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군산시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5년도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및추가경정예산(안)및수정예산안심사의건 가. 농업기술센터 소관

농업기술센터소장 진해균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우리 농업과 농촌발전에도 각별한 관심을 갖고 물심양면으로 성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 특화작목 육성과 새기술보급 시범을 통해서 새로운 소득작목을 중점 보급 개발하고 농촌지도기반조성, 농업인 교육 훈련, 농촌생활자원 발굴 등 우리지역 농업발전에 필요한 사업과 대내외적인 농업여건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참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농업기술센터 총괄 예산안규모부분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8억 8,209만 5천원으로 2004년도 세입예산액 5억 7,211만 1천원 보다 3억 998만 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억 4,907만 4천원으로 2004년 세출예산액 35억 5,594만 3천원 보다 6억 9,313만 1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2쪽 세입예산 내역으로 세외수입은 사업장 생산수입 1,998만 1천원, 국고보조금 6억 2,485만 2천원, 도비보조금 2억 3,726만 2천원이 계상되어 총 세입예산은 8억 8,209만 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페이지 세출예산 내역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전체예산의 53.4%인 22억 7,092만 5천원 사업예산은 46.6%인 19억 7,814만 9천원으로 국고보조사업 6억 356만 7천원, 도비보조사업 2억 1,767만 1천원, 자체사업 11억 5,691만 1천원이 계상되어 총 세출예산은 42억 4,907만 4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4쪽 농업기술센터 과별 예산편성규모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 5억 5,531만 2천원, 기술보급과 소관 3억 2,678만 3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농촌지원과 소관이 36억 856만 3천원 기술보급과 소관이 6억 4,051만 1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소관 과장들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농업이 당면하고 있는 현안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나오셔서 기술보급과 소관을 포함한 예산안 설명을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하기 전에 세입예산은 예산안으로 갈음하는 것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채진석 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86페이지에서 69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695페이지 일반보상금 농업인 새기술 연찬 해외연수 등 2,04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697페이지까지 4-H회원 극기체험활동 지원 400만원 등 19건으로 4,61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99페이지에서 710페이지까지 국도비 보조사업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27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6,8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698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청사 청소대행사업비 2,300만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농기계 임대은행 부대시설비 7,800만원 등 8개 시설에 1억 6,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 민간자본이전 민간보조사업으로 여성농업인 소득원 발굴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712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농기계 임대은행용 파이프밴딩기 구입 1대 600만원 외 4종 2,110만원과 신축 상담소 집기 구입 300만원, 교육자료제작용 디지털 카메라 구입 140만원을 계상하여 2,5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2005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입니다. 710페이지 농기계 임대은행 부대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입니까?

저희가 군산지역에는 밭 규모가 소규모로 되어 있어서 밭작물 위주로 내년도에는 일차적으로 300평 규모로 균특예산으로 농기계를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시설하고 다음에 관리작업기를 구입해서 일반 영세농가들에게 밭작물작업기는 경지공유가 적기 때문에 한 농가가 기계를 한번 이용하기 위해서 고가의 장비를 구입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구입해서 임대를 해 주어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농가 입장으로서는 농기계 비용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내용은 알겠는데 본 위원도 농사가 광대하지 못해서 항시 기계를 사야하나 안 사야 하나하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보니까 상당히 좋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기사는 따라다닙니까?

기계를 빌리면 3일 내에서 임대계약을 맺어서 기계를 빌려드리는 것입니다.

기술자가 따라가지 않고 다 각자 운용해야 합니까?

예. 교육을 받아서 3일 내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3일까지는 똑같습니까?

예.

하루를 써도 한나절을 써도 3일을 써도 똑같이 얼마를 정해서 내주게 되는 것입니까?

일일임대료를 별도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7,800만원 세워서 건물 짓고 기계도 사야 할 텐데 이 금액으로 가능합니까?

저희가 보관하고 있는 논두렁조성기, 감자수확기, 밭작물 밴딩기는 기본적으로 10여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논콩재배를 할 때 콩 재배 파종기라든지 여러 가지 밭작물을 위주로 하는 대형 작업관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농가에 임대해 주는 것이고 일반 논농사까지 임대해 주게 되면 서로 농업기술센터 기종을 이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논 작업기는 임대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곤 위원님!

707페이지를 보시면 민간경상보조로 향토음식 맥 잇기 지원사업이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내용이 무엇입니까? 신규사업입니까?

향토음식 맥 잇기 지원사업은 군산에 전통으로 군산아구찜이라든가 군산한과라든가 군산흰찰쌀보리떡 등 전통식품을 개발해서 계속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년 도에는 한번도 해 보지 않은 사업이군요. 사업계획서를 지금 바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은 1월 초에 대상농가를 읍면에 통보해서 선정 받아서 1월중에 군산농업산학협동심의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확정되는 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사업계획없이 예산안에 상정을 했습니까? 현재 사업계획이 없습니까?

사업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사업계획이 나와있습니다. 바로 드리겠습니다.

708페이지 옥구 상담소 신축과 관련되어서 예산이 총 1억 1,500만원 정도 들어갑니까?

옥구상담소는 1억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11페이지의 옥구 농민상담소 철거폐기물 처리비 1,020만원에 대한 산출근거 있습니까?

이것은 옥구상담소 면적에 의해서 설계사무소에 물어보고 가설계를 내서 저희가 산출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료도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2개소는 어디입니까?

농업인 건강관리실은 기존 옥서면 계산마을에 한 곳 있고 나포 혜곡마을에 있습니다. 작년도에 개정 당산마을 금년도에 회현 구복마을, 대야 상리마을을 설치했습니다만 내년도 설치는 대상지역에 들어가지 않은 읍면을 대상으로 선정해서 심의에 붙여서 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직 선정은 안되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11개 읍면에서 건강관리실이 설치가 안 된 읍면지역이 몇 곳입니까?

5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5개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 2개소 설치하고 또 차후에 2개소를 확보해서 전 읍면이 1개소 이상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 2개소는 아직 선정이 안 되었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희완 위원님!

진희완 위원입니다. 708페이지 옥구상담소는 건축한 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옥구상담소는 85년 11월 17일에 건축했고 현재 지적은 331㎡로 2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거에 지었던 건물이고 너무나 낡아서 보온도 잘 되지 않고 지금 현재 기존 상담소를 신축했는데 국비를 확보해서 내년도에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옥구상담소가 85년도에 신축한 건물이라고 하셨는데 딱 20년이 되는데 20년 된 건물이 상당히 오래 된 건물입니까?

지금은 단열재도 들어가는데 그때 당시 상담소를 지을 때는 단열재가 들어가지 않아서 단열이 잘 안 되고 또 지금 현재 상담실에 맞게 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좀더 시설기반을 해서 전방위 농업인들 상담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새로 지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차기년도 계획을 세울 때 군산시 전체 읍면동을 놓고 판단해서 계획을 세웁니까 아니면 어떤 타인이 예산을 요구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입니까?

지금 전체 읍면사무소하고 관련되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축을 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국비사업이다 보니까 우선 낡은 상담소부터 신축하도록 했습니다.

85년도 이전에 증축한 건물들도 있습니까?

그 이전 건물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까?

미성 상담소를 85년 9월 25일에 신축했고 회현 상담소는 87년 12월 6일, 임피 상담소는 87년 1월 30일에 신축했습니다.

본 위원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국비를 타다 썼다고 하셨는데 국비가 아니라 균특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균특에 올려서 옥구 상담소를 짓는 다고 하셨는데 균특예산은 어떻게 쓰라고 주는 것입니까? 균특예산은 국비인데 왜 별도로 주는지 아십니까?

저희가 매년 4월에 농정심의회를 거쳐서 균특예산을 신청할 때 국비를 진흥원에 저희가 별도로 심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서 신청합니다.

균특은 사업목적만 내놓고 올리면 거의 주지 않습니까? 군산시 전체 어느 정도 예산 총액이 나와서 사업목적만 정확히 써주면 줍니다. 그런데 균특을 꼭 이렇게 써야 됩니까?

농촌진흥청에서 나오는 균특예산은 세 가지가 있는데 농촌기반조성에 쓸 수 있는 균특예산 그리고 농업인건강관리실,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담소 신축은 국비, 도비, 시비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지 균특예산에 올려서 하면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는 것입니다.

균특예산은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시설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우리 지역에 농업인이 같이 공유하고 발전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전환해서 하고 임피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내년도에 시설하게 되면 시하고 면사무소를 같이 짓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구라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희 지역은 신경도 안 씁니다. 예산심의자리이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을 쓰는지 안 쓰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698페이지 보시면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 지원이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어디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농업인학습단체 행사실비보상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농촌지도자회라든지 읍면에 생활개선회, 4-H회 또 품목별 연구모임이 있습니다. 그 단체에 교육할 때 행사실비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산출기초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업인학습단체 교육행사지원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에도 농업인의 날 행사 때 축제행사를 했는데 그 맥락에서 세운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지원비라는 말씀이십니까?

농촌지도자 행사지원비입니다. 농업인 축제행사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그러면 부기가 농업인 학습단체 축제행사 지원으로 표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육행사 지원으로 2,000만원을 쓰면서 어떤 교육을 단 1회 가는데 몇 명이 어떻게 쓰는지 산출근거가 나오지 않아서 질의 드린 것입니다.

그날 하루 축제행사를 하기 때문에 읍면 중식 보상금이라든지 차량비,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금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촌청소년 효 함양 경로효친행사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4-H회원들이 경로당이라든지 어르신 분을 모셔다가 효친행사를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행사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내년에 처음 하는 것입니까?

저희가 매년 이 행사를 추진했습니다.

몇 년도부터 했습니까?

저희가 4-H지원을 하면서 2003년도부터 계속 지원을 해 왔습니다.

2003년도면 두 번째 행사를 했군요.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경로효친행사 지원으로 4-H에서 한다는데 어느 한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까?

일부지역이 아니라 군산노인회에 연락을 해서 전체 농촌동, 도시 해당되는 노인을 초청해서 저희들이 음식도 제공합니다.

그러면 2004년도에 몇 명 정도 초대했습니까?

금년도에는 경로효친 예산이 없어서 하지 못했습니다.

2003년도부터 계속해 왔다면서 왜 말씀이 틀립니까? 전년도 자료를 보고 계속 질의를 드리는데 답변이 이쪽으로 갔다 저쪽으로 갔다 하면 안 됩니다. 300만원 예산을 세워서 형식적인 행사는 하지 마세요. 군산에 복지과나 다른 곳의 행사를 보면 노인회만 가서 합니다. 노인 몇 분만 가서 합니다. 그런 것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읍면동 각 지역별로 해서 올 한해는 동부지역 내년에는 서부지역으로 지역을 정해서 하셔야 합니다. 행사에 갔는데 군산의 노인회면 노인회 그 부분만 가서 하고 옵니다. 그러니까 예산종목이 시 전체적으로 보면 다 중복됩니다. 복지과도 그렇게 하고 이런 곳도 그 부분만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에 한 것은 노인들이 여가 시간을 활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저희농업기술센터에 와서 직접 분도 재배해 보고 작물도 가꾸어 보는 그런 사업을 직접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작년에 굉장히 효과를 얻었기 때문에 내년에 다시 한번 그렇게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711페이지 보시면 옥서 상담소 유공 배수관 공사 3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유공 배수관 공사가 무슨 뜻입니까?

옥서 상담소는 금년에 신축을 했습니다만 비가 온다거나 하면 배수가 잘 안 되어 있어서 60m 정도의 안거 배수관을 매립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60m 하는데 300만원이나 듭니까? 상담소니까 예산이 농업기술센터로 들어간 것입니까?

상담소를 지음으로 해서 배수가 잘 안되기 때문에 그 인근 논 주인의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옥서 상담소 신축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배수공사한다고 해서 이해가 안 가서 질의한 것입니다. 상담소 신축할 때 그런 계산도 못하고 그런 설계도 없이 했다는 것이 이런 예산을 보면 나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저희가 세밀히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침수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신축을 하다보니까 일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배수를 안거배수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진서 위원님!

건강관리실에 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회의중지 11시 13분 계속개의

기술보급과장 최재봉 입니다. 저희 기술보급과 소관은 703페이지부터 시작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예산은 금년도 6억 4,051만 1천원으로 경상예산이 0.6%이고 사업예산이 99.4%입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국도비 보조사업이 77% 자체사업이 23%로 편성되었습니다. 713페이지 경상적경비 행사실비보상금 벼농사 비교평가 및 종합평가 참여 농업인 실비보상 133만원, 기타보상금으로 고품질 쌀 생산 우수 읍면동 시상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13페이지에서 718페이지까지는 국도비사업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719페이지 자체사업 연구개발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연구비로 친환경농업 시범포 설치 자재 구입, 벼 직영답 운영 비료 구입비 720페이지 새소득작목 실증시험재배, 가축질병진단실 운영 721페이지 PC온실 운영, 자동화 하우스 운영 722페이지 배 과원 실증시범포 운영, 노지포장 운영, 도시민 주말농장 운영 등 총 5,719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723페이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전국 최초 벼 이양 재배시범, 친환경 복합농법시범, 흰찰쌀보리 주산지역 채종포 설치 시범 724페이지 율무논 재배 시범, 키토산 함유 노란수박 재배, 하우스 무동력 자동온도조절 시설시범 725페이지 무가온 국화 2기작 재배 시범, 친환경 저농약 과실 생산시범 등 민간자본보조로 8,826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2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시험용 반자동 정미기 구입 350만원 726페이지 직영답 안내용 이동식 앰프 25만원 등 37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김형근 입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항상 애써주시고 협조하여 주시는 이래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공시설관리사무소는 체육시설과 문화·수련시설에 효율적인 운영으로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유지 관리와 2005년도 도민체전 지원에 대비하고 특히 국제 규격 수준의 실내수영장 및 시립도서관 건립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전국 규모 경기 및 수준 높은 공연 유치를 위한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12억 2,100만원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입예산은 8억 5,500만원으로 체육시설사용료 7억 5,800만원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사용료 9,700만원입니다.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실내수영장 신축사업비 3억원과 도비보조금 1억 5,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회관 세입예산은 3억 2,500만원으로 수련원 시설 사용료 3,000만원, 프로그램 수강료 2,400만원, 식당수입 6,000만원과 시립도서관 건립 사업비 국고보조금 2억원입니다. 문화회관 세입예산은 공연장 사용료 등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2004년 당초 예산 50억 8,200만원 보다 15억 4,200만원이 증가한 66억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각 과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 19억 3,100만원 보다 10억 9,400만원이 증가한 30억 2,500만원으로써 체육시설관리소 예산은 27억 6,500만원으로 이중 경상예산 17억 6,100만원, 사업예산 10억 400만원, 국민체육센터 2억 6,000만원, 경상예산은 8,500만원, 사업예산 1억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실내수영장 건립비 6억원, 체육관 외부 도색비 4,300만원,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 3,000만원, 기타경기장시설 보수비 4,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 세출예산은 2004년 당초 예산 20억 6,800만원 보다 3억 6,000만원이 증가한 24억 2,800만원으로써 이중 경상예산 16억2,800만원과 사업예산 8억원은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으며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면 시립도서관 건립비 5억원, 청소년회관 보수·보강공사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입니다만 강경기 문화회관관리과장이 교향악단 청도 연주회 인솔관계로 출장 중이어서 제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는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6페이지도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67페이지, 368페이지, 369페이지, 370페이지는 인건비이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70페이지 문화회관 정원 정비 및 잡초제거인부임으로 19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하구둑에 있는 채만식 문학관 잡초 제거 인부임으로 315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 문화회관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1억 5,7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2,12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인건비입니다. 372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인건비입니다. 373페이지 재료비로 기계실, 전기실, 조명실, 무대음향실에 소모품 구입비로 1,45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 문학관 청소대행사업비 3,39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공연법 12조에 5년마다 무대시설물을 정기검사하도록 되어 있어서 정기검사에 따른 보수비 1,250만 7천원 계상하였습니다. 96년도에 설치한 변전실 배터리를 갈아야 하기 때문에 배터리 교체공사비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문화회관 전시실 복도 및 공연장 통로 도색비로 816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 공조기 스팀 호일 및 증기보일러 배관실 밸브 교체비 5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관에 전기시설물 보호 피뢰침 설치비 4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넝쿨장미 식재비 1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무대문양 연출 엘립소이다 구입비 2대 8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칼라필터 구입비로 2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조명 컴퓨터 모니터 구입비 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 음향재생용 CD플레이어 구입비로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유선 및 무선마이크 구입비 559만 2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음향효과기 300만원, 멀티박스 무선마이크 거치대 구입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채만식 문학관 휴게실 비품 구입비로 1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공시설관리사무소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배려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들께서는 세입예산은 예산서로 갈음하고 세출만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정진술 입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388페이지부터 394페이지까지는 인건비로 13억 1,098만 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인건비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95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 총액예산 3억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3,37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로 300만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8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96페이지 시책업무추진비 60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 직급보조비는 인건비 성격으로 생략하겠습니다. 397페이지 특정업무수행활동비 2,040만원도 봉급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보조사업으로 시설비 군산 실내수영장 건립비로 6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균특회계에서 3억원, 도비 1억 5,000만원, 시비 1억 5,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재료비 총액예산으로 1억 4,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398페이지 월명체육관 균열보수사업비 2,000만원, 체육관 외부 도색공사비 4,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코트장 옆에 테니스연습장이 있는데 그쪽에 잔디장을 활용해서 농구장과 족구를 야외에서 시민들이 즐길 수 있도록 다목적 생활체육시설 설치하는데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보일러 검사대비 수선사업비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장 노후 유도등 교체사업으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 경기장 밖에 있는 야외화장실 철거 부지 주차장조성사업비로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면적이 35㎡로 나와있는데 350㎡입니다. 정문 진입로 꽃박스 철거 및 볼라드 설치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내수영장 커튼박스 교체사업비 400만원, 체육관 주변 파손 인도블럭 보수사업비 28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시설 내 조경수 전정사업비 450만원, 체육관 동쪽 출입구 인조잔디 보수비 200만원, 각 경기장 기타시설 보수사업비 4,602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러닝머신 구입비 1,050만원, 수영장 입장권 자동발매기 구입비 1,500만원, 수영장 탈의실 옷장 구입비 2,585만원, 체육관 변전실 냉방장치 설치 사업비 626만 8천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년 8월에 개장한 국민체육센터에 따른 사업비 계상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00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으로 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총액예산으로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 총액예산으로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1페이지 재료비도 총액예산으로 9,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센터 청소대행사업비로 민간위탁금 1,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방충망 설치사업비 190만 2천원, 키폰 주장치설치사업비 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4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입장권 발매기는 상임위원회에서 1,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수영장 로봇청소기 구입비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용 프린터 구입비 16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자복사기 구입비 400만원, 수영장 청소하는 고압세척기 구입비 200만원, 헬스장 체성분 분석기 옵션 카드는 구입 했는데 S/W가 없어서 S/W 구입비 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헬스장 바닥에 우드매트를 깔기 위하여 24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센터에 두 개의 강의실이 있는데 집기가 없어서 집기 구입비 3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월 회원들에 대한 카드 코팅기 구입비 37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지하에 있는 기계실에서 직원들이 새벽 5시부터 근무하게 되는데 잠시 쉴 수 있도록 간이침대 2개 구입비 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실에서 쓸 카폰 전화기 구입비 1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서 위원님!

398페이지 다목적생활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간단히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에 와 보시면 테니스코트장 옆에 벽치기 연습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쪽 옆에 보면 현재는 녹지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곳을 농구장 반코트하고 족구장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이 사실은 도로에서 간이시설을 이용해서 족구도 하고 있습니다. 체육관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테니스코트장 벽 옆에 자리에 한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 옆에 하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잔디공간으로 심어져 있는 곳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시급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야구장 정문 앞쪽에 야외 농구대를 설치해 놓았는데 그쪽이 접근성도 나쁘고 더구나 바닥이 보도블럭으로 깔려있어서 이용률이 떨어지고 지역주민들이 외부에 그런 시설을 해 주었으면 하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설치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볼라드 설치가 무엇입니까?

월명체육관 앞에 광장이 있고 광장과 도로 사이에 오래된 꽃박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95년도 경에 설치한 것으로 꽃박스가 낡고 터져서 미관에 좋지 않아서 철거하고 볼라드를 설치해서 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할 계획입니다.

볼라드가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스테인리스 재질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보호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입장권 발매기가 수영장과 국민체육센터 두 곳에 있는데 인원이 많이 있어서 인원이 밀리면 입장권 발매를 하겠지만 별도로 입장권을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수영장은 회원이 400명에서 450명 사이가 되고 국민체육센터는 150명 이내가 되고 일일입장객은 20명에서 5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 않지만 방학기간이나 학생들이 많이 활용하는 토요일이나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입장권 발매기를 저희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입장권 발매기를 사면 발매기에 따른 재료비나 경비가 또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일반운영비에 들어가고 발매기 내에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장착이 되어 있지만 충분히 이것을 검토해 보시고 두 곳을 올렸느냐는 것입니다. 두 곳이 계상되었는데 지금 현재 방학동안에 학생들이 많이 오고 복잡하니까 있어야 한다 이런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일단 한 곳에 먼저 해 본 후에 진짜 효과가 있고 손익분기점 이상의 효과가 있다면 당연히 사야하지만 입장권 발매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지금 저희 월명체육관에서는 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해 보고 검토해서 예산 올렸겠죠. 401페이지 체육센터 완공식을 몇 월에 했습니까?

8월 초에 개장했습니다.

8월 초에 했는데 방충망 설치는 무엇입니까?

시설 자체 설계에 사무실 같은데 방충망 설치가 당초부터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 설계에 안 들어갔다고 확인하고 예산 올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현대 건축설계사 분들이 신식건물을 짓는데 건물 지으면서 방충망도 안 넣었다는 말씀입니까? 화장실 하나 짓고 개인주택 하나 짓는데도 방충망이 설계에 들어가서 건물을 짓는데 방충망 설치가 별도로 예산이 올라옵니까?

사실은 국기게양대도 설치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돈은 190만원으로 얼마 안되지만 설계한 업자나 설계사에게 이야기해서 그쪽에서 하라고 하세요.

설계에 반영이 안 된 사항이라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기가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이 건물을 지어서 저희들이 인계를 받은 사항입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190만원 부서운영비 달라고 하세요. 예산 올라오면 어느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가는 예산입니까? 과장님 생각할 때 예산이 이해가 가겠습니까? 돈이 100만원이 아니라 10만원이라도 지금 이런 예산 쓰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 올리실 때 잘 생각해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윤요섭 위원님!

윤요섭 위원입니다. 398페이지 정문 진입로 꽃박스 철거 및 볼라드 설치에 1,800만원 예산 세웠는데 꽃박스를 철거하고 스테인리스로 되어 있는 볼라드를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부분을 다시한번 검토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팽나무나 쥐똥나무로 해서 보호를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꽃박스가 낡아서 그런 것이지 꽃이 핀 것은 아름답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 치워 버리고 볼라드를 설치하는 것보다는 보호수로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차갑게 느껴집니다. 바로 입구에 설치하신다고 하시는데 볼라드 보다는 아무래도 보호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진서 위원님!

서동석 위원입니다. 415페이지 임피 도서관에 하루 출입하는 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이용하는 학생이 40~50명 정도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예.

정확합니까?

예.

본 위원이 임피도서관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 방과 후에 학생들이,

방과 후에, 6시 넘어서 직원이 있습니까?

방과 후가 초등학생은 오후 3시나 4시쯤 됩니다.

열람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책을 빌리러 오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보통40명 이상씩 옵니다.

열람실에서 보는 학생도 있습니다.

일일이용객 현황을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 중에 장애인들도 많이 옵니까?

장애인은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법정이용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공공시설에 장애인시설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오고 안 오고는 둘째 문제입니까?

법적으로 시설을 해야 하는데 늦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청소년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는 두시에 속개하여 2005년도 일반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