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몽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규대 위원입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수정안을 포함한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에서 국비 19억7,400만원, 도비 1억4,000만원, 세출에서 114억4,503만2,000원을 삭감하고 공영개발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 90억1,600만원을 삭감하고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 4,698만8,000원을 삭감하고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은 세입은 원안대로 하고 세출에서 15억5,825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출의 삭감액은 각 회계별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장 이종명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양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불구하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금번 정례회의 기간 중에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소관 2005년도 본예산 심의를 비롯하여 상하수도관리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격려를 하여주심에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상하수도관리사업소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총 규모는 493억4,013만원으로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276억6,211만원,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216억7,802만원으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 513억7,578만원보다 3.9%인 20억3,565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2004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 예산편성 총 규모는 276억6,211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66억3,814만원 보다 3.8% 10억2,39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수입이자배당금 1억4,000만원, 타회계 전입금 수입 2,550만원, 자산매각수입 118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947만원, 순세계잉여금 16억4,844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급수수익 8억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비 947만원, 예비비 10억1,4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04년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 총 규모는 216억7,802만원으로서 제1회 추경예산 247억3,764만원보다 12.4% 30억5,96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기타영업수익 1,000만원을 증액편성하고 사용료수익 11억3,398만원, 공공하수도 배수설비 원인자부담 12억6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7억2,964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항목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민간대행사업비 100만원, 연금부담금 2,739만원, 자치단체이전 2,400만원, 지급이자 200만원, 이익정산금 4,635만원, 민간대행사업비 25억3,428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시설비 32억6,316만원, 고정부채상환금 276만원, 예비비 24억2,872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04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양몽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세입세출의 경정과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비와 부족한 법정경비 그리고 하수도관리 행정에 꼭 필요한 경비만을 조정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서 원안대로 의결되어 2004년도 상하수도관리업무가 무리없이 마무리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오며 세모를 맞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면서 회기동안 보람찬 의정활동이 되시고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예산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하수과 67쪽 원인자부담은 왜 처음에 더 받은 거예요?

그것은 그 당시 사업계획에 의해서 자기네들이 계상을 해서 우리가 산출기초에 의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런데 다 완공을 하고 난 다음에 그것을 다시 계산을 했을 때 그렇게 덜 들어갔다고 해서 저희가 내어주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다가 저희가 시설을 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남은 돈을 내줍니다.

정산을 해보니까 더 받았다 이 말이죠?

예. 건립하기 전에 우리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냅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립할 때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그 하수도 시설을 해줍니다. 해주고 우리가 정산을 짓는 겁니다.

기획정보국장 서민구입니다. 존경하는 이양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상임위원회 별로 2005년도 새해 예산안 심사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보조금,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추가변경과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액,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일부 사업비의 변경이 불가피하여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5,173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748억원, 특별회계 1,425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4,989억원보다 3.6%인 184억원이 증가한 금액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3,502억원보다 7%인 246억원이 증가한 3,748억원으로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 8억원, 세외수입 22억원, 지방교부세 139억원, 재정보전금 25억원, 국도비 보조금 99억원이 증액되었으나 지방양여금 47억원이 감액되어 총 246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경상예산 54억원, 사업예산 196억원을 계상하고 예비비 등은 4억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사업 내용을 설명 드리면 인건비 5억원, 특별교부세 관련 사업비 16억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지원 사업비 4억원, 유가인상에 관한 운수업체 보조금 8억원, 퇴직수당 및 의료보험금 6억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조사탐사 및 DB구축에 13억원,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 15억원, 실비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비 15억원, 특화작목 영풍화사업 3억원,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3억원,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사업 5억원, 논농업직불제 47억원, 왕궁축산폐수처리장 기능보강사업 82억원, 천연가스 시내버스 구입보조 5억원, 양여금이 2005년도부터는 보통교부세로 전환되면서2004년도 양여금사업비 48억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기정예산 91억원보다 2.1%인 2억원이 증가된 9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396억원보다 4.6%인 64억원이 감소한 1,332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변경된 국도비보조금과 사업정산 잔액 등을 정리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및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바로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다 18억원이 증가한 5,191억원으로서 일반회계 3,766억원, 기타특별회계 93억원, 공기업특별회계 1,332억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3,748억원보다 0.5%인 18억원이 증가한 3,766억원으로 세입예산안 추가 내시된 국도비보조금 5억원과 순세계잉여금 9억원, 지방교부세 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국도비 관련사업 5억원, 망성지구 경지정리사업 5억원, 팔봉신촌선 도로 확포장 공사 3억원,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5,000만원, 세외수입표준프로그램 구입비 2,0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은 변경된 국도비보조금 추가 내시분과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사업비 등 불가피하게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추경원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수정안은 위원님들께 보고를 안 드렸기 때문에 수정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수정예산 25쪽 LED발광신호등이 뭐예요?

교통사거리에 보행등과 차량등이 있잖아요. 그것을 LED로 바꾸는 것입니다. 보행등은 2개, 3개 차량등은 3개, 4개씩 해서 150등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계획한 것이 20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색을 LED로 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주요 사거리에.

22쪽 공기관에 대한 지방공사에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농산과장님께 질의하니까 지방공사에서 하면 아무래도 공사에 용이한 점이 있어서 공기업에 대해서 쓴다고 했는데 꼭 이래야만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이 예산은 경지정리사업이거든요. 경지정리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있어요. 이 사업이 2003년 가을에 착수해서 2004년 봄에 끝난 사업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돈을 못주었습니다. 경지정리 사업은 기반공사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 두건이면 몰라도 이런 것이 여러 건이다 보면 짜투리에서 남는 것 우리시에서 손해 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있는데 제도화 되면.

쌓이면 액수가 상당할 것 아닙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지양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하면 어때요?

경지정리사업은 거기에서 해야 되고 농로포장 문제는 저희들이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손은 안댑니다. 농로포장 관계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김현수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시 상세한 보고가 있었기에 보고서 4번 검토의견 부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결산시 불용처리 된 11억4,567만원을 국고보조금반환금에 예산을 편성하였는바 대부분 사회복지와 관련된 예산으로 소외계층의 복지확충 측면에서 보조금변경요구 등 적극적인 업무추진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사회환경위생관리 예산으로 왕궁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사업 82억213만원, 천연가스시내버스 구입 5억5,250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지방재정법 제40조에 의한 명시이월 조치 후 집행하여야 할 예산을 2003년도 결산시 불용으로 처리하여 국도비 변경조치없이 시비로 계상되었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103개 사업의 국도비 변경, 57개의 추경전 사용경비, 인건비 상승분을 조정하는 예산으로 각 상임위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예산서 196쪽 동편경로당 신축 9,000만원 중 6,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다음은 제2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수정예산안은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어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 제출된 예산안보다 18억4,633만원이 증액된 5,191억5,108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만 수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수정예산은 순세계잉여금 9억7,011만원, 특별교부세 3억6,100만원, 국고보조금 4억3,093만원, 도비보조금 8,428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정보화마을 조성사업 등 3건 3억7,000만원, 국비사업으로 6건 4억729만원, 도비보조사업 3건 7,000만원, 공공기관대행사업 등 자체사업에 5억2,677만원을 편성하고 예비비로 4억7,22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수정예산은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추가내시 및 변동사항과 미 계상된 2004년 공공기관대행사업비로 편성된 예산임을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조규대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포함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은 세출에서 2억8,252만원을 삭감하고 세출 삭감액은 예비비로 편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