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안승열 의원 발언
성호
박성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 추가부담 등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46,82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7,429백만원보다 0.4%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659백만원이 감소한 136,19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백만원이 증가한 10,6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쪽 3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정연리 기반조성사업으로 내시된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보조금 수입을 95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3백만원을 감액한 34,50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0.4%가 감액된 93,823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에서 471백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주내용은 철원읍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현 공정에 따른 국도비지원금액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국비가 9억, 그 다음 도비는 8억5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주 원인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428백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에서 182백만원을 감액한 3,48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추가요구액은 보조 및 자체사업을 합쳐 총 6건에 20억5천만원으로써 먼저, 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자 생계보호비로 576,629천원, 논농업직불제사업 274,002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정연리 소하천정비공사에 4억원, 정연리 농로포장에 2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렬
최석렬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세입세출 총괄현황, 예산규모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고, 제 6쪽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일부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추가부담 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집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로 기정예산대비 0.4% 인 6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재정보전금 300백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294백만원 감액, 도비보조금이 664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이 14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33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761백만원 감액된 반면에 자체사업이 42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등이 182백만원이 감액되어 3,487백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를 보면 사회보장비와 경제개발비등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 조정과 그에 수반한 잔여예산을 시급한 군 자체사업에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추진지연, 사업규모축소시행 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인 시기를 감안하여 공기가 장기인 사업은 신규사업 예산확보 후 바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으로 가급적 신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예산이 공정율 지연 에 따라 국비 900백만원, 도비 850백만원이 각각 감액된 바, 사업규모가 큰 대형사업들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E/S비용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끝난 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 26쪽부터 3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철원문화복지센터 국비 9억하고 도비 8억5천이 감액되었는데 이거 반환되는 겁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내년도 예산에 도로 편입이 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다시 편성이 된다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현 공정율대로 조정이 되지만 그 금액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다가 내년도에 다시 편성이 될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계속사업 아닙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네, 계속사업이죠. 이 돈이 반납되고 그러는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공정율이 진척이 안되어가지고 저거되는 거예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현재 공사 진척율 가지고 돈이 되는데, 현공정이 이만큼이 덜 줘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되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계장님, 조금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공정율 관계도 있고요 이게 15억이 원래 기금이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예.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그중에서 6억만 올해 예산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예산을 반납하는 게 아니고 9억을 내년도 예산에 다시 잡아서 편성을 할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기금이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 제가 알기로도 기금이 지금 우리가 내시되어서 들어온 금액이 얼마예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내시는 15억인데, 지금 현재 올해까지 떨어진 것은 6억으로...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올해 6억이 들어와 있고, 9억이 내년에 들어올거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돈은 다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어가지고 넘어가다보니까 이렇게 되는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장진혁 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에 3억이 들어왔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도비가 들어왔죠. 뒤에 농업정책과 소관에도 나올텐데요, 자체사업에 군비 2억이 세워졌던것으로다가 도비 3억하고 해가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돌려놓은 것이 수정된 게 나올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5억으로 도창리에 지원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것은 다 인건비 이니깐요, 부족분 다 반영을 시킨겁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입니다. 38쪽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카메라 렌즈 17,500천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설명 좀 구하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게 지금 새바라기축제를 했습니다만은 망원렌즈인데요, 저희한테 이게 없습니다. 카메라 자체에 배율이 높은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진익태분이 가지고 있는 정도의 고성능, 그것을 저희 군에서 하나 확보하기 위해서. 이것을 하나 사 놓으면은 아주 영구적으로 쓰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할려고 저희의 예산을 반납하면서 까지 확보할려고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이 좀 배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다음에 39쪽에 802-02 보조금반환금인데 농특산물직판장 폐쇄, 이것 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몇 페이지인가요?
양수
이양수위원
39쪽.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특산물직판장 폐쇄는 저희가 당초에 서울에 농특산물직판장 운영을 했었는데요, 당시 운영할 때에 저희가 도비 45,000천원하고 군비를 합쳐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폐쇄되는 바람에 그 돈이 다 이리로 들어와 있는 상태이거든요. 저희가 받은 돈이. 그래서 그중에 45,000천원을 도로 반납하는 건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돈이 저희 철원군으로 들어와 있었다구요? 다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당초에 농특산물판매장을 설치할 때에요, 저희가 도비 45,000천원하고 군비가 45,000천원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군비가 들어가 있는데 45,000천원을 다 반환할 일이 없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도비 45,000천원도 같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45,000천원이 다 도비냐, 아니면은 군비하고 합쳐진 금액이냐 이거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우리 철원 농특산물 판매 활성으로 해서 성남에다가 판매점을 하나 만들었어요. 도비 45,000천원하고 군비가 80,000천원정도 될겁니다. 그래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청취불능)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김화농협에서 운영을 하다가 6개월만에 파산 직전에 있어가지고 운영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기농협회에서 한 5,6년간 판매를 하다가 2,3년전에 아마 판매저조로 해서 운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다시 도비가 우리 군 금고에 들어왔다가 지금 반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가 사용한 것은 없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사용을 할 수 없죠. 도비로 목적외 할 때에는 반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지원목적이 그렇기 때문에.
양수
이양수위원
지원목적에 그거 운영하기 위해서 지원해준 것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그런데.
양수
이양수위원
운영을 않하셨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운영을 하다가 그 내용 목적대로 안될 때에는 반납해야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저희 군도 운영이 된거냐구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렇죠. 운영이 되어가지고.
양수
이양수위원
그동안 운영하면서 지출된 금액이 있을거 아닙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 돈은 다시 군 금고로 반환이 됐죠. 그러니까 군비하고 도비하고 같이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했는데, 거기에...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게 바로 저거예요. 전세금이예요.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말씀을 해주셔야지, 이게 전세금이라든가 아니면은 거기 대여할 수 있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전세금인데...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야지. 이거 다 사용한 것을 도비 따로 반환한다고 하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들어 있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하실 분 더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품하고 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이 있는데, 이게 당초의 계획보다도 모자라서 이렇게 더 추가로 했습니까?
그게 왜 계획대로 딱 맞춰서 했을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초계획보다 상을 더 많이 줬다는 결론인가.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405-01 45쪽에 5,400천원에 대한 관련기기 구입비가 나와 있는데, 이 관련기기가 뭡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게 환경개선사업으로 세웠던 것인데 이것을 다시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계상되었던...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그것은 아는데요, 기기를 어떤 기기를 구입하냐구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때 얘기는 민원용 DVD라든지 영상장비하고 편의시설로 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질의하는 것은 여기 설명서에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군에서도 인감을 띨 수 있게끔 인감증명법이 개정이 됐단 말이예요. 군에서도.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관련기기라고 그랬는데 그 기기구입이 뭔가 해서요. 예산계장님 이거 모르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청취블능)
양수
이양수위원
기획감사실장님, 우리가 오늘 예산심의가 끝나고 내일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 내일 계수조정이 들어가는데 아직 저희가 심의하면서 자료요구한 것이 한두가지 저희한테 직접 가지고온 것 빼고서는 자료가 하나도 않들어 와있어요. 계수조정할 수 있는 그 자료를 부탁한 것인데.
광문
홍광문사무과장
그거 챙기고 있어요.
양수
이양수위원
챙기고 있어요?
광문
홍광문사무과장
다 목록 해가지고 각 실과소에다 문서를 보냈고, 챙기고 있어요. 아마 오늘중으로....
양수
이양수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우리 실과장님들한테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자료요구한 자료는 오늘 오전중으로 자료를 취합해서 내일 계수조정하는데 이상이 없게끔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제출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관식
오관식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물품구입 관련기기는요, 인감증명이 우리 군에서도 발급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되는 CD하고 해서 물품을 구입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CD요?
관식
오관식민원봉사과장
예, 인감증명 발급전용 CD가 개발된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구입한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올 연말까지 다 구입이 가능합니까?
관식
오관식민원봉사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예산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5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자산물품취득비로 31,715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건물만 준공이 되지 집기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집기 이거면 다 완료 되는거예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물리치료기, 의료기기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것은 집기구입비이니까 이 돈만 확보가 되면은 일단 개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번 내려왔었는데 중앙집중식 카메라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연차별로 기능보강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건 단지 집기만 사시는 거예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거는 단지 집기. 거기서 종사원들이 앉아서 사무도 보아야 되고 그런 전화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그런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이번에 추경에서 도비가 6억 가까이 이렇게 여기도 48쪽에 보면은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해가지고 도비가 감액이 되었는데, 추경에 도비들이 6억 가까이 줄어들게 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판단하세요. 664백만원인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도비도 그렇고... 이게 마지막 추경이 되니까 조정이 되니까는, 글쎄 저희도 그것이 이해가 안가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뭐 더 지원은 못해줄망정.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게 인원이라든지 이것이 맞지 않아가지고 마지막에 정리하다 보니까는...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이런... 48쪽에 보면은 재가장애인 주택 개보수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올릴 때에 이것을 주택개보수 이것을 잘못 조사를 잘못해가지고 처음서부터 신청을 잘못한 것인지, 잘못해서 감액이 된것인지, 아니면은 도에서 내시해주고서 도비부분 때문에 전체적으로 시군에 있는 예산들을 감액시킨 것인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여기 주택개보수 부분은 도비를 부담해주기로 했는데 도비를 부담을 않해주니까 하는 수 없이 우리 군비로 16,000천원씩 추가부담을 하는 바람에 이것은 금액은 변동이 없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니까 이 도비부분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철원군에 대한 몫을 찾기 위해서 노력들 하는데 도에서 도비부분을 추경에서 6억씩 지금 감액이 되고 있으니까. 이게 지금 우리 군에서 잘못하는 것인지, 도에서 우리한테 배려를 해주지 않는 것인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오늘 기사도 봤습니다.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어제 횡성 회의에서도 했습니다만은 도비가 상대적으로 부담을 않하고 또 반영을 않하기 때문에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실장님 제가 얘기 한 것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철원군이 적다고 볼 수 없는 것이...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이 추경에서 내시되고 금액까지 해놓은 것 까지도 6억씩이나 지금 감액이 되니까 그 부분에서 저거 한거예요. 우리 철원군의 잘못인지, 아니면 도에서 배려를 안해주는 것인지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이 사회복지부분만 해도 그런것들이 많다 보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어제도 제가 사회과장님으로 오라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봤어요. 이렇게 된 이유를 좀 알자고 말이지. 사업과에서도 도 국도비 조정에 따라서 나오는 것으로... 뚜렷하게 설명은 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합쳐났으니까 이게.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제가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예산계장님 답변 좀 해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이양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대부분이 내용을 봐서 줄어드는 것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가 틀려지면서 변하는 것이나, 그 다음에 인원수가 조정이 되는 것에서 줄어들지, 사실은 조금씩 조금씩 더 늘고 그 인원수 조정하는데 그런것만 줄어들겠습니다. 가령, 수급자 자녀교육급여로만 그 인원수가 조정이 되기 때문에. 대상이 됐다가 안됐다가 하는 그것 때문에 줄어드는 것이지 나머지 조금씩 다 늘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조금씩 줄어들어가지고 그게 6억이 된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문제는 이 사회복지 부분에서만 해도 국비 줄은 부분보다는 도비가 더 많이 줄었단 말이예요.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제가 다른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국비가 이 사회개발부분에서도 국비가 더 많이 배정이 되고 그 다음에 도비가 배정이 되는데, 이게 그렇다 하면은 국비하고 도비하고 줄어드는 비율이 똑같아야 되는데 도비가 더 많이 줄잖아요. 이거 이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으세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도비 845백만원인데,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은 문화복지센터 해서 8억5천만원이 줄어드니까는 다른 것은 그렇게 변동폭이 없는데 여기 큰 폭으로 줄어든게 있으니까 이게 줄어들은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이해를 못해서 하는게 아니라 우리 철원군에서 목소리를 내야될 부분이 있는 것인지 당연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것인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도비보조가 늘 제가 얘기한 도비보조가 철원군이 적다 하는 부분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제가 수치를 가지고도, 다른시군 자료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도에 우리 군이 가장 많이 늘어났어요, 도비가.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올해는 어떻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2005년도 당초예산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것도 지금 자료를 받고 있는데요, 분석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인식을 문제의식을 갖고서 좀 판단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뭐 우리 철원군이 당연히 이런 것 보다는 이런 부분에서는 좀 문제의식을 갖고서 뭔가 잘못된게 있다면은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것도 방안을 내놓아야지 되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한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우리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데 도에서 보조 해주겠어요?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61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당초예산보다 93,000천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원인이 뭡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게 당초에는 사업량이 6km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분담사업인데. 그런데 5km로 1km가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국비가 줄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저거한 거예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거기 분담금 비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우리 철원군에 이렇게 기계화 확포장사업 할때가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분석해놓은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해놓은게 있습니다. 기 기계화경작로 한 것하고 앞으로 해야할 곳,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상당히 할때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올릴때에 얼마나 올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우리가 할 곳은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올릴때는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않되는 것 같아가지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계획량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리고 그 뒤에 62쪽에 보면은 정연리 소하천정비공사와 정연리 농로포장공사, 이게 지금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럼 특수시책사업으로 총 얼마를 저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전부 14억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14억.
진혁
장진혁위원
14억에서 도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것이 재원도 전액 도지사님이 약속한...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는 도비가 2억이고요, 군비가 2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연리 농로포장은 전체 금년도에 2억 2km를 했고요, 내년도에 8억을 할겁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 분담금 내역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도에서 재정을 갖다가 반이상을 갖다가 하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군비를 반반씩 하라고 해놓고, 특정지역에다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내가 봤을 때에는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 지금 소하천정비공사라든가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때가 많단 말이예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원을 갖다고 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말할 소지가 없겠지만은, 이거 반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내가 봤을 때에는 좀 여러지역에 좀 상당히 할곳도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은 좀 내가 봤을 때에 다른 지역에서 불만의 소지가 없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꼭 도비가 저거한다고 그래서 꼭 반을 부담해라, 이거 내시 나온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그런것에 대한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 일정 부분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부담 않하기도 저희로써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이게 금년에 2km하고 내년에 지금 또 농로포장으로 4억, 4억씩해서 8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특정지역에 지금 농로포장만 10억을 하는것인데, 10km를 하는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현장시찰 다녔을 때에 보면은 철원읍쪽으로 해서 상당히 농로가 않좋은 상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역에도 좀 할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은 도비가지고만 해도 4km를 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꼭 추가적으로 50% 재원을 부담한다고 그래서 4억을 또 투자를 해야되겠냐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앞으로 특수시책사업을 그런쪽으로 전액 지원받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거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특수시책사업이면은 도비를 갖다가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할말이 없지만은, 꼭 지방비를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다 특정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군에다 우리 군비부담 시켜가면서 도에서 시책사업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생색내는 것 밖에 더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60쪽에 민간자본보조 관리기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이게 읍면별로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관리기를 지원하는 것인지. 하우스나 이런데 사용하는 관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전답에 이용하는 관리기.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요, 하우스에도 할수 있겠죠.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관리기 지원 했는데 6개읍면에 7대 이렇게 설명서에 있으니까, 이게 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괄적으로 1대씩... 이게 민간자본이전인데 신청을 안받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신청은 받았죠.
양수
이양수위원
그런데 6개읍면에 7대...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7대이니까. 국비로 나오니까 우리가 우리가 선별하기가 곤란해가지고 읍면에다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읍면에서 골고루 한대씩 이렇게 관리기기를 구입토록 이렇게 했죠.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62쪽에 401-01 정연리 소하천 정비공사, 우리 농정과에서도 소하천 정비합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이것은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예산만 우리 농정과에서...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만 농정과로 들어오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시행은 건설과에서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실장님, 한가지만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오면은 우리 서면이나 김화나 갈말이나 철원읍에도 한번씩 좀 왔다가서 주무시게끔 배려 좀 해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민북마을에서 1박을 하셔가지고 아마 동네에다가 조금...
양수
이양수위원
제가 성심성의껏 모실테니까, 꼭 해달라는 소리는 아닙니다. 배려해 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치행정과장한테 얘기하는게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양수 위원님, 다음에는 서면으로 모실께요 제가.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입니다. 지금 64쪽하고 65쪽에 보면은 축산에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계신가요?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전반적으로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지 추진한대로 예산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계획되었던 것 보다 상당히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러면 이게 사업이 현재 계획보다는 잘 안되어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당초 예상했던 숫자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거세장려금 같은 것은, 거세사업은 활발히 하지 않았어요?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거세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당초 잡아놓은 숫자가 많으니까 계획했던 이상 숫자만큼은 아직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73쪽에 402-01 민간자본보조 의소대 연합회 사무실 집기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구하겠습니다.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예, 건설과장입니다. 철원소방서가 내년 1월달에 개청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개청하면서 그 안에 의용소방대 사무실을 내주기로 얘기가 되어서 그 사무실 안에 들어가는 집기, 책상하고 의자. 책상 두개, 의자 두개, 회의용 테이블 하나하고 책장 두개 정도를 사는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거기 소방서 철원군 소방서안에 연합회 사무실이...
희삼
이희삼건설과장
의용소방대 연합회 사무실 내주기로 협의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최소한의 집기만 사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입니다. 고추냉이 이 사업을 못해서 가공식품개발로 돌렸죠?
승병
이승병농업기술과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이거 사업할려고 그러는데 관련된 사람들하고 해결 잘 됐습니까?
승병
이승병농업기술과장
예, 협의 잘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사업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잘 되셨다니까 그냥 묻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내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심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정회
11시 22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예산안 맨위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대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이후 중앙 및 도에서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변경되었고 이에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지역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의 추가책정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예산규모는 총 178,37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959백만원이 증가한 162,42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948백만원으로 증감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쪽 일반회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요인으로 1,000백만원을 증액한 9,57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증가로 430백만원을 증액한 11,538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22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0.4%를 증액한 39,9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5%를 증액한 112,71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은 30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1,36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2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5건에 1,416백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주요도로변 꽃길 화단조성비로 1,0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학교급식지원에 223백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위탁비 676백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116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촌교~동송저수지간 농로포장 사업비로 3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본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분야는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8쪽부터 22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19쪽에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공금 예금이자가 금년도 1,500백만원으로 잡았는데 내년 예산증액이 상당수가 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300백만원을 이번에 더 증액을 해서 1,800백만원을 목표로 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처음에 1,500백만원 잡았던 이유는 뭡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작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잡아놓은 겁니다. 1,500백만원은 작년도 수준으로 잡은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진혁
장진혁위원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500백만원을 더 늘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을 제가 좀 미리 좀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더 인상분을 댕겨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좀... 주민세도 제가 봐서는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여기도 토지거래자에 대한 증가도 있고 또 일부 세율도 오르고, 이거 해당과하고 세입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글쎄, 제가 봐서는... 그러면 기존에 담배소비세가 갑당 한갑에 510원 하던 것이 담배값 인상되면은 얼마나 되는거예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진혁
장진혁위원
그 차액으로 더 잡았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25쪽에 마을 홍보방송 운영비지원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6시내고향, 또 기타 많은 방송 취재진이 마을단위로 취재하러 왔을 때에 마을주민이 참여하고 동원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 참여하는 분들의 급식비로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전에는 안나갔었잖아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전에요?
승열
안승열위원
예.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전에 그런게 없고, 방송사에도 마을단위 하면은 돈을 주고 가긴 하는데, 그건 큰 지상파 방송인데. 다른 영세... 지원이 안될 때에는 그 마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마을에서 방송사에다 준다고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니, 동원되는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급식비로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28쪽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여기에서 220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쌀에 대해서 오대쌀로 해서 차액되는 저거죠?
그럼 관내 학교는 다...
어린이집까지.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에 대해서. 지금 여기 차액인데 산출기초 자료를 보니까 초·중·고는 그램당 1,685원이고 보육시설은 그램당 200원인데, 이거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우리 민간보육시설 22개소에 대한 부분이 물론 우리 교육청에서 지원되는 학교급식 초·중·고생에 대해서는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민간보육시설 시설자들도 실질적으로 우리지역에 유아나 아동들에 대해서 우리지역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공익적 기능도 갖고 있다고 판단 하거든요. 그렇다면은 이들에게 우리지역 유아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차원에서 이런 차액을 200원을 보전해주기 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예 오대쌀값을 좀 지원을 해줘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차액을 지원하지 말고.
예. 왜그러냐면은 초·중·고생들은 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민간보육시설들은 이런 식품비, 오대쌀이면 오대쌀에 대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유아들에 대한 보육비라든가 이런거에 대한 혜택을, 더 이상 인상요건을 줄여줄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좀 우리가 예산을 배정을 해주면은.
이거 좀 되도록이면 1차 추경에라도 빠른시일 안에 이것을 배정을 해가지고 아예 올해서부터 예산이 배정될 때에 그 차원에서 좀 해주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3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위탁, 이거 먼저 향원교회하고는 어느정도 진전을 봤습니까? 문서상.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문서가 지금 다 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완벽합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바라는대로, 요구하는대로 서류를 다 갖췄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러면 이게 1월중에 개원이 가능한거예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1월중에 개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27일날 준공이 완료되면 이번 회기중에 위탁동의를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에 1월중에 입소대상 환자를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수탁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교회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이 끝나고 나면은 그 체결된 서류를 공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입소, 저쪽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1월중에 개원이 될 수도 있고,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계약 자체가 선행이 되어야 거기서도 인원을 뽑고 그렇지...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로부터 동의절차가 남아 있으니깐요.
승열
안승열위원
아 그러니까 동의절차 남았어도 수탁자부터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이러는 절차가 우리가 동의만 끝나면은 거기...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인건비는 이게 6개월치 입니까? 1년치 입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인건비는 1년치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 다음에 유아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30,000천원. 이거 먼저 위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한거 그거 추가보수 한다는 겁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증·개축 사업비로다가 수탁자가 그렇게 증·개축을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증·개축사업비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민간보육시설에서 반발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증·개축사업이 아닌 지붕 개·보수 사업비로다가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조정된 것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런 것은 국가시책 아동복지사업 때문에 하는 것인데 민간업자가 반발한다고 그래서 못해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아니, 민간업자가 반발한다라기 보다는 물론 그런것도 일부 사유가 되겠지만은 저희가 보기에 특별히 궂이 늘려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행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운영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운영비 부분은 우리가 국도비 지원을 못받습니까?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국도비 지원 받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거 자체사업으로 되어 있잖아요. 위탁금에.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이 준공이 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준공과 동시에 개원과 동시에 국도비 신청을 내면은 국도비가 교부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양수
이양수위원
예산을 또 변경시켜야 되겠네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 확보가 되면은 추경에 저희가 국도비 보조신청을 내가지고 변경이 되어야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재원은 국비가 70%, 그 다음에...
양수
이양수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도우미들 언제 뽑는다고요?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도우미들.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도우미들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완식
노완식사회복지과장
도우미들 일단 저희가 수탁자로 동의안만 의회에서 동의만 받으면 바로 통보를 해가지고 자체내에서 모집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모집을 하는게 아니라, 자체에서 모집을 합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환경수도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네, 장진혁 입니다.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50,000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100,000천원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당초계획은 100,000천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50,000천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하여튼 제가 봐서는요, 이게 지금 제대로 피해본 것에 대해서 신고를 않하다 보니까 적게 잡힌지는 몰라도 실지 피해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것 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나중에 말이죠, 우선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 추경예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접경지역에 있는 타시군에 보면은 금년에도 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보상을 해줬는데, 인제나 양구나 이런데. 좀 뒤늦게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는게 조금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년 전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인제 내년 예산에 세워진 것 인데,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만족할만한 예산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37쪽에 청소대행수수료 지급방법 개선 용역을 내년에 하실겁니까?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이것을 업무보고 때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일찍 서둘러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그런데 말이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지금 다르게... 여기 또 추가적으로 110백만원이(청취불능)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군 소속하고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봉급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군 소속 미화원들 수준까지 올려주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의회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차등을 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대행업체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지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대행업체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안되는 거예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 사항은 지금 일단 운영방법이라든지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업체한테.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대행료에 대한 것은 매년 그렇게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대행료도 인상이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됐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진혁
장진혁위원
지금 과장님 말이죠, 지난해보다 당초예산에 지금 1억 얼마가 더 올라온데다가 이거 지금 합치면은 2억 얼마정도 되는데.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116백만원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예?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인상분이 116백만원입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아니, 금년에 비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하고 같이... 한 3억 가까이 되는거예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한 2억5천정도.
진혁
장진혁위원
이게 저번에 간담회때도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용역을 우선 1년 계약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하기로 한 것인데, 그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또 여기 올라왔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는 그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들에 대한 그것을 지금 군청의 미화원의 대우로 똑같이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운영에 묘가 있어야 되는거거든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는 것 민간위탁을 하면은 거기서 당초에 협약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거는 민간위탁 운영자가 저거를 보수체계라든가 이런것도 거기에 맞게 잘 저거하는 거지,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행료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요, 개선을 대책 마련중에 있고요, 이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은 차등지급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준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혁
장진혁위원
알았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6쪽에 401-01 시설비에서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구하겠습니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내년도에 오덕 7리하고, 와수 5리 두개소를 지금 계획을 하는데, 계속비로 사업을 해야 될 사업이 내년도에 도창리, 잠곡 3리, 유곡리, 월하리, 육단 2리인데요, 이 군비가 부담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예산을. 그래서 내년도 계획되어 있는 마을오수처리시설 사업비 군비를 삭감을 해가지고 이것을 먼저 부담을 하고, 추경에 그 금액을 확보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이 도창리, 잠곡 3리, 유곡리, 월하리, 육단 2리가 지금 현재 기 시행되고 있는겁니까?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라고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설계변경해서 필요한 예산을 이정도면은 마무리 짓겠다라고 해서 891백만원이 소요되겠다라고 해서 요청한.
양수
이양수위원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데 당초에, 우리 당초예산서 나올 때 수정예산서보다 이게 진작에 좀 반영이 되어가지고 해야지 이거 수정예산에서 지금 처리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37쪽에 인건비 101-10에서 일시사역인부 쓰레기선별 인부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저희가 당초 고용인원을 8명을 계획을 했었는데요, 용역비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 청소대행업에 대한. 그 부담을 좀 이쪽에서 삭감을 해서 30,000천원을 계상을 하고요, 그 금액을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명을 가지고 일단 운영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한 내용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렇다면은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쓰레기선별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하는 사업이신가요?
두환
김두환환경수도과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과장님, 40페이지 말이죠, 약촌교~동송저수지간이 아니라 전에 그때 우리 갔을 때에는 6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길을 포장한다는 게 아니었습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약촌교~동송저수지간 농로포장이요?
승열
안승열위원
예.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것은 아이스크림고지에서 동송저수지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아이스크림고지에서 동송저수지간은 되어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실장님, 검문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게 먼저 후방검문소로 가잖아요. 지금 폐쇄된 그쪽으로 들어가서 약촌교로 들어가는 그 구간.
승열
안승열위원
그렇지, 그 구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 구간이 아닌 것으로...
승열
안승열위원
제가 그 길을 아는데 지금 약촌교 경지정리를 해서 약촌교에서 동송보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아이스크림고지 옆으로 해서.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예, 그 길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어떻게 그리로 변경이 되었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어촌도로를 앞당겨서 하겠다는 것이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송저수지에서 약촌교까지는 5억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구 6검에서 아이스크림고지까지 가는 사업은 총 사업비가 36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할려다가 군비확 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도에다가 군수님께서 20억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36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그래가지고 안되고 이것을 이리로 변경...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아니, 이것은 당초에...
승열
안승열위원
올해서부터는 밭에 친환경직불제사업이 시행이 되...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밭에도 줍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작년에는 안줬잖아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앞으로 밭도 되는겁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밭은 친환경만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이상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39쪽에 선도자 활동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선도자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정보화교육을 하는데 마을에 정보화능력이 있는 사람으로다가 일대일 컴퓨터교육을 전수시켜 주는겁니다. 교육시켜 주는겁니다. 그래서 3명을 채용을 해서 내년도에 1인당 2백만원씩 인건비를 줘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이런 사업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마을별로는 아니죠?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이것은 어느 마을이든지 요청이 들어오면은 신청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신청이 들어오면은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예, 교육을 받겠다, 컴퓨터는 이런데 잘 못하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3명의 선도자를 뽑아가지고 능력있는 사람으로 해가지고 일대일 교육을 시켜주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40쪽에 약촌교~동송저수지간은 이게 행자부 교부세입니까?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특별교부세...
양수
이양수위원
특교세예요? 여긴 국회의원님이 왔다 가셨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국회의원님이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아니고, 우리가 필요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여기도 교부세인데 군비도 보태줘야 되잖아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특별교부세로 다. 5억을 요청했었거든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그런데 3억만.
양수
이양수위원
5억이요?
만식
정만식농업정책과장
당초에 5억이 되어야 이 사업을 다 하는데, 예산이 다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이 관계는 건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군수님이 도 건설도시국장한테 때를 써가지고...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저희가 신청했다기 보다 위에서부터 먼저...
양수
이양수위원
아니, 특교세를 무슨 건설국장한테 때를 쓴다고 해서 내려와요?
담당
예산담당
임병순 이 관계는 청와대쪽에 먼저 얘기가 되어서.
양수
이양수위원
글쎄 난 특교세가 뭐 도에서도 건설국장이 담당하나 해서 지금. 청와대 저거하면은 여기도 좀 지방비 보태줘야 되지 않아요? 도지사 왔다간데는 지방비 보태주고.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입니다. 주요도로변 꽃길, 화단조성에 대해서 설명 좀 더 구하겠습니다.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당초예산 기정예산에 3억정도가 책정이 되었었는데.
양수
이양수위원
예?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3억이 책정되었습니다. 인건비, 꽃묘구입 다해서 3억정도 했는데, 도비가 1억이 더 내려왔습니다. 주요도로변 화단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추가로 나중에 1억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마라톤코스에 식재하기 위해서.
양수
이양수위원
실질적인 것은 다 마라톤코스예요?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마라톤코스에 할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꽃묘구입하고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된겁니까?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예, 다 된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럼 꽃묘 계획이 더 늘어나야 되겠네요?
충호
이충호축산산림과장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꽃묘를 사도 되고, 인건비로 써도 되고 다 되는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및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환경사업소도예요?
성호
박성호위원장
예.
승열
안승열위원
52쪽에 101-10 축산분뇨 액비화 운송인부 이게 두사람 채용한다는 겁니까?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봄철이나 관리계획이 나오겠지만은 차량을 운행할 때에 조정할 수 있는 운전원을 두명을 고용하는 겁니다.
승열
안승열위원
운전원 두명 고용하는데.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산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노임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질의 없으세요?
양수
이양수위원
예, 이양수 위원입니다. 53쪽에 버쿰카 구입이 지금 축산산림과에 있는 것 하고 같이 운영을 하는겁니까, 그러면은?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이 10톤차량은 내년도에 구입할려고 하는 것인데, 저희가 5톤차가 있기 때문에, 5톤차 용도도 있고, 10톤차 용도도 있으니까 같은 맥락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러니까 축산산림과에 있는거하고.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같이 통합운행될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합이 두 대예요? 세 대예요?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세대예요?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하나는 우리가 작업용으로 쓰고 있는게 하나가 있는데 금년도 이번 3회추경에서 다룬 1대하고 내년도에 사는거 2대하고 현장에 투입할 것은 2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전원도 두명을 확보하는 겁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사업소 내에서만 운영하는 게 한대가 있고.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네, 그렇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그 차체내에서만?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양수
이양수위원
필요할 때는 같이...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그래서 그 두 대가 운송할 때에 문제가 생기면은 나머지 한대도 투입할 예정으로 있는데, 저희가 침출수라는 것이 한정된 량이 배출이 되는게 아니고, 저희가 처리시설이 1일처리용량이 35톤인데, 2002년도에는 3,700톤을 처리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3년도에는 4,100톤을 했고, 금년도 12월 6일 현재까지 7,000톤을 처리를 했어요. 2002년도에 비하면은 거의 배이상을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얼마만큼 우리 처리시설들이 돌아가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는데, 우리 장비가 잘 돌아가 준다면은 10,000톤이상도 처리가 가능하다고 보는거니까, 저희가 관리지침을 세우겠지만은 그 지원을 나간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는 침출수운송에 투입할 예정인데, 하루에 두 번을 운행하던지 세 번을 운행을 하던지. 그래서 최대한 많이 처리할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처리량이 많을 때에는 세대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고?
용의
원용의환경사업소장
예, 그래서 우리가 수송량에 비해서 처리능력은 있는데... 나머지 장비까지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양수
이양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마지막으로 56쪽 읍면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본 특별위원회 예산안 심의중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추가 요구자료에 대하여는 금일중에 속히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위원장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