너무 오랫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
에서

의석에서

- 가실 분은 가시고 남아계실 분은 남고 그렇게 합시다) 그러시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가실 분은 가시고 또 남아계실 분은 계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박평근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평근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착잡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금년 당초 예산보다 약 6.6%가 증가한 5,786억원이며 이중 일반회계는 7.8%가 증가된 4,570억원이며 특별회계는 2.3%가 증가한 1,216억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주요 내용을 보면 세입예산 중 자체수입은 1,593억원으로 34.9% 의존수입은 2,977억원으로써 65.1% 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사업 성질별로 인건비 등 경상예산이 1,270억원으로 27.8% 국·도비 등 사업예산이 3,114억원으로 68.1%, 이밖에 채무상환 29억원 예비비 등 기타 경비로 158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장별로는 일반행정비가 1,249억원으로 27.3%, 사회개발비 1,640억원으로 35.9%, 경제개발비 1,601억원으로 35.0%, 이밖에도 민방위비를 비롯한 지원 및 기타경비가 80억원에 1.8%가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국도 대체우회도로 건설사업 254억원, 주거환경개선사업 61억원, 오천~소치간 도로개설 30억원, 소방도로 개설 73억원, 군도 및 농어촌 도로 확·포장 108억원, 지능형 교통체계구축 사업비 52억원, 선소유적 정화사업 30억원, 충민사 정화 10억원, 무술목 관광기반정비 10억원, 환경도서관과 율촌도서관 건립 14억원, 도서 및 어촌 종합개발 157억원, 시립박물관 건립 16억원, 선소 오염해역 준설 77억원,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조성비 20억원, 금오도~안도간 연도교 가설사업 37억원, 수산물 처리 저장시설 29억원, 논농업 직불지불제 17억원, 국동항 다기능종합어항개발 30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70억원, 거문도 및 개도 상수도시설 47억원, 농어촌 마을 하수도시설 68억원, 위생매립장 정비 48억원, 연등천 등 하천정비사업 27억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주거·생계비 209억원, 경로연금 33억원, 노인교통수당 38억원, 보육시설운영 67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원, 노인일자리 창출사업 12억원, 교육환경개선사업 20억원, 학생문화회관 건립 10억원, 학교급식재료 지원사업 18억원, 2청사 빅딜관련 건축비 및 토지매입비 117억원, 자치센터 설치비 13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 내용입니다. 15개 특별회계 총규모는 1,216억원으로 금년보다 27억원 증가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사업 성질별로는 경상예산이 9.8%인 119억원, 사업예산이 82.7%인 1,006억원, 채무상환 및 예비비 등은 91억으로 7.5%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상수도사업 23억원, 하수도사업 45억원, 산단주변마을 주민이주사업 52억원, 웅천택지개발사업비 139억원, 도심지 주차장시설 확충 51억원, 진모지구 공유수면매립사업 39억원, 광양만권 어업피해보상 25억원, 의료보호사업 13억원을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우리시가 운용할 기금은 중소기업 발전기금 등 9개 기금에 19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안을 최대한 존중하고자 노력하였으며 각 부서별로 일반운영비를 업무의 중요성과 타당성을 고려하여 최소한 올해의 수준으로 계상함으로써 집행부 행정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입니다. 지역의 명문학교 육성과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학교교육환경개선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으며 2012월드엑스포의 유치활동을 위하여 BIE회원국 교섭활동 추진비 3천만원, 2012월드엑스포 범시민 유치위원회 운영보조 5천만원, 국내외 유치 붐 조성 홍보 활동비 25백만원을 계상하였고 무술목 문화관광기반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부지매입비 10억원과 중앙동 로터리 거북선 제작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체육진흥 활성화를 위하여 제19회 대통령기 전국 시·도 대항 요트경기 지원비 5천만원, 제43회 대통령기 전국 정구대회 개최지원비 5천만원, 2005년 추계 전국 중·고 유도연맹전 개최 지원비 5천만원을 계상하였고 계속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여수고 입구에서 역전간 소방도로 개설 보상 및 공사비 14억85백만원, 소치에서 오천간 도로 개설공사비 30억원, 동문동 소방도로 개설보상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가 미이행된 1청사 건축부지 매입비 35억원, 1청사 별관 건축공사 및 기본조사 설계비 69억원, 남면 금오도 소방출장소 신축 실시설계 및 공사비 2억원, 주차장 특별회계의 동부지역 주차장 건설토지 매입비 11억원, 진남관 주변주차장 건설 토지 매입비 15억원, 남산동 수산시장 주차장 부지 매입비 9억원, 신기시장 주변 주차장 건설토지 매입비 16억원,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3억 58백만원, 농산물 도매시장 시설사업비 2억52백만원, 진남경기장 인라인 롤러스케이트장 조성사업비 20억원, 시립박물관 건립공사비 15억87백만원 등을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운영비는 요구액 4억2천만원 중에서 1억5백만원을 삭감하고 3억15백만원을 계상하여 2004년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우리동네 박물관 설치공사비 3천만원은 실효성 및 자료확보 등의 문제로 전액 삭감하였으며 시정수행 민간인 해외여비 5천만원은 재검토가 필요하여 삭감 조치하였고 폐교활용 관광자원 개발사업 활용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6천만원은 시급성이 없으므로 삭감조치 하였으며 항일독립운동사 발간비 5천만원은 사업비 부족 및 자료 미확보 등의 사유로 삭감 조치하였고 직장체육팀 운영비 중 탁구팀 창단과 관련된 예산 2억47백만원은 기존 체육팀의 과다로 소요사업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5,785억9,860만6천원에 대하여 세출예산 276억9,218만 2천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로 증액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수정예산안 5,785억9,860만6천원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어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용주의원 외 10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용주의원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

먼저 본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되지 못하여 방청석에 모이신 시민 여러분과 이곳에 계신 모든 공직자, 의원님들 그리고 언론인들께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넓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저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여수시의회는 2005년 본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청사 이전과 관련되어 편성되어 온 117억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면서 집행부서의 예산편성 전에 진행해야 할 타당성조사, 투융자심사와 관련된 지방재정법 시행령 30조 3항 절차미이행, 예산회계법 16조 3항과 지방재정법 77조 시행령 84조의 위배 및 예산편성지침을 어긴 심대한 잘못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안건이 상정되었던 내무위원회와 예결위에서는 각종 법령을 위배한 예산편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관련된 예산을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의견이 나와 치열한 논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원 상호간에 찬·반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절차의 문제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도 심의조차 하지 않았고 예결위에서도 내무위의 원안에 대해 기본적인 동의 속에서 예산을 심의하였습니다. 법을 제정하고 개정을 하는 의회에서 법을 지키지 않는 심대한 문제점을 알고서도 이를 심의한 것은 의원으로서 할 일이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예산안은 우리 지역의 현안 중에서도 가장 민감한 현안으로 되어 있어 의회 차원의 법률적인 문제와 함께 우리 여수 시민의 여론과 의견을 충분히 모아야 할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 예산편성의 잘못을 시인하고 편성의 무효화를 촉구하였지만 의회에서 삭감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의회에 공을 돌려놓고 집행부의 잘못을 의회 심의를 통해 정당성을 찾는 치졸하고 저급한 발상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예산 파문과 관련해서 논쟁의 핵심은 2청사와 해수청의 빅딜이 타당한지와 이를 통한 청사 이전을 위한 예산 편성의 정당성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논쟁 중의 하나인 해수청과 2청사 빅딜은 해수청 이전에 대한 유일한 대안이 아님이 밝혀졌고 율촌 지역에 신축하는 방안, 3청사의 빅딜방안, 석창이나 타 부지의 물색 등 차선의 대안들이 충분한 가능성을 갖고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렇듯이 빅딜 원인의 해소로 인해 청사이전은 자동 소멸하여야 합니다. 한편에서는 원인이 없더라도 통합조건이었던 만큼 지금 통합청사를 건축하자는 주장이 있었으나 이는 지금 시대에는 맞지 않는 옷을 입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지금은 중앙정부도 행정수도 이전 등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였고 그것이 헌법재판소의 부결로 관철되지 않자 행정도시 건설 등 다른 대안을 만들어서라도 지역의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하는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현 시대의 화두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1청사와 2청사는 국가적으로 실현하려는 균형발전의 모델을 이미 우리 지역에 현실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통합만이 선이요, 진리가 아니라는 시대의 흐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김충석시장님은 이제라도 독선적인 사고와 자신만이 여수를 사랑하고 미래의 비전을 제시한 것으로 착각하는 행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여수의 미래를 위해 이름도 없이 노력하는 많은 시민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직시하고, 하나의 문제를 가지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 나온 결과를 수렴하고 중재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로 거듭날 것을 정중히 촉구합니다. 또한 우리 여수시 의원들이 법 절차도 무시하고 예산 편성의 잘못을 모든 책임을 의회로 전가하는 집행부에 맞서 의회 고유의 권한과 책임을 다해 집행부의 안보다 훨씬 균형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의회가 되길 소망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에 대한 저의 소신을 이 자리에서 밝히고자 합니다. 우리는 세계박람회의 국가계획 확정을 통해 동정지구를 비롯한 우리 시의 획기적인 발전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동 다기능항 유치를 통해 주변에 돌산읍, 월호동, 대교동의 발전도 함께 이루어지리라 판단됩니다. 화양지구의 경제특구를 통한 관광산업 발전 역시 많은 기대 속에 착실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쌍봉, 시전지역은 1청사 주변의 상권을 통한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고 여서, 문수지역은 2청사 주변에 상권을 통한 안정적인 발전을 꽤하고 있습니다. 웅천지구 택지개발을 통한 발전계획들도 이미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우리 여수는 율촌지역으로 KBS방송국 및 해수청과 유관기관 이전 그리고 율촌산단투자유치, 석창지역의 세무서, 버스터미널 이전 그리고 묘도대교와 한려대교의 건설, 고흥과 연륙·연도교 건설, 고속도로와 철도 복선화 및 고속철도의 종착역 유치 등으로 우리 시는 남해안의 중심도시로 10년 내외에 기능을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상의 모습에서 구체적인 대안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은 율촌지역으로 KBS 및 해수청의 이전을 통한 (
정민

김정민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라고요)

강용주의원

율촌지역의 대안만 가시적인 계획으로 결정된다면
상은

추상은의장

자, 수정안에 대한 것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주의원

우리시의 현안으로 돼 있는 빅딜이나 청사 이전 등은 자연스러운 화음으로 시민적인 동의와 지지 속에서 대화합을 이루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여수 시민이 똘똘 뭉치는 극적인 계기를 마련한다고 판단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수정에 대한 것만 설명해 주세요.

강용주의원

예. 다 했습니다. 이상의 대안이 여수 시민과 집행부 및 의회에서 동의할 수 있는 최적의 중장기적인 우리 시의 큰 그림이란 믿음 속에 각자의 맡은 바 역할에 최선을 다 한다면 미래 후손들에게 현재를 사는 우리 모두가 자랑스러운 선배로 남을 것을 의심치 않으며 모두가 공생하는 한 길로 함께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상의 수정안을 제출하는 이유와 배경을 가지고 예결위에서 결정된 내용 중에 청사 이전의 사업비에 포함되는 청사 이전에 필요한 임차료 및 이사 비용 10억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니 전체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의결해 주실 것을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이것이 제 수정안의 제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던 것처럼 파행을 막아보고자 하였으나 결론적으로 심의하자는 의원님과 법적 절차 미이행을 들어 심의 자체를 거부하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 정회가 길어진 점 다시 한번 방청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사죄드리며 저의 수정안을 철회하고 본회의장에서 예산 의결을 거부하며 저의 수정안에 동의하신 의원님들과 함께 퇴장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후 본회의장에서 결정되는 어떤 결과도 우리 퇴장하는 의원들의 의사와 관계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잠깐요, 질의·답변 안 하고요?

강용주의원

수정안을 철회하겠습니다.

박수

상은

추상은의장

박수 치지 마세요. 좀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좀 조용히 하세요. (장내소란)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 좀 조용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서현곤의원 외 8인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현곤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의원

좀 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존경하는 추상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방청객 여러분! 수산업의 쇠퇴와 더불어 경기침체가 날로 심화되어 우리 여수시는 점점 줄어드는 인구와 더불어 많은 시민들이 실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실망을 구원해 줄 구세주와 같은 것이 월드엑스포가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은 월드엑스포가 확정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엑스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과 힘을 다 모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엑스포와 관련하여 2005년 예산안은 해수청과 2청사 교환 시, 청사 이사비로 10억원을 예결위에서 계상하였습니다마는 불행히도 의회의 가장 민주적인 방법인 다수결에 의해서 진행되는 예산안 심사가 우리 동료 의원들의 방해에 의해 정상적인 합의 도출이 불가능하여 이사에 꼭 필요한 전기 및 통신시설 공사비 2억원과 1청사 별관 건축부지 매입비 34억7,670만원을 원활히 심의하지 못하고 예결위원회를 마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예결위 소속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정안을 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본 수정안은 우리의 염원인 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와 무엇보다 중요한 3려 통합의 정신을 훼손시키지 않고 한번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적안이라 생각합니다. 돈은 잃으면 다시 벌 수 있지만 한번 잃은 신뢰는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지역간 신뢰와 화합을 위해 의원 여러분께서 본 수정안을 통과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서현곤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질의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원

지금 현재 13명 의원으로 의결정족수가 됩니까? (
상은

추상은의장

지금 열세 분이기 때문에 한 분이 부족하네요. 그러나 회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의결은 안 되더라도
정민

김정민의원

어차피 의장님 그렇습니다. 제가 의장님이나 우리 동료 의원님들에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 정회 시간에 도저히 다시 속개가 안 될 것으로 판단해서 저희 뜻있는 의원들이 서명을 하고 성명서 준비를 했습니다. 내용은 좀 이따 밝히겠습니다마는 우리 동료 의원들이 특히 수정동의안을 냈던 강용주의원이 법적인 문제를 계속 거명하였습니다. 현재 지금 수정 동의안 올라온 이 자체가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예결위원장님이 심사 보고했던 내용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수정 동의안을 낸 그 자체가 법적으로 위반을 하면서 말씀은 아주 그렇지 않은 것 같이 멋지게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 수정 동의안 내용이 시정질문이나 시 집행부의 행정에 발목 잡는 그러한 내용 얘기만 하고 또 마지막 동의안을 제출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고 끝까지 그것을 가부를 묻고 철회를 해야 되는데 그 또한 장난밖에 아닌 걸로 하고 나갔습니다 지금.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성명서를 만들면서 이러한 동료 의원들하고는 같이 도저히 의정활동을 할 수 없겠다 그러면 최선의 방법은 이러한 성명서를 만들어서 우리가 다시 3려가 구3려가 되든지 아니면 엑스포를 여수에 유치시키지 말든지 지금 빅딜을 반대하는 그 자체는 엑스포를 유치를 시키지 말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물론 지역적인 민감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성명서를 발표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동의합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김덕수의원님
덕수

김덕수의원

지금 서현곤의원님께서 제출하신 수정안이 지금 이 시간에 가부를 물어야 되는데 의결 정족수가 부족하니까 가부를 묻지 못하고 지금 제가 예결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2005년 집행부에서 올라온 예산안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이나 또는 지방재정법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으면 처음부터 주장했던 내용이었고 제가요, 그건 심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었고 두 번째 또 그 안을 내무위원회나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서 삭감돼 올라온 것을 예결위원회에서 살립시다고 한 사람들이 지금 여기 자리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또 수정안을 내 놓는다고 해 갖고 철회를 하고 가고 지금 수정안에 대한 이 의결을 못하고 있는데 의장님 이 회의가 의결 정족수도 부족하니까 결단을 내려서 빠른 시간 내에 종결지을 수 있도록 의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길용

이길용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이길용의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십시오.
길용

이길용의원

추상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이제 불필요한 논쟁은 그만 해야 합니다. 지난 12월 14일 2012년 여수월드엑스포 유치가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여수 유치가 확정되는 날 여수 시민들은 하나가 되어 제1청사 현관에 박준영지사님을 모시고 자축을 하면서 유치 축포를 쏘아올린 사실을 벌써 잊어버렸는지요?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7명의 의원은 지역주민을 대표하여 대변하는 것은 당연하겠지만 큰 여수를 가꾸어 세계 속의 미항여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대를 위해서 소가 양보하는 지혜가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제 이성을 지금이라도 되찾고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 성숙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하며 2008년 BIE 실사에 대비하여 김충석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과 여수시의회, 언론인, 33만 여수 시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2012년 월드엑스포가 여수에 유치 확정될 수 있도록 힘과 지혜를 모을 것을 촉구하면서 의사진행 발언을 마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심재수의원님
재수

심재수의원

지금 우리 의원들은 오늘 하루 종일 의장님의 원만한 회의진행을 믿고 또 의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회의를 마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기다려 왔습니다. 또 의장님이 기다려 달라 했고 그런데 내년도 예산과 관련된 이 중요한 안건을 오늘 처리를 못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의장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것을 오늘 처리를 못하면 문제가 아주 주대한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 우리 부의장님과 운영위원장님이 지금 안 계시는데요, 의장님이 촉구를 하셔 가지고서라도 회의에 참석하게 하십시오.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마저도 이 중요한 회의에 참석을 안 한다는 자체는 정말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의장님과 부의장님 그리고 운영위원장님은 오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오늘 어떻게 조치를 하시든지 간에 오늘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알겠습니다. 오늘이 정례회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심재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을 수배해서 오늘 2005년도 예산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그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선

주재선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제가 인제 하여간 운영위원장님하고 부의장님을 연락해서 의결 정족수가 될 수 있도록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잠깐 정회를 해서 두 분을 모시고 다시 회의를 하도록 그렇게 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

박평근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재선

주재선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 할라면 제가 먼저 해야 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하십시오.
재선

주재선의원

저는 여러 가지로 이리 어려운 시기에, 예결위원회 간사입니다. 지난 예결위원회 회의장에서 심의를 하던 중 오늘 이런 현상을 보면 지금 미리 계획됐던 불만의 표시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예산결산위원회 때 24시를 넘어서 수정 동의안을 이렇게 낼려고 했었습니다마는 시간이 없어 갖고 못한 관계로 의장님께서 다시 이렇게 날을 잡아서 지금 만들어 주셨는데 이러한 문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출됐을 시 거기에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미집행이라 그래 가지고 이것이 불법이다 하면 저는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안 난 부분에 대해서는 하지 말고 불법되지 않고 합법화된 청사 이전비 10억은 세워야 된다 이것은 불법이 아니지 않느냐 제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의원님들이 오늘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갈 계획으로 지금까지 쭉 진행을 해 왔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수십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협의를 할라 했었지만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 다시 한번 법을 잘 지켜야 할 의원이 자기 의지에 안 맞는다고 예결위원장 탁상을 치고 책상을 엎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정당히 관계 의원으로 하여금 사과를 하고 잘못된 부분은 적법 절차에 대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법을 지키고 잘하자고 한 의원이 나이도 제일로 어린 의원들이 우리 예결위원장님 그렇게 만들어놓고 아직까지 사과의 전화 한 통도 없습니다. 이런 의회가 어찌 민주주의 의회고 우리 여수가 잘 돼 나가겠습니까?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힘이 들고 내 어떤 지역의 어려움이 있다손 치더라도 예결위원장 책상을 엎었으면 사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말의 부분도 우리 추상은의장님, 백용구부의장님, 정태호운영위원장님도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어떤 이런 의회가 이 시간까지 왔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을 잘 관철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관계 의원으로 하여금 사과를 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박평근의원

의장님!
상은

추상은의장

예. 박평근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박평근의원

의회 진행과 관련해서 제 신상발언의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실랍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예. 말씀하십시오.

박평근의원

정말 우리 존경하는 의장님! 의장님 심정도 지금 착잡하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회의장에서 빠져나가는 동료 의원들의 행동과 모습을 보고 계시고 또 감히 그에 대한 행동절차에 대해서 감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예산, 조금 전에 주재선간사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최대한 상임위의 안을 존중하면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우리 시 거시적인 지역개발과 그리고 최소한 33만의 시민행정 뒷받침이 되는 업무에 수반된 예산은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는 범위 내에서 예산심사를 해왔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주동자인 모 의원들의 발의에 또 나가는 그분들의 예산심사 과정의 추태는 법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는 주장을 펼쳐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모두가 법리적으로 이상이 없어서 저희들은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에 자정이 가까워질 때 최대한 합의를 도출하면서 서로 의장님 심려 끼치지 않고 우리 의원들 간에 마음과 마음을 상하지 않고 최대한의 신사적인 민주방법으로 계수조정을 하기 위한 노력의 전초전으로 차수변경을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계속하는 방법의 절차도 하등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소위 운영위원장 조정역할 그리고 의장단의 무관심한, 비협조적인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저희들은 자연 무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다행히도 본회의를 의장님께서 하루 동안 배려를 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부의한 안이 계수조정안으로써의 원만한 가결을 봤습니다마는 일단 오늘 본회의장에서 나가는 우리 의원님들의 태도야말로 의원으로서의 취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신상에 관한 문제입니다마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같은 의원이라고 해도 인격적으로 서로 존중해 왔고 또한 저는 저 위의 연장자인 동료 의원도 계십니다마는 또 연하인 의원들에게도 저 경어를 써왔습니다. 그리고 사랑했습니다. 또한 제 자식이 우리 동료 의원들과 형아, 동생 하는 정도의 과년한 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자 의사봉을 들고 그 압박, 위압감을 견뎌가면서도 우리 33만 시민의 복지행정에 수반되는, 지역개발에 수반되는 예산을 통과시켰다고 하는 그 사실을 의장님께서는 이 현장에서 감지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저 자신은 그런 추행과 행동으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하는 건의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의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느낀 바와 같이 자연 무산과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행동이므로 정족수가 못 되기 때문에 자연 무산될 것으로 자기들은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회를 하지 않고 이 자리에 전 의원들이 지키면서 일단은 운영위원장님과 부의장님을 동원시켜서 이 자리에 오도록 해 주셔야 됩니다. 오늘의 이 상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자행했던 전초전의 연장된 선상입니다. 의장님, 이상 마칠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정회를 해서 의결 정족수를 마치자는 의원이 있었고요.
정민

김정민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회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나가보니까요, 지금 현재 이 회의장 안에 있는 의원들 외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안건이 무슨 안건입니까? 내년도 우리 여수시 전체 살림을 살아야 할 전체 예산입니다. 오늘 만약 이걸 예산승인이 안 되면 내년도 우리 시 어떻게 운영하란 말입니까? 이러한 것을 물론 평의원들은 자기 또 해당 의원들은 불만에 의해서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나갔다고 하지만 이 중요한 예산심의를 우리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어찌됐건 의회를 대표하는 간부들은 남아서 개인적인 사정보다는 우리 시적인, 공적인 일에 최선을 다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예. 알겠습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그런데 분명히 또 말씀드립니다마는 이 자리에 지금 책임이 필요하고 자기 개인 입장을 들어서 퇴장을 했던 그러한 참석치 않은 우리 백용구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분명히 이후의 조치가 참석치 않으면 따라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상은

추상은의장

예.
정민

김정민의원

아까 제가 정회 요구했던 것 철회합니다. 정회를 하면 안 되겠구만요. 정회를 하면 다시 안 돼요. 이게 인제,
상은

추상은의장

아니요, 의결 정족수를 맞추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정회를 하나 또 정회 안 하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정민

김정민의원

앉아 있을랍니다. 부의장님, 운영위원장님 올 때까지 앉아 있을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김정민위원장님, 하여간 의장이 최선을 다해 오늘 예산을 통과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회를 하셔 가지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제가 부의장님하고 운영위원장님 또 한 의원만 더 오시면 되거든요. 지금 열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회를 하고 좀 같이 노력하는 게 안 좋겠어요?
종선

최종선의원

의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약속할 수 있습니까? 정회하고 나서 의결 정족수를 채워 가지고 오늘 마무리 하시겠다는 거 약속하실 수 있습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예. 약속합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예. 좋습니다. 그럼 정회하시죠.
재수

심재수의원

의장님!
상은

추상은의장

심재수의원님
재수

심재수의원

정회를 하게 되면 속개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의장님 자리가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앉아 계시면서 전화하시고 시간이 있으니까 만약에 오늘 처리를 못하면 그에 대한 책임을 의장이나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은 어떻게 질 것인지 소신부터 먼저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너무나 압박하지 마세요. 의장도 의장 입장이 있는데 그렇게 압박을 하시면 내가 어떻게 활동하겠습니까? 제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속 드렸어요. 오늘 2005년도 예산을 성원을 시켜 가지고 의결 정족수를 만들어 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분명히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의사당에서는 전화를 못하게 돼 있잖아요?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정회해서 상의해 가면서 합시다.
정민

김정민의원

의장님, 몇 분간입니까? 시간을 정해야 됩니다. 30분이면, 30분
상은

추상은의장

하여간 제가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의결 정족수를 갖다 채우겠습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십시오. 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21時07分 會議中止) (23時48分 繼續開議)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민

김정민의원

의장님!
상은

추상은의장

김정민위원장님, 제가 먼저 한 말씀 드리고 하십시오. 제가 정회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 의원님들 의결 정족수를 만들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도 하고 또 연락도 해 봤습니다마는 전화기를 꺼버리고 집에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해서 한 명 부족으로 2005년도 예산안을 의결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방청석에 계신 우리 시민 또 언론인, 시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처리되지 못한 예산안은 24일부터 29일까지 임시회가 또 정리추경 때문에 열립니다. 그때에 예산안을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2시가 넘으면 의결 정족수 미달로 의결을 못하기 때문에 자동 산회가 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께서 그렇게 알아주시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어떤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본회의장에서 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민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원

앞에 좀 나가서 할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그러십시오.
정민

김정민의원

기자양반들 잘 좀 받아쓰시오. 안녕하십니까? 시전동 김정민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늦은 시간까지 지역 일에 걱정해 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참으로 의원님들을 대표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으나 부끄러워서 못 하겠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빅딜을 반대하고 우리 집행부의 행정행위를 발목 잡는다는 것은 지금 2012년 세계박람회를 포기하자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한 해양수산부와 2청사 빅딜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강하게 반대가 나온다고 하면 해양수산부를 광양으로 가게 하거나 아니면 그 장소에 박람회를 치르지 않고 다른 장소로 옮기자고 하는 우리 동료 의원들의 의도가 아닌가 또한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남은 열세 분의 의원들은 의결 정족수를 채워주지 못하고 퇴장한 동료 의원들에게 분노합니다. 그래서 우리 남은 의원들이 이렇게 서명을 하고 성명서를 준비를 했습니다. 조금 내용이 안 좋더라도 오늘 지금까지 쭉 지켜보셨으니까 이해해 주시리라 믿으면서 우리 여수시를 아끼는 충정에서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성명서, 우리 빅딜을 찬성한 의원은 반드시 2012년 여수월드엑스포가 여수에서 개최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빅딜 반대자들은 3려 통합의 정신을 훼손하지 말고 2012년 여수월드엑스포 개최에 적극 협조하라. 끝까지 빅딜을 반대한다면 우리 서명 의원 일동은 엑스포 개최지를 해수청 자리에서 다른 장소로 변경할 것을 촉구한다. 3려 통합 합의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때에는 우리는 뜻을 같이하는 시민들과 함께 3려 통합 원인 무효소송을 제기한다.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부의장, 운영위원장 직에서 사퇴하고 사퇴하지 않을 시는 불신임도 불사하겠다. 2004년 12월 17일 서명 의원 일동. 우리 동료 의원들을 두고 우리가 지금 밤 12시 될 때까지 이러한 행동을 하는 저희들도 참으로 부끄럽고 미안하기 짝이 없습니다만 내 것은 아깝고 남의 떡은 욕심나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여수시가, 우리 시민들이 이루어진다면 결국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려 통합이 아닌 구 3려가 다시 생길 것이라는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어지는 바입니다. 또한 걱정스러워서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과 집행부 동료의원 여러분들 한 분도 우리 여수시를 사랑하지 않고 또한 우리 여수시를 망치려고 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개인적인 욕심이나 내 반대 아닌 반대를 일삼는 행위는 결코 우리 여수시 발전에 저해가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김정민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예. 김덕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의원

김덕수의원입니다. 큰일을 앞두고 일부 의원들의 고의적인 회의 기피행위로 의회가 파행을 거듭 하고 있는 현실을 보고 정말로 2년 6개월 여 동안의 의정생활에 감회가 새롭습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모든 일 즉, 지방해양수산청이 타 지역으로 이설되거나, 이전되거나 2012년 월드엑스포가 여수에서 유치되지 않고 2010년과 같은 그런 처절한 아픔을 우리 가슴속에 가져왔을 때에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을 때는 전적으로 오늘 의회의 주권을 포기하고 의회를 파행으로 만든 그 의원들에 있음을 공지하고 우리 이것을 바탕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의회가 될 것을 한번 의장님한테 강력히 건의하면서 신상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예. 심재수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재수

심재수의원

의장님 늦게까지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 중대한 예산안이 이렇게 표류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예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뒤에 수습을 하려고 하니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의장님, 부의장님 또 운영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것인지 우리 의장님 소신이 있으면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지금 심재수의원께서 예견된 파행이라 했습니다마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고, 오늘 산건위원장실에서도 최종선의원께서 제시한 안을 제가 받아들이라고 강력히 촉구를 했고 또 그렇게 다 돼 갔는데도 불구하고 빅딜에 가장 민감한 2청사 주변에 있는 의원께서 사실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최종선위원장께서 타협안을 낸 것을 관철시키지는 못 했습니다. 또 이 파행자체가 예견되었다고는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예견되었다면 제가 오늘 산업건설위원장실에서 제가 그렇게 주장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은 오해를 푸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간단히 마칠랍니다. 아까 속개를 할 때 여기 와서 의견만 제시하고 전부 다 퇴장한다고 합의된 내용을 의장님을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아닙니다. 저는 김정민위원장하고 최종선위원장님이 의장실에 와서 바로 그냥 같이 들어왔고 그 이후에 퇴장관계를 이야기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그러면 우리 부의장님 같은 경우 의장님이 여러 차례 전화 통화를 한 걸 봤습니다마는 직무를 아주 유기한 겁니다 이것은. 부의장이라는 임무가 있는데 우리 부의장이나 운영위원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그 사항은 의장 혼자서 결정을 지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장 혼자 결심한다 하더라도 우리 의회는 의결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의장으로서 어떠한 결심을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24일부터 회의가 시작됩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예. 그렇습니다. 29일까지입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29일까지?
상은

추상은의장

예.
재수

심재수의원

그때도 오늘처럼 이런 현상이 일어날 때는 우리 의장님은 또 어떻게 대처를 하실는지 확실하게 우리에게 약속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지금 오늘 의결하게 돼 있는 예산안은 다음 회기 동안에 상정을 해서 꼭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의원들께서는 다시 예결특위를 구성하고 또 상임위원회 회부를 하고 또 예결특위에 회부를 해서 예결특위 수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걸로 일부 알고 계시지마는 기 예산안이 상정되어서 의결만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의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자체가 부결되든 의결이 되든 표결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문제는 24일부터 진행되는 회의가 오늘처럼 이런 결과가 저는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는데 그에 따른 대책은 있습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오늘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의결정족수를 꼭 채워서 부결이 되든 또 가결이 되든 의결정족수 만큼은 꼭 채우겠습니다.
재수

심재수의원

이상입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최종선위원장님 말씀하십시오.
종선

최종선의원

질문을 하는 의원이나 답변하는 의원이나 빙빙 돌리지 말고 직선적으로 합시다. 의장님 아까 감금 당하셔 가지고 진행을 못 하셨지 않습니까? 그 옆에 부의장이 있는데 왜 의사권을 부의장한테 양보를 안 하시고 끝까지 거기서 감금 당해 갖고 계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해명해 보십시오.
상은

추상은의장

제가 부의장보고 사회를, 사실 골치 아픈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저는 사회를 안 보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부의장님께서
종선

최종선의원

아, 그러면 부의장한테 사회권을 넘겨주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제가 부의장님에게 사회를 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했습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예.
종선

최종선의원

그런데 부의장이 안 봤습니까? 확실히 해 주십시오. 아까 김정민위원장 밖에 나가서 성명서 하셨지 않습니까? 확실합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부의장님이 사회를 보기를 꺼려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요청을 하셨습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예.
종선

최종선의원

본인은 감금을 당해서 사회를 진행을 할 수가 없으니까 부의장 당신이 좀 봐주십시오 했습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이야기했습니다.
종선

최종선의원

예. 그리고 다음에는 심재수의원이 지금 질문하는 요지는 충분한 24일 임시회 때 아주 이러한 파행보다 더 심한 파행을 예측을 하는데 그런 파행이 만약 다시 일어났을 때 사회를, 정말 의사를 진행을 못했을 때는 의장 사퇴하실 용의 있으십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그렇게 너무 몰아세우지 마십시오.
종선

최종선의원

왜 못 세웁니까? 지금 오늘 이 파행이 지금 의장님이 제대로 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때도 못 하면 내년으로 예산이 넘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상은

추상은의장

제가 의결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종선

최종선의원

24일 날 다음 임시회 때, 다시 묻겠습니다 오늘 이 성명서에서는 부의장, 운영위원장만 거론했지마는 그때까지도 그러면 의사진행을 의사를 맡을 수가 없다면은 당연히 그 능력에 따라서 사퇴를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 여수시민을 위해서
상은

추상은의장

그런데 너무 사퇴 사퇴 하지 마세요. 저도 인격이 있습니다.
덕수

김덕수의원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사진행발언 할랍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말씀하십시오.
덕수

김덕수의원

지금 우리 회의가 12시가 넘었으니까 자동 산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부터는 의장실에서, 여기서 해 봐도 회의 결과도 없고 그러니까 의장실에서 잠깐 우리 간담회하고 끝나는 걸로 해야 됩니다. 이거 뭐 해 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자동산회 됐습니다.
상은

추상은의장

예. 자동산회 됐습니다. (00時 08分 自動散會)

출처 전남 여수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