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수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유선동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과장들 중에 세 사람이 오늘 각각 회의가 있어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담당들이 참석했습니다. 조현주 농림과장은 강릉에서 있는 임업인대회에 참석차 갔기 때문에 신주선 차석이 대신 참석했고 방윤범 산업경제과장은 지역발전토론대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출장중이기 때문에 이우택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다음에 전주윤 과장은 속초 강원관광인대회에 정선군이 우수기관으로서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표창장을 받으러 갔습니다. 대신 금석재 주무 담당이 참석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쪽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26회 정선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먼저,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의 지역발전과 군정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번 상정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이후 발생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보조금 등의 변경사항, 특별교부세의 추가 교부금 편성과 투자사업의 잔액과 불용예산을 정리하고 긴급 현안사업 증감사항 반영 등 세입·세출예산의 변경사항을 결산대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총 2,398억9,043만2천원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대비 0.15%가 감소된 3억6,046만1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중 일반회계가 2,156억2,745만 7천원이고, 특별회계는 242억6,29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국·도비 등 보조금 증감사항과 특별교부세 증액분, 그리고 지방세, 세외수입의 증감사항 등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편성이 되겠으며, 세입 총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대비 1.09%가 증가한 23억2,149만4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의 주요내용은 지방세 수입은 강원랜드, 한전 등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와 담배소비세 증가 등으로 19억1,609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외수입은 강원랜드 골프장 및 국민임대주택부지 매각에 따른 재산매각수입 및 남면 문곡리 택지조성 환매대금 증가로 30억9,510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 지역개발사업비를 반영하여 2천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양여금은 정부에서 양여금재원으로 충당되는 세입재원이 예산대비 27.1%가 감소되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양여금 재원을 감액함에 따라 2회 추경예산대비 27억9,475만2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2회 추경이후 변경된 사업반영으로 8,504만7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보조사업의 변경사항을 정리하고 경상경비 및 일부 자체사업 경비의 증감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경상예산에서는 공무원 성과상여금 및 민원편의를 위한 민원발급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8,37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7억4,09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지방양여금사업 등 보조사업 감액분 14억7,391만2천원과 자체사업의 투자잔액 및 불용예산 소멸분 2억6,70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보조사업비 소멸분 등으로 39억7,874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 등 3개 특별회계사업에 26억8,195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및 수질개선사업 특별회계는 양여금 및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액으로 27억2,705만7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세입재원으로 충당하는 지방양여금사업인 환경기초시설 운영 및 하수종말처리장시설 등 사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 등을 반영하여 5,510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료급여진료비 부담금 등으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임대아파트 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감액분을 반영하여 1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이는 자체사업 변경 및 예비비로 세출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이후 변경된 세입·세출예산의 최종 정리를 위한 예산이며 좀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통하여 충분히 설명드리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라랍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고황균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 12월 15일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2월 15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04년도 일반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안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사항을 정리하고자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지방세는 소득할 주민세와 담배소비세 등의 세수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구 제사공장 부지매각 등으로 인한 공유재산 매각 및 건설공사 위약금 수입 등이 증액된 반면 농특산물 직판장 및 폴리머복합관공장 임대료의 전액 감액과 화암관광지 관련 입장료 및 사용료 감액의 폭이 커 향후 관광객 유치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방양여금사업의 감면과 국고보조금 사업비는 증액된 반면, 도비보조금은 감액 편성되어 이는 사업계획변경 내시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지방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증감사항을 조정 편성하고, 순 군비 투자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부지 매입, 북평시가지 정비사업, 새농촌건설 우수마을 지원사업 등이 편성되었으며 농민회관 건립, 동면 의용소방대 대기실 신축, 테마공원 및 금광촌 영상물 제작예산은 전액 삭감되어 사전 충분한 사업성 검토가 요망되며 감액 및 삭감한 예산은 예비비에 계상되어 이월 조치되겠습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8개 특별회계 중 하수도사업, 수질개선, 의료급여기금,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수질개선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과 지방양여금 감소로 24억570만원이 감액되어 일반운영비 및 사업예산을 감액하고 국고보조금 및 기금보조금 반환금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한강수계기금인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정비사업 부담금 감소로 3억2,135만7천원이 감액되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감액과 기금 보조금 반환금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금 감액과 의료급여 진료비 증액으로 5,51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여 세출예산에 의료 급여 진료비 부담금으로 세출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관리 특별회계는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1천만원 감액 편성하고 고한아파트주차장 담장설치공사비를 삭감하여 지붕보수공사와 사북아파트 담장 철거 및 펜스설치사업과 예비비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회계 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노란 책자가 되겠습니다. 책자 7쪽에서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지방세는 총 19억1,609만3천원이 증액된 230억815만9천원으로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에서 주민세가 5억8,700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재산세가 1억1,500만원, 담배소비세가 4억1,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쪽 종합토지세 2억8,10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주행세가 1억9,600만원, 다음은 목적세인 사업소세가 2억3천만원, 과년도수입 9,200만원을 세입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3쪽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각종 공유재산임대료가 감액됨에 따라서 공유재산임대료는 1억8,652만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2억4,588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용료 수입으로 도로사용로는 938만5천원을 추가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뒷장의 14쪽 입장료수입은 화암약수, 화암동굴에 따른 입장료감소에 따라서 3억5,905만9천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17쪽에 기타사용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차료로서 조금 전 보고드린 화암약수와 화암동굴관광객 감소에 따른 주차료가 감액되어 2,528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증지수입과 재활용품 수거판매수입 등 해서 총 9억8,906만1천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쪽에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천골재 채취를 하상준설로 인한 하천골재 채취가 없어서 2억1,820만5천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임시적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총 재산매각수입, 공유재산 매각수입 해서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감액되었고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총 17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에 부담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772만원, 일반 부담금이 7,411만6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잡수입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뒷장 되겠습니다. 22쪽에 불용품 매각대, 위약금, 체납처분수입, 기타 잡수입 해 가지고 총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에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재정보전차원으로 지역개발 사업비에서 2천만원을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다음 29쪽 되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비로 31쪽에 보시면 총 지방양여금이 27억9,475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세입재원 감소로 전국 자치단체에 균일하게 양여금 지원이 감소했습니다. 전국 공통 사항 되겠습니다. 기존예산에 대비해서 약 24%가 감액되었습니다. 31쪽은 전부 감액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음 35쪽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 안은 국고보조금 사업이 추가로 증감되어 보조되기 때문에 세출예산서에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5쪽에서부터 39쪽까지 국고보조금의 증감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기별로 사항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여기 전부 다 보조금에 따른 증감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부터 48쪽까지 똑같이 국고보조금에 따른 도비부담금이되겠습니다. 2억9,225만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53쪽으로 세출예산의 일반행정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 되겠습니다. 총 일반행정비는 제3회 추경에서 4억4,47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에서 비교사항의 증감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4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은 4천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도 3억6천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시설비로 부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는 3억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되겠습니다. 재무행정에서 총 예산을 4억4,47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회계관리 중에서 경상예산을 2,370만원, 경상적 경비를 2,370만원 똑같이 증액 편성했고 사업예산을 7,90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56쪽이 되겠습니다. 재산관리로서 사업예산으로 5억원을 증액 편성했고, 시설 및 부대비로 4억7,800만원을 추가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서 아까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의료 및 구료비, 시설비 해서 모든 사업이 거의 감액되었습니다. 사회개발비는 총액적으로 볼 때 2억7,243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중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사업비는 2억773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내역은 보건관리 중에서 약무관리 사업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 되겠습니다. 환경관리 예산은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2,400만원, 뒷장 되겠습니다. 상수도관리에서 2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4쪽에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국도비 변경사항에 따라 정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중에서 3억8,586만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부 다 감액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5쪽에 민간이전사업, 민간자본이전, 자체사업이 전부 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감액됨에 따라 예산도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67쪽 되겠습니다. 생활보호사업도 예산 중에서 국도비 변경사항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2,089만5천원이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생활보호분야 중에서 일반보상금이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7,738만4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뒷장 68쪽에 보면 기타회계 전출금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이 필요해서 5,648만9천원을 편성해서 전출시켜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의 사회보장비가 되겠습니다. 가정복지사업으로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 정리분으로 1억9,021만1천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사항별도 전부 다 국도비 감액에 따라서 사업비를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70쪽의 의료 및 구료비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1억3,660만3천원을 감액했습니다. 71쪽에 자산취득비로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비예산이 추경에 삭감되어 4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72쪽에 여성복지 중에서 일반보상금에서 이것도 똑같이 국도비 변경사항에 의해서 총 여성복지사업에서 62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수혜금 등 해서 일반보상금이 599만9천원을 편성했고 민간이전을 25만원 했습니다. 다음은 73쪽에 사회단체보조금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74쪽이 되겠습니다. 주택 및 지역사회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총 9,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중에서는 2,220만원을 변경에 따라서 증액 편성했고 다음에 75쪽에 보시면 지역사회개발비로 일반운영비, 시설 및 부대비, 전부 다 양여금 사업이 변경되어 감액됨에 따라 전부 다 감액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오지종합개발사업과 농어촌 생활환경정비사업이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총액 경비는 변동없이 세목내 예산금액 조정이 되겠습니다. 총 3,3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3,884만원은 감리비에서 깎아서 위에 시설비로 올린 것이 되겠습니다. 자체사업이 되는데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설비로 3,300만원이 감액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진흥지구사업으로 1억5,600만원의 시설비가 따로 진흥지구 사업비 국비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0쪽 되겠습니다. 민원봉사 예산으로 연구개발비에 4,8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것은 전산개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자산취득비로 1억1,2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3쪽 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이 경제개발비도 전부 국·도비 보조사업이 많은데 국·도비 변경분에 따라서 세입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예산도 거의 다 감소시켰습니다. 그래서 총 17억7,300만원이 경제개발비에서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 감액되었고 민간자본이전은 5억원을 편성했습니다. 84쪽 설명서가 민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5쪽 되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사업으로 국·도비 변경사항을 전부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104만6천원이 변경되어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주 및 보상금,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편성했습니다. 맨 밑에 감리비가 1억3,357만3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7쪽 축산행정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771만2천원이 추가로 국비사업으로 내시되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88쪽에 농촌진흥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농업경영 예산은 4억9,687만8천원이 감액됐는데 총 사업비는 5,174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도비 변경사항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체시설 및 부대비가 전부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90쪽이 되겠습니다. 농촌진흥사업 중에서 농촌지도 기술센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재료비, 일반보상금, 이주 및 재해보상금 해서 전부 부기에 보면 국도비 변경에 따라 정리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92쪽까지가 전부 다 국도비 변경에 따른 예산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가 되겠습니다. 총 8,68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국·도비 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일반보상금이 765만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94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광공업관리로 민간자본이전을 6,706만6천원을 가행광산 공해방지사업으로 국비로 내시되어 추가 편성했고 따라서 밑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도 감액해서 시설비에서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96쪽 되겠습니다. 관광 및 국제교류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세목내 변경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민둥산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가 섰는데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감액해서 위에 시설비로 변경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97쪽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98쪽 되겠습니다.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서 시설비 및 부대비, 다음에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전부 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99쪽도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고한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도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밑에 보면 99쪽 자체사업으로 시설비 및 부대비는 1억4,700만원인데 동면의용소방대 대기실 신축인데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100쪽 재료비를 340만원 접도구역표지판 및 표주정비사업으로 국비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01쪽에 경제개발비에서 도로건설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양여금사업인데 양여금이 변경되어 감액되었기에 17억8,308만5천원을 감액했습니다. 전체 감액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쪽의 민간이전 사업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으로 2004년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해서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1억2,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서 보조해 주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지원 및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제 지출금에서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금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태풍 루사와 시·도반환금이 전부 포함되겠습니다. 총 반환금 해서 3억9,625만1천원 되겠습니다. 106쪽까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마지막 추경에 35억2,6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44억1,5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읍면소관이 되겠습니다. 읍면소관은 시설비가 한 건으로 북평면 시장방수공사에 예산 1천만원을 세웠는데 이번에 감액했습니다. 이 사업을 뒤에 110쪽에 보면 감액해서 북평면 장열2리 본동 배수로정비사업에 편성했습니다.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예산은 끝마치고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이 되겠습니다. 117쪽 세입분야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세입분야는 지방양여금 감소에 따른 세입·세출이 전부 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입금을 3억3,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도 117쪽 하단에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 해서 전부 사업을 양여금 정리된 것은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21쪽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으로 세입에 감된 예산에 따라서 세출도 전부 감액시켰습니다. 총 24억570만원이 하수도사업비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그 내역은 일반운영비가 되겠고 사업예산도 전부 감액되었습니다. 122쪽도 지장천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정선읍 하수종말처리장 설치공사, 전부 다 양여금 사업으로 감액조정되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내역별로 보시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3쪽 민간자본이전도 전부 6억3,300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원주지방환경청의 개선명령에 따른 시설보수비로 1억1,16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은 12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지장천 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른 사무기기 구입비로 1,340만원을 세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 2,110만8천원을 감액 시켰습니다. 예비비도 6,600만원을 감액해서 편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은 12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은 지방양여금 사업인데 양여금이 감액됨에 따라서 한강수계관리기금도 감액되었습니다. 세 자체를 3억2,135만7천원을 사업장 별로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135쪽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앞서 말씀드린 세입이 감소됨에 따라서 똑같이 3억2,135만7천원이 사업별로 감액 정리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예산을 추가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137까지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3쪽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순세계잉여금이 국·도보조금이 정리됨에 따라 예산이 약간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 5,510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순세계잉여금 다음에 이월금 아주 금액이 약소합니다. 전입금이 5,648만9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금이 의료급여대불금이 감액되어서 139만원 감액조치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세출예산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세입이 변경됨에 따라서 전부 변경사항을 정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의료 및 구료비, 자체사업으로 자치단체 등 이전, 의료급여 진료비 부담금 해서 세입의 변경에 따라서 세출도 사업비가 변경되었습니다. 148쪽을 보시면 반환금 및 기타도 감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9쪽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순세계잉여금 1천만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에 157쪽에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총 광산근로자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총 예산은 추경에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내역별로는 아파트관리 경상예산으로 경상적 경비 복리후생비를 약간 세웠고 사업예산은 전부 4,61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58쪽 되겠습니다. 전부 앞장에 감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지원 및 기타경비 예비비를 3,430만원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화암관광지 관련 입장료 사용료가 감액되었는데 앞으로 관광객 유치대책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갖고 대책을 강구해야 겠는데 기획실장님 어떻게 대안이 있으십니까?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많이 협의하고 관광문화과하고 협의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전국적으로 대외홍보를 많이 해서 입장객이 증가되도록 계획을 수립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이런 데 참석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편성에 직접적인 관여가 없기 때문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군 집행부하고는 주기적으로 협의합니까?

수시로 만나서 협의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몇 번 정도나 들어 오세요?

일주일에 거의 한 번 정도 만납니다.

2005년도에는 2004년도 보다는 관광객 유치가 많이 될 수 있도록 특별 대책을 세워서 광고 좀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출부분에 보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얘기가 나왔던 문제인데 금광촌 영상물 제작은 어떻게 합니까?

몇 쪽입니까?

아니 페이지 안하고.

그게 삭감 부분 아닙니까? 그 사항은 영상물을 별도로 제작을 안하고 군에서 일괄적으로 홍보용으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금광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정선군 홍보에 같이……. 109쪽에 보면 읍면사항 지원 기타보면 북평면 시장 방수공사해서 1천만원이 됐는데 이거는 뒷편에 넘어간 겁니까? 장열2리 본동 배수로…….

그게 북평면에서 요구를 해서 시장방수 공사는 1천만원이 섰는데 뒷장에 보면 시설비 장열2리 배수로 정비가 있습니다. 여기로 돌려 달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신청할 때는 시장방수공사로 하다가 사업 타당성 검사가 확실하게 안된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사업성 검토를 확실하게 하고 해야지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추진이 안되니까 딴 데로 변경시키는 것은 사업성 검토가 제대로 안됐다고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방수공사에 투자하려고 했는데 입주한 상인들이 소액이니까 자기들이 투자하겠다 해서 군비가 소용없어서 돌린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사전에 충분히 사업성 검토를 해서 집행됐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56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교육사택신축비 지원이 2,159만4천원이 증액되었죠. 구체적으로 이게 뭐예요?

북실리 배수펌프장 부지매입비가 2,159만4천원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부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북실리 배수펌프장 부지매입비를 하려고 했는데 전에 예산심의해 준 교육기관에 대한 사택신축비 예산을 세웠는데 그 부지를 사는 데 돈이 부족해서 이 돈을 똑같은 땅에 교육기관보조금으로 돌렸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교육청에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99페이지 보면 동면의용소방대 대기실 신축 1억4,700만원 전액 다 감된거잖아요. 일이천만원도 아니고 1억5천돈이나 예산을 세우셨다가 전액 감면한 사유가 뭐 있습니까?

이것은 당초예산에 동면에서 의용소방대 대기실이 필요하다 해서 세웠는데 땅 자체가 농민회관이 위치해 있습니다. 농민회관이 위치해서 농민단체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협의가 잘 안되었고 2008년도에 영월소방서에서 동면소방파출소를 신축합니다. 그 때까지 지금 있는 건물을 쓰면서 어차피 신축하니까 이 사업 안 하겠다 해서 반환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들이 듣기는 상당히 이 문제가 야기가 되어서 해당지역 면장님도 상당히 곤혹스러운 모양인데 잘 알아보시고, 솔직한 얘기로 예산을 안 줘서 난리들인데 준 예산을 불용처리하면서까지 해 놓고 공무원이 또 타겟에 오르내리는 것은 군도 그렇고 의회에서 볼 때도 볼썽사나운 문제입니다. 잘 파악하셔서 대처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농경지 중에서 오지, 산비탈 밭, 아주 차가 못 들어 가는 오지가 있습니다. 오지에 있는 밭은 농사짓기 힘드니까 조건불리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직접지불제를 농작물 생산량에 따라서 더해 준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지역이 쉽게 말하면 아주 산골 오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작물에 대한 생산보조금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