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철원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시작에 앞서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의사담당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 이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 추가부담 등 예산액 조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21조의 규정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 예산규모는 총 146,829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7,429백만원보다 0.4%가 감액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659백만원이 감소한 136,197백만원이고, 특별회계는 59백만원이 증가한 10,63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다음쪽 3페이지 일반회계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에서는 정연리 기반조성사업으로 내시된 시책추진보전금 3억원이 증액되었고 또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라 보조금 수입을 959백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서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143백만원을 감액한 34,50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사업예산은 보조금 감액에 따라 0.4%가 감액된 93,823백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중 국도비보조사업에서 471백만원 감액이 되었는데 이 주내용은 철원읍에 있는 문화복지센터 현 공정에 따른 국도비지원금액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국비가 9억, 그 다음 도비는 8억5천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주 원인이 되어가지고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으로는 428백만원을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 채무상환금은 변동이 없으며, 예비비등에서 182백만원을 감액한 3,48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장 특별회계는 보고를 생략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5페이지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주요사업 추가요구액은 보조 및 자체사업을 합쳐 총 6건에 20억5천만원으로써 먼저, 보조사업을 설명드리면 국민기초생활자 생계보호비로 576,629천원, 논농업직불제사업 274,002천원,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 5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정연리 소하천정비공사에 4억원, 정연리 농로포장에 2억원,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금으로 1억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회부경위와 제안이유, 세입세출 총괄현황, 예산규모 등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님의 보고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생략하도록 하고, 제 6쪽 주요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편성사유 및 근거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추경예산은 이미 성립된 예산에 불가피한 사유로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 또는 사업의 추가변경이 있을 때 내용을 변경하는 예산으로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예산회계법 제31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금번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에 따른 사업비 변경과 일부 자체사업 및 경상경비의 추가부담 등 추경예산 편성요인이 발생하였으므로 편성사유는 적절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규모 및 집행에 대한 보고입니다. 예산규모는 총예산 규모로 기정예산대비 0.4% 인 600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에 있어서 재정보전금 300백만원 증액되고 국고보조금이 294백만원 감액, 도비보조금이 664백만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세출분야를 보면 경상예산이 143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사업예산이 333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중 보조사업이 761백만원 감액된 반면에 자체사업이 428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예비비등이 182백만원이 감액되어 3,487백만원입니다. 주요 변동사유를 보면 사회보장비와 경제개발비등에 있어서 국·도비 보조사업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 조정과 그에 수반한 잔여예산을 시급한 군 자체사업에 편성한 것으로서 사업추진지연, 사업규모축소시행 등으로 인한 불용액을 최대한 줄여 가용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여 나가기 위한 적절한 편성이라 판단됩니다. 다만, 한해를 마무리하는 12월인 시기를 감안하여 공기가 장기인 사업은 신규사업 예산확보 후 바로 이월사업으로 추진해야 함으로 가급적 신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보다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할 수 있으므로 향후 개선되어야 할 점이라 판단됩니다. 아울러, 국도비 보조사업인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건립예산이 공정율 지연 에 따라 국비 900백만원, 도비 850백만원이 각각 감액된 바, 사업규모가 큰 대형사업들에 대하여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 E/S비용발생을 최소화하여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사례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가 끝난 후 세출분야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세입예산 26쪽부터 32쪽까지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정율이 진척이 안되어가지고 저거되는 거예요?

예, 현재 공사 진척율 가지고 돈이 되는데, 현공정이 이만큼이 덜 줘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이 되면서 변경이 되었어요.

장진혁 입니다. 새농어촌건설운동 추진사업에 3억이 들어왔죠?

예, 도비가 들어왔죠. 뒤에 농업정책과 소관에도 나올텐데요, 자체사업에 군비 2억이 세워졌던것으로다가 도비 3억하고 해가지고 민간보조사업으로 돌려놓은 것이 수정된 게 나올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5억으로 도창리에 지원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안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분야에서 의회사무과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은 다 인건비 이니깐요, 부족분 다 반영을 시킨겁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및 읍면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민간인 포상에 따른 시상품하고 공무원 포상에 따른 시상품이 있는데, 이게 당초의 계획보다도 모자라서 이렇게 더 추가로 했습니까?

더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에 자산물품취득비로 31,715천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철원군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준공이 되게 되면은 건물만 준공이 되지 집기는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거기 필요한 집기를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럼 집기 이거면 다 완료 되는거예요?

물리치료기, 의료기기 같은 것은 당초예산에 3억이 확보가 되었고요, 이것은 집기구입비이니까 이 돈만 확보가 되면은 일단 개원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한번 내려왔었는데 중앙집중식 카메라 같은 것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연차별로 기능보강은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건 단지 집기만 사시는 거예요?

예, 이거는 단지 집기. 거기서 종사원들이 앉아서 사무도 보아야 되고 그런 전화기도 설치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집기가 되겠습니다. 컴퓨터라든가 그런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61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이 당초예산보다 93,000천원이 국비하고 도비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게 지금 원인이 뭡니까?

이게 당초에는 사업량이 6km로 책정이 되었었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분담사업인데. 그런데 5km로 1km가 줄었습니다. 사업량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비가 줄면서 자동으로 이렇게 저거한 거예요?

예, 거기 분담금 비율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지금 우리 철원군에 이렇게 기계화 확포장사업 할때가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해 놓은게 있습니까?

분석해놓은게 있는데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내려오지 않았는데요, 해놓은게 있습니다. 기 기계화경작로 한 것하고 앞으로 해야할 곳, 그런 자료가 있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제가 상당히 할때가 많다라고 보거든요. 그럼 이게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올릴때에 얼마나 올리는지는 몰라도 상당히 우리가 할 곳은 많은데 우리가 사업을 올릴때는 그렇게 많이 책정이 않되는 것 같아가지고.

그것은 국가계획에 의해서 해마다 계획량이 내려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서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아무리 많이 해도 그렇게 적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62쪽에 보면은 정연리 소하천정비공사와 정연리 농로포장공사, 이게 지금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뭐 특수시책사업으로 한 내용 같은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특수시책사업으로 총 얼마를 저거 해주겠다는 거예요?

전부 14억입니다.

예?

14억.

14억에서 도비가 얼마 지원됐어요?

그것이 재원도 전액 도지사님이 약속한...

아니고요, 그것은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는 도비가 2억이고요, 군비가 2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연리 농로포장은 전체 금년도에 2억 2km를 했고요, 내년도에 8억을 할겁니다. 그런데 도비하고 군비 분담금 내역은 50%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아까 제가 업무보고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물론 이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게 특수시책으로 도에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도에서 재정을 갖다가 반이상을 갖다가 하면서 하라고 그래야지 군비를 반반씩 하라고 해놓고, 특정지역에다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내가 봤을 때에는 좀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지 않은가. 사실 지금 소하천정비공사라든가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할때가 많단 말이예요. 도에서 특수시책사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재원을 갖다고 도비를 갖다가 지원을 해준다고 그러면은 말할 소지가 없겠지만은, 이거 반정도 지원을 해주면서 거기다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 것은 좀 내가 봤을 때에는 좀 여러지역에 좀 상당히 할곳도 많은데 이렇게 한다면은 좀 내가 봤을 때에 다른 지역에서 불만의 소지가 없겠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에, 꼭 도비가 저거한다고 그래서 꼭 반을 부담해라, 이거 내시 나온거예요.

임병순 그런것에 대한 어려움도 없지 않습니다만은 사실 도비를 주면서 군비부담 일정 부분 부담하라고 그러는데 그쪽에 부담 않하기도 저희로써 참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면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이게 금년에 2km하고 내년에 지금 또 농로포장으로 4억, 4억씩해서 8억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임병순 예.

그러면 특정지역에 지금 농로포장만 10억을 하는것인데, 10km를 하는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저희가 현장시찰 다녔을 때에 보면은 철원읍쪽으로 해서 상당히 농로가 않좋은 상태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타지역에도 좀 할때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이런 것은 도비가지고만 해도 4km를 하는 것인데, 여기다가 꼭 추가적으로 50% 재원을 부담한다고 그래서 4억을 또 투자를 해야되겠냐는 얘기예요.

임병순 예, 앞으로 특수시책사업을 그런쪽으로 전액 지원받도록 한번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도에다 건의를 해서 특수시책사업이면은 도비를 갖다가 많이 지원을 받아서 그쪽에다가 다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은 그것은 할말이 없지만은, 꼭 지방비를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거기다 특정지역에다 한다는 것은 이것은 우리 군에다 우리 군비부담 시켜가면서 도에서 시책사업이라고 어떻게 보면은 생색내는 것 밖에 더되느냐 이게. 그러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편성 할때에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병순 예, 알겠습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지금 64쪽하고 65쪽에 보면은 축산에 관련된 예산이 전반적으로 지금 도비가 삭감이 되면서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실무과장님 계신가요?

예.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전반적으로 이게 당초에 계획을 잡았던 것인데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지 추진한대로 예산을 정리해 주는 겁니다. 계획되었던 것 보다 상당히 좀 줄어든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감액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사업이 현재 계획보다는 잘 안되어가지고 감액된 겁니까?

당초 예상했던 숫자가 나오지를 않으니까 이렇게 된겁니다.

거세장려금 같은 것은, 거세사업은 활발히 하지 않았어요?

거세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습니다만은 당초 잡아놓은 숫자가 많으니까 계획했던 이상 숫자만큼은 아직 차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반납하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관광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입니다. 고추냉이 이 사업을 못해서 가공식품개발로 돌렸죠?

예.

이거 사업할려고 그러는데 관련된 사람들하고 해결 잘 됐습니까?

예, 협의 잘 됐습니다.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됐습니다. 사업하는데 큰 문제 없습니다.

잘 되셨다니까 그냥 묻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상으로 200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내년 당초예산의 수정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실과소장님께서는 예산안심의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써 2005년도 당초예산안 의회 제출이후 중앙 및 도에서 교부되는 국도비보조금등 의존재원의 규모가 변경되었고 이에따른 군비 추가부담 및 지역현안사업 등 자체사업의 추가책정으로 당초 제출한 예산안의 수정이 불가피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거 기 제출한 2005년도 당초예산안을 수정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고자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면은 예산규모는 총 178,370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2%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는 1,959백만원이 증가한 162,422백만원이며, 특별회계는 15,948백만원으로 증감 변동내용이 없습니다. 다음장 2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예산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3쪽 일반회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설명드리면은 지방세는 담배소비세 등의 증가요인으로 1,000백만원을 증액한 9,578백만원으로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이자수입 등 증가로 430백만원을 증액한 11,538백만원이며, 국도비보조사업은 내시액 변경에 따라 229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액 보다 0.4%를 증액한 39,948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은 1.5%를 증액한 112,710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보조사업은 302백만원을 증액하였고, 자체사업은 1,366백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로 129백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은 총 5건에 1,416백만원으로 이중 보조사업은 주요도로변 꽃길 화단조성비로 1,000백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체사업으로는 학교급식지원에 223백만원, 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위탁비 676백만원,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비로 116백만원을 증액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약촌교~동송저수지간 농로포장 사업비로 300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의 원활한 심의를 위하여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각 실과소별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심사를 마친 후 세출분야는 각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18쪽부터 22쪽까지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진혁 위원입니다. 담배소비세를 500백만원을 더 늘렸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요?

담배값 인상으로 인한 상승분을 제가 좀 미리 좀 확보를 해가지고 금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확보하고 추진하기 위해서 더 인상분을 댕겨서 이번 수정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좀... 주민세도 제가 봐서는 큰 변동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도 토지거래자에 대한 증가도 있고 또 일부 세율도 오르고, 이거 해당과하고 세입파트하고 협의를 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글쎄, 제가 봐서는... 그러면 기존에 담배소비세가 갑당 한갑에 510원 하던 것이 담배값 인상되면은 얼마나 되는거예요?

그 내용은 제가 지금...

그 차액으로 더 잡았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세출 예산으로써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안나갔었잖아요?

전에요?

예.

전에 그런게 없고, 방송사에도 마을단위 하면은 돈을 주고 가긴 하는데, 그건 큰 지상파 방송인데. 다른 영세... 지원이 안될 때에는 그 마을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확보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방송사에다 준다고요?

아니, 동원되는 마을주민들을 위해서 급식비로 지원해 줄려고 그럽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28쪽에 학교급식 식품비지원 여기에서 220백만원이 올라왔는데요, 이게 지금 기존 쌀에 대해서 오대쌀로 해서 차액되는 저거죠?

예, 안승열 위원입니다. 32쪽에 노인전문요양시설 민간위탁, 이거 먼저 향원교회하고는 어느정도 진전을 봤습니까? 문서상.

예, 문서가 지금 다 접수 완료 되었습니다.

완벽합니까?

저희가 바라는대로, 요구하는대로 서류를 다 갖췄습니다.

그러면 이게 1월중에 개원이 가능한거예요?

1월중에 개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12월 27일날 준공이 완료되면 이번 회기중에 위탁동의를 의회로부터 동의를 받은 다음에 1월중에 입소대상 환자를 접수를 받고 그 다음에 수탁위원회를 개최해서 수탁하는 것으로 결정이 되면은 그 교회단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체결이 끝나고 나면은 그 체결된 서류를 공증을 거쳐서 그 다음에 입소, 저쪽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1월중에 개원이 될 수도 있고, 다소 늦어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계약 자체가 선행이 되어야 거기서도 인원을 뽑고 그렇지...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의회로부터 동의절차가 남아 있으니깐요.

아 그러니까 동의절차 남았어도 수탁자부터 파악해가지고 그 다음에 계약하고 이러는 절차가 우리가 동의만 끝나면은 거기...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인건비는 이게 6개월치 입니까? 1년치 입니까?

인건비는 1년치입니다.

그 다음에 유아복지시설 기능보강 해가지고 30,000천원. 이거 먼저 위원들이 반대해가지고 못한거 그거 추가보수 한다는 겁니까?

예, 이것이 당초에는 저희가 증·개축 사업비로다가 수탁자가 그렇게 증·개축을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증·개축사업비로 추진할려고 했으나, 민간보육시설에서 반발도 심하고 그래가지고 증·개축사업이 아닌 지붕 개·보수 사업비로다가 사업이 축소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국도비 변경이 조정된 것입니다.

이런 것은 국가시책 아동복지사업 때문에 하는 것인데 민간업자가 반발한다고 그래서 못해요?

아니, 민간업자가 반발한다라기 보다는 물론 그런것도 일부 사유가 되겠지만은 저희가 보기에 특별히 궂이 늘려야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현행 그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장진혁 입니다. 야생조류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이 50,000천원 계상이 되었는데, 업무보고시에는 100,000천원으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당초계획은 100,000천원을 편성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는데요,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우선 50,000천원을 확보해서 운영을 해보고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추경에 좀 더 확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봐서는요, 이게 지금 제대로 피해본 것에 대해서 신고를 않하다 보니까 적게 잡힌지는 몰라도 실지 피해되는 것을 보면은 아마 이것 보다는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거 나중에 말이죠, 우선 급한 것은 아니니까. 내년 추경예산에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사실 접경지역에 있는 타시군에 보면은 금년에도 다 이런 것을 자체적으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 보상을 해줬는데, 인제나 양구나 이런데. 좀 뒤늦게 이런 예산이 세워진다는게 조금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미리 우리가 의회에서도 몇 년 전서부터 얘기했던 그런 부분인데,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가 인제 내년 예산에 세워진 것 인데, 그것도 어떻게 이렇게 만족할만한 예산이 안되는 것 같아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나중에 예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37쪽에 청소대행수수료 지급방법 개선 용역을 내년에 하실겁니까? 용역비를 세웠으니까.

예, 이것을 업무보고 때에는 추경에 확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고를 드렸었는데요, 이것을 일찍 서둘러가지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밑에 민간위탁금 이게 지금 의회에서 얘기하는 의도하고는 전혀 지금 다르게... 여기 또 추가적으로 110백만원이(청취불능)

이 사항은 지난번에 간담회 때에도 설명을 드린 사항인데요, 저희 군 소속하고 대행업체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의 봉급 차이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군 소속 미화원들 수준까지 올려주겠다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우개선 그런 차원에서 확보를 좀 해야겠다라고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의회에서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를 가지고 우리가 차등을 두라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그 대행업체간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에 취지하고, 그러니까 그거는 대행업체하고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잘 안되는 거예요?

그 사항은 지금 일단 운영방법이라든지 개선을 해야겠다는 것은 저희가 용역을 줘가지고 전문업체한테. 그래서 앞으로 그거는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은 거기 결과에 의해서 조정이 된다고 보고요, 지금 대행료에 대한 것은 매년 그렇게 봉급인상분에 따라서 대행료도 인상이 되고, 이렇게 결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지급이 됐고, 계약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이죠, 지난해보다 당초예산에 지금 1억 얼마가 더 올라온데다가 이거 지금 합치면은 2억 얼마정도 되는데.

116백만원입니다.

예?

인상분이 116백만원입니다.

아니, 금년에 비해가지고 당초예산에 올라온 것 하고 같이... 한 3억 가까이 되는거예요.

한 2억5천정도.

이게 저번에 간담회때도 여기에 대해서 내년에 한번 용역을 우선 1년 계약단위로 해가지고 이게 하기로 한 것인데, 그때도 의회에서 상당히 논란이 된 이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추가적으로 또 여기 올라왔다는게 이해가 안간다 이거예요. 저희가 의회에서는 그 지금 다 아시겠지만은 저번에도 얘기한 것이 뭐냐면은 환경미화원이나 기사들에 대한 그것을 지금 군청의 미화원의 대우로 똑같이 맞춰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회에서는 이견이 없어요. 없는데, 이것을 민간위탁을 하는 그런 차원에서는 운영에 묘가 있어야 되는거거든 이게. 그럼 그 사람들을 갖다가 하는 것 민간위탁을 하면은 거기서 당초에 협약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을 감안해서 그거는 민간위탁 운영자가 저거를 보수체계라든가 이런것도 거기에 맞게 잘 저거하는 거지, 의회에서 그 얘기를 한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고요, 대행료에 대한 것은 하여튼 정밀분석을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결과에 따라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리고요, 개선을 대책 마련중에 있고요, 이 인건비 인상분에 대한 것은 차등지급이 지금 현재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수준을 맞춰주기 위한 그런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 40페이지 말이죠, 약촌교~동송저수지간이 아니라 전에 그때 우리 갔을 때에는 6검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그 길을 포장한다는 게 아니었습니까?

약촌교~동송저수지간 농로포장이요?

예.

그것은 아이스크림고지에서 동송저수지구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스크림고지에서 동송저수지간은 되어있는 건데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현장에 갔을 때 실장님, 검문소...

그게 먼저 후방검문소로 가잖아요. 지금 폐쇄된 그쪽으로 들어가서 약촌교로 들어가는 그 구간.

그렇지, 그 구간을 얘기를 했었는데 어떻게...

그 구간이 아닌 것으로...

제가 그 길을 아는데 지금 약촌교 경지정리를 해서 약촌교에서 동송보로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아이스크림고지 옆으로 해서.

예, 예, 그 길입니다.

어떻게 그리로 변경이 되었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농어촌도로를 앞당겨서 하겠다는 것이고...

임병순 잠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동송저수지에서 약촌교까지는 5억이면 마무리되는 사업이고요, 아까 말씀하시는 구 6검에서 아이스크림고지까지 가는 사업은 총 사업비가 36억이 드는 사업인데요, 저희가 올해 당초 양여금사업으로 할려다가 군비확 보를 못해가지고 지금 도에다가 군수님께서 20억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 하고는 별개의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은 36억이 드는 사업입니다.

그래가지고 안되고 이것을 이리로 변경...

임병순 아니, 이것은 당초에...

올해서부터는 밭에 친환경직불제사업이 시행이 되...

예, 밭에도 줍니다.

작년에는 안줬잖아요?

예.

앞으로 밭도 되는겁니까?

밭은 친환경만 되고요, 지금 정부에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시범적으로 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전국적으로 확대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52쪽에 101-10 축산분뇨 액비화 운송인부 이게 두사람 채용한다는 겁니까?

예, 봄철이나 관리계획이 나오겠지만은 차량을 운행할 때에 조정할 수 있는 운전원을 두명을 고용하는 겁니다.

운전원 두명 고용하는데.

예산액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기준노임입니다.

질의 없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