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수 의원 발언

농산과장 양정열입니다. 농산과 삭감 예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삭감액 조서 4쪽입니다. 먼저 농정관리에서 민간이전 농업인의 날 행사 있습니다. 이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를 일원화해서 체계적으로 행사를 해 보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이것을 굳이 삭감해야 되면 별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생명농업 클러스터 기본계획이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의 농업은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특히나 이서, 동복,남면을 중심으로 댐 주변이기 때문에 용역을 수립해서 친환경적인 그런 농업지구로 육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의욕적으로 용역비를 계산해 놓았던 것입니다. 삭감이 되지 않도록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가공식품 개발계획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지금 쌀을 소비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마치 저희는 생약조합도 관내에 있고 쌀을 원료로 해서 하는 가공생산계획 가공식품개발계획 이것을 저희들이 추진해보자 작년에도 여러 가지 노력을 했습니다만 공무원들의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용역비를 세워서 이것을 개발 해보자 는 사업비입니다. 계상이 되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고품질 쌀생산단지 조성 이것은 절반이 삭감이 되었는데 오전에 군정질문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런 예산은 사용방법을 개선해 가고 지금까지 했던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새로운 부분을 우리가 도입을 해서 그야말로 고품질 쌀 생산체제로 또 친환경 쌀을 생산하는 농업체제로 전환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말로 이 예산만큼은 저희들이 요구한대로 세워주시면 추진방법, 지원하는 자제 선택 이런 것들을 앞으로도 더 연구해 가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집행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계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미 생산단지조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청정미 생산단지는 무엇이냐면 모든 농업이 친환경으로 가야 되겠지만 특히나 청정미 생산단지는 친환경 인증을 받는 그런 농업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북면 오리농업생산단지 같이 북면에 지원해 드리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인증을 받은 지역에 지원해 주고자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지금 춘양과 동면에서 2～3년 동안 추진을 해 왔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작에는 친환경인증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제초제 문제, 농약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곳이 조금만 더 지원이 되면 친환경인증을 받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정말로 친환경 인증을 받을 수 있는 단지에 조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이해를 해 주시고 계상을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콩탈곡기와 찰옥수수재배 지원은 콩이나 찰옥수수는 사실 쌀이 남아돌아가는 그런 것에 대비해서 대체작목으로 정부차원에서도 이렇게 육성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콩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탈곡하는데 애로가 무척 많습니다. 정말로 콩을 재배하고 싶어도 인력 때문에 못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읍ㆍ면에 하나씩 지원해주고자 예산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사실 제 욕심은 읍ㆍ면에 10대씩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읍ㆍ면에 하나씩 계상해 놓았더라고요. 이것만이라도 세워주셨으면 좋겠고요. 찰옥수수 재배지원도 금년에 도암에서 시범적으로 25㏊를 했습니다만 정말로 벼를 재배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확을 올리고 또 벼 대체 작목으로서도 상당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상을 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봉산업육성과 종묘매입 방류 치어 구입비 담수어 양봉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관내에 양봉협회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이 미미하고 이런부분들은 조금만 지원해주면 완전히 특화해서 제대로 자립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산업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담수어 종묘매입 방류 치어는 작년에도 의욕적으로 말씀을 올린바 있습니다만 교리 저수지, 운주사 저수지라든가 관광지에 있는 저수지를 중심으로 이렇게 담수어를 방류해서 낚시를 통한 그런 레저활동이 가능하게 하고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객들을 유치코자 그런 차원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계상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산물 쌀 축제행사입니다만 축제행사 관련해서는 일괄 일반행사비로 이렇게 통폐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행사비 2,500만원은 저희 군수님이 특별히 지시를 해서 여러 가지로 농업관련행사를 하는데 쌀을 재료로 하는 쌀을 중심으로 하는 축제, 여러 가지 먹거리도 있고 쌀 체험도 하고 재배하는 것을 더 이런 것을 축제를 한 번 기획해 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세웠던 것입니다. 저희 군수님의 관심사항이고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옥수수, 건고추 가공공장 사업은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특별교부세 4억 5,000만원이 와서 우리 지방비 부담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이것도 물론 완전한 시설과 또 운영상의 예상되는 문제점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지금까지 노력을 해오면서 또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산이 성립된 만큼 저희들이 제대로 가공공장이 운영이 되도록 여러 가지 다각도의 검토를 통해서 잘 운영되도록 해 보렵니다. 그리고 제가 고추에 대해서는 파악을 해 보니까, 도암이 약 350㏊, 이렇게 재배를 하고 있고, 읍ㆍ면 평균 전부 다 약 150㏊정도는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루 읍ㆍ면에 고추재배농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수매도 하고 또 화순의 고추를 이미지화 할 수 있는 계기도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서 이 예산도 꼭 배려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조기 세척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고추가 우리 농가 부업자금으로 일익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봅니다. 저도 집에 고추농사를 지어서 아버님 어머님 보시면 일년에 200만원～300만원은 금방 합니다. 그런 농가가 태반인데 문제는 건조와 세척 때문에 엄청난 애로사항을 겪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꼭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농산과 예산에 대해서는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갈렵니다. 고추건조기하고 고추세척기요. 고추건조기는 제 나름대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고추세척기가 지금 있습니까?

도암에 세척기가 있습니다.

세척을 지금도 안한 사람이 있다고 해서…… 하겠어요. 냉정히 따지시라니까? 그냥 막 제가 볼 때는 건조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세척기는 불편하니까, 하지 않아요.

지금 세척을 각 농가에서 다라이에 하는 농가들이 많습니다. 다라이에 해서 이 예산서를 보면 고추건조기가 60대, 고추세척기가 30대 해서 이것은 읍면별로 마을단위에 지역집단으로 하는 비닐하우스이거든요. 농약을 많이 하니까, 고추를 세척해서 말리도록 이렇게 해서 그것을 표준화해서 우리 고추를 명품으로 만들어가자고 해서 마을단위로 해서 이것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론하고 현실하고는 틀려가지고, 알았어요. 그럼 두 가지만 묻겠어요. 옥수수ㆍ건고추 이 앞에 4억 5,000만원, 이번에 4억 5,000만원입니다. 9억원이죠? 9억원

예, 그렇습니다.

9억원 투자하는데 9억원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이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셔요. 이것이 끝나면 앞으로 운영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우리 군이 계속 끌려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일정부분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발을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화순군에서 운영주체가 된다면 한강에 돌 던지기여! 앞으로 모든 책임은 우리가 져야돼기나 전부나 우리가 받아야 돼, 잘못되었을 때는 또 거꾸로 이야기해서 그 부분에 성공을 했으면 우리도 성공사례가 발표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어느 정도 되면 여기는 발을 빼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운영주체는 누가 될 것인가? 지금 농협에서 큰 메니트가 있고 자기들 것 같으면 자기들이 가져갈 것이라고요. 안 가져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 한번 해보십시오.

예, 먼저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저희들이 운영주체가 아닙니다. 이것은 농협에 자율신청사업으로 당초에 들어왔던 것이고, 그래서 농협에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고, 지금 농협에서 물론 부담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정말로 정신 넋 나간 사람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원을 해주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런 농협은 도산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농협이 제대로 해보도록 주체는 그렇게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투자문제에 대해서는 확실한 대답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이 9억원 가지고는 완전한 시설을 하기가 어렵다 일정규모의 정도밖에 못한다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고 또 부수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하고 일단은 또 운영주체가 되는 농협에서 일정부분은 부담을 해서 운영도 하고 소소한 시설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농협하고 협약서를 써놓으신 것이 있는지?

당초 사업신청계획서만 받아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일을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들이 발을 빼고 여러분들이 공무를 정확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역할도 해드려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투자를 더 이상 못하게 한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할 것이냐? 가정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집행을 할 때는 계획을 받아가지고 설계도 하고 해야지요. 우선 예산이 성립이 되어야 사업이 착수가 되니까……

그러니까 사업이 그것은 확답을 해 주셔야 한다 이겁니다. 이 예산이 성립되더라도…… 계속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물려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물려 들어간 것은 아니고 어렵게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부분적이지만 국비를 가져왔으니까, 한번 믿어 주십시오. 제대로 한 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주장하는 것이지만, 국비도 우리 세금 혈세입니다. 가능성이 없고 효율성이 없는 예산은 올려 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져왔으니까? 국비가 내려왔으니까? 군비를 꼭 투자를 해란 법! 이것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까지 오기에는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농림사업 심의회에도 논란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겪어서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이번 한번 믿어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농협에서도 좋고 자기들도 투자를 해야지 자기들은 예를 들어서 9억원 투자를 하는데 10 몇 억이 투자가 된다고 하면 국비 4억 5,000만원, 군비 4억 5,000만원, 자부담도 4억 5,000만원 한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전부다 국비나 군비로 100% 해결해 준다고 하면 형평의원칙에도 맞지 않고 또 그 사람들이 책임감이 없지 않겠는가?

농협에도 부담을 시킵니다. 무엇을 부담을 시키냐면, 이것은 순수한 건축사업비이고 부지를 확보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담이 됩니다.

나는 얼마나 건축을 고춧가루 공장하고 옥수수공장을 건축 잘 지어버린가? 9억원, 10억원씩 들어서 다음에 있으면 또 창고로 가버려? 그런 곳이 한 두 군데입니까? 그리고 지금 농산물 축제행사경비요? 2,500만원 이것은 지금?

쌀 축제라 이렇게

쌀 축제라 이 말이에요?

쌀 축제를 해보고

이 앞에 우리가 농협에다 3,000만원인가 주어가지고 하는 행사 아니고요?

아! 그것 아니죠.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인의 날 행사였습니다.

농업인의 날, 500만원 이거요?

예, 농업인의 날 행사가……

전번에 돈 얼마 주었습니까?

3,000만원 주었죠. 농업인의 날 행사가 격년제로 옥외에서 할 때 3,000만원, 금년에는 옥내에서 500만원……

이것이 우리군에서 행사 추진 할만한 능력이 없습니까?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축제는 민간차원에서 이루어진 것이 좋다고……

민간차원에서 해야 하지만, 민간적인 차원이라고 하면 거기도 우리가 볼 때 기관으로 보이지 민간입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분 나쁜 것이 그것이라니까요. 우리 예산 3,000만원을 주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다 앉아서 주인행사를 하고 있느냐 이거에요.

농협에서 부담한 예산이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농협에다 주는 거예요. 사실은 농업인 단체에다 줄려고 했거든요. 농업인 단체에서 소화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어차피 회원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하라는 것인데 군농협에서 주관이 되어서 이것이 조금 전향이 되어서 지나간 일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하겠습니다.

찰옥수수 재배지원 이것 제가 다 해버릴게요. 찰옥수수 지원 이것은 어디 도암으로 가는 것입니까?

금년에 도암에서 사업을 했습니다. 아직 사업은 확정을 하지 않았는데 금년에도 쌀 농사대체 작목으로 도암에서 엄청나게 옥수수를 많이 합니다. 도암은 그것을 특화해 나가면서 계속 정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고 싶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쌀생산단지 800㏊를 우리가 마지기로 보니까, 약 12,000마지기 정도 되거든요. 지금 12,000마지기 정도가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할 만한 그런 토질이라고 봅니까?

친환경고품질을 생산할 수 있는 토질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한 것이 아니고 화순쌀의 경쟁력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토질도 개량해 가면서 또 환경적인 그런 자재를 투입해서 미질도 향상시키고 그래서 화순쌀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근본취지는……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는 좀……내년부터는 어떻게 될런가 모르지만, 지금까지는 땅심이 죽어있든지 살아있든지 이런 것 따지지 않고 여기에 친환경 할란다고 하면 전부다 지원해 주었던가 아닙니까?

그것 아니고,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처음에 130㏊하고 그 다음에 503㏊하고 금년도에 700㏊했습니다. 그것은 변화가 없습니다. 130㏊하고 503㏊할 때 100%로 수용을 했습니다. 700㏊할 때 503㏊ 100% 넣습니다. 추가로 된 부분들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 지역을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자운영 다 뿌려라, 금비 적게 해라, 또 친환경자재 유기질 비료 써라, 그러면 땅심도 향상되어 가면서 또 거기에 맞는 좋은 품질 품종 이것을 파종함으로 해서 정말로 질이 향상되는 쌀을 생산해보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기 때문에……

친환경고품질 쌀단지는 어떤 자운영?

아직 지금까지는…… 오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일단은 100%로 작목은 저희들이 공급 파종토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예산으로 들어간 것은 금년의 예를 들면 저희들이 단지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무엇을 지원해 드리면 좋겠습니까? 근데 단 한번 비료라든가 유지질비료, 도복 방지하는 키타진 입제고……

그러니까 그것 있잖아요? 예산 2%, 30억원 우리가 30억원 세우게 되어 있습니까?

아니, 이것은

자, 좋아요. 좋다면 자운영을 전체를 뿌린다고 하면 청풍자운영 참숯쌀하고는 어떤 구분이 됩니까? 자운영 참숯만 뿌리면 자운영 참숯쌀이 됩니까?

자운영 참숯쌀은 청풍농협에서 스스로, 이유를 자운영 참숯쌀하고 붙여진 모양인데 그런 좋은 쌀을 만들겠다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제가 군수님을 모시고 도에 들어가야 돼서요. 이것 농산과 예산도 배려를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삭감조서 7쪽 도시경제과 소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알메산 정비 기본계획 용역비가 2억 1,000만원을 요구했었는데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알메산공원조성조감도, 알메산공원조성 진출입 토지매입 전부가 알메산에 관계된 것인데 사실 알메산이 지난 년도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30년전에 도시계획에 의해서 공원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공원지역으로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안 함으로 해서 너무나 사유재산권의 많은 침해를 주고 있고 또 일부 민원이 엄청나게 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알메산을 일정부분 계획을 세워서 공원조성을 하든가 아니면 풀든가 또 공원조성을 하면 어느 정도의 면적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타계하고 또 알메산 공원이 계속 묘지가 늘어나고 이렇게 됨으로 해서 또 개발이 지연되면 1년만 지연되더라도……

이 앞에 말씀드린 그대로네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꼭 이것은 성립이 되어야 할 예산입니다.

2억 1,000만원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다 죽어도 되고요?

아니! 아니! 죄송합니다. 삭감을 하더라도 부분만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을 조감도하고 거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토지매입비 5억 얼마 되죠? 이것이 용역이 나온 이후에 지출해야 할 돈 아니겠습니까? 용역이 한 두달에 나올 용역이 아니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목을 좀 지어 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1차 추경 때 예산을 세워도 토지매입비는 관계없느냐 이 말입니다. 지금 5억 얼마를 다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5억원을 다 안 세우더라도……1억원만 삭감해 주십시오.

내가 이야기를 하면 복잡한 이야기가 나와 버리니까

아니, 저 이것은 일부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거기 토취장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전액삭감보다도 추경이 언제 될지 모르니까, 그 안에 사업을 착수하게 되면 토취장으로 활용하려고 하니까 부분적으로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자세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거 재미없는 소리 마시라니까, 그리고 지금 뒤에 부분 특별회계?

도시경제과요?

이것은 설명안하니까 그대로 잘라버려……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시간이 바빠서 그러는데 농공단지 미분양 부지 정비 이것을 해야만 분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게 되면 세입이 될 것이니까, 이것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세입이 될 돈이 아니라니까요.

분양을 하면 돼요.

분양을 정비했다고 해서 그냥 돈 받나요?

지금 정비가 안 되어서

어제 말 들어보니까, 풀 나고 쓰레기 치운다는 돈 이라는데?

그러니까요 정비를 해야만 분양이 되니까, 그 만큼 돈이 올라가서 분양이 됩니다.

알았어요. 알았어.

지금 현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까지는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설계를 안 맡겼어요.

그것은 저 사업신청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설계형식의 모양을 갖추어서 형식을 갖춘 계획서에는 없지만 계략적인 계획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농산과에 촉구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단지 말입니다. 800㏊ 정말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단지가 된다고 하면 4억 8,000만원이 아니라 48억원이라도 해야지요. 해야 하는데 저는 아까 군정질문 때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 이후에 들어보니까 이런 부분, 어떤 불특정인 몇 분들한테 혜택을 주어버린 경우다 이거예요. 아까 계셨지요? 이야기 들으셨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세워졌을 때는 방법을 더 바꾸어보아야 한단 말입니다. 정말로 이런 혜택이 다수에게 돌아가야지 국가보조금 사냥꾼들 몇 명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하렵니다. 몇 분들을 위한 이런 예산이 세워져서 쓰겠느냐 이거예요.

예, 지금 우리 어려운 농촌을 좀 더 살려보자는 뜻에서 우리 미질을 높여서 농업을 육성해보자는 뜻에서 추진한 것이니까 그 동안에 농촌여건이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으로 아까 질문 때도 나왔습니다만, 우리가 지금까지 추진체계는 형식적으로는 행정지원은 농산과에서 기술지원은 농업기술센터에서 또 거기에 대한 판매는 농협에서 이렇게 해서 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분담은 되어 있으나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을 하십니다만, 내년도에는 이것은 각별히 계획서를 제대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나 지금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다면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까 이것은 배려를 해주십시오.

제가 왜 이것을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농촌이 부자가 되려는데 그것을 마다고 할 차원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도 공약으로 예산 2%, 약 30억원정도를 우리 군비를 더 투자하겠다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30억원정도를 투자하겠다는 그런 공약사항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농촌을 한번 잘사는 부자 마을로 농촌을 만들겠다는 그런 의지가 담겨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어떠한 지원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지원받을 사람이 받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저는 예산집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이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저는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선 지원해 주는 것은 문제가 좀, 지금 선 지원 해 주지요?

조 종 열 선지원이 아니고 조성이 끝나고 나면 지원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것도 아까 말씀 하신바와 같이 기술센터와 농산과가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것이 정말로 친환경고품질 쌀생산 단지가 꼭 토질도 맞겠는가? 이것도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야 돼요. 나는 이런 것이 정말로 클러스트 기본계획 때 생명농업보다 나는 이것 친환경농업 클러스트 기본계획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의회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어떤 이유냐면,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각 필지별로 지적도가 나오듯이 면별로 어떠한 토질을 조사해서 앞으로 우리가 생명농업, 환경농업, 기능성농업 이렇게 가는데 기초자료를 만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능주 어디 백암리가 지금 가서 토양성분실인가에서 미리 해 놓으면 여기 앉아서 다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요구가 들어왔을 때 시료 떠다가 지금 검사해 주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니까요? 미리서 그것을 해 놓으면 그 다음에 연차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면 이 땅이 산성화가 되었는가, 땅이 또 얼마나 땅심이 올라갔는가, 내려갔는가, 그것도 데이터가 나올 수 있을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나는 내년도에라도 예산한번 세워가지고 이것을 연계를 해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환경과장 임영택입니다. 환경과 삭감조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렵금지 및 조수보호구역 안내 표지판입니다. 이것은 금년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수렵장운영을 하는데 저희들이 수렵장운영하기 전에 기 안내 표지판을 2004년도 예산으로 세워서 설치를 했습니만, 개소수가 적다 보니까 안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2005년도 예산에 세워서 연초에 표지판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야생조수 먹이주기 이것은 동절기에 야생조수가 눈이 왔을 때 먹이가 없어 가지고 죽는 사례가 있어서 저희들이 환경보존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수렵협회라든가 학생, 기관단체, 우리직원들이 참여해서 사업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늘푸른화순21협의회 지원은 2004년도에도 저희들이 예산 500만원을 요구했다 삭감이 되어가지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환경관련 협의회가 활성화 되었으면 하는데 전혀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활동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더 활성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군이 다른군에 비해서 활동이 아주 미약한데 그런 기반은 마련해 주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꼭 예산을 세워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은 농촌폐기물종합매립장 조성사업 감시원입니다. 이것은 우리군의 현안사업인 한천면 가암리에 설치되는 종합매립장입니다. 2005년도부터 2006년도까지 사업이 시행되게 되는데 공사감독도 있고 감리도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직접 매립장조성사업에 참여를 해서 감시를 할 수 있도록 2명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렇지 않아도 매립장조성사업을 가지고 주민들의 반대민원도 있는데 반대민원 해소차원에서 꼭 배려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불법쓰레기 처리장비 임차료는 이것 삭감원인이 건설과에서 군장비를 구입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사용하도록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수용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임차료는 3,600만원 요구해서 1,800만원 삭감이 되었는데 금년에 2004년도에 실질적으로 사용한 임차료가 4,000만원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금년보다도 명년이 단가가 올라서 증액요인이 되었으면 되었지 삭감요인은 없습니다. 이것은 뭐, 추경이야기는 합니다만, 추경예산 형편이 어쩔지 모르니까, 본예산에서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노후시설 교체는 동면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설치가 된 것이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노후가 되었습니다. 저번에 문팔갑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이 많은 돈을 들여서 운영이 되어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폐쇄를 했을 경우에는 농공단지에 있는 각 업체에서 폐수처리장을 새로 신설해야 된다는 문제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오폐수처리장을 운영을 하는데 시설이 노후되어 있는데 이것을 교체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체적으로 가압부상조, 침전조, 유압펌프, 여과조 교체를 하고 울타리 보수를 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관리 간이상수도 시설부대비에서 1억원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저번에 본회의장에서도 이야기가 되었고 예산심의회 하면서도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방상수도하고 간이상수도하고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중복지원을 지양하는 차원에서 예산 삭감을 1억원을 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2억원을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간이상수도가 꼭 필요한 보수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필요로 할 경우에 추경예산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계상을 해주기 바랍니다.

지금 수렵금지 및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 500만원을 삭감한 이유는, 조수보호 안내판이 200만원이 또 있어요? 이것은 100만원짜리 50만원짜리인데 수렵금지 여기서 금지만 들어가고 조수보호구역은 똑 같아요. 안내표지판은, 그런데 수렵금지라고 말 한 두자리 써 놓은 것에 대해서는 100만원짜리 5개고, 위에 가서 50만원짜리 4개 200만원이 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조수보호구역 안내표지판하고 수렵금지 안내표지판은 좀 다른 것이 금방 500만원 이것은 수렵장 운영하면서 한시적으로 하는 부분이고요. 조수보호 안내표지판은 일상적으로 조수보호구역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안내표지판입니다. 성격이 다릅니다.

농어촌폐기물 종합매립장은 사업이 종료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종료가 되면 안 씁니다. 한시적인 것입니다.

안 쓴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은 어떻게 보면 되겠어요.

이것은 감시원은 있고 운영하는데 감시는 별도로 있습니다.

한천면민을 대표로 해서 지금 공사가 제대로 잘 되고 있는가, 그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민간감독자지요?

이 사람은 아니고 매립장이 종료가 되가지고 운영을 하면서도 정상적으로 매립시설에 우리가 일반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만 하는데 특정폐기물이 들어온다고 하는가 하는 감시원은 계속해서 존속은 합니다.

그 다음에 봉급 줍니까?

예, 주어야 합니다.

우리군에서 주면서 우리군에 행정이 잘 돌아가는가, 안 돌아가는가, 감시한다 이거죠?

감시초소까지 설치해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이 좀 잘못된 것이여우리가 봉급을 주면서 우리를 감시해 달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 그렇다고 하니까 받아들이겠는데 좀 무엇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떳떳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리고 불법쓰레기 처리장비 임차료는 그렇고요. 지금 위생매립장 복토장비 이것도 임차료가 지금 포크레인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그것은 안 되고요. 저번에 현장 보셨지만, 포크레인 한대가 계속 상주를 하고 있잖습니까? 그렇게 지금 상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군에서 매입하는 장비를 가지고는 그 쪽에서 저희들이 사용을 못 할 것 같습니다.

포크레인이나 아니나 속된말로 주먹탱이만 하겄드만…그리고 농공단지 오폐수처리장 참 이것도 문제예요. 문제, 이것을 좀 기술적으로 축소를 시킬 수 없습니까?

규모를 말씀하십니까? 현재는 안 됩니다.

자동차 15톤 차량을 택시 만들자고 한 것하고 1톤 차 만들자고 한 것과 똑 같은데…… 그것이 기술적으로 안 될 것 같아, 15톤 차로 1톤 차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 지겠습니까? 저는 이정도로 하려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동면 되어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그것이 가능하면 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업체에서 부담을 할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하고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가 가능하면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공단지에서 나오는 것은 폐쇄를 시키고 관로를 늘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기술적으로 검토를 하는 것이 1차 처리를 하는데 제가 수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농공단지 경우는 폐수거든요. 오수가 아니고, 폐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연결을 했을 때 하수종말처리장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는가,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 한두희입니다. 삭감조서에 대해 설명 올리겠습니다. 삭감조서 5쪽이 되겠습니다. 이양～보성간 도로확장 지장 가로수 이식은 헌수목 이식비로 5,000만원 계상해주셨기 때문에 그 재원을 활용해서 이식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곡온천주변 경관조성은 원화리에서부터 도곡온천 입구까지 하천변에 심을 계획입니다. 2㎞에 왕벚나무를 심을 계획으로 해 보았습니다. 2,000만원을 계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덕택지지구 숲조성은 도에서 광덕택지지구를 조성하면서 6개소 14,500㎡에 각종 소공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숲이 없기 때문에 군목인 느티나무를 심어서 숲을 이루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화순명산 소개책자를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1,000만원으로 사정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500m가 넘는 산이 22개가 있습니다만 그 산 전체는 소개할 수 없고 주로 등산객이 많이 찾는 10개 내외의 산을 사계절의 비경을 담아서 저희들이 책자를 발간하고자 합니다.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해서 이것도 계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만연산 무선통신중계소 이설입니다. 저희군의 명산인 만연산에 경찰통신망이 있어 가지고 상당한 장애가 있습니다. 외지분들이 오셔도 말씀을 많이 하시고 지금 산행인구가 부쩍 늘어감에 따라서 이설요구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계상해주시면 딴 장소로 이설을 검토하겠습니다. 꼭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관상용 덩굴식물은 저희들이 금년부터 식재를 시작했습니다. 기술센터에서 양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가서 이식하고 해서 절반만 500만원정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안내를 별도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예약도 하고 안내도 하고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물론 1,000만원 가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왕에 하면서 최신식으로 좋게 타 자치단체에 뒤쳐지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한천 휴양림 숲속의 집 신축 1억 1,913만 6천원으로 계상했는데 부대비까지 1억 2,000만원입니다. 많은 위원님께서 공연도 주시고 질책도 주셨습니다. 산자부에서 금년에 3억원을 지원받아서 하게 되면 숲속수련원 시설 숙소가 7동이 됩니다. 내년도에 2동하면 9동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켜봐주시고 이 예산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백아산자연휴양림 숲속수련원 식당 리모델링입니다. 죄송한 감이 있습니다만, 숲속수련원에 식당을 해 놓았는데 식당운영체계도 그렇고 단일건물이다 보니까 식당으로 운영을 해서는 각종 냄새라든지 이런 것들이 베어서 안 될 것 같아 이 시설을 저희 군의 VIP시설로 약 7-8평정도 됩니다. 리모델링해서 어려운 손님도 모시고 손님이 없을 때는 일반 숙소로 이용을 해 수입을 증대시키고 싶어서 저희들이 리모델링 계획을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그 두 부분은 부대비 부분입니다. 저희 예산이 모두 계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덕지구 숲조성이 1,200만원인데 어디를 말하는 것인지요?

지금 소공원들이 어린이 놀이터 이런 것들이 6개가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개발공사에서 택지조성을 하면서 자투리땅 내놓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숲이 없어서 저희 군목 느티나무를 심어서 숲을 조성하고 싶어서 저희들이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다니다 보면 애당초부터 가로수를 잘못 심어가지고 배려버린 곳이 많이 있거든요.

도시계획이 좀……

크지를 못하고 잘못되어 가지고 처음에 인계를 받았을 때 그런 문제까지 지적을 한 이후에 받았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는 또 그런 면에 대해서 환경과에서 받은 것이 아니고 도시과 이런 곳에서 받았겠지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나온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4차 택지입니까? 삼천리 지구 4차지요? 그 택지가 조성이 될 때는 다시는 숲조성이란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자문을 좀 많이 해 주셔서 정말로 쾌적하고 좋은 자연여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연산 무선통신 중계소 이것은 언제 우리가 허가를 했던 것입니까?

저희들이 체크가 안 될 정도고 자료가 없을 정도로 오래되었습니다.

그 때만 해도 무법천지여가지고, 허가도 없이 했그만요?

모르겠습니다.

없다는 것은 허가도 없이 했다는 소리 아니에요?

소유는 지금 도유림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도유지로……

도유지든 무엇이든 간에 예를 들어서 허가 없이…… 경찰 것이라고 ?

경찰 것입니다.

경찰 것입니까? 어디로 옮기려고 그래요?

이 기능이 13개 읍ㆍ면 지구대하고 파출소하고 본소하고 연결되는 시스템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상당한 많은 실험을 해 보아야 합니다. 어디 장소가 적절한지, 기술적으로 검토를……

예산이 서야 되겠그만요?

저희들이 멋지게 지어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은 것은 지은다고 하더래도 이 앞에 가보니까, 합리화사업단진가 어디서 와 가지고

복구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짓고 있는 사람들은

산림조합중앙회입니다.

너무 배게 배치를 해서 문제가 있데요?

근데 그것이 또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볼 때는 거기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업자를 위해서 해버린다든가, 배게 배치를 했는데 백아산 같이 좀 서로 사생활이 보호가 될 수 있도록 떨어지게 지어졌으면 좋겠던데 제가 보기에는 100평안에 다 지어진 것 같아요? 5동, 4동입니까?

4동입니다.

4동 짓고 1동 짓고 있으면 5동이네요? 내가 볼 때는 200평안에 다 들어간 것 같아요?

저희들이 관리측면 여러 가지를 검토해서 했거든요.

관리하려면 안 지어버린 것이 났지……

내년도에는 말씀 해 주신대로 고려해서 좋은 경관에다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경관에다 지어야지 따닥따닥 붙어가지고 5m도 안 떨어지게 지어서 참 자기들이 온 것도 기분 내려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인데, 서로 거리가 떨어지고 그래야지 좋을 것인데 이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당연히 비난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백아산 산림휴양림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이 부분은 애당초부터 이것을 계획 했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준공한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아서 5,000만원 들여서 또 7-8평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올바른 행정이고 효율적인 행정이라고 안할 겁니다. 그러면 그 식당은 이상하게 생각한 것은 식당이 안에 같은 건물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 식당은 그럼 다른 곳에 하려는지?

식당은 안 둘 계획입니다.

안 둘 계획이에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로 심어 놓고 단풍나무, 백일홍 확장구간에 들어있습니다. 보성까지 4차선

그러면 화순부터 능주 구간에 구도로 중간 중간에 이빨 빠진 것 같은 메타쇄콰이아 있지요?

거기하고, 지금 대체도로를 내놓은 구간 저희들이 마라톤 코스 저희들이 메타쇄콰이아 길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상당히 저희들은 그 길을 잘 다니지는 않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운동을 하는 분들이 그 길을 선호를 하더라고요.

전형적인 농촌풍경입니다.

글쎄요. 4차선을 달리면서 봐도 정말로 운치가 있는 것 같아요.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드리렵니다. 한천휴양림 지금 4동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산림사업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휴양림을 비롯해서 저희들이 조림을 하고, 가로수를 심고, 소공원 조성하고 하는 일들이 이렇게 직접적인 소득도 휴양림시설 같으면 있습니다만 공익적 기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자부 예산 지원받고 있습니다.

산자부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수의계약입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시멘트를 부셔 가지고 생육장애가 오면 맨 위에서부터 나무가 죽어 내려옵니다. 쇠약해지고, 그런 나무들을 저희들이 우선순위를 정해가지고 외과수술 생육환경개선 사업을 합니다.

시멘트 걷어내고 생육공간을 넓혀주는

그렇습니다. 시멘트 걷어내고 거기다 영양제 주고 토양개량해 주고 그런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도급으로 합니다.

지금 산림조합중앙회에서 우리 한천휴양림 숲속의 집을 짓고 있는데 계약을 거기하고 직접 한 것입니까? 우리 화순조합하고

아닙니다. 거기하고 직접 한 겁니다.

왜 우리가 서울 사람들하고 직접…

산림조합중앙회는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국내에서 가장 큰 목재유통센터가 2개가 있습니다. 직영으로 자기네들이 국내재를 생산해서 목재를 건축하고 하는 시스템이 별도 있습니다.

중앙회와 직접 한다고

예, 직접

그리고 지금 외과수술이야기가 나왔는데 만연산 올라가는데 당산느티나무 죠?

동구리 말씀하시죠?

동구리

저희들은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 저희들은 이렇게 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면서 덧 파버리고 생육공간이 좁아져서 전문가들 데려다 보이고 해서 저희들이 도시과에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는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도시과에서 840만원인가?

우리도시과 예산입니까?

그래서 그쪽에서 예산을 부담해 주셔서 시술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옹구도 깬 놈이 물어야지 왜 주인이 정말 공무원들이 그 업자한테 할 말을 못할 입장이 되어버려 가지고 그렇게 질질 끌려가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을 것이라고 봐요. 그만한 문제가 있어서 그러는 것인가, 그 부분에 본 회의장에서 답변한 자료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 군정이 꼭 그러더라니까 하다가 가버리면 스톱 되어 버리고 그 부분에서 스톱 되어버려, 무엇이든지……환경과장님도 계시지만 상수도도 그렇고 몇 십억을 투자해 가지고 20년 몇 백년 계획을 세웠으면 거기다 계속 투자가 되어서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마무리가 되어버린다니까요? 다른데다 차려 백화점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문제가 된 것 같아요. 완결주의로 나가야 되는데…… 문제가 도시과장 안 계신데…… 문제가 있다. 처음에 그 사람들한테 전부다 책임을 지라고 한다고 했는데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랬는데 또 우리 예산 또 840만원 갖다 덜컥 해버리면, 그 사람들이 배짱을 내버렸는가? 어쨌는가?

2억 4천만원인가 됩니다.

14평짜리가 2동이고요. 10평짜리가 2동이고 그렇습니다.

10평 기준으로 해 보았습니다.

그렇지요.

저희들이 10평내지 14평 기준으로

예, 금년도에 처음……

저희들이 오수정화시설도 하고 있고 급수 용수시설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4동 짓고

오수정화시설 하고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