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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동구의회 발언

강용운 의원 발언

제139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강용운 의원 프로필 보기 →

태호

김태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2.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심사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의 일정상 보건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국 순으로 해당 실과 소장으로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설명이 있겠으며, 설명도중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바로 질의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도중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있을시 즉시 제출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과장 자리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권옥미입니다. 존경하는 예결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연일 상임위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설명에 앞서 우리 타 상임위에서 올라 왔는 분들은 계장님들 다 일일이 잘 모르거든요. 그 인사나 한번하고 합시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예산 설명에 앞서 팀장님들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보건소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일시사역 인부임 거기 보면은 시비, 구비 뭐 이래 있는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합쳐서.
태호

김태호위원장

있는데 보면은 그 기는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기금이 국비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무슨? 아니 그러니까 무슨 기금도 내용이 있는 기금일 것 아닙니까? 그냥 기금이라고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냥 국비를 지금은 기금으로 바뀌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국비인 줄은 아는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 인부임에 따른 국비 그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 드릴까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아니요. 됐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전화요금이 1만5,000원, 5회, 12월까지 있고 또 3만원 한 대 이것 전화요금 이것은 누가 한 대 짜리는 누가 씁니까? 휴대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휴대폰 소장님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소장님?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위의 전화요금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우리 사무실에 회선 전화요금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회선전화요금?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385쪽에 보면 방역장비 유지비 이것 방역은 정말로 어느 누구도 예산 뭐 깎아라, 뭐 더 세워라 소리, 깎아라 소리는 할 사람도 없고 이런데 방역유지 장비유지비 이것 충분합니까? 이만하면 올해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왜냐하면 방역은 방역 약이든 거기에 대한 장비 등 이것은 충분해야 되거든요. 이것이 만약에 부족하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특위의 위원님들이 다시 상정해 달라 더 충분하게 하도록 건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만약에 이런데에서는 부족하면은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감사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보건소에서 연중 방역을 안 있습니까? 어떻게 실시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연중 3월부터 11월까지는 보건소에서 8명이요 방역인부 일용인부를 써 가지고 소독을 합니다. 그것은 뭐 가까운 거리 같은 것 이런데 좀 큰 건물 같은데 이런데 또 방역취약지 이런데 3월경부터 하고요. 4월부터 9월까지는 하계방역 소독작업 때문에 일용인부임이 23명이 계속 동사무소를 수동 잔류 분무기 가지고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하수구 같은데 안 그러면 방역취약지 그런데 계속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지금은 겨울에는 뭡니까? 그러니까 하수구에 겨울에 방역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은 11월 30일로 종료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본 위원장이 궁금해하는 것은 올해는 모기가 상당히 그냥 일반 주택지역에도 우리 동구청에서 방역을 잘 해줘 갖고 모기가 거의 없었는데 오히려 11월달 이래 되면서 방안에 일반 아파트는 그래도 좀 덜합니다만 주택지역에 모기가 상당히 있어 갖고 많아 갖고 한 11월달 되어 갖고 이럴 때 방역을 이래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은데 하는 그런 주민들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로 좀 하셔 갖고 하여튼 내년도에는 올해보다 더 나은 방역을 좀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여기 보면은 보건행정업무 추진이라든지 각종 시책사업이 있는데 이것 구체적으로 뭐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840만원인데 소장이 600만원을 시책 업무비로 쓰고 과장이 240만원을 쓰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저 앞에 386페이지는 교육 가는데 저기 있고, 현재 에이즈 환자에게 치료하는 약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치료하는 약은 지금 우리 자체는 여기에서는 안 합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여기에서는 안 하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경대병원 같은데 의뢰해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경대병원 같은데는 에이즈 약이 지금 개발되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완전한 완치는 아직 개발되지 않고 지금 합병증 치료 같은 것을 경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경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현재 전에 제가 사회산업위원회에 있을 적에 7명인가, 6명인가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 현재 여기 보면은 에이즈 감염자 보상금 20명 해 놨는데 20명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20명인데 12월까지 해놨는데 4,800만원 지금 현재 우리 동구에 관리하고 있는 인원이 20명이나 늘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16명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16명.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또 한 사람 또 등록 이 근래에 해 가지고 여기 합계 안 낸 사람이 한 사람이 총 17명.
용운

강용운위원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현재 남자가 몇 명이며, 여자가 몇 명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확실히......
용운

강용운위원

잘 모르겠습니까? 담당자 없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여기 있습니다. 잠시 보조자료를.
용운

강용운위원

예, 보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여자는 지금 현재 2명이고요, 남자가 15명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통상적으로 남자가 훨씬 많다,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남자가 외국에 다니다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는데 지금 많이 심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한 사람이 심해 가지고 지금 경대병원에 입원 해가 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은 아픈 증세가 어떻습니까? 압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여러 가지로 합병증이 오기 때문에 지금 격리.
용운

강용운위원

예, 됐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392페이지에 보건소도 뭐 행사가 있습니까? 행사추진 현수막하고 있는데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만 200만원인데 보건소 이것은 어떤 행사를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392페이지요?
용운

강용운위원

예, 392페이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당뇨환자 같은 사람들, 또 장애인 같은 사람들 우리가 한번 나들이도 시키고, 그 다음에 운동 같은 것 시키고 하는데 그런데 쓰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나들이, 운동.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것도 행사로 들어갑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인제 모여 가지고 야유회도 가고요. 그 다음에 연말에 평가대회도 하고 이래 하기 때문에 행사가.
용운

강용운위원

행사비를 한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금연클리닉 하는데 지금 뭐 현수막하고 뭐 한다고 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교육훈련비 금연관련 패널 교육용 자료구입 소모품 구입.
경은

안경은위원

그것은 어디에 갖다 놓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아직 이것 신규사업이라서 아직까지 갖다 놨는 것 없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계획은 그러면 그것을 가져와서 뭘 어떻게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패널 같은 것은 어느 행사하는 다른 타부서에서나 또 다른데 행사할 때 우리가 그것을 가져가서 전시를 해놓고요. 또 홍보물 같은 것은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라서 계획서에 계획을 봐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걸고 그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규사업이라서 지금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내려왔거든요.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을 걸고 이러면 과장이 봐서 돈을 2,200만원 시비, 국비죠? 이것 어디고, 얼마 듭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국시비, 구비 포함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2,200만원 맞네. 그런데 이것을 지금 우리 보건소는 전부 건강 때문에 보건소 주로 그것 건강 아닙니까,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금연클리닉 이래 새로운 돈도 전부 여기 보니까 잠깐 봐도 금연클리닉 2,200만원, 금연관련 1,000만원, 여기 뒤에도 보니까 전부 금연, 뭐 금연클리닉 프로그램 운영 1,20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400만원, 뭐 400만원 이것은 돈은 적습니다만 뭐 교육비, 건강검진 사업추진 1,700만원 이것이 결과적으로 맨 이 맥락이거든요. 이 맥락인데 지금 우리 보건소에서 금연에 대해서 지금 쭉 해서 봐서 우리가 노력을 해서 성과라든지 그런 것을 한번 전부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까지는 우리가 금연에 대해서는 우리 패널 참 아니다, 패치 금연 패치하고, 금연침하고 했는데 거기는 지금현재 작년도에 보면은 올해에 보면은 별 예산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없고 지금 금연클리닉 사업이라고 해서 올해 신규사업으로 내려왔는데 총 예산이 국시비 포함해 가지고 구비 포함해서 9,600만원입니다. 9,600만원에 보면은 금연상담사 인건비, 일반운영비, 인건비가 1,950만원이고, 운영비가 2,200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국내여비가 400만원이고, 이것은 금연클리닉 사업을 위해서 견학교육 그런데 가는데 쓰이는 것입니다. 그 다음 행사 실비하고 보상금이라고 해서 이것 담배끊는 사람들을 완전 끊은 사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보상금으로 조금 나갑니다. 이것은 이 보상금은 자원봉사자 운영비 교통비 이런 것도 나가고, 행사지원비가 또 1,20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 및 구료비가 1,500만원이 있고, 자산물품 및 취득비가 2,060만원이 또 있습니다. 이것은 시효측정기라고 해서 금연에 관계된 기계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새로.
경은

안경은위원

예, 알았어요. 과장 이것 생각해서 이것을 국비도 내려오고, 이것이 뭐 이런 면으로 대응을 하고 이래 있는데 사실 이것이 가까운데부터 한번 과장 노력을 한번 해보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왜 그러냐 이것 갖고 와서 물론 이것을 금연클리닉 하는데 전문 이런 쪽에 내려와서 전부 교육도 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하지만 당장 여기 구청에도 그 언제부터 이야기했어요, 과장? 사무실 여기 와서 말이요. 담배 안 피우는 사람 못 살겠다고 뭐 같이 말이야 사이 가르고 말이야 이렇더라고, 지금. 여기 당장 한번 나가봐요. 청장님 방부터 한번 가보세요. 그런데 그래 이것을 실질적으로 지금 공무원 일반 공무원들은 잘하시더라고. 어디 사무실 담배 피우는데 어디 있습디까, 거기? 전부 밖에 나가서 딱 피우고 들어가는데 일반 공무원들은 직원들은 잘 하는데 높은 사람 방부터 의회부터 더 합니다, 하기야. 그런데 이것을 어떤 그것을 언제부터 이야기했습니까? 여기 담배 안 피우는 사람 여기 있다가요 여기 들어와서 집에 가면 말이요. 옷에 전부 담배 냄새이고 목에 까지 이런데 물론 담배 그런 것 권리인데 그밖에 법적으로 허용하는 그런 장소 외에는 못 피우게 하는데 뭐 보건소 언제부터 이야기해도 보건과장 그 어떻게 지금 할려고 뭐 의도는 있어요? 어떻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노력하시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십년입니다. 여기 십년이라요. 담배 못 피우게 여러 사람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 오셔서 이것을 하는데 예산은 뭐 가져 오셔서 열심히 하시고, 자꾸 개발해서 교육도 시키고, 뭐 어떤 방법으로 하시고 가까운데부터 좀 하시는 것이 안 맞나 이래 생각이듭니다. 그래 하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저도 보충질문 될 것 같은데요. 에이즈와 담배에 관련한 질병 중에 에이즈는 음성적으로 광고가 자꾸 되는 것 같고, 담배는 막 텔레비전에 보면 도망가다가 끄집어내는 것을 보니까 담배인데 그것을 하지 마라고 하면서 인제 그런 것 광고도 나오고, 또 에이즈는 필연적으로 우리들이 뭘 행하고 난 뒤에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고, 담배는 안 피워도 되는 것인데 에이즈에 대한 홍보라든가, 이런 편성비가 전혀 500만원이래 되어 있고, 담배는 한 2,000만원 정도로 구별이 되니까 제가 염려스럽고 걱정되어서 합니다만 에이즈 관련한 홍보 편성비를 좀더 음성적으로 드러내고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동구에서 좀 앞서가는 그런 행정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고요. 제가 일전에 노인들 지금 치매현상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데 어느 분이 오셔 가지고 노인치매 홍보 관련한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무료로 강의를 해주겠다, 그리고 보건소장을 한번 만났어요. 해주겠다, 그러고 그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과학하고 체계가 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노인들을 좀 적용시켜서 검사도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그런 최소한의 어떤 검사비를 편성을 좀 해달라 제가 이래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10월 15일 이전에 본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답변을 들었는데 다른 구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우리 동구가 자꾸 앞서가는 행정, 말로만 전시 행정은 억수로 앞서가면서 이런 정말 국민보건이나 건강에 관련한 행정은 항상 뒤진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노인이 생명연장이 60대부터 지금 80대로 접근하고 있는데 우리 해외연수 가서 호주에 이래 가보니까 100살 먹은 노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노인들은 노인으로써 오는 질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삶을 영위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바로 의료가 뒷받침되고, 또 의료를 체계화할 수 있는 과학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나라는. 그리고 그러한 것도 행정도 있다는 것인데, 우리 정말 시급하니까 인제 80대 넘어서고 우리 100대로 우리 들어갑니다. 100살로 가는데 과장님의 의지가 지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에이즈라든가 이것 담배는 안 피우면 되잖아,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에이즈에 관련한 우리 행위는 안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꼭 해야되고 꼭 행함으로써 오는 질병과 또 삶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치매가 반드시 옵니다. 퇴행성이니까, 그지요? 그런 쪽에 예방하고 홍보하고 행정을 마련하는 쪽에 편성할 수 있는 그런 소양 있는 과장님이 되어 주십사 하는 부탁드립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394쪽에요 행사추진 현수막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여기는 다른 과보다 상당히 비싸네요, 394쪽에 현수막. 이것 행사추진하고 현수막하고 해서 한번 하는데 30만원입니까? 안 그러면 현수막만 30만원입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10회네 10회, 열 번.
태호

김태호위원장

394페이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현수막을 한번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많이 하거든요. 그 아마 30만원이라고 하는 것을 그것은 몇 회에 합쳐서 했는 것일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열번 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게 답변해야지.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현수막 행사추진 현수막인데 다른 부서에는 현수막 가격이 전부다 6만원씩 이래 올라 와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건소만 여기 30만원씩입니다. 30만원 이것 무슨 현수막 하는데 이것 30만원짜리를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한 개가 아니고요.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10개로 되어 있네요. 10개로 되어가 10번 한다고. (위원장과 안경은 위원 대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 행사추진 및 현수막 등 했는데 거기는 보면 현수막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행사하면서 여러 가지 만드는 것 그 등으로 되어가 있습니다. 현수막 하나하고, 뭐 패널 전시 같은 것 모든 물품 거기 들어가는 여러 가지 행사비 합쳐 가지고 열 그 해놨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내가 좀 많이 묻는 것 같은데, 많이 물어도 과장님 답변하기 힘들 정도로 많이 파고 안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에이즈 홍보사업에 여기 보면은 500만원인데 무슨 홍보를 그래 많이 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것은 전액 국비로 운영되는데요, 이것도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아까 강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는 홍보를 별로 많이 안 했거든요. 이것 신규로 지금 하는 사업이라서 에이즈 예방 홍보에 사용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홍보에 그것도 앞으로 어떤 홍보를 하실 것인지 계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이것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이것 확정되면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주로 우리가 다중집합 업소 등에 가 가지고요, 콘돔도 내주고, 또 뭐 이런 것 책도 해서 보내주고, 또 여기 어깨띠 해 가지고 홍보를 많이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500만원 어치.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앞으로 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396페이지요, 영유아가 일곱 번, 현재 일곱군데가 되어가 들어 와가 있거든요. 일곱군데 들어가 있는 것 중에 396페이지에 마지막에 내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유아 성장발달사업 강사료 이것 15만원 되어가 있는데 4회인데 이것 어떤 분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15만원씩 주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396쪽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강사료는 강사가 와 가지고 지금 교육을 하는 것인데요. 보통 보면은 우리가 하는 것은 교수들 그런 사람들이 주로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교수들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교수들이 해서 다른데는 보면 보통 보면 이만큼 안 들어가는데 여기는 또 많이 들어가 가지고 영유아가 엄청 많이 또 이래 있어 가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이 사업이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 신규사업이라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규사업이라고 하니까 뭐 할 말이 없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 두루뭉실하게 여기 책보니까 이것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요. 예산편성 이래 하지 마세요. 투쟁하고 싸워서라도 이 인간존엄성에 행복추구권에서 인간 존엄성에 접목을 시키면은 가장 절대가치로 보는데 우리가 왜 이것이 다른 행정 다 없애더라도 이 보건 건강쪽에서 사람 살아가는 행정에 이런 예산을 해서 됩니까? 400만원, 200만원 다른데 행사하는 것을 보면은 1억5,000씩 뭐 이래 나갑니다. 1회용 행사소모, 소모성 행사도 1억5,000씩 나가요. 400만원 이게 뭡니까? 이것 과장님 의지가 약한 것입니까? 전반적인 추세가 이렇습니까? 대구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현재 국비 내려왔는 것 가지고도 하고 해, 지금 현재까지는 계속 그렇게 해 왔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들이 세금 내는 것 물론 도로정비 잘 되고, 좋은 시설 속에 사는 것도 생활의 편리함과 더불어 건강하게 살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작 사람의 생명에 지장이 되는 존엄성 가치를 두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편성하지 마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거기 말씀드리면은 사업비 전체로는 우리가 많은데, 예산을 편성하다보면 목별로 전부 갈라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쪼개놓든 짜갈라 놓든 간에.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우리 여기 지금 2005년도 신규사업 같은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 돈이 올해는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암에 국가 암에 대해서도 지금 작년에 2억원 밖에 안되었는데 한 3억쯤 올랐거든요, 올해는.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3억 이러시니까 참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요. 이것 3,000억 이래 되어야 됩니다. 정말 이것 1,300이지만 월급 빼고 나면 얼마 없지만 하여튼 이것 뭐 이래 좀 싸워서, 지지고 볶고 싸워서라도 의지를 가지고 이것 편성하세요. 이것 갖고 안 됩니다. 저도 시간이 없어서 또 건강에 관심을 못 가지고 있습니다만 제 나이 60되고 서서히 무너질 때 체력기반 무너질 때 분명히 아쉬운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만 누구나가 염려하는 일입니다. 많은 세금 내고 도로 깨끗한 것 걷는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내 생명에 지장 되는 쪽에도 한번 정도 이래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용이요, 이것을 내가 많이 올려야 되겠다 의지를 가지니까 노력하면은 결과는 반드시 나옵디다, 모든 일에서. 편성비 200만원, 400만원 또 뭐 자꾸 100만원 이러니까 바라보다 보니까 짜증이 납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것 항목별로 나누어 나서 그런데 사실은 올해부터는 지금 국가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많이 내려왔습니다. 기금이 한 8억 정도 동구보건소에 내려왔거든요. 국비가요.
신화

강신화위원

지금부터는 8억이 한 80억이 되어야 되는데 왜 8억밖에 안 내려왔는가, 에이즈 환자가 100% 저래 죽는데 고통스러운데 저분들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보다 나은 어떤 행정을 지원할 수 없을까, 담배 안 피워도 되는데 왜 저렇게 피울까, 주위사람들도 나쁜데 뭐 이런 쪽으로 암은 절대적으로 극복할 수 없는 병인데 조기에 발견하면 된다는데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알려드릴까, 그런 쪽으로 파헤쳐 보면은 8억이 아니라 이것 나는 진짜 800억이라도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제가 책망하는 것 같아서 상당히 미안합니다만 좀 의지를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이래 발전적인 방향으로 한번 해봅시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위원장 김태호, 간사 전영권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며칠 전에 우리 사회산업에서 다룰 때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 운영비 해 가지고 여기가 그때 명칭이 뭐죠, 그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달구벌 정신건강센터.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렇죠, 달구벌 정신건강센터인데, 그날 본 위원이 자료를 많이 보고, 뭐 이런 지출결의서도 보고, 현금출납부도 다 보고 해 봤는데 좀 보니까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것은 담당계장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는데 첫째 문제가 뭐냐하면은 돈을 한달에 6,000만원 1년에 나가는데 그 동네 동장님이 이것 하는 사업을 모릅니다. 이런데가 있는가를 몰라요. 동장님도 모르고, 그 동네 구의원님도 모르고 이런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것을 하시면 담당자나 우리 담당 계장님이 우리 동장님한테도 말씀 한번 드리고 또 더욱이 우리 그 동네 계시는 의원님 효목1동입니까? 효목2동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효목1동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렇지요, 그러면 우리 서병길 의원님한테 우리 그날도 보니까 서병길 의원님이 언짢게 말씀하시는 것은 돈이 6,000만원 정도 가는데 구의원이 그 동네에 이런 것을 하는가, 안 하는가를 모르고 있습니다.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행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날 본 위원이 지적을 몇 가지 했습니다. 그것을 잘 숙지를 하셔 가지고 잘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혹시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동네 구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효목1동에 했으면 신암4동은 몰라도 됩니다. 그렇지만 관할 구에 있는 구의원님은 아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정신복지시설 해서 돈 6,000 몇 만원 떡 주고 그날 감사를 해 보니까 문제점이 몇 개 도출되고 그런 점이 일어납디다. 그래서 이번을 계기로 해서 이제 여기 있는 계장님들 다 그것을 아실 것입니다. 내용을 본 위원이 하는 내용을 앞으로 그 동네에 무슨 이런 것을 하면은 또 우리가 이런 보건소에 관련된 그것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방역약품이 이만하면 충분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충분하지는 않았는데 올해 조금 우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406 방역약품비 1억 넘는데 분무용 살충제 이것이 반 됩니다. 그 다음에 연막용 살충제도 약 반 되고요. 연막용 살충제가 더 많은데 이것이 효과면에서는 연막 살충제는 거의 없지요, 효과가?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많아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효과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본 위원이 알아보고 또 연구한 바로는 한 2%의 효과도 채 없다고 이러던데 단지 어떤 시각적인 측면에서 주민들이 방역을 하는 구나 하는 그런 입장에서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어떤 정서는 될지 몰라도 전혀 효과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지금까지는 그렇게 모두들 알고 계셨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니고 가시적인 효과도 많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게 뭡니까? 가시적인 효과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하시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방역 약을 치고 나면은 하루정도는 모기가 없거든요, 거의.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왜 그러냐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보통 일주일 정도는 잘 안 보인다는 말이 많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전문성을 가진 분들이 업무보고에서 날아가고 해서 차라리 분무식은 하수구에 알을 완전히 성충을 제거하고 정말 근본 뿌리부터 방지하는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하수구에 바짝 엎드려 가지고 살살 뿌리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골목골목마다 뿌리기 때문에 그리고 연막식은 이 동네 돌아다니면서 막 이래 모양새를 내니까 그런 것도 했다고 하고 살충 분무식은 또 해도 안 했다고 하고 이래서 양수겹장으로 이래 하시는 것 같은데 연막의 한 80%를 넣고, 홍보용으로 한 20% 연막을 넣고 분무식과 연막식을 8대 2로 하는 것이 어때요? 5대 5 보다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지금 그렇게 되어가......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되어 있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 보면은 거의 연막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분무용 살충제 5,800만원...... 여기 보시면 방역약품비 분무용 살충제는 5,832만원이 되어가 있고요. 구, 동 합쳐 가지고 그 다음에 연막살충제는 지금 652만2,000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본 위원이 잘못 봤는 모양입니다.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강용운 위원.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409페이지에 설명을 하셨는가, 안 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밑에서 보면은 유료예방접종에 일본뇌염 인플루엔자하고, 뒤에 보면 B형 간염하고 있는데 일본뇌염 3,000원에서 6,000명 또 인플루엔자라는 이것은 4,000원에서 1만1,000명 이래 있는데 이 사람들 접종하면은 접종비 예산이 나오는데 접종하면 돈 안 받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3,900원씩 받았습니다, 올해. 인플루엔자는 받았고요, 일본뇌염은 그것도 맨 3,000원 정도 받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런데 예산이 어떻게 3,000원 받으면은 그 3,000원 받아서 수입을 잡아서 예산에서.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래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수입을 잡아가 해야만 되는데 수입은 없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수입 아까 세입에.
용운

강용운위원

아, 저기에서 수입 여기에 들어갔다 이것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에 인제 그러면은 3,900원을 받고 4,000원 받고 받았다는 이것이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여기 405쪽에도 보면은 임산부용 영유아 건강검진비 142인 해 가지고 92만4,000원이 되어가 있는데 이것도 맨 여기도 예산 받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세입에 다 들어간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에 들어가면은 약품 값하고 놓아주는 약품을 놓아주는 받는 수수료비하고 보건소도 조금 수입을 봅니까? 아니면 거기에 맞도록 받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맞도록 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맞도록?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완전 봉사다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거기에 수입은 전체 달려 가지고 수입은 거의 없는 택이다 그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거의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거의 없어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 믿어도 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믿어도 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못 믿겠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계속 보고 해주세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방금 강 위원님 말씀하셔 가지고 넘어 가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어느 강 위원 말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강용운 위원님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말씀을 똑바로 하세요. (간사 전영권, 위원장 김태호 사회교대)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411페이지에 보면은 다기능 사무기 모니터 제외하고 이쪽에 보면은 406페이지에도 두 대 있고, 여기에도 4대 있고 감추어 놓은 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한꺼번에 바꾸려고 하니까 많다고 해 가지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406페이지에 있는 것은 대도시 방문사업으로 신규사업으로 와 가지고 인원이 붙기 때문에 두 대를 구입해야 되고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 쓰고 있는 모니터가 쓰고 있는 PC인데, 본체를 바꾸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본체?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본체.
용운

강용운위원

아래체는 놔두고 본체를 바꾼다는 이것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나는 또 뒤에 406페이지도 있고, 여기 또 11페이지도 있고 이래 가지고 많이 한목에 해 놓으면은 또 저거 할까 싶어 가지고 숨겨 놓았는가 싶어 가지고 그 살짝 한번 밝혀 봤습니다. 그리고 위에 민원실 환경개선 사업 이것은 무엇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민원실 거기.
용운

강용운위원

800만원인데.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민원실에 보면은 우리 의자도 지금 현재 카운터가 높아 가지고 민원인도 불편하고 직원들도 굉장히 피로를 많이 느낍니다. 그것도 오래 되었고 그것을 또 바꾸고, 그 다음에 하여튼 뭐 길게 이야기는 못 드리겠고요. 그 우리 보건소가 지금 현재 구청하고 비교하면은 너무나 참 차이가 많이 납니다, 민원실. 그리고 그 옆에 캐비닛 같은 것 이런 것도 없애고 그냥 짜 넣고 할려고 옷장.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니까 대충하세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 설명을 잘 하셔 가지고 이해가 퍼뜩 갑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우리 본 위원들은 세균 염색기 라고 하면 뭔가 모릅니다. 돈을 이런 것을 타 가시려고 하면은 사진이라도 한 장 찍어오던가, 견본이라도 카탈로그라도 한 개 보여주고 그래가 돈을 2,200만원 가져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405쪽에 한번 보세요. 거기도 CO측정기하고 빔프로젝트 그 사업을 자산물품을 취득한다는데 위원들이 모릅니다. 그러면 사는 것 정도는 지금 보건소도 자료가 전부 불충분합니다. 뭐 물건을 구입하면 이런 것은 알죠. 냉난방기하고 냉장고라는 것은 알지만 여기 세균 염색기라고 아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견적서를 한 개 가져오던가, 그리고 민원실 환경 개선도 하라는 말입니다. 하는 것은 하지만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이 부분이 이렇다, 이런 것이 이렇다, 한 번쯤 설명하는 것도 그 정도 그것 안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 계획서 세워 놨는.
영권

전영권위원

아니, 우리 계장님들 그 정도 안 됩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계획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만들어 놨으면 위원들한테 돌리던가 해야지요. 그러면 민원실 환경개선에 800만원 달라, 개선하기는 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진을 찍어와 가지고 이 부분, 이 부분 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A4용지 돌리던가 해 가지고 이래 되었으면 견적이 대강 나온다는 이야기를 한번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에 각 염색기를 염색기가 우리 누가 압니까? 그래 이런 것도 너무 무태만 합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세균 염색기 어디 뭐 파는데 있을 것 아닙니까? 견적서를 한 개 가지고 온다든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이런 것 이런 것이라든가 한번 한다든가, 그래 이야기를 해야 돼요. 지금 됐어요, 그렇게 봐서는 안 되고 이런 것을 다 처음에 할 때 위원들 책상 위에 딱딱 올려 가지고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되야 되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죄송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 모든 부분 저는 삭제를 해야 됩니다. 뭐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세균 염색기 구입하는데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것을 우리 한 부씩 해 갖고 여기 우리 위원님 책상 앞으로 제출 해주기를 바랍니다.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서 본 위원이 감사 때도 이야기를 했고, 예산 때도 이야기를 한번 했는가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없어서 그런데 우리가 탈북자들 한 60명이 있는데 종합 건강검진을 한번 하자고 이야기했는데 답변이 없습니까? 어떻게 계획을 세웠습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전번에 내가 감사 때 올해, 내년도에 전체 모아서 한 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내년도에 하겠다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저기 보건소에 예산 삭감되었는 부분이 있지요?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뭡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지금 현재 우리 대도시 방문 보건 사업 그 하는데 지금 여기 국비가 국비사업인데 마티즈 지금 그것을 차를 임대 해 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그때는 지금 현재 차는 그것 할 때는 사라고 했거든요. 이것을 삭감하고 임대를 하지 말고 두 대를 600 몇 십만원인데 임대를 하지 말고 이것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삭감을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비는 지금 이 대도시 방문사업에서는 자산취득이 안 됩니다. 차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한다고 했거든요. 지금 다른 구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시 살려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구에서 차량을 구입해 갖고 대도시 방문 보건사업입니까? 그것 하는데는 우리 구에서 구입했는 차량은 쓸 수가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아닙니다. 구입 이 차 자체가 국비인데요. 차를 차는 자산취득인데 차를 구입할 수 이 금액 이 돈에서는 차를 구입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를 빌려서 임대 해 가지고 차 두 대를 마티즈 두 대를 26만원, 한 대에 월 26만원 해 가지고 두 대를 해서 600만원 정도 올려놨는.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사회산업위원회에 예산심사 할 때 이것을 인제 차량을 임대를 하지 말고.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구입하라고.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구입하라고 했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니까 그것이 만약에 과장님 이야기대로 하시는 것 같으면 그것이 이 돈으로 이 돈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그러면 우리 구의 예산 갖고 차량을 구입해 갖고 보건소에 주는 것은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삭감되었는 것 아닙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이 국비 자체에서 그 돈을 임대를 하지 말고 차를 사라.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국비 자체에서 살수가 없잖아요. 이 돈 갖고 살수가 없으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그래서 삭감되었는데요. 현재는 지금 국비 그 돈으로는 살수가 없으니까 그냥 이래 우리를 다시 좀 세워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타구에서도 다 임대 해 갖고 그래 쓴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옥미

권옥미보건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질의답변 중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요구하실 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김태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전년도 예산이 363억인데 애매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저희 도시과는 55억7,000.
영권

전영권위원

36억3,000원인데 올해 55억7,000으로 예산을 했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한 20억 정도 19억 정도 증액되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퍼뜩 잡으면 어디서 이렇게 증액이 되었다는 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주요 증감내역은 인건비에 1억3,100만원 이것은 공공근로가 없어짐으로써 사역인부에 한 8,400만원 늘어났고요. 일반운영비 7,600만원 그 다음에 각종 사업예산이 17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421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운영수당이라고 해 가지고요. 도시계획위원회 참석수당 적혀 놨는데 그 7만원씩 19인이 4회 하거든요. 그런데 532만원이 수당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과에 보면 대충 보면 말입니다. 7명 내지 8명, 10명 이내인데 여기는 왜 사람이 19명이나 이래 필요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우리 도시계획위원들은 교수, 그 다음에 위원님들하고 해서 이것은 법에 되어 있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법에 되어 있는 대로 19명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물론 도시계획.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도시계획은 분야별로 예를 들어서 조경, 그 다음에 도로, 여러 가지 건축, 이런 분야별로 이것이 도시계획위원이 구성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9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 참여하는 우리 공무원, 의원들 몇 명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위원님들 두 분 계십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두 분 계시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나머지는 교수분으로.
창성

임창성위원

도시건설위원이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두 명이고, 나머지 우리 직원들은 없습니까? 공무원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공무원은 우리 도시국장님하고, 거기에 위원장님이 부청장님 이십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이 부청장이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이것이 본 위원 생각에는 이 많은 숫자가 참으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안 그래도 우리 동구청에 보면 말이요. 동구가 우리가 자립도도 약하고 예산이 좀 빈약한데 1년 연간 532만원이나 이래 지출해가면서 꼭 이래 필요한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도시계획 이것은 이것이 매년 한 4, 5회 예를 들어서 우리 전영권 위원님 신암3-1지구 이런 것 전부다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걸러지고 이러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만은 우리 동구 여기에 없어서는 안되고 또 실질적으로 이것이 전문적인 이것이 운영되고 있는 것이 도시계획위원회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이 이해는 가는데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가요. 적은 숫자가 예산 줄이고, 알차게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라고 본 위원은 보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이 꼭 필요한지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타 과에도 물론 이런 위원회가 있습니다. 저도 위원회도 속해가 있고 이런데 그 보통 10명 이내거든요. 그런데 물론 그 특수성을 띕니다. 도시과는 특수성을 띄고 우리 동구에 전부 도시계획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일거리가 많은데 여기에서 좀 인원을 좀 줄여 가지고 예산도 절감하는 차원에서 할 수 없겠나 하는 것을 내 본 위원이 하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아마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은 19명인데 앞으로 이런 도시계획위원회 뭐 위원회 정비가 있고 하면은 한번 고려는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보통 우리 과장님들이 위원들이 질문하면 지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또 뭐 등등이 자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전부 귀따갑게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 과에 책임자가 조금 남달리 남 흉내 내지 말고 그 선에서 한푼이라도 절감해 가지고 그 돈을 우리가 진짜 우리 민이 필요한데 쓰도록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것 뭐 어떻게 하는 방법을 획기적으로 할 수 없나 이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그것 뭐 알아요. 몰라서 묻는 것은 아니고 뭐 툭하면 지침에 의해서, 뭐 조례에 의해서, 뭐 이런 이야기 대답 자주 안 합니까? 하는데 그것은 귀따갑게 들었고 그것은 획기적으로 다른 과 흉내내지 말고, 타구청 흉내내지 말고 독자적으로 그래도 동구에서 도시과장 같으면 야 이것 참 잘한다, 적은 인원가지고 도시계획 잘 짠다, 이런 소리를 듣도록 앞장 써 가지고 획기적으로 할 방법이 없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대답 간단해서.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명단 그것을 우리 위원님 책상 앞으로 자료 제출을 한 부씩 해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설명할 시에 예산 삭감되었는 부분이라든지, 올해 신규사업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굵직굵직한 것만 하고 빨리 빨리 좀 진행하도록 그래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426페이지 보면요. 평광동 샛터마을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것 여기가 1억5,000만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1억5,000만원인데 이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기 이것은 왜냐하면 그린벨트 지역이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아, 그린벨트는 도시과에서 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과에서 하는데 이것을 그린벨트지역은 건교부에서 그 지역의 주민들 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린벨트로 묶여있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주민들 위안을 주기 위해서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은 보니까 국비나 시비는 없고, 국비하고 구비가 뭐 4,500만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전부 국비가 70%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70%이고 왜 시비는 여기 좀 보태 가지고 구비 없애버리고 하면 더 안 낫나.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예산편성지침에 보면은 그린벨트 숙원사업은 국비가 70%이고, 구비가 30%로 이것은 되어 있습니다. 시비는 없습니다. 그대신 국비가 70%가 많잖아요.
창성

임창성위원

알겠고요. 그러면 그 밑에 그 밑에 보면은 427페이지 보면은 안심지구 종합개발계획 이래 가지고 1억인데, 1억이죠, 이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창성

임창성위원

안심지역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묻는데 대답하세요. 안심지역 종합개발이라고 그러면은 이것 안심 몇 동을 기준으로 전체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을 안심지역 일원.
창성

임창성위원

전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일원 5.3평방 킬로미터 면적이 되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몇 동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안심 몇 동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심지역이 전부다 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전부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여기에 지금 보시다시피 안심지역이 굉장히 개발이 빨리 되고 있고 이래가지고 교통체증도 많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묶인 어떻게 됩니까? 묶인 땅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것하고는 관계 택지개발하고는 관계없이.
창성

임창성위원

관계없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창성

임창성위원

나는 건설과에서 도로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도시계획, 사업을 포장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 부분을 한다 이 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도시계획부분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안심지구 뭐 반야월 쪽에 종합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인제 다른 면모를 보이겠다는 이런 정책을 가지고 하는데 돈이 한 1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 같으면 이것을 뭐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그러면 학술용역을 준다는 겁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역을 준다 이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돈을 1억하고 1억2,000만원을 가져가시려고 하면은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다가 1억2,000만원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 것을 한 장 정도 메모를 해서 올려 주셔야지 우리가 알지 그냥 해 가지고 1억2,000만원 주십시오, 라고 하면은 이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내가 자료를 지금 즉시 자료를 하나씩 올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돈을 1억2,000만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가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좋습니다. 반야월을 발전시키고, 안심을 발전시키는 것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하는데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 1억이 어디만큼 돈을 쓴다는 것을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좀 이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즉시 제출 해 드리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전영권 위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안심지구 종합개발계획 그 자료 있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즉시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안경은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과장 그 속에 공원 안심 다른 데는 공원이 많이 개발이 되어서 거의 뭐 수성구라든지, 안 그러면 여기 들어오면 이쪽에는 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포진이 되고 이런데 지금 안심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거의. 동네 쪼매한 것 이것 밖에 없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뭐 신서공원도 있고, 안심체육공원.
경은

안경은위원

신서 그것은 산이고, 그쪽 산이고 지금 돈지봉이 이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돈지봉이요?
경은

안경은위원

7년 전에 이것 우리가 개발계획을 해서 도시과에서 그때 시비로 해서 우리 실시 그 뭐고, 설계비, 용역비 하고 해서 2억인가 내려 왔는 것 돌려줬다고. 돌려줬는데 그것은 왜 돌려줬느냐 하면은 포항에 인덕산 그 왜 비행기 추락사고에서 그것을 절개를 절취를 한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아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이래서 지금 그것이 브레이크가 걸려가 있었거든요. 그 돌려주고, 그런데 저것은 계속 묶어놓고 주민들 안심에 없습니다. 공원 없고 이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 지금 어느 단계까지 지금 진행이 되는가, 계속 저래 묶어놔서는 안 되거든. 그러면 왜 그러면 사유지도 전부 공원 그것으로 묶어서는 안되고, 지금 사람은 굉장히 많이 올라간다고 지금 어느 단계까지 되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지금 시에서 돈지봉 공원지역에 여러 가지 기구 이쪽 북쪽에는 뭐를 하고, 산책로를 만들고, 뭐 유희시설을 하고 하는 종합계획이 시에서 내려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시에서 내려 왔는데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그 한 50미터 절취를 한다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그 위에도 한단 말이라.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부분.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언제 하는데 그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이 계획은 되어 있는데 이제 아마 시내 공원, 시내지역에는 공원이 어느 정도 많이 신암공원도 내년에는 하면 되고, 앞으로는 그쪽 부분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그 진행 과정을 이것도 이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심.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런 부분은 계획이 기 되어 있는데 예산을 시에서 받아 와서 조성을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안심 돈지봉 공원에는.
경은

안경은위원

돈을 받아 와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돈을 언제 받아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노력해야 되지요. 내년부터는 돈지봉 공원 개발해야 됩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알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이것 하매 오래 묶어놨는데 이래 놔놓아서 건교부에서 그러면 절취도 아직 안 하고 계속 놔두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거기에 IC 환경도 그 부분 잘 가꾸어야 대구 면모를 일신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비로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예산 빨리 확보를 좀 하시고 진행과정을 적극 관여를 해서 좀 어떻게 해줘야 돼. 그것 그냥 놔두면 이것 몇 년 째입니까? 어느 부서, 어디입니까? 계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원계인데요.
경은

안경은위원

아, 공원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우리 구에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의장님도 그 노력을 해주십시오. 같이 해줘야 됩니다. 그 시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경은

안경은위원

시의원 안 있습니까? 시의원이 있으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같이 노력합시다.
경은

안경은위원

의장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도시계획 입안에 따른 공원이 사유지가 편입될 때는 예산이 없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보상, 땅하는 것은 하고 땅 사는 것부터 먼저 해서 그 다음에 조성비 내려오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뭐 한 20억 내려오면은 조성 겸 땅 매입하고 또 조성도 하고 이래 되는데 대충 보면은 땅 내려오면은 한 20억은 땅부터 사고, 그 이듬해 조성하고 이럽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427페이지 아까 동료위원이 잠깐 질문을 하고 넘어갔는 부분입니다만 안심지구 종합개발계획에 있어서 그 용역비가 1억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이래 질타를 하셨는데, 저도 동감입니다. 그렇다면 심증에 따라서 용역비가 1억이 책정된 것입니까? 아니면 법적 용역비가 따로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 일부분 위원님들은 오해도 하실 그것이 있는데, 이것 우리 안심에 동호택지지구, 율하택지지구, 택지지구가 많이 조성되고 지금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고 있는데 거기에 지금 토요일날, 일요일날 되어 보시면 차가 억수로 많이 밀리잖아요. 교통도 많고 이런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가지고 도로도 좀 우회 도로도 한번 만들까 이런 뜻에서 이 용역을 줄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 이것 가지고 또 안심지역에 이런 생각 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본 위원이 궁금해하는 것은 안심지역에 얼마를 가고, 어떻게 일이 편중, 행정적으로 지원되어 편중되는 것이 아니고, 1억이라는 예산이 심정으로 그냥 예산책정을 했느냐, 어떠한 산출기준이 있었느냐는 것을 제가 물어봤던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제가 유인물을 해 가지고 어떻게 쓰겠다는 것을 한 부씩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유인물보다 간단하게 여기 답변 한번 주시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뭐냐하면 제가 파악 했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심지구에 아파트 개발이 급속하게 개발되고 있는 반면에 부족한 도시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그 다음에 용도지역 및 지구계획이 지역 여건에 맞지 않아서 개발시 도시관리에 저해되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이래서.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과장님 목적이나 이유가 분명 하잖아,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억이라는 돈이 사실 1,000만원도 아니고, 1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도 아닌데, 1억이 엄청난 큰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 1억이라는 돈이 이 예산편성에 올라왔느냐는 것이지요. 1억이라는 돈이 과장 그것을 간단하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청장님께서 안심지역에 대해서 이것이 지금 방금 도시기반이 도시가 안심지역이 개발되는 만큼 도시기반시설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래 판단해서 이것을 내년에는 용역을 해서 어떻게 한번 해석을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저는 평소에 과장 존경합니다. 일 잘 하시고 설명 잘 하시는데, 제 질문에 오늘 빗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법적 용역비에 의한 근거를 두고 산출했는 1억이냐, 아니면 막연히 이 정도 1억이 예산이 들어갈 것이다 해서 편성을 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표준 용역에 대한 표준 품셈이 나오는 근거에 의거해서 편성했다 이래 생각하시면.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다른 과에도 이것 디지털카메라가 올라와 있는데 예산이 전혀 삭감 되었는 부분은 없습니다. 지금 도시과만 삭감이 되어가 있는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하여튼 뭐 생각하겠습니다.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과장님이 상당히 열성을 갖고 일하는 부분이 바로 이 대목입니다. 이 카메라를 우리 도시과에서 삭감을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일반 카메라를 써도 될 수 있는 것 아니가 도시과에 대한 일반카메라가 수도 없이 한 100대 이상은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추정을 하고 가능하면은 이 어려운 경제에 이 정도는 어렵게 우리가 살아보자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삭감을 했습니다만 또 짐작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상임위에서 죄송합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설명이 잘못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설명을 잘못해서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넘어갑시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432쪽에 아양교 상하류 분수시설 유지비에 보면 400만원이 되어가 있고 그 밑에 신암공원 분수 및 수경시설 유지보수비 250만원, 아양교 상하류는 분수대가 불과 캐봤자 2, 3년 밖에 안되었는데 벌써 유지비를 이것 들여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이 하자기간이 올해 10월 25일날 끝났습니다. 그래서 혹 하자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런 유지보수비를 편성 해놔야 나중에 혹시 이것은 뭐 아양교 분수는 태풍이 오고, 뭐 풍수해 이런 것으로 해서 매번 걸리고, 또 전구가 터지고, 청소를 해줘야 되고 하자기간 중 같으면은 편성을 못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에는 꼭 일부분 보수할 것이라도 얹어놔야 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다른 것은 보통 보면은 건설공사 같은데 이런데 보면은 유효기간이 4, 5년 심지어 10년까지 유효기간이 있는데 이것은 몇 년에 유효기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2년, 2년.
용운

강용운위원

2년, 이것은 왜 그렇게 짧게 잡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여기 대충 보면은 대부분의 공사가 우리 건설 포장공사고, 뭐 나무 심는 것이고, 전부 2년으로 우리가 규정에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2년으로.
용운

강용운위원

지침에 의해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년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2년, 그러면 현재까지 하자 2년 동안에 하자보수를 했는 적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하자 많이 했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 자료는 공원계장 몇 번했어요? 많이 했잖아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점검하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공원담당

권명구 봄, 가을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봄, 가을로. 예, 그것은 보수를 많이 시켰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보수를 많이 시켰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그러면 신암공원에 분수 및 수경 시설 유지보수비 이것은 어떻게 된지 다시 한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이것도 하자보수 기간이 작년에 끝났습니다. 이것은 끝났는데, 여기에 보면은 수중등 같은 것이 많이 이래 알록달록하게 안 나옵니까? 그런 부분은 자주 갈아, 불이 자주 가고, 꺼지고 자주 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 자주 갈아주어야 되고, 또 전기기계를 차단기라든지, 접촉기나, 콘덴서 이런 부분도 혹 고장이 잦거든요. 그래 이것은 거의 뭐 저녁 10시 늦게까지 또 이것을 가동을 해야 되잖아요, 여름철 같은 데는. 그래 그것을 가동하다보면은 각종 경미한 부분 이런 것은 고장이 잦기 때문에 다음에 등이라든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갈아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편성된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이것을 왜 유효기간이 다 되어갈 때 그때 한번 점검해서 통합적으로 보수를 받은 적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은 최종 우리가 최종 그것은 또 점검을 해서 고장이 없도록 그것은 우리가 또 보고서를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점검을 해서 하자보수기간이 끝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종합점검을 해 가지고 조치를 합니다. 그것도 꼭 했습니다, 이것 전부다요.
용운

강용운위원

그 했으면 금년에는 그러면 이것 예산을 세워놔도 마지막에 충분히 보수와 저것을 했기 때문에 검증을 했기 때문.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지금은 고장은 나가.
용운

강용운위원

금년도에 고장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없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산은 세워놔도 고장은 없어야 또 마땅하고 없으리라고 믿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432에 시설장비유지비가 작년보다 작년에는 890만원에서 지금 1,400만원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 세목에서 깎지를 않고 총국해서 깍자 해서 이래 이래 얼마를 깎은 것 같은데 특히나 공원관련해서 또 분수대 관련해서 저희 본 위원들이 예민한 부분이 시에서 U대회를 겨냥해서 대구은행 지원금으로 분수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당시에 확답을 받기는 시에 유지보수비를 지원받기로 하고 예산안 승인을 한 20억 이상 되는 예산을 승인했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계속 구비만 이래 나가니까 뭉텅 그려서 총액에서 뭐 얼마 깎자, 이래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물론 열악한 재정에 구비가 이렇게 나가면은 또 절대 가치를 두고 있는 예산에서 삭감이 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과에서 노력하면 시에서 받아올 수 있으리라는 그런 기대감에서 깎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꼭 필요하다면 공원이나 이런 쪽에 분수대 빼고 나머지를 예산을 한번 주장하는 것이 어떠냐 싶습니다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뭐 그 부분도 한 번 챙겨 보기도 하고요. 일단은 이런 부분은 한 1,400에 한 280 정도 이래 전체에서 삭감이 되니까 조금 염려가 되는데 조금 더해서 그 해서 끝 단위 떼버리고 한 200만원 살려 주세요.
경은

안경은위원

그 정도하고 넘어갑시다.
신화

강신화위원

제가 도시위원이다 보니까 발언이 많은 것 같습니다만 저도 공원내 전기자재 구입이 삭감이 된 이유가 사실 뭔지 모릅니다만 내 삭감만 하다가 과장에게 또 동의안에 따른 제창을 하게 되어서 미안합니다. 저도 공원에서 급해서 화장실을 가다보면 불이 없고, 또 조명이 어둡고, 뭐 바람이 불 때는 꼭 귀신이 나와 가지고 상당히 저를 어렵게 할 것 같은 그런 공포도 저도 느꼈고 했기 때문에 어떤 여러 사람이 사용하는 시설, 공중의 이익은 행정적으로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잘 부탁을 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공원내 전기자재 구입 말하는데.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거기 봉무공원에 있지요? 거기에 보면은 단산지 저수지에 올라가다가 초소입구에 못 둑 안 있습니까? 못 둑.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보면은 수도시설들이 전부다 공원 안쪽으로 전부다 수도시설들이 다 되어가 있거든요. 매점 있는 쪽 안 있습니까? 그 쪽에 되어가 있는데 사람들이 봉무공원에 등산을 하다보면은 좌측에서 우로 돌아가 오는 사람들은 매점에 와 갖고 음료수라든지 물을 먹으면은 됩니다. 물을 먹으면은 되는데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는 사람은 못 둑으로 나오면은 여름이라든지 이럴 때는 목이 탑니다. 그러면 거기 해서 거기에서 물을 먹으려고 하면은 물을 먹을 때가 없습니다. 물을 먹을려고 하면은 또 안으로 공원 안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수도를 잠깐 따 갖고 그 초소 있는 쪽이나 못 둑 있는 쪽에 그 수도를 설치하는데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어려움이 그것은 좀 있고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지금 주차장 있는데 그 밑에 주차장, 주차장 있는데 지금 아주 돈 1,000만원 들여서 예쁘게 하나 짓고 있습니다. 거의 곧 만들지, 지금 다 되어갈 것입니다 다 되어 가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차장 있는데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위에 주차장 말고, 밑에 넓은 주차장 말씀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434번지 동촌유원지내 효목동 1264번지선 도로개설이 이것이 1억4,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순 구비입니까? 이것 뭐 어떻게 됩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434.
창성

임창성위원

434페이지 말이요.
경은

안경은위원

1억4,900.
창성

임창성위원

1억4,900만원인데 이것이 지금 국비, 시비가 포함된 겁니까? 순 구비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구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구비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지금 뭐 다 깎았는데 자투리 좀 남았는 부분 매입해 가지고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돈이 꽤 많은데 그러면 이것이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로터리 있지 안습니까? 허니문 들어가는 쪽에 입구에 보면은 이만큼 쭉 해놨는데, 이렇게 해 놨는데 직선으로 하게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왜 이것은 국비, 시비가 좀 당겨서 하면 좀 우리 구비를 좀 절약할 수 있을 것인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큰 것은 보면 저쪽 편에 큰 도로 부분은 전부다 시에서 좀 받고 와서 했는데 이 부분은 얼마 되지도 안 하는 구간.
창성

임창성위원

공원 내는 국비, 시비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도로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 급한 부분은 그 부분이 아주 정체현상이 나고 사고가 많이 나거든요. 그런 부분은 많이 드는 이런 것은 시에서 좀 하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구에서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야.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 노력을 과장님 제가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구 자체 말이요. 어제 내가 전체 대구시내 자립도를 제가 봤는데요. 대구 동구가 지금 제일 빈약합니다. 빈약한데 이것은 과장이 좀 노력하면은 이 구비를 절감해 가지고 다른 용도로 좀 우리 주민이 진짜 필요한데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하고 좀 이래 구비, 시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도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노력을 덜 했는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노력 덜 했는 부분이 아니고 이것은 조금 도로 내는 부분 큰 예산 뭐 문화체육회관 쪽이 붙었는 것은 다 큰 예산했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까지.
창성

임창성위원

아까 조금 전에 기획실장 만났는데요, 안 그래도 돈타령합디다 맨날. 하는데 그런데 되도록 구비절약하면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필요한데 쓰도록 이 구비는 좀 이래 다른데 돌리고 되도록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 가지고 사업하도록 그것 좀 실과장들이 좀 노력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지금 구비를 1억2,000만원 이 정도 되면은 골목사업 같은 것 동네별로 하면 엄청스럽게 많이 한다고요, 이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그래 하도록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434쪽에 보면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올 여름에는 동촌둔치에 화장실에 예년에 없던 조그마한 벌레가 하여튼 철판이 화장실이 안 보일 정도로 확 덮였습니다. 화장실에 들어가시는 분이 100미터 달리기 해서 딱 준비 해가 있다가 요이 땅 하면은 딱 들어가서 출발하듯이 화장실에 그 많은 벌레가 있었는데 그 정말 들어가려고 하면 딱 준비했다가 문을 퍼뜩 열고, 퍼뜩 들어갔다가 나올 때도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이 화장실에 볼일 보는 것이 아니고, 단 100미터 달리기하는 식으로 그것 준비하는 것 같이 이래 되어 있거든요. 금년에는 지나갔지만 내년에는 화장실 관리에 있어서 정말 한 여름에 안 그래도 그 더운데 그 벌레 좀 없애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 제가 하천에 그 유원 지 둔치 쪽에는 그 건설과에서 하는데요. 제가 건설과장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드리고 이 다음 다음 하면은 좀 이야기하세요. 내가 이야기하겠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꼭 부탁드립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437에 수중 모터교체 관수용 500만원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이 뭐 고장났다고 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이 수중모터가 지금 구입했는지가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십년이 넘었어요. 수중모터가 물에 잠겨서 십년 이상 넘었는데 이것이 뭐 고쳐도, 고쳐도 자꾸 수리비만 더 들어가고 해서 올해는 꼭 좀 갈아야 되겠다 이래서 편성된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어차피 예산을 올리는 김에 한 1,000만원을 올리시지 왜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이 수리도 아니고 고장났는 것을 새것으로 교체하는 것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교체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녹이 슬어서 더 이상 못쓰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교체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교체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또 새로운 것이 하나 교체되었을 때 그것이 또 고장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이 모터를 업무중단이 됩니까? 안 그러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 교체가 되고 나면은 또 새로 들랐을 때는 또 한동안 그대로 오래 한 2, 3년은 또 안 괜찮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 고장났을 때 어려움을 겪는 그런 일이 있다면 하나 고장나고 난 뒤에 연속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도록 모터를 어차피 하는 것 두 개 하나 올리시지, 왜요? 올리셔 가지고 하나 고장나면 하나 교체해서 쓰고, 또 하나 고장나면 또 하나 미리 넣어놓고 이래 하면 안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이런 부분.
신화

강신화위원

뭐 앞서 가는 행정을 하시려면은 이 방법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여러 가지 깊은 그런 말씀에 고맙게 생각합니다만 그런 부분 앞으로 한번 적극적으로 고려 해 보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는 예산에 너무 지레 겁을 먹고 자꾸 이래 가시니까 있는 시설 고장 나버리면은 1년 동안 못쓰고 이런 폐단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 내가 자료를 받았거든요. 업무 도시계획위원회 위원명단 자료를 받았는데, 내가 몇 가지 의문점이 있어 가지고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자료가 왔기 때문에요. 쭉 훑어보니까요 도시공학 교수가 두 명이 있고, 교통에 관한 교수가 또 삼 명이 있고 똑같은 것인데. 그래 건축공학이 이게 보니까 한 밑에 이름은 바뀌었는데 건축하고 관계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건축사.
창성

임창성위원

건축과, 건축사 이래 가지고 여기 또 건축공학, 공학 이래 가지고 5명이나 있단 말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5명이나 된다, 전체 엎쳐 가지고 5명이 되는데, 과연 여기 한 두 사람씩만 하면 충분히 돌아갈 것인데 이 많은 인원이 같은 계열의 교수가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건축 이런 부분들이 도시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참 안 어렵습니까? 한번 잘못 해버리면은 이것은 참 뭐 자손 대대로 참 욕 얻어먹는 것이 도시계획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도 본 위원이 압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수렴하려면은 이런 대구의 전부.
창성

임창성위원

좋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이 압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똑같은 공부를 했는 사람끼리 다섯 명 앉았을 때 회의할 때 여기도 의견이 분분하게 다른 의견이 많이 나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자기 의견을 다 내고 또 의견 가지고 토론하고 또 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그런 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한 것은 사공이 많으면은 배가 산으로 간다니까. 그런데 여기 좀 인원 좀 줄이고, 진짜 필요한 사람만 넣어 가지고 예산절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으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 왜 사람은 늘려 가지고 뭐 똑같은 교통도 한 두 사람만 하면 될 것인데, 세 사람 넣어 놔놓고 말이지 뭐 이렇게 참 몇이 줄여도 돼요. 몇이 줄여 가지고 예산 절감해 가지고 이것 좀 불우이웃 돕기 하든지 이런데 쓰도록 해야 되지.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올해 2005년도 예산에 나비생태공원에 전부다 돈이 얼마 나갑니까? 전체적으로 나비생태공원에만 얼마 들어갑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자료를 제가 별도로 빼 놨습니다. 올해 나비생태공원에 들어가는 것이 1억3,900만원 정도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해보니까 1억5,800만원이 들어가는데 어느 것이 맞습니까? 본 위원이 계산하기에는 1억5,800이 나오는데 과장님이 1억3,000이라고 이야기했는데 본 위원은 그래 나오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부분은 이것을 제가 자료를 전부다 빼 놓았는데 그 아마.
영권

전영권위원

주세요, 그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한 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주시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나비생태공원을 몇 번 가 봤습니다. 이것이 기획실에서 이리로 넘어 온지가 얼마 됩니까? 업무이관이 된지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년 정도 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년 되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인제 본 위원이 가서 정말로 나비생태공원이 돈의 값어치를 하는가 싶어 가지고 가서 거기 가 가지고 그 동안 왔는 사람들 전부다 조사를 해 가지고 그 내방객들 분석도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지금 이것을 한 2년 동안에 지켜보니까 돈이 매년 이렇게 들어갑니다. 매년 들어갑니다. 거기 가보니까 나비가 가만히 있다가 사람이 가니까 어떻게 뭐 하니까 나비가 훨훨 나고 이렇게 하긴 하던데 주로 내방객들이 보니까 유치원 학생들 이런 학생들이 중점적으로 오고 그 어른들도 오고 그래서 그 어른들 몇 분한테 내가 전화를 한번 해 봤습니다. 이것을 해 보니까 사실 이것 어떻습니까 라고 하니까 한 10분 정도 뭐 좀 더해 봤으면 하니까 한 70, 80%가 학생들은 좋다지만 어른들은 가보니까 아무런 그것이 묘미가 없다 이라는데, 지금 2개관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종합적으로 지금 이것을 운영해 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2개관을 꼭 그것을 설립을 해야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건물이 2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고 그 안에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 아주 볼거리를 지금 일반보다는 아주 첨단 그런 것 기술을 안에 전시가 됩니다. 해서 아주.
영권

전영권위원

전시가 되는데 2년을 해보니까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장점은 이렇습니다. 제일 큰 장점은 우리가 자라나는 어린이들이 책에만 보는 그런 나비를 실질적으로 거기 와서 살아있는 나비를 봄으로써 정서적으로라든지 이런 부분이 애들이 와서 나비가 나는 것을 보면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우리가 이 나비가 그 규모는 적지만 애들 얼굴을 보면 참 보람을 느끼고요. 그 다음에 함평이라든지 이런데 가면 나비 그것을 위해서 한 200억 정도 되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나비를 그 하기 위해서 함평 같은 데는 200억을 투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구에 대구 내에는 그러한 나비를 날아다니는 나비를 볼 수가 있는 것이 물론 뭐 멀리 가서 이래 보지만은 잘 보기가 힘들잖아요, 시내에서는 그지요? 그래서 나비보고 뭐 이렇게 보러갈려고 하면 함평까지 가야되고 이런데 조그마한 그런 시설이라도 투자 해 가지고 자라나는 어린이들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생 이래 뭐 좀 나비를 살아있는 모습을 보여 준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과장님은 자꾸 장점만 이야기하는데 본 위원이 분석해 본 바로는 이것은 실패작입니다. 우리 동구청에서 처음부터 이것 나비생태공원을 안 해야 됩니다. 거기 가서 제가 몇 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것하고 본 위원이 그분들한테 여론조사를 한 것을 보내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그것까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래가 문답식이라도 리포터를 만들어 가지고 설문지를 한 개 보내는 그런 것 생각을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이것 보니까 자꾸 예산이 드는데 뭐 조목, 조목 설명할 필요는 없고 전체적인 예산이 1억 한 몇 천만원씩 이래 드는데 이것 꼭 해야 되겠나 좀 의아심을 가지고 그 앞에 것 개는 누구 것입니까? 개도 있습디다. 그 개는 우리 구청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디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 앞에 가니까 개가 있던데 보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개 그것은 제가 다 구청에 뭐 전에 그 해서 그런데 다 제가 처리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 처리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팔고 다 팔았습니다. 다 팔고 뭐 수입도 한 150만원 정도 되지요? 잡아서 공 입찰을 해가 그 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것은 돈은 투자되고 그렇게 실효성이 없는데 지금 나비생태공원이 있다고 우리가 학교 같은데 홍보를 좀 많이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홍보하고 또 이번에 2관 지으면은 이 뒤에 설명합니다만 홍보비도 많이 해 가지고 전부 팜플렛으로 해 가지고 초등학교, 그 다음에 유치원, 유아원으로 해 가지고 한 3,000여개소 전부 보내고 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은 장점만 계속 이야기를 하셨는데, 단점 한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단점은 참 그렇습니다. 좀 공무원으로서 이야기하기는 좀 곤란합니다만 예산이 많이 든다, 예산이 또 참 전문지식이 필요한데 사실은 좀 우리 그 나비사육사 한 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은 예산이 많이 든다 좀 뭐 좀 힘들다라고 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문성이 결여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볼거리를 제공 차원에서는 좀 너그럽게 생각해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1관 지으면서 예산이 한 얼마 들어갔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때 나비생태공원 1관 지으면서 예산이 한 얼마 들어갔지요? 그리고 2관은 또 얼마 들어갔는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2관은 지금..... 아! 전에는 한 10억 들었고요. 이번에 하는 것은 공사비까지 전부 13억 지금 들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도합 23억이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리고 또 유지보수비.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앞으로 인제 관리하는데 필요한 돈이 자질구리 한 것이 자꾸 좀 들겠지요.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10억을 넣고 2관 개관이 13억에 나비사육사 한 명입니다. 이것 뭔가 좀 이상 안 합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규모에 대한 뒷받침이 사육사 1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 부분은 전문사육 전문가는 한 명이고, 거기에 공익요원, 보조역할 하는 그 다음에 인부임, 그 다음에 이번에 신정식 생태팀이 6급이 이번에 또 보완이 되었고 직원이 한둘이 더 보완이 되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똑 무슨 그 한국판 뉴딜 정치를 보는 것 같은 그런 건축관련 해서 무슨 경기부양 정책도 아니고 이것이 이상한 기분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만 이 나비생태공원하면 나비가 성충이 부활하고 자체 부화기가 활성화되어 가지고 3일에서 5일밖에 일주일 밖에 못사는 나비에 대한 관리도 중요할 텐데 저는 사육사 한 명이라고 하는데 대해서 저는 상당히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446페이지 2관 건립에 따른 물품 및 비품 구입 이렇게 2,200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그렇죠? 446까지 설명하셨습니다, 아까. 2,000만원.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446페이지.
신화

강신화위원

예, 2,000만원, 약 2,200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본예산에 올라오면 추경이나, 하반기에 또 추가 안되어야 되는 대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소모성 인제 지양 좀 하고 본예산에서는 1년 쓸 수 있는 예산을 다루어 주는 그런 입장에서 이것이 올라왔는지 또 모자라면 더 올릴 것인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것이요 위원님 이것 우리가 이왕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것도 많고 이렇지만 이왕 개관해서 할 때 제가 잘 하겠습니다. 많은 대구의 어린이들이 참 낭만과 이런 것을 즐길 수 있는 봉무공원에 사람들이 우리 대구 시민들 얼마나 많이 옵니까? 오면은 볼거리라든지, 소풍도 많이 오고 해서 이왕 이래 된 것 제가 잘 하겠습니다. 그리고 2관 개관을 하면서 이왕 지어 가지고 하는 것 여러 가지 비품을 완벽하게 갖추어서 이래.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은 잘 하시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잘 하시는데 행정적인 달인이 꼭 사람 업무관장 하는데 있어서 잘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부족하다 싶으면은 또 뭐라고 하고, 좋은 사람은 또 인정에 끌려서 또 추경에 예산 올리고 이러면 결국은 주민들 세금으로 나가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반기에는 그러면 이것을 승인하면 하반기에는 더 이상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강 위원님 이것 있잖아요, 200깎였거든요. 200깎였는데 우리가 새집 지어 가지고 들어갈 때 우리가 아들 딸 장가 보내보면 부모가 박살나기나 말기나 다 해주잖아요. 새집 지어서 들어가는데 이것 뭐 완벽하게 뭐 그렇다고 해서 어디 뭐 딸 시집 보내는데 냉장고 안 넣고, 이래 돈 없다고 안 해주는 것 아니잖아요. 이런 것 이왕 들어갈 것 완벽하게 해서 하는데 이것도 살려주세요. 정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거기서 200깎이고,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도 깎였지요? 그렇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행사하는데 또 뭐 행사할려고 하니까 하는 것도 그날 당일 행사하는 것은 돈 얼마 안 됩니다. 그러나 이것을 좀 이런 것 해놨다고 하는 것을 학교마다 팜플렛을 만들어서 이래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거기에서 200, 기획실에서 200깎이고, 상임위원회에서 2,000만원 깎였습니까? 안 깎였습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446페이지 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삭감액.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이래 깎였습니다. 생태공원행사 지원비해서 278만원 깎였고요.
신화

강신화위원

여기 있잖아요. 446, 2관 건립에 따른 물품 및 비품 구입 삭감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200만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200만원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200만원 깎였어.
용운

강용운위원

200만원.
신화

강신화위원

2,000 적어져 있으니까 제가 2,000이라고 착각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래 이것 꼭 살려야 되는 이유가 뭐 하반기나, 추경에 안 올라온다는 조건이 되어야 된다고 동료위원들이 다 이야기를 합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제가 더 이상 추가로 안 올리겠습니다. 200 해주시면 이것 우리가 어디서 뭐뭐 쓰겠다 라고 하는 이것은 종류를 내가 파악을 해 봤어요. 보니까 12종 38점이라요. 정수기, 텔레비전, 뭐 테이블, 전시대 뭐 이래 하니까 이것 이왕 살림나는 것.
신화

강신화위원

정수기는 몰라도 텔레비전 이런 것 좀 사지 말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해 가지고 좀 해주세요.
신화

강신화위원

부화기에 관련해서 예산을 좀 편성해주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우리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점심식사를 하고 회의를 속개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하여 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오전에 나비생태 학습관이라든가, 생태공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을 해주시고 이런 부분 깊이 새겨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공원에 관계되는 예산 한두 가지 삭감된 것도 이왕 이래 된 것 운영 잘하기 위해서 하니까 한번 깊은 고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447페이지요. 447페이지 산불전문 예방 진화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진화대가 이것이 1억4,000만원 부분인데 이것을 내가 여기에서 상임위에서 이게 말이지...... 금방 있었는데 어디 가 버렸노? 아, 여기 있네.
태호

김태호위원장

1,000만원 깎여서 올라 왔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지, 1,000만원 깎인 것이 아니고, 산불전문예방 진화대 이것이 깎인 것이 1,000만원 깎여 왔네,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깎여 왔는데 그럼 이것 가지고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사실은 산불진화도 하고, 감시도 하는 요원 39명인데, 사실은 많이 필요하지요. 우리 동구는 산불업무가 7개월간 가장 큰 업무를 하고, 또 우리 동구는.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것이 산림관리 인건비거든요, 이것이.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제가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체사업비나 이런 것 같으면 내가 물어 볼 필요도 없고 그런데 사람 인건비가 이렇게 깎여 가지고도 운영이 되느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래서 인원수를 줄여야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원수를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줄여야 되는데 우리가 이것 어제 아래도 산불이 나가지고 이틀, 삼일 고생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현재 몇 명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39명분입니다. 지금도 39명인데 작년에는 전부 구비로 다했는데 올해부터 국비도 조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차츰 이것을 구에서 다하기는 힘들기에 국비를 자꾸 늘려갈 예정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국비가 1,300만원이고, 시비가 뭐 900만원이고, 구비가 1억1,700만원이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이런 것도 보면은 이왕 국비, 시비 받으려면은 좀 여유 있게 받고 구비를 좀 줄여 가지고 뭐 이래 하면은 이것 뭐 깎일 필요도 없을 것인데 지금 구비가 많이 투입되었다 보니까 지방 뭐 재정 때문에 아마 상임위원회에서 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것 1,000만원 깎아 가지고는 사람 몇이 줄여 가지고 운영이 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것 우리가 이것 사람 몇 사람, 줄이면.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하시고 보고할 때 그 어떻게 설명이 뭐 시원찮았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조금 부족 했는 것 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들이 설득력이 부족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상세하게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우리 동구가 산림면적이 동구 전체에 63%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우리 본 위원들도 다 압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데 이래 넓은데 이것을 좀 설명이 부족 되어 가지고 제가 삭감이 되었는데 이것 이번에 꼭 좀 살려주시고 왜냐 하면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과장님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말이지 위원들이 묻기 전에 깎인 이유를 설명하고 이것 특위위원이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미리 사전에 하고 설명을 충분히 알아듣도록 하고 이래 가지고 좀 이것 좀 알아듣도록 설명을 좀 해줘야 되는데 말이 없기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우리 도시과 직원분들이 작년에도 이래 보면은 뭐 안심지역이라든지 여러 군데 이래 나가서 산불진화 하느라고 고생하는 모습도 본 위원장도 몇 번 봤습니다. 몇 번 봤는데 이것이 지금 예를 들어서 각 동에 있는 그러니까 감시요원들이지요? 감시요원들이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분들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동구 이쪽에 산이 많아 가지고 그래 동구는 특히나.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그러면은 그런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인제 특별위원회에서 계수 조정시에 하여튼 심도 있게 다시 하여튼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좀 선처를 부탁을 드립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448쪽에 제일 밑에 산불 진화복이라고 있는데 11만원 해서 20벌 이것은 누가 한다는 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이동하잖아요, 직원들. 직원들 뭐 시에 있는 직원이 오고, 인사이동이 되어 가지고 있을 때 이것 구입 해주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산불진화 헬기 임차가 4억이 들어갑니다. 본 위원도 인제 공항에 가서 어디 뭐 출타를 할 때 보니까 밑에 항상 서가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 인제 있는데 이것을 4억을 해 가지고 꼭 4억이 들여야 되는 것은 그 한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해 가지고 다른 구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서로 뭐 이래 하면은 좀 한 대를 구입을 하는 것보다 달성군하고 달성군도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래 뭐 가까운 경산시하고 이렇게 합작으로 해 가지고 이것을 해 가지고 원래 우리가 과일을 한 개 사는 개념하고, 세 개 사는 개념하고 싸게 들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래 몇 년씩 이래 한번씩 올라오는데 이래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것을 산림 면적이 얼마 안 되는 북구, 수성구하고는 서로 두 군데가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두 곳이 하고 있고요. 우리는 산림면적이 63, 우리 동구 전체면의 63% 아닙니까? 크고, 달성군도 혼자 하나 빌려서 하고요. 그것은 면적에 의해서 지금 임차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방금도 예를 들었습니다만 개를 한 마리 사도 세 마리 사면은 쌉니다. 여러 군데 이렇게 합작을 해 가지고 한 회사에...... 이것은 공개 입찰합니까? 뭐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공개 입찰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공개 입찰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지금 어느 회사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통일항공.
영권

전영권위원

통일항공에서 하고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한번 올해 본 위원이 짚고 넘어가겠는데, 다른 시군하고 가까운데 하고 해서 같이 해 가지고 좀 이래가 하면은 조금 더 쌀 수 있는 방법을 한번 강구를 해보세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한번.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452쪽에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임도신설이라고 하는 것은 산불을 끄는 도로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임도개설은 이것이 우리 산불 대비해서 중간에 이렇게 나무치기 해 가지고 더 이상 안 넘어가도록.
경은

안경은위원

차단시키는 것.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것이 2억5,000만원씩이나 듭니까?
예, 이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이 지금 한 네 군데 이래 선정을 해놨는데 지금 2키로 가까이 되거든요. 2키로, 사업량이 2키로 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그 네 군데는 어디어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이 보면은 지묘동에서 내동 넘어가는데 하고, 내동에서 신용동하고, 그 다음에 경북대학교 연습림하고, 시랑리에서 정동골 넘어가는데 이 네 군데 중에 이것을 지금 타당성 평가를 전문교수들을 통해서 지금 위원회가 시에 전문 산림공학 교수 이래가 시에 다 정해졌는데, 이분들이 현장에 다 나가보고 어느 곳이 네 군데 중에 가장 타당성이 있느냐, 이것 잘못하면 환경단체라든지 보면 살림훼손 되거든요. 꼭 해야 될 지역을 선정을 해서 지금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경북대 연습림은 그러면 이것 어디에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안심에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안심에 있습니까?
경은

안경은위원

매여동, 매여동.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매여동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묘동, 내동, 내동, 신용동, 경북대 연습림, 마지막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 다음에 시랑리, 시랑리에서 정동골 넘어가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시랑리는 어디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평광동에 평광동.
영권

전영권위원

평광 시랑리에서.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정동골 하면 안심지역으로 가는 것 이제? 예, 안심지역으로 매여동 가는 길로.
영권

전영권위원

매여동.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매여동이라고 해도 우리는 몰라 그 어디인지. 행정동을 적고 해야 알지 어떻게 압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그리고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봅시다.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4억5,200이 이것이 드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숲 가꾸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예를 들어서 숲 가꾸기 하면 요새 지금 산림이 많이 우거졌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데 보시면 아는데 그것을 소나무위주로 해서 뒤에 지저분한 나무 다 쳐 가지고 가지치기하고 또 이것은 목적이 두 가지입니다. 산불예방하고.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팔공산 쪽에도 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지금 많이 해 놨는데 이것 시원하게 잘 쳤다고 하거든요, 전부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이왕 나왔으니까 현재 그쪽에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있는데 숲 가꾸기하고 이런 것은 전부 우리가 돈을 내고 도로를 내고 뭐 우리가 다 돈을 내는 것 아닙니까? 이것 구청에서 내는데 왜 관리를 시에서 합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느 것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공원관리 쪽에 전부다 그것을 뭐 민원이니까 전부 그쪽으로 다 절이라든가, 전부 다 있으면 공원관리사무소인데 왜 그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팔공산 공원관리사무소요?
영권

전영권위원

예.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것은 시에서 시 관리 사업소로 시에서 직제를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직제로 만들어 놨는데 제 이야기는 숲 가꾸기를 한다든지, 무엇을 하면 우리가 돈을 투자하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투자를 하는데.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우리 숲 가꾸기 이런 부분은 팔공산에는 팔공산에서 합니다. 우리가 안 합니다. 동화사 이쪽으로는 공원지역에는 우리가 안 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금 457페이지요. 457페이지 방금 말씀하신데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여기는 665만8,000원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1식이라고 해 놨거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식이라고 해놨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것이 방금 이야기했지만 시설물이 여러 개 있잖아요. 134개입니다. 내용이 뭐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은 의자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시설이 많이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식이라고 해 놨는 것은 거기에서 이러한 것들이 8개소에 뭐 수리하고 뭐 할 때 거기 것 쓰기 좋도록 그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두루뭉실 하게 1식이라고 해 놨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본 위원도 제가 이것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내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1식이라고 하면 나무 한 그루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것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 글쎄, 그러니까 설명서가 없으니까. 이것이요 과장님 이것이 조경시설물 유지보수 그지요? 이것이 깎였잖아요, 그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16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160만원 깎였는데 여기는 660만원 저거 되어 있는데 여기는 1,700 기존 예산액이 그런데 여기에서 160만원 깎였잖아요. 그래 이것하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렇죠. 조경시설물 유지보수에 160만원이 지금 상임위에서 제가 설명부족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설명부족을 인정하시네요, 그지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수 및 조경관리에 따른 민간인 피해보상이 이것은 무엇을 보상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이것은 전정작업 하고요. 다음에 농약살포하고, 뭐 가로수조경 관리업무 수행하다보면은 민간인이 다칠 수도 있고, 그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가지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그런 손해배상을 해 주기...... 이것이 1년에 꼭 몇 건씩 아무리 조심해도 몇 건씩 생깁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보상해 준 예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해주려고.
창성

임창성위원

있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해준 적도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담당 계장이 누구죠?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녹지 계장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 녹지계장. 이것이 피해보상 했는 그 자료가 있습니까? 몇 사람?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지난 년도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지난 년도에.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올해는 저희들이 없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올해는 없고.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산을 반려했고 삭감을 시켰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올해도 맨 예산 이것입니까? 올해 2004년도 예산도 이렇고, 2005년도 예산도 이것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똑같습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그래서 가능하면 이것은 아주 조심하게 해서 집행이 안 되도록 하는 것인데 없으면은 또 곤란한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러면 위원장님 이것 내가 자료를 좀.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녹지담당

심해택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또 내가 하는 김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가로수 그 밑에 보면 가로수 조성 및 관리 1억9,100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가로수를 신규를 조성한다든지, 가로수를 개체를 한다든지 이러한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입니다. 이것도 시비가 50% 들어있는 것입니다. 시에서 이렇게.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네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똑같다. 그래 이것 이왕이면 하는 김에 내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고 끝내겠습니다. 매년 동네마다 우리가 가로수가 많잖아요. 전지 하는데 매년 전지 하는데 이 부분은 내가 올해, 작년이지요? 작년연말에 전부다 전지를 했는데 매년 그것이 중간중간 묵은 나뭇가지를 그대로 방치해 두다보니까 그 열매가 열려 가지고 참 민원이 피해가 많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열려 가지고 그래 작년도에 그래 비가, 올해 보니까 새순이 나와 가지고 이것 빨리 크더라고요. 새순이 나와 가지고 새순에는 열매가 안 열려요. 그래서 올해는 민원이 피해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유리창 열어놓고 마음대로 살아요. 전에는 반반 자르고 묵은 가지가 있을 때는 열매가 누렇게 익어 가지고 봄에 되면 말이지 누런 솜 같은 것이 날라 다녀서 유리창을 열면은 그것이 말이지 전신만신 방안에 들어오고 이래 가지고 또 눈도 말이지 들어가 가지고 눈병 걸린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그것 잘 했다고 내가 칭찬하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또 앞으로 전지 할 때요. 묵은 가지는 처 버리세요. 그 빨리 큽디다. 그리고 예산도 절감돼요. 전에는 내가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1년에 두 번씩 쳤어요. 뭐 작년에 고지하고 가을 후반기에 또 한번 치고 그 예산이 더 들어갑니다. 1년에 한번 처 버리면 1년 내내 새순은 절대 열매가 안 열려요. 그러니까 민원의 피해가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작년도 과장이 오셔 가지고 그런 것은 진짜 잘 했어요. 잘 했는 것은 잘 했다고 인정을 위원들이 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고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앞으로 그래 좀 부탁합시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안심지역 종합개발계획수립 용역 해 가지고 이것을 받았습니다. 1억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에 자료를 내가 보니까 조사, 조사하고 이런데 우리가 몰라 학술단체 유명한 교수님이라든가, 어디 뭐 교통연구원의 연구원이라든가 이런데에서 용역을 준 용역비도 없는데 이것 뭐 전부다 해서 개인 개인해서 현황조사 1억이라고 하는 것 이것 좀 많이 드는 것 아닙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1억 이래가 나와있는데 이것 여기에서 수립을 해서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이것 뭐 학술용역비도 없고, 어디 뭐 교통연구원에서 해가 하는 이런 뭐 연구소에서 뭐 용역비도 없고 하는데 전부다 조사, 조사하고 하는데 1억씩이나 듭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아닙니다. 그 밑에 보시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결정도 하고 집행도 하는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은 제일 우리 동구가 안심지역이 저래 넓어지는데 아까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청장님이 저래 방치하면은 안 된다, 이 뜻이지, 이런 그것으로 해서 얹어 놨는 것입니다. 특별지시에 의해서 얹어 놨는 것입니다. 저렇게 놔둬 버리면 절단 난다 이 말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54쪽에 보면은 무전기 교체라고 해서 무전기 교체는 1개, 1개 1,200만원 듭니까? 이것 몇 개가.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어떤 것이요?
영권

전영권위원

무전기, 무전기. 454쪽에 제일 위에 상단에 보면은 있습니다.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458쪽이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4쪽.
영권

전영권위원

4쪽.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우리가 무전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이것이 지금 위원님도 잘 알다시피 이것이 무전기 사용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통신 무선통신 수요를 현재와 같이 광대역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광대역으로 넓게 이래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주파수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앞으로는 협대역으로 협대역으로 축소해서 지금 사용하도록 무전기를 정보통신부에서 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몫에 우리 지금 125개 되는데 한목에 다 갈지는 못하고 점차적으로 갈고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그 454쪽 있지요? 조금 전에 무전기 교체했는데 그 밑에 이래 보면은 그 묘목 구입 안 있습니까? 식목일 행사용 그것은 어떤 묘목을 하고 또 어디에 심을 예정입니까?
정권

김정권도시과장

예, 이것은 묘목은 우리가 주로 산에 심는 것이 잣나무형이거든요. 잣나무 그 다음에 고로쇠나무 이런 부분을 산불 났는데, 산불 났는데 우리가 식목일 행사도 하고 해서 거기에 심는 나무가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도시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주택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님 질의답변 중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요구하실 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주택 과장 윤용섭입니다. 평소 구민의 고충과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살기 좋은 복지동구 조성에 많은 협조와 애정 어린 충언을 보내주신 예결위 김태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들 일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468페이지요. 건축 및 분쟁조정위원심의 참석수당.
태호

김태호위원장

임창성 위원님 세입부분을 설명을 듣고 세출부분에서 질의하시면 안되겠습니까? 양해가 되신다면.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지금 안 지나갔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닙니다. 지금 세입부분 하고 있거든요.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도시국 전체를 보니까요.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도시국 전체를 보면 카메라를 전부 다 삭제를 시키고 여기도 보니까 삭제를 시켰는데 이것 삭제 이것 여기는 뭐 하는 카메라입니까? 용도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불법광고물이나 무허가건축물 단속 나갔을 때 현장 사진 찍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실과에 각과에 전부다 통일해 가지고 보니까 우리는 사산에서 올라왔는데 보니까 디지털 카메라가 다 구석구석에 삭제가 되어가 있는데 지금 없어 가지고 다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뭐 노후화가 되어서 그렇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저희들이 있습니다. 카메라가 있는데 그것이 일명 필카라고 그러는데 필름을 넣어서 찍는 카메라가.
영권

전영권위원

디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필카, 필름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는 디카라고 일명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필카가 있는데 이것은 계속 필름을 구입해 가지고 현상을 해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이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구입하는 것은 디지털 카메라로 구입을 해서 쓰기 편리하고 문서편집이라든지 이런 것이 또 용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구입하려고 그러지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 본 위원이 지적하려고 그러다가 말았는 부분인데요. 거기 보면은 건축 및 분쟁조정위원회심의 참석수당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7만원씩 하는데 이것 16인이 연간 이것 716만8,000원이 들어가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 심의위원회가 과연 16명이 되어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분쟁조정위원회 참석 구성요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구청에서 16인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리고 또 그 밑에 보면은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 수당이라고 해 놔놓고 이 수당은 또 굉장히 많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15만8,000원 넘는데 이것 665만1,000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건축 및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 기준하고, 그 다음에 재건축안전진단 예비평가위원 수당 기준이 틀려집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수당 기준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쉽게 말하면 지침에 의해서 그렇다 이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아는 이야기이고, 그러면 위에 두 가지 말이지 위원명단을 좀 위원장.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과장님 건축심의위원하고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또 하나는 심의위원 어디입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 수당.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그 두 심의위원 명단을 지금 바로 좀 제출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본 위원이 과장님 본 위원이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 과별로 보면은 심의위원회,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해 가지고 700만원, 600만원, 500만원 과별로 나가는 이 예산도 이것이 엄청스럽다고 보거든요, 지금 사실 본 위원이. 우리 사산에 있지만 과마다 심의위원회가 있다는 말입니다. 보통 7만원인데 그러니까 이것을 어떤 방법 사람 좀 줄여 가지고 전체가 동구청 다 사람을 좀 줄여서 한다면 예산절감이 엄청스럽게 된다고 봅니다, 본 위원이. 여기 건축과만 해도 밑에 확인을 안 해 봤는데 벌써 두 군데나 있고 뭐 더 있습니까? 또 심의위원회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는 위에 말씀하신 건축 및.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전체 심의위원회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세 군데입니다. 지금 과에 세 개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에 그래 한 과에 세 개, 두 개, 뭐 네 개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이것이 보통 700만원, 뭐 500, 600만원 이래 되거든요. 이것 전체 동구청 과마다 심의위원회 계상 되면 돈도 엄청스럽게 예산이 들어간다는 말이요. 이 예산은 순 구비 갖고 하는 것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이것 진짜 엄청스럽게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꼭 필요한지 난 지금 의심스럽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이것 저희들 건축위원회하고, 그 다음에 건축분쟁조정위원회하고 재건축안전진단 예비심사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뭐 다른 과 있어 가지고 대충 내가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분쟁조정위원회 심의위원회 참석인원이 인원 중에 우리 위원들도 몇이 포함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있어요? 여기 두 명입니까? 한 명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한 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한 명이라?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위원장도 부청장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위원장은 참석 인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16명 중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공무원이 여기 몇 명.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공무원 당연직 공무원은 도시국장, 그 다음에 교통과장, 그 다음에 소방과장, 건축과장 이래 네 명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소방 과장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소방서에서 옵니다. 건축허가 때문에 소방서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소방서에서 참석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소방서에서 오십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보충질문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직 국장, 과장들은 맨 일당이 나갑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나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안 나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공무원들은 안 나갑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기준표가 조견표가 어떻게 되기에 일당이 전년도에 비해 가지고 16만2,000원에서 15만8,000원으로 이것이 내려왔지요? 8,335원으로 이것 도로 내려 왔는 것이지요? 일당이 16만2,000원에서?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이 5회 작년도에 5회 했는데 이것 3회 했는 이유는 또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작년에 저희들이 재건축안전진단이 재건축이 완전히 붐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도나도 전부 오래 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을 하겠다, 붐이 일어 가지고 저희들이 5회로 산정 했는데 지금은 보니까 조금 거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될 때도 되었고 해서 좀 숙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저희들이 예상되는 데가 한 여섯 군데가 됩니다. 그런데 한 세 군데 정도가 내년에 들어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 세 군데를 잡았습니다. 저희들 여섯 군데로 보는데가 신천4동에 있는 백합하고 코오롱 아파트, 그 다음에 신암3동에 73, 그 다음에 새신암 동양아파트가 여섯 군데를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데.
신화

강신화위원

백합, 코오롱, 신암3동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천4동이고, 신암3동에는 73아파트하고 새신암 동양아파트.
신화

강신화위원

백합 코오롱이 신천4동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신천4동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다음에 신암동하고 또 한 군데는 어디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동양, 그 여섯 개 중에서 세 개 정도 한 들어......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일당이 이것이 15만원 이것도 보통 도시계획위원회나 이런데 보면은 한 6만원인가, 7만원 그래 나오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런데 여기 오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특급 수준으로 해 가지고 기준이 틀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자료제출 하라고 요구하시면 자료제출 해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특급수준 뜻은 뭡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우리 엔지니어링 육성법에 보면은 어느 특정 기준이 있는데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은 특급자라고 해 가지고 예산 기준이 있습니다. 엔지니어링 특급 기술자 지급법에 보면은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이 특급 뭐 이래 교수라고 이러는데 그것도 도시건설위원회를 보니까 여기 도시계획위원회에 명단을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여기도 교수가 많아요. 뭐 환경공학박사도 있고, 전부다 박사 여기 많은데, 다 같은 교수인데 뭐 그 왜 특자가 붙고, 특자가 안 붙는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이 사람들 전부다 교수다. 이 사람들 맨 7만원 19명입니다, 19명. 그 우리가 동료위원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설명을 해주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 이 교수들, 박사들은 이것은 특자 못 붙고 뭐 이것이 또 건축심의위원회만 이것이 특자 붙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건축하고 분쟁조정위원회는 일반 참석수당으로 저희들이 드리는 것이고, 재건축위원회 참석하면 상당한 자기들이 현장까지 나갑니다. 감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급비로 해서 별도 다른 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시간하고 현장 뭐 이래서 수고를 많이 하니까 그 좀 수고비가 더 얹어졌다 이런 말씀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관련되는 규정이 틀린다는 소리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규정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 규정이 틀린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있다 뭐 자료 오면 아시겠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럼 또 한 가지 여기 밑예요. 맨 거기 468페이지 보면은 공사장 정밀점검 용역이라고 해 놨는데, 그 있지요? 그 300만원 해 가지고 3개소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인지 잘 이해가 안가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 사실은 현장 일을 하다보면은 개인 기업에서 일을 하다가 위원님들 잘 아시는 세광트윈빌이나 저것처럼 공사 중지 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개인공사장에서 부도라든지, 파산이 되어 가지고 오래 계속 방치된 건물에 불특정 다수인이 그리로 지나다니니까 장기간 방치했을 경우 위험성이 따르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파산된 사람한테 돈을 우리가 받을 수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점검을 하고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소리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여기 3개소 해 놨거든요. 그 3개소가 어디 어디 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현재 3개소로 잡아놨는 것은 저희들이 어느 특정 장소를 위치한 것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가상적이라도 우리 동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세 군데라고 해 놨는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니지요. 저희들이 세광트윈빌이라든지 이런 사례로 봤을 때 앞으로 또 공사를 하다가 지나쳐 보면.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도 앞으로 가상적으로 한 서너군데는 이런 일이 생기겠다 이래가 가상적인 예산이지요, 이것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런 공사장이 생겼을 경우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게, 지금 있는 것은 아니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있는 것도 일부 있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있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뭐 세광트윈빌이라든지, 블루그린이라든지 그런 것도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것 처리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이 세광트윈빌은 아직까지 업체는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이야기해 가지고 그쪽 편에 예산을 투입해서 우리가 점검을 했습니다, 올해.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이것 공사장 같은 것 대충 보면 뭐 집 같은 것 짓는 것은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건축과에서 다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그 허가를 내줄 때 이것 뭐 이런 것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자산이 튼튼하고 앞으로 부도 안 날 사람을 허가를 내줘야 되지 주로 허가를 이런 것을 내줬기 때문에 이런 가상적인 이런 예산도 책정하는 것 이것 9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비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구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구비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그런 자산규모라든가 앞으로 건축을 할 때 부도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정밀 검사를 해 가지고 허가를 안 내줘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허가를 내줬기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야기되고 쓸데없는 예산만 낭비하고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개인적으로는 건축허가를 해주면서 그 사람의 재산가치까지 다 확인해서 해주라고 그러면은 사실 좀 어렵지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은 뭐 합자나 예를 들어서 뭐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것 재산범위를 대충 허가권자인 줄 알고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 현재 우리 건축법령 상에는 그런 것을 갖다가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이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꼭 앞으로 개정되어야 된다면 법이 바뀌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법 상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상위법이 문제가 된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지방 조례를 가지고 고쳐 가지고 뭐 조례를 제정해서는 안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례로는 안 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참 그것 까다롭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학교용지 부담금이 뭐라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학교용지 부담금이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받은 분양자가 그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 단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분양 받은 사람은 분양금이 0.8%를 학교용지 부담금으로 납부를 해야됩니다.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그래 해야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것이 학교용지를 갖다가 확보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법인 모양인데 지금 상당히 일반인들한테 이것이 지금 반발이 많은 법입니다. 계속 이의신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469페이지 보면은요. 그 시설비라고 해서 신암2-3지구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 그 밑에는 신천3-1지구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시설 그런데 이것은 뭡니까? 왜냐하면 돈 액수가 하도 많아 가지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많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어떻게 구청에서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하는 것인지 만일 집을 지으면 건축업자가 집을 지을 것이고, 아파트를 지을 것인데 구청의 예산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원리가 무엇인지 나는 이해가 잘 안 가 가지고 나는 물어보는데요. 그런데 신암2-3지구 같으면 신암 몇 동, 몇 동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강남약국 앞에 저희들 동사무소 있는 부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강남약국.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앞에요.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래 강남약국이고, 또 그것은 뭡니까? 밑에 3-1지구는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신천3-1지구는 지금 구 KBS방송국 앞에 횟집 많은 언덕배기 있는 것이요.
창성

임창성위원

거기가 지금 현재 그러면 재개발하는 것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하는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개선지구 사업?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주거환경개선지구 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가 투입되게 되어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영권

전영권위원

도로개설 하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로개설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도로개설 하는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보상비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창성

임창성위원

보상비까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여기는 보면 시비, 구비, 균형발전기금이라고 들어간다고 그러는데 시비, 구비도 엄청스럽게 들어가네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46억7,400만원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참 많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들 뭐 지구니까 내 이것이 몇 동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신암2-3지구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거기에 그러면 여기 46억원 정도 투입이 되는데 이것은 그러면 그 안에 지구 내에 지장물도 다 포함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도로.
태호

김태호위원장

도로만 매입.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도로만 매입하는데.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도로확보하고, 도로가 만약에 10미터만 15미터를 확보하게 되면은 그 편입되는 부지하고 건물을 사 넣어야 되거든요. 보상비하고 포함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 것은 본 위원장이 좀 궁금한 것이 그러면 주거단지밖에 안 있습니까? 쉽게 이야기를 하면 2지구 앞에 대도로에서 들어가는 소방도로 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것은 그러면 거기 그것 도로 확보하는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다 포함이 되어가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이 문제 심도 있게 본 위원이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강남약국 앞에서 해 가지고 쭉 들어가면, 들어가면 1191-3번지가 있습니다. 그 박영문 씨라고 소유주가 있는데 거기 지금 지하 1층에 지하에는 지금 일등노래방을 경영을 하고 1, 2, 3층이 있습니다. 3층이 있는데 1층 같은 경우에는 병원을 하다가 기한이 만료가 되어서 다른데 이사를 갔습니다. 더 시설투자를 하면은 안 된다 이래서 지금 우리가 개발할려고 한 5, 6년 전부터 계속 이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분은 1층을 세를 놓으면 2,000에 180만원을 받습니다, 1층은. 2층은 2,000에 한 100만원 돈, 3층은 2,000에 한 60만원 돈 그래서 한 달에 지금 뜯긴다는 소문을 듣고 몇 년 전부터 이것이 계속 임대, 임차가 들어올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2년을 본 위원이 알기로 8,00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 분이 변호사를 선임해 가지고 소송을 제기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동안 이 일이 빨리 진척이 되었으면 하면은 빨리 보상비가 나갔는데 보상비를 하지만 이 분은 지금 소송을 하겠다고 불사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견해는 어떻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큰 일을 기획하고 추진하다보면은 사실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도 종종 또 이래 발생하고 있습니다.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가 예산을 잡다보면은 그런 것까지 사실은 예산에 잡을 수 있는 범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물론 개인으로 봐서는 엄청나게 불이익을 당하고있는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구청을 상대로 또는 대한주택공사를 상대로 해서 소송을 하시면 저희들도 방법은 없습니다. 없는데 도시계획사업 시설을 하다가 발생하는 부수되는 시설을 우리 구에 있는 예산을 확보하기는 조금 무리가 따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본인은 이야기가 지금 이 안에 개발하는 중에서 내가 제일 손해를 봤다하거든요. 본 위원이 봐도 제일 손해를 봤습니다. 그 사거리에 굉장히 좋은 모퉁이에 1층에 그래 보증금 한 2,000에 180만원 받던 병원이 그 날짜가 되니까 뜯긴다고 갑자기 또 다른데로 이주를 하니까 요즘 세를 놓을 수가 없습니다. 또 들어와 가지고 요즘 하면 권리금이 형성되고 이래 되어 버리면은 문제가 될까 싶어 가지고 그래 1, 2, 3층을 지금 비워놓은 지가 층수마다 틀리지만 보통 한 2년 정도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 한번 우리 구청에서도 그쪽 지금 과장님 생각은 하다보니까 이런 민원도 생기고 저런 민원도 생기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셨는데 본인 마음은 안 그렇습니다. 입장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이 만약에 그 집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이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래 하지 않습니다. 그래 인제 방금 위원님들 잘 몰라서 46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길을 해서 15미터해서 강남약국 18미터하고 동의해가 해 가지고 전부다 건물도 일부 받아가며 그 돈을 전부 수용하는 것인데 쓰는 것은 쓰는 것은 좋은데 그런 부분도 우리 구청에서는 좀 대응을 해야 안 되겠나, 본인은 오늘도 본인은 그분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했는데 뭐 법적인 그것을 분명히 하겠다 이러는데 과장님 말씀은 지금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다,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법원에서 판결을 내릴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법원의 판결이 떨어지면 저희들 구에서는 좀 소극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만약에 저기 감정이 들어갔을 경우에 도시계획사업 감정이 들어갔을 경우에는 우리가 대한주택공사 측에다가 그런 분들이 불편했던 점들을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 설명을 하고 그 보상가에 그것이 포함이 될는지 안 될는지 저희들도 확신은 못하겠습니다만.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방금 2시에 이 집에 지장물 조사가 나왔습니다. 지금 지장물 조사를 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우리가 얼마 전부터 했는데 오늘 본 위원이 이야기는 1191-3번지 지금 2시에 지장물 조사가 나왔습니다. 조사를 하고 있는데 본인 마음은 돈을 더 받고 싶고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해서 방금도 이야기 하셨잖아요. 내 것이라고 내가 그 하면 손해를 보면은 상당히 지금 손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분이 공무원이고 이러니까 좀 덜하지 만약에 일반의 자영업을 하고 칠성시장이 가까우니까 상인을 하고 하면은 더 자기 나름대로의 그것을 폭발을 시킬 것입니다. 이 분도 공무원이니까,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오늘 그것을 해 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한번 좀더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을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세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471페이지에요, 상수도 요금인데 구 신평동사무소 누가 거주합니까? 그 누가 관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관리는 안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무도 안 해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광고물 수거했는 것 보관하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보관하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창고로 쓰고 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가지고 손도 씻고, 뭐도 씻고 하다보니까 수도요금이.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그 비워 있는 집이 왜 상수도 내는가 싶어 가지고 그래.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창고로 쓰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창고로 쓰고 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서 한 달에 5,000원 낸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한 달에 5,000원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왕 제가 물어보는 김에 마지막 물어 볼께요. 그런데 472페이지요, 기타 보상금 어차피 뭐 다 되었으니까요. 불법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금 하는데 4,100만원인데요, 그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시비, 구비가 똑같고 그래가 국비는 없고 그런데 광고물 수거 민간인 보상이라고 해놨거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부상금 보상제.
창성

임창성위원

보상이 이것이 무슨 보상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아까 전자 앞에 말씀드렸는데 저희들 전단지라든지, 그 다음에 현수막이라든지, 불법 벽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 주민들이 수거해가 오면은 거기에 따른 우리가 보상차원에서 쓰레기봉투.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구청에 시키지도 안 해도 자기네들 스스로 떼가 오면은 뭐 준다 이 말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렇지요, 예.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시켜서 하는 것 인건비잖아요, 그지요? 시켜서 하는 것 인건비이고 스스로 이래 떼 가지고 오는 것은.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홍보는 하지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그 보충질의가 되는데요. 이것이 돈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봉투로 주는 것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쓰레기봉투 이런 것으로 저희들 지급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는 그것이 안 쓰여 있고 민간인 보상금 4,100만원 해 놨으니까 뭐 이것 잘 모르잖아, 우리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 보상금을 가지고 저희들이.
창성

임창성위원

여기 안 그러면 4,100만원 중에 보상금으로 쓰레기봉투를 뭐 준다든가, 이것이 기록이 안 되니까 본 위원들이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물은 것이 잘못된 건 아니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가 나열면 제대로 되었으면 물을 필요도 없고 글자 한자만 더 써났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쉽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찰로 주는지, 물건으로 주는지 기록이 안되었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쓰레기봉투를 주는데 쓰레기봉투 사 갖고 준다 이 말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저희들이 사서.
창성

임창성위원

사서 주는 금액이 4,100만원이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인제 이해가 갑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불법광고물이 우리 동구를 제외한 다른 구에서 어디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남구, 남구가 지금 활발히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구도 시행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두 군데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제가 알기로는 서구, 남구 하는 것으로.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하는데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것이지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은 처음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지요, 작년에 안 했는데 그러면 명함을 200장 수거하면 무엇을 주고 뭐 이런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쓰레기도 우리 사산위원회에서 보니까 쓰레기도 보니까 파파라치인가 그런 분이 있더라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한 분이 굉장히 많이 쓰레기를 해서 그 분이 돈을 상당히 많이 그 내역을 보니까 많이 받아왔더라고. 그러면 이렇게 되었는데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겠네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상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습니까? 예상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우리가 오토바이를 타고 이래 가면은 명함을 탁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 단속이 안 됩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지금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뿌리는 것 조그마한 명함류의 전단지 뿌리는 것은 경찰서에서 그 사람들 잡아 가지고 우리한테 경범죄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대한 벌금을 매기거든요.
영권

전영권위원

벌금 얼마 매깁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벌금 장당 뭐 만원인가? 장당 만원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벌금을 매 기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장당이라고 하는 것은 뭐.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것 한 장이요, 한 장.
창성

임창성위원

한 장에.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이 불법광고물은 그러면 명함도 하고, 현수막도.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현수막도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임의적으로 게시판 정확한 게시판에 제기된 외의 것을 전부다 뜯어오면은 수거해 오면 그것도 줍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벽보 하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벽보 하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이것 상당히 이것 이번에 하면은 이것 처음 실시하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겠네요, 보니까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아까 전에 우리 전영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광고물 파파라치가 생길 가능성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다른 구에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는 동구관내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노인네들 한해서 이제 이래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60세 이상?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뭐 방법론에서는 우리 과가 있으면 과에서 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것을 하면서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우리 홈페이지에도 좀 게재를 하고 그리고 팔공메아리도 해 가지고 방금 이야기한대로 60세 그러면 60세, 50세 뭐 해 가지고 방법론...... 우리 동구청은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는데 누가 무슨 사업을 하는가 모릅니다. 팔공메아리라고 하는 신문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신문에 내면은 전부다 구독을 합니다. 이번에 5만5,000부에서 7만부가 우리 나가는데 나가면 다 압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여러 매체로 통해 가지고 그리고 국민운동단체 또 통장회의라든가, 그리고 뭐 여러 있잖아요. 방위협의회라든가 이런 단체에서도 할 때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을 꼭 익히 좀 홍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필히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472쪽에 시설비에요. 현수막 지정게시대 이설 및 관리비 해놨는데 이것 지정게시대가 이설은 다섯 개소가 어디입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이설은 지금 현재 다섯 개 소가 있어 가지고 잡아 놓은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예상되는 것을 해서 우리가 다섯 개를 잡아놨는데 우리가 적정 장소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세워놨습니다만 세워놨는 뒷쪽에 있는 사람들이 또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까 변화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MBC방송 사거리에 있는 현대 하이페리온 같은데 그런데는 뭐 벌판 있을 때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아파트가 들어서니까 옮겨달라고 하는 요청이 들어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이것이 기존에 있는 게시대를 다른데로 옮긴다는데 아닙니까? 옮겨야 된다는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다섯 개 소가 어디 어디냐고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정해진 것은 없어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상 해 갖고.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래 잡아 놨다. 그런데 이것이 보면은 보통 게시대를 보면은 광고물이 이래 보면은 현수막이 어떤데는 이래 주문이 꽉 밀려가 있고 인제 어떤데는 또 덜 붙여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붙이는 율이라든지 그런 것은 보통 한 얼마정도 됩니까? 현수막이 걸려가 있는 율, 게시대에 걸려가 있는 율.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저희들 장소와 위치에 따라서 사실은 많이 틀립니다. 뭐 MBC 사거리라든지, 우리 여기 큰사거리에는 기간이 도래되자마자 바로 전부다 교체가 되는데 숙천이라든지 좀 떨어진데는 사실 선호도가 낮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요지에는 밀려가 있고 뭐 걸고 싶어도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걸 것이고, 또 외진 데는 게시대가 또 텅텅 비워가 있잖아요.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것을 물론 주위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잘 감안해야 되겠지만 요지에 많이 밀려가 있는데는 게시대를 다른 인근의 주민들이라든지 장사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안 주는 범위 내에서는 한 개씩을 이래 더 설치를 해 갖고 그것을 현수막을 걸고 싶을 때 그때 바로바로 걸 수 있도록 하여튼 그런 것을 잘 연구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과장님 한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100만원이 만약에 승인이 되면은 방금 본 위원이 뭐 홈페이지이라든가, 여러 매체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규정이 안 나왔잖아요. 규정은 과에서 뭐 60세 이상 한다든가, 언제부터 시행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문구가 나오면은 위원님들은 다 회람을 한번.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위원들이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동네가면 무슨 소리를 하면 대답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니까 홈페이지이고 홍보하기 전에 위원님들한테 오셔서 설명을 한다든가, 안 그러면 회람을 해 주시면 됩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 가지고 한번 회람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용섭

윤용섭건축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축주택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회의중지

15시0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질의답변중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요구할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설명하기 전에 우리 여기 카메라맨이 오셨으니까 설명을 하지 않았더라도 위원님들이 뒷면에 있는 것이라도 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먼저 과장님 직원들 소개도 하고, 하고...... 예,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건설과 8개 담당 인사를 일괄적으로 올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예산심의에 이래 앞서 우리 최근에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떠오른 아양교 보도교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침해 권고안이 있어 갖고 문제가 되었는 것 안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생각이랄까? 구상은 어떤지 이 자리에서 우리 여러 위원님들 있는데 한 말씀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우선 아양교 보도교 관련해서 추진경위와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 10월 25일날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철거 또는 시설 개선권고 결정에 대해서 저희들 권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제까지 저희들 일단 동사무소, 그 다음에 장애인 시민단체, 관련기관 등 의견 수합하기 위해서 일단은 서면으로 일단은 저희들이 가지고 가서 일단은 설명을 드렸습니다. 드렸고 그래서 의견이 되면은 보도교 시설개선 방침을 결정을 내년 한 1월경에 지금 할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일단 결정된 안을 가지고 시행은 한 4월경에 할려고 지금 그렇게 일정을 잡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대구참여연대 동구 주민회, 그 다음에 대구장애인연맹, 그 다음에 장애인 지역공동체, 대한노인회 대구광역시 동구지회, 동구의회, 그 다음에.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그 마이크를 입 가까이로 조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시 시설 안전관리 사업소, 그 다음에 관할 네 개 동, 그 다음에 우리 경찰서하고, 그 다음에 경찰청 이렇게 해서 저희들 자료를 지금 일단 보내놨습니다. 수합을 해서 결정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처음에 설치할 때부터 상당한 논란을 빚었습니다. 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그것이 아양교의 다리 위에 다리를 놓아서는 안 된다, 아니면 동구을 지역에는 도농복합 지역인데 농로포장이라든지 여러 군데 할 주민숙원사업이 많은데 거기에다가 15억여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그 할 필요가 있느냐, 이래서 사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액 그것이 삭감되었는 부분입니다. 삭감되었는 부분인데 그것이 본회의장에서 그것이 번복이 되어 갖고, 예산이 살아 갖고 집행을 했거든요. 집행을 해 갖고 그 이후에 계속 현재까지도 이래 논란이 됩니다. 논란이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잘 물론 잘 챙기시겠지만 뭐 정말 그것이 철거를 해야 좋으냐, 안 그러면 보완을 해야 되느냐, 그런 여러 가지 구상을 뭐 하실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본위원장이 주문하고 싶은 것은 그냥 뭐 일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뭐 당장에 그것을 결정 해 갖고 할 그런 성질의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여론을 수렴해 갖고 정말 그것이 철거를 해야 좋은지, 아니면 그대로 놔놔야 좋은지, 보완을 해야 좋은지 그런 것을 면밀히 하여튼 검토해주시기를 이 자리를 빌어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그 이어서 내가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지금 그 당시 말이요, 실무자는 청장님도 임대윤 청장님도 나가셨고, 또 그 당시 배 과장도 나가셨고, 그런데 한가지 내가 의심되는 것은 이야기는 뭐냐하면은 왜 그 당시 할 때 장애자를 생각을 못 했을까? 또 왜 그 당시 그 붙임을 하면서 불편한 노인들 그 왜 생각을 못 했을까? 이것이 좀 아쉽다 이 말이요. 그런데 그런 것을 그 당시에 공사할 때 그것을 했으면 오늘 이런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러나 그 당시는 과장님 안 계셨지만 그래도 지금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가지고 장애자나, 노인들이 편리 하도록 노력을 하셔 가지고 해 주셔야 돼요, 그것은. 그런데 이것 지금 현재 몇 사람 이야기한다 해 가지고 지금 철거하라,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철거하라 이것도 어려운 일이고 보완을 해 가지고 장애자나 노인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 노력 해주시기를 본 위원이 부탁드립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 저는 그 당시에 동구에서 근무를 안 했지만 제 소관은 이렇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 일단은 완벽한 그런 구조물로는 아마 안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저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최소한 일부의 소시민이라도 불편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일단은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것이 당장 철거다, 아니다 그것을 떠나서 일단은 시민 입장에서 통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충분히 좀 고려가 되어야 되고, 또 이 시설물은 단기간에 해 가지고 또 일시적으로 또 철거하고 이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더 심사숙고해서 많은 사람들 의견을 듣고 이래서 연구를 해서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이 참 말썽도 많고 이랬는데요. 이 우리는 정치꾼이 아닙니다. 우리 구의원은요. 정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치인들은 왔다갔다하는 사람들인데 처음에 갖다놓고 예산을 할 때는 주민여론을 평가를 못 했을 때는 전부 저거 했다고 하면서 다녔다고요. 이 말썽스럽고 난 뒤부터는 이것 전부 구 의회에서 만들어서 너거가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것은 전부 구의원들 다 덮어쓰고, 잘한 것은 저거 한 것으로 되고, 지금 이런 실정에 놓여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요. 물론 참 저희들도 이해 가는 부분도 더러 있습니다. 뭐 그 당시 U대회하기 때문에 공항주변에 많은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좀 불 밝혀주고 대구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한다는 그 명색은 참 좋았습니다. 좋았지만 결과가 별로 안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보고 어차피 남이 해놓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와서 말썽스러운 이것을 과장님이 실무 과장님이 참 주민들이 큰 여론이 없도록 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만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내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하여튼 끝마무리는 좀 매끄럽게 하도록 제가 노력을 꼭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오늘은 예산인데.
창성

임창성위원

예산하고 관련됩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아양교 브릿지가 이것하고 또 아양교 보도교하고 여기에 설명을 한다는 것은 조금 위치에 경우가 안 맞다는 것은 사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을 승인을 해줍니다. 우리 건설과에서는 승인해준 그 예산을 가지고 제일 적절 아주 적절하게 집행을 하고 돈을 써야되고 감시감독을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스카이 브릿지하고, 또 아양교 보도교하는 제가 절대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아양교 보도 밑에 꽃나무를 심었습니다. 정말 그 꽃나무에는 살수 있게끔 흙을 먼저 감사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흙을 최대한 10cm는 돋워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결과 5cm밖에는 돋우지 않았습니다. 그 관리를 제가 도시과에 물었습니다. 도시과에서 물으니까 이 관리는 건설과에서 한다 이랬습니다, 건설과에서 도시과에서 준공검사를 맡고 나면은 건설과에서 그 나무 심는 자랑을 하지 말고 가꾸는 자랑을 해야 됩니다. 한 포기도 안 살았다면 거짓말이고 수 백, 수천 포기를 심은 것 중에 불과 수백 포기밖에 살지 않았습니다. 이것 관리를 철저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그리고 거기에 뭡니까? 준공을 하게 되면 다리에 써 놓은 뭡니까? 그것을 포크레인 가지고 쳐서 부서졌는가, 아닌가 모르지만도 이런 것도 물론 준공검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에 빠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것도 앞으로 준공검사에 철저히 기여를 해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다음 준공시에라도 바로 변상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또 스카이 브릿지 밑에 거기에 보면 기초에 있습니다. 기초에 거기에 검은 돌로 가지고 이렇게 돌려놨는데 불과 그 돌이 2미리 정도밖에, 20미리 쪼금 안 됩니다. 사람이 올라가면 올라가서 해야되지 구르면 옆 과수원에서 떨어질 나갈 정도가 되니까 다시 그 위에 2미리 정도를 덮어 씌었습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없도록 좀 해 주시고 애당초에 이 공사하는 분에게 이것을 덮어씌워서 안 된다, 애당초에 두 가지 덮어씌워서 땜빵을 해 가지고는 안 된다, 한 개로 만들어 가지고 그대로 보기 좋고 앞으로 수십 년이 흘러가면서 있을 것인데 이 땜빵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즉시 발견해서 했더라면 아마 그런 일이 좀 없었을 것인데 이런 점 유의해서 앞으로 준공검사에 철저한 기여를 좀 해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과장님 보도교 관련해 가지고 지금 동에 있지요? 질문 요지서라든지, 여론 수렴하는 그것을 내려보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동장 의견부터 들으려고 일단 서면으로 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서면으로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그것 한 가지만 동에 내려보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러면 지금 보도교 검토 보조자료라고 1안, 2안, 3안 뭐 이래 되어가 있는 것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것을 그 자료를 지금 바로 우리 위원님들 책상 앞으로 바로 한 부씩 좀 놔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보도교 관련해 갖고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 스카이 브릿지 어떤 것 개선방법이라든가, 그 다음에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이 나오면은 그렇게 행정적으로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예산이 2005년도에는 전혀 잡힌 적이 없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없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금 예산이 든다면 철거하는 비용이라든지, 또는 철거를 하지 않고 시설 개선하는 방안이라든지 그래서 개략적으로 저희들은 한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 지금 그렇게 보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본회의장에서 철거하면은 3,000만원 철거하면은 3,000만원, 보수하면 9,000만원 준다고 구청장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철거할려면 수리 개선한다고 해도 지금 철거하는 이야기가 있는데서 다시 돈을 더 드는 그런 개선사업도 힘이 든다는 그런 말씀도 또 일부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잡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또 시비로 했는 사업인 만큼 시비로 모든 보수 다하고, 철거도 하라고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질문도 있었는데 그에 대한 의견은 어때요? 예산이 전혀 안 잡혔는 것이 그런 의중이 있는 것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이 건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완전 철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예를 들면 한 9,000만원 들고 그 다음에 시설 개선하는데 경사로 조정하는데는 한 6,000만원 뭐 이렇게 지금 잡힙니다만 이것은 제가 시에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기를 이 명목으로 물론 받기는 좀 어렵지만 이 예산을 시비로 제가 받을려고 지금 구두로 약속을 받아놨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아,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그러면 예산안에 대해서 계속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하여 헌신해 오시고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협조와 격려를 보내주신 김태호 예결위원장님 그리고 예결특위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5년도 건설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전년도 예산이 99억9,000이고, 올해 예산이 2005년도 62억2,000인데, 37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예전에 본 위원이 구정 질문을 한번 했습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하면 매년 건설비가 감축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그 구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위원이 2005년도 부서별 사업예산을 전부다 받아보니까 231억입니다. 여기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은 37억이 감소된 이유가 뭐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농로를 한 개 내도 더 많이 내야 되는데 지금 231억이라는 것은 우리 총예산이 1,529억 중에 15.1%밖에 이 건설 사업이 안됩니다. 예전에 90년도에는 상당히 많은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우리 건설에 소요가 되었는데 지금 와서 이것이 자꾸 하향이 되고 금액이 낮은 이유가 뭡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밝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37억원이 감소되었는데 실제 구비는 4억2,5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유는 시비에서 52억원이 감소되었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서변 택지에서 파계로 35억하고, 금강역 진입로 15억, 공항주변숙원사업 해 가지고 전체가 52억원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전년 대비해서 그런 수치가 되는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감소가 되었으면 그만큼 우리가 가서 또 다시 해서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따가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시비는 매년 똑같은 그런 것은 안 되고 이것이 동서변 택지에서 파계로가 해마다 계속사업으로 이어왔기 때문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는 예산 받으면은 우리 동구 구간에는 다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감소가 된 것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그것은 첫 번째 질문되었고, 두 번째 이것 좀 질문 답변을 해 주세요. 현재 237억이 총예산 15.1%밖에 안 되는데 이것이 자꾸 감소되는 이유가 뭡니까? 90년대에서 지금까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사업에 대한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요구액은 136억9,9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했고 그 다음에 반영된 것이 49억8,500만원밖에 안됩니다. 저희들은 일단 이것이 건설사업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되는 그런 당위성을 가지고 충분히 예산 부서 하고 다니면서 이야기도 했습니다만 전체 구 사정을 또 맞추어야 되는 예산 부서의 그런 사정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맞습니다. 지금 49억2,000원 우리 과만 건설과만 49억2,000원입니다. 인제 요구를 해서 했는데 본 위원이 구정질문도 하고 했으면 건설과에서 길을 내든, 농로를 내든 많이 책정을 했으면 안 좋겠나 하는 이런 생각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 예산이 90년도에는 상당히 상향이 되어 있다가 지금 와서 자꾸 예산이 깎여지고 올해 같은 것은 내년에 우리가 하는 행사도 적어지고 팔공고려문화제전도 1억을 하는 것 안 하고 팔공산악자전거 대회도 4,000만원 드는 것을 안 하고 여러 가지 이것을 축소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건설비를 상향시켜야 되야 안 되겠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래서 건설과는 지금 49억이고, 건축과는 70억이고 뭐 이래서 총 해서 130억이 되는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을쪽에 농로를 한 개 더 내주고 길을 더 닦고 이래 하기 위해서는 좀 예산이 좀 안 적나 하는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실제 저희들이 요구한 130억만 좀 되면은 좀 그렇게 사업을 할 수가 있는데 너무 좀 이래 빈약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많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이 노력을 해서 아마 구 전체로 볼 때는 아마 그런 사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저희들 노력을 더해서 앞으로라도 그쪽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건설과장님이 한 130억을 생각을 했는데 예산계에 협의를 하니까 이것 밖에 안 되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래서 아마 그것이 사회복지분야에 환경청소쪽에 그것이 상당히 좀 비중을 차지한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그래서 아마 우리 건설사업쪽에는 조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구가 발전하려면 건설사업을 많이 해야 됩니다. 본 위원이 자꾸 이야기하지만 농로 한 개를 더 내야되고, 길을 한 개 더 닦아야 되고, 그 유지보수를 빨리 해 주고 이래야 우리 삶이 됩니다. 우리 여기에서도 지금 우리가 예결위를 하고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하면 보안등하고 방역이라고 전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도로 이것도 중요합니다. 도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래 짰는 것을 다시 뭐 번복시킬 수는 없지만 다음에 추경을 하시고 1차를 하시고, 뭐 2차를 하고, 결산추경을 할 때도 건설사업분야에서는 과장님이 다른데 보이지 않게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안경은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추가로 과장님 뭐 하나 묻겠습니다. 거기에 본 위원이 이번 예산을 대구시에 짤 적 에 그 예산 김인환 예산관하고 과장님 어디 계시다가 오셨습니까? 시에 계셨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도시국 치수방재과에.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면 시에 계셨으면 흐름을 이미 예산 흐름을 잘 아시고 안 계십니까,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러니까 제가 본 위원이 생각에 그 이동교 또 계장도 안 계십니까,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경은

안경은위원

그 다 만나봤어요. 오죽 답답하니까 이 구에서 그래 이래 올라가서 동장 우리 동장 모시고 가서 이 흐름을 한번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구만 이런 것이 아니고 타구도 이번에 돈 내려가는 것이 실제로는 건설파트에 돈이 많이 적게 내려갔습니다. 부채를 전부 상환한다고 그런데 유난히도 우리 동구가 이런 예산 파트에 노력을 안 하더라고, 지금. 이 뭔가 이것 흐름이 물론 우리 예산 부서 기획실에 하고 전체 사정 따라서 이래 하겠지만 이것 진짜 이것 우리가 봐서는 한번 가서 상세하게 보니까 이것이 아닙디다. 이것 노력을 안 해요. 과장님 여기 계시는데 과장님이 직접 말이야, 이래가 뭐 진행을 못 시키겠지만 거기 가서 노력도 안 하더라고. 여기 왜 위원들이 왜 왔습니까? 누가 오도 안하고 말이야 그저 전화하고 구청장 우리 이훈 구청장은 거기 접근을 많이 하셨더라고. 그것은 그 사람 실무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렇던데, 그래 이 흐름이 이래 흘러가는데 언제회의를 한번 하시거든 우리 위원도 동료위원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하셔도 다 똑같거든. 이 건설파트 뭐 해야 되지, 내 행사만 하고 뭐 앞으로는 좀 행사 자제를 하신다고 하니까 지금 현재 흘러 왔는 것은 전부 뭐 행사, 정치적인 것, 소모성 그러니까 이것 건설파트는 건설이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회의를 하시든지, 뭐 하시든지 어떻게 해서 노력을 많이 하세요. 알겠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 부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는 또 우리 구하고 좀 달라서 예산 률 자체가 이렇습니다. 그것이 인제 저희들은 예산을 따기 위해서 일단은 일차적으로 우리 관련되는 부서가 시에 도로과, 치수과, 치수방재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시 하수과라든지, 그 다음에 도로과 같은데는 또 저희들 자주 올라갑니다. 가서 현황 설명도하고, 자료도 만들어서 주기도하고, 공문도 보내고 이렇게 합니다. 하는데 일단 그것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수과나 도로과에서 그것이 우리 동구에서 올라갔는 것이 안 빠지고 예산 부서에 넘어갈 수 있도록 최대한 하는 그 과정이 중요합니다.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 예산파트로 해 가지고 우리 예산계를 통해 가지고 시의 예산담당관실에 올라갑니다 그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것은 예산담당관실에 직접 바로 할 수는 없고 거기 계통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술부서 그러니까 도로과, 하수과 이쪽에 완벽하게 하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없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또 우리 예산계하고 자주 또 절충을 해서 또 좀더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경은

안경은위원

그래 과장님 잘 하고 계시고 또 능력 있고 그래 접근을...... 왜 그런가하면 그렇기나 말기나 건설과에는 건설이 중요한 것인데 그 쪽에 예산 부서하고 협력을 해서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계속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도 한 가지 질문 갖고 이래 너무 계속하면 시간이 또 다른 과도 많이 남았거든요. 오늘 마지막날인데 하여튼 간단하게 질문 해주시고 과장님도 너무 있잖아요. 답변을 너무 있잖아요, 성심 성의껏 하지 마세요.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웃음

용운

강용운위원

483쪽에 보면은 과불보상금 환수액에 따른 독촉장 공문발송 우편료 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에 우리 동구에 보면은 현재 과불보상금이 엄청 많습니다. 여기 우편료가 12만6,000원 되어가 있는데 이 12만6,000원 이것을 하지 말고 먼저 우리 감사 때도 이야기했고, 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한번 했기 때문에 안 할려고 그랬는데 우리 구에서 각과마다 과불보상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마지막에 과불보상 될 적에 그때에 5개월이나, 6개월 그 전에 아니면 1년 전에 세금을 받아들이면은 그 뭡니까? 보상 주는 것 있지요, 그지요? 그것을 한 30% 1년에 100만원 이래 엄청난 수고비라고 할까? 받아들인 성과비를 엄청 올려주고 좀 환수를 좀 많이 하고 과불보상금을 줄이도록 앞으로 힘써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간사 전영권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지금부터 순서에 따라서 빨리빨리 좀 진행을 합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강신화 위원님.
신화

강신화위원

가로등 전기요금 이것 원안 삭감해서 올라왔는 것이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얼마나 삭감되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작년에 1억원 삭감되었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니까 여러 동료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예산을 확대하고 행정 지원해야 되는 가장 지역현안 사업 중에 빛나는 사업이 이것이 가로등 관련한 사업입니다. 지금 10시만 되면은 동네 이면도로나 이런데는 사람이 다니지를 않습니다, 별로. 범죄에 노출될 수도 있고, 특히 골목이 어두우면 주민들 마음이 행정적으로 아무것도 하는 것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사람들이 재산세라든가, 지방세를 많이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 다 올라가는 그런 것 소득세나 이런 것은 뭐 태만하더라도 사람 많이 사는 곳에 전세금 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안 사는 도시기반 한다고 도시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반에다가 어패럴밸리 공사라든가, 하다 못해 저 어떤 안심지역에 길을 닦는다 이러면은 도대체 우리가 낸 세금이 다 어디 가노 이럽니다.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서 저희 주민대표 의원들은 상당히 지역에 가면 욕을 많이 얻어먹어요. 거기에다가 또 삭감해서 왔는데 이 가로등 이 요금이 저희들은 예산이 더욱더 의심스러운 것이 꼭 불요불급해서 필요하다고 하면서 추경마다 전년도에 보면은 해마다 또 올라와요. 그래 가지고 위원들이 그런 행정 편의적인 그런 예산편성을 하지 마라, 일관성 있게 해라, 하고 고함을 지르고 난리난 적도 많습니다. 이런 사업비를 또 전용해서 써버리고는 또 전반기에 가서는 후반기에 가서는 또 예산이 없다고 하고 이런 여러 가지 폐단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이것 앞으로 절대적으로 후반기 예산은 예산 못 잡습니다. 그래 아시고 내년 2005년 어차피 이렇게 되었는 것 2006년만이라도 절대적으로 삭감시키지 마세요. 남으면 또 전용해서 쓰면 안 됩니까,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가로등하고 우리 이면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방범등하고 구분이 되는데 저희들은 가로등을 현재 지금 관리를 하고 방범등은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소관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쪽에 염두를 두고 잘 하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의도한 것이 좀 빗나가더라도 그렇게 지적을 딱 그래 하지 마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지적하면 그래 하면 저도 할까요, 그러면. 전기요금 관련해서 제가 발언하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원안이 삭감되어서 왜 올라왔느냐. 그리고 482에 휴대용 무전기 그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국비, 시비 보조받아서 도시과에는 무전기가 많은 것으로 아는데 지금 몇 대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건설과에 무전기가 전부 14대가 있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14대 중에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건설과나 교통과는 주파수 변경해서 지금 사용하겠다 라고 하고 주파수 변경비 비용을 계상 해놨습니다. 예산안에 올려놨는데 여기는 전부다 12대 중 전부다 교체로 올려났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교체비용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 이유가 뭡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 이유는 전파법 및 동시행령 무선설비에 관한 관계 조항이 변경이 되어 가지고 내년 1월1일부터는 기존 사용하고 있는 무전기는 지금 사용이 불가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14대에 대한 교체비용이 계상된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기존 있는 무전기를 주파수를 변경하면 위법입니까? 건설과, 교통과는 어떻게 해서 주파수 변경에 따른 비용 재경비 청구를 했고, 여기 건설과는 교체로 했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그 차이점이 뭡니까? 전문 계장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계장님. 위원장한테 양해 구해서 설명을 하든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계장님. (관계공무원석에서
계장님이 발언할 시에는 이 위원장한테 양해를 얻고 그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하시려고 합니까? 건설행정계장님 답변......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 부분 따로 조금 후에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제가 질문 위원으로써 따로 드려도 된다는 말은 안 했습니다. 과장님.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양해를 해주시면 따로 드리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차후에 그것 따로 보고를 해주시고 계속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 설명) 예, 강신화 위원.
신화

강신화위원

평광-백안삼거리 도로개설에 3억 증액편성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왜 안 되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산 사정이 저희들이 일단 또 그래 가지고 10억원은 순수한 교부금이고.
신화

강신화위원

우리 구에 예산이 30억이 채 안 되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런데 시에서 1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지요? 구비, 시비 합쳐서 비율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야 시에서도 명쾌하게 10억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10억을 이렇게 처리해도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구비 확보 안 되면 시비가 걷어간다는 그런 시의 협박도 없지 않아 있는데 전혀 안 잡았다는 것이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 총 공사금액이 93억 정도 들어가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전체 공사금액이 93억 거의 100억 공사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3억을 안 잡아요? 93억 공사 중에 10억 앞으로 시비, 국비 보조금 받아 가지고 이 100억 공사를 해야 되는 판에 아무리 열악하지만 3억은 잡아야 됩니다. 과장님, 그것이 과장님 직분상 또 노력하는 그런 직책이 아닙니까? 이것 전혀 안 잡고 난 뒤에 그러면 시비 거둬 가겠다고 하면은 대책 있습니까? 또 그러고 무엇으로 3억을 지금 잡습니까? 솔직히 지금 이 자리에 와서 그래. 어떻게 잡을 예정입니까? 앞으로 차후로 어떻게 잡을 예정입니까? 구비를? 어떻게 확보할 예정입니까? 답변 주실 분 없어요? 조금 시간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이것을 잡을 것인지를 답변 줘야 됩니다. 이것이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93억 약 100억의 공사 중에 시비가 이 정도 10억이 내려오면 차후로 얼마든지 몇 십억이 또 내려와야 되는 문제입니다. 그러다 100억 공사하다가 모자라면 또 추가공사로 따지면은 몇 백억 공사될지도 몰라요. 3억의 예산편성도 없이 이래 무방비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시에서 예산 거둬 가겠다고 하면 대안이 뭡니까? 뭐 과장님 복안이라도 말씀해 주세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강신화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잠시 정회 좀 해도 안 되겠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래 하십시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아까 전에 강신화 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일단 평광동에서 백안삼거리 10억원은 지금 그것은 시하고는 그래 된 상황입니다만 일단 절감액이 올해 또 발생이 되면은 증액을 좀 시켜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것이 요행을 바라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재정자립도 33%, 28% 지금 24.6%입니다. 해마다 뚝뚝뚝 떨어지는데 행정적으로 앞서 가는 행정이 억수로 많아요, 동구가. 처음에 본 위원도 놀래 가지고 이 재정자립이 왜 이렇게 밖에 안 되냐고 하니까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일 전부다 동료위원들이 하는 말이 전부다 하나 같이 전시행정입니다. 소모성 행정, 이것이요 재정자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 지금 예산삭감이 3억 이상 안 나옵니다. 나와도 다른데 쓸 때 또 많기 때문에 이것 답이 안 됩니다. 과장 간단하게 답변 한번 다시 주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만약에 어떤 절감액이 발생이 안 된다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예비비라든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편익사업이 얼마입니까? 얼마나 편성되었어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전체 10억원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주민편익사업이?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자, 그러면은 그렇게 노력하세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주민편익사업 관계는 지금 10억을 했는데 20개 동에서 골고루 해 가지고 한 5,000만원씩 그렇게 했는 것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런데 그런 것을 여기 몇 억씩 투입할 수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그것은 또 주민편익사업은 또 우리 기획실 소관인데 제가 한번 또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님.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나는 여기 어디인지 몰라서 물어봅니다. 그런데 과장님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런데 봉무동이 행정동이 어디 속해 있습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봉무동이요?
창성

임창성위원

예.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옆에 이야기하지 말라고 하잖아.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불로봉무동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불로봉무동?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강동마을은요? 여기 맨.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강동마을이 어디냐 하면은 지금 건설본부에서 공사를 하고 있는 어패럴단지 지나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행정동이 어디냐고요. 행정동.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강동마을이요?
창성

임창성위원

예.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행정동이 무슨 말씀......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서호동은 어디입니까? 서호동이 그 행정동이 어디라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안심3, 4동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안심3, 4동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서호동하고 그 간에 동호동간 이래 놨거든요. 동호동은 우리 안심 몇 동입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안심3, 4동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뒤에서 이야기 다 해주네. 그런데 내가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은 이 동료위원 이야기 들으면 사업 문제 때문에 내가 따지는 것이 아니고요. 뭐 여기 보니까 2억원 하고, 그 다음에 뭐5억원, 그 다음에 시비, 구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 막대한 돈을 예산을 투입을 하면서 과장 자체가 이것 행정동이 어느 동인지 모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사실은 또 강 건너 그 주변에 사는 의원들은 이 동네 이름을 안다고, 법정동네 이름 알아요. 우리 강 이쪽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법정동 잘 모릅니다. 그 예산을 다루면서 이것이 행정동이 몇 개 동, 무슨 동네, 우리가 예산 투입되는 것은 위원들이 알아야 예산 다룰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을 할 때 글자 서너번 쓰면 돼요. 행정동 안심 몇 동 내 괄호 해 놔놓고 그래 봉무동 쓰든지 이래야 아 이것 안심 몇 동, 행정동 들어가는 갑다, 그 동료의원이 누구다, 우리가 알아야 그것 참 이래 질문 안 할 것 자꾸 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 다음해부터 이번 추경부터는 분명히 행정동 이름을 쓰고 괄호하고 법정동네 이름을 쓰도록 이래 과장님도 보니까 지금 법정동을 잘 모르거든요. 행정동 어디 뒤에서 이야기를 해주니까 대답을 하는데 예산 이래 막대한 예산을 지출하면서도 본인도 실무과장이 모른다고 하잖아요. 모르는데 그 예산 이래 편성해서 어디 쓰는 줄도 모른다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 예산.
창성

임창성위원

솔직히 말씀하세요. 이 예산이 수억이 들어가는데 수억을 우리가 투자를 해 가지고 공사를 하면은 과장이 이 행정동네 이것 누구다, 그 동네 동장이 누구다, 또 의원이 누구이다, 뭐 이 정도는 알아야 예산편성 할 때 우리가 예산 신속히 다루고 이렇게 하지, 돈이 이놈의 자식 동네이름도 모르고 어디에 투자하는지도 모르고, 우리 그냥 도장 푹푹 찍고 뭐 방망이 두들겨 준다, 그 과장도 실무자도 모른다, 이래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20명중에 반은 몰라요. 그 주변 사는 의원들은 다 알 것입니다. 알지만 우리는 모릅니다. 그리고 모르고 예산을 어떻게 다루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앞으로는 그렇게 좀.
창성

임창성위원

우리 동료위원들이 다 알도록 그래 글자 서너자만 인심쓰면 됩니다. 그렇지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좀 부탁합시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동료위원 나오고 예산 때문에 내가 나무라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절대 없고 이상입니다. (간사 전영권, 위원장 김태호 사회교대)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3,500만원 삭제가 되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이것이 금년도에 예산이 이것이 편성이 안 되는 바람에 시에서 저희들이 따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침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예산이 조금 돌아가서 일단 여기 충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이 예산은 사실상은 삭감이 되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협조를 부탁드리는 것은 지금 우리 하수도 긴급보수비가 예산이 지금 2억5,000만원이 지금 잡혀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이 금년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전체 예산액이 2억인데 비해서 한 7억원 정도가 실제는 더 썼습니다. 썼는데 부족한 예산은 마침 다행이 우리 수해복구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좀 있어 가지고 충당을 했는데 내년에는 걱정이 지금 많이 되는 것이 지금 그런 예산이 지금 없고 순수한 이 돈으로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좀 많이 되고, 특히 금년도에 1월달부터 지금 12월 15일까지 하수도 관련한 긴급 보수 요청되었는 건수가 지금 월 한 80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은 민원이라든지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어떤 그런 건에 대해서 우리가 할려고 하니까 지금 상당히 돈 때문에 애로사항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현재 많은 예산을 했으면 좋겠지만 그것은 욕심일 뿐이고 현재 2억5,000만원에서 방금 말씀드렸는 3,500만원을 그것 좀 추가해서 얹어주시면 저희들 일 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과장님 금방 말씀하신 것이 7억을 2억5,000을 계상 해놓고 7억을 썼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는 참 박수를 보내거든요, 솔직히. 그리고 저도 우리 지역에 보수 긴급사업비가 들어갈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때마다 보수계장이 이래 한 번씩 신경을 써 가지고 해주시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1년 전에 보수비가 왜 우리 지역에는 만원도 없노, 앞으로 한 10억씩 올려 놔라, 이래 제가 건의를 한번 해 가지고 그 신문에도 얼마 전에 한번 났는 것 같아요. 동구가 정말 그런 쪽에 신경 안 쓴다고 하면서 신문이 얼마 전에 났는 적도 있는데 저는 486페이지 하천하수도 정비 사업비 2억5,000만원, 도로긴급 보수비 488페이지에 5,000만원 이 도합 해 가지고 한 3억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돈은 한 7억 이상을 써야 되는 사업비인데, 그런데 이 뜻이 뭐냐 하면은 과장님 아시다시피 예산 안 해놓고는 이쪽, 저쪽 막 당겨써서 전용 쓰거나 나중에 연말 정산한다고 하는 그런 취지거든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맞잖아, 그지요? 그러면 이것 세밀히 공부를 좀 안 했다는 것입니다. 저희들 이 명예직을 가지고 물론 여기 삭제가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공부하고 예산 찾아내고 이래 합니다. 과장님도 이런 긴급보수에 많은 돈이 들어가면은 3억 이것 계상 해놓고 7억이 들어가고 앞으로 더 들어갈 그런 게재가 있다면 이 편성을 확실히 해 와야 됩니다. 보수계장님 신경 쓰십시오. (관계공무원석에서
담당

보수담당

안병섭 예.)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 보수계장한테 감정 전혀 없어요. 잘하시고 계시는 것 압니다. 그러나 이 예산에 과장님한테 적극적으로 이렇게 개입을 해서라도 편성이 되어야 됩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그러면은 수문정밀 안전진단 용역에 3,500만원 삭제를 하고, 하천하수도 정비에 3,500을 보강을 해 달라 이 뜻 아닙니까?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그건 그렇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예, 그러면은 우리 본 위원도 하천 우리가 방금 아까 했는 동료위원이 이야기했지만 이것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이 내용을 삽입을 해 가지고 어차피 본 위원도 가다가 하수구 고장나면은 요즘 본 위원이 해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도 그렇고, 옆 동네도 그렇고 다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것을 삭제를 하는 전제로 해서 이것을 하천하수도 정비로 해 가지고 3,500만원을 삽입하는 방안을 같이 검토를 해서 해 보겠습니다.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하수도 이것은 깎아서 안돼.
신화

강신화위원

하수도 정비 한 2,000만원 빼면 되지요? 다 뺍니까? 아니, 원하는 대로 하세요. 다 하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하수도 막히면 어떻게.
영권

전영권위원

3,500만원 다 하기로 합시다.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렇게 할께요.
병렬

최병렬건설과장

예, 고맙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3,500만원 다 하기로 해 가지고 이것을 그 쪽으로 이양 해서 그렇게 합시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건설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및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8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질의 답변중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요구할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교통과장입니다. 내년도 예산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 교통과 계장님을 더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499페이지요, 시설비에 방금 설명하시려고 하는데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관리는 무엇을 유지 관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여기에 주차시설 안 있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보수라든지, 유지관리비는 뺐습니다. 이것은 빼고, 지금 현재 일반회계에 교통안전 시설물은 과속방지턱.
창성

임창성위원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안 그러면 자전거 보관대라든지 안 그러면.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 됐습니다. 그것은 되었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런 쪽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자전거 보관대 설치라고 하는 것이요, 안심 저쪽에 가다 보니까 더러 내가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 진짜 관리가 철저히 안 되는 것을 봤어요, 내가요. 제가 본 위원이 직접 봐서 내려가서, 차에 내려가서 봤다고요. 그 몇 군데 있던데요, 도로변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것 여기에서 교통과에서 관리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이.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자전차를 타고 갔다가 잠그는 것도 없이 뭐 팽개쳐 놓은 것도 있고, 녹슬어 가지고 있는 것도 있고, 뭐 길을 가리고 있고, 그 더러 이래 녹슬은 부분도 내가 봤는데 본 위원이 직접 봤어요. 그 아마 무슨 부서에서 내가 관리하는지 모르겠고 언제 한번 알아봐야 되겠다 싶어 가지고 관리 소홀로 내가 봤는데 그런데 그것 어떻게 해서 거기에 보관 설치비가 이것 뭐 400만원이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이것은 설치비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우리 동구에 지금 몇 군데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822대 설치할 수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두 군데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닙니다. 장소는.
창성

임창성위원

몇 군데냐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36개소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참 실무과장이 말이요. 그 서류보고 세아려 가지고 그래 파악한다고 하면은 솔직히 깨놓고 그 교통과 책임자 아닙니까? 아니 이래 떡 보고 아직 업무 파악이 안됐어요? 그 몇 개월 되었습니까? 간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한 5개월 안 되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5개월? 5개월 되면은 업무 파악이 다 된 것으로 내가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돈 400만원이나 예산가지고 관리를 하면서 그 몇 군데다 위원이 물으면 대답을 못하고 하나, 둘, 셋, 넷, 세아려 가지고 대답할 것 같으면 그 자리 누가 못 하겠어요? 안 그렇겠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인정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그러면 갑구에 몇 군데, 을구에 몇 군데? 말씀 해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 정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은 그것도 파악도 못하고 몇 개 인줄 파악도 못하고 예산 400만원 어느 기준으로 이것 예산을 만들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그냥 풀적 경비입니다. 혹시 내년도 2005년도에 자전거 보관대가 어느 지역에.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상해 놓은 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것 답만 하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한 군데 관리하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가고, 실제로 담당 직원들 현장에 한번 가 봤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진짜 관리하는 것은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여기 예산은 안 있습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자전거가 보니까 찌그러진 것도 있고, 펑크 나 있는 것도 더러 있더라고요. 내가 봤는데 자꾸 본 위원이 봤는데 과장 내만큼 파악이 안 되어 있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안 되었으니까 그 대답이 시원찮은 것 아닙니까? 아니 예산 구비라 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400만원 뭐 시시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것 전부 구민의 혈세라요. 혈세를 쓰면서 관리도 시원치 않게 하고, 숫자도 잘 모르고 을구에 몇 개 있고, 갑구에 몇 개 있는 것도 모르고 예산만 이것 승인해 달라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계장은 솔직히 깨놓고 이것도 보고 세아려야 되지요, 몇 개. 몇 군데 그 대답해요. 을구에 몇 구고, 갑구에 몇 군데 있어요? 몇 군데 있습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아니 예산을 가만히 있어봐. 대답을 왜 자꾸 그래 합니까? 예산을 400만원을 책정했을 때 몇 개 이것 이 정도 들어가야 관리를 하겠다, 이래서 예산 책정했는 것 아닙니까?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을구에 몇 개 있고, 갑구에 몇 개 있는 것 실무자들 알아야 될 것 아니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래 맞는데, 갑구에 몇 개 있어요? (관계공무원석에서
그러면 안 가봤다, 현장 안 가봤다는 이야기네? (관계공무원석에서
예산 가지고 설치해 놔놓고 민원이 들어오기는. (관계공무원석에서
신규설치 할려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신규설치 하려면 예산 별도로 또 편성해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이것 가지고? (관계공무원석에서
태호

김태호위원장

임창성 위원님 이해가 되신다면 우리 과장님 그 자전거 보관대 안 있습니까? 지금 동구 관내에 설치 해놨는 것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어느 동에 했고, 있잖아요. 갑을 전부 동구관내에 있는 것 그 자료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있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그 기존에 설치되었는 것 그것을 우리 위원님 책상 앞으로 한 부씩 바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장도 제가 자전거 보관대 설치를 학생들이 도로가에 쭉 내놔놓고 그런데 세워 놓고 학교에 가고 이래 갖고 제가 부탁을 해 갖고 보관대 설치를 했는데도 있습니다. 그런 것 학생들이 정말 용이하게 또 학교 교장선생님부터도 정말 고맙다는 그런 이야기도 듣고 이랬는데, 하여튼 사후관리를 하여튼 우리 교통과에서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시기를 제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장님 제가 발언이 끝이 안 났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은 자전거를 사는 것도 우리 예산 갖고 샀지요? (관계공무원석에서
예?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자전거 보관대입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창성

임창성위원

보관대만 해놨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자전대가 자전거를 갖다가 비 오든지 안 그러면 일렬로 세울 수 있는 보관장소.
창성

임창성위원

보관대 이런데 칸막이도 이래 해놨던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입니다. 그것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칸막이가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찌그러졌잖아 이런 것을 내가 봤습니다. 봤고 이래서 어차피 그 예산 가지고 만드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만들었는데 그 전체 우리 동구의 30몇 개가 만들 때 그 예산이 얼마 들어 갔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다 파악해 봐야 됩니다. 워낙 많기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그 담당 계장.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해 봐야 됩니다. (관계공무원석에서
200만원 정도 든 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200만원 30개 같으면. (관계공무원석에서
35개. (관계공무원석에서
그 6,000만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한 7,000만원.
창성

임창성위원

한 7,000만원 돈 들어가잖아. 그러면 7,000만원 예산을 낭비하면서 관리를 제때제때 안 했는 것은 그 여러분들 인정하니까 그 예산 그것이 낭비라요. 지금 만들어 놓고 예산투입 되었으면 그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게 뭐냐하면 내가 보니까 그 지하철 내리고 들어가고 하는데 주변에 있더라고요. 그러면 학생들이 그까지 타고 와 가지고 자전거를 맡겨놓고 지하철 탈려고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만들었는 것 아닙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렇지요? 그것이 그런 것을 진짜 청소년 자라나는 청소년을 위해 가지고 그럴수록 철저히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산 그 예산 투입해 놨으니까 그 혈세를 썼거든요. 그런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고 이상입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도 이것이 자전거 보관대 안 있습니까? 36개소 있는데 실제 동이 견문보고라든지, 아니면 시정권고가 오면은 즉시 조치를 합니다. 이때까지 조치 안 한 적이 없습니다. 없는데 혹시 임창성 위원님께서도 그런 적이 있으면 그 교통과 안 있습니까? 통보 해주시면 저희들이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용운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과장님 정말 예결위에 와 가지고 설명에 대해서 답변이 아주 잘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설명을 그렇게 잘못하시다보니까 주차창 특별회계에 업무추진비에 2,500만원 깎였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50만원.
용운

강용운위원

250만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용운

강용운위원

250만원 깎였고, 또 공영주차장에 시설유지비에 1,980만원 깎였고, 디지털 카메라 이것 돈 얼마 안됩니다만 35만원인가 이런데 그래 깎였으면 꼭 필요한 것을 내가 설명을 잘못해서 순간적으로 놓쳤다, 원통하다 이것은 예결위원회에 가 가지고 설명을 정말로 관심 있게 잘해 가지고 예결위원장님 위원님들한테 내가 양해를 얻어서 이것을 살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오셔 가지고 답변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 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했으면 괜찮을 것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 왔습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그래 왔는데 임창성 위원이 답변하는데 그렇게 답변해서는 안되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설명.
용운

강용운위원

설명을 가만히 있어봐요. 설명을 좀 잘못했으니까 위원님들 양해하시고 이 두 개 삭감 되었는 부분을 최대한 좀 잘 살려주십시오, 하는 이런식으로 말씀을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해보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협조하는 발언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발언이 조금 이상하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임 위원님 자전거 보관대 설치는 거기 안 있습니까? 자전거 보관대 저희들 유지 관리 안 있습니까? 그것 참 좋은 지적하셨는데 우리 한번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철저하게 점검해 가지고 더 이상 그런 것 갖고 이야기를 안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계속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버스승강장 편의의자 시설 이래서 이것은 돈 이것도 꽤 많네, 1,000만원인데 내 이것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산 이런 것은 말이요, 요즘 이래 보면은 승강장 주변에 말이요. 요새 금연 자꾸 선전하니까 그런데 담배 터는 뭐고, 그 이름 뭐라고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재떨이요.
창성

임창성위원

재떨이가 설치 안된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담배를 말이지 그 피우는 사람은요 그것이 없기 때문에 도로나 하수도 구멍이나 전부 다 버린다는 말입니다. 그래 가지고 나중에 하수도관 막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왕이면 설치해놨으면 거기 안 피우는 사람도 있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이 요새 보면 암만 선전해도 피우는 사람 50% 됩니다. 그 담배 어디 버려요? 길거리 버리게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한번 의자 설치하면서 안 있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안 피우는 것이 좋아요. 해로워요, 건강에 해로운데 피우지 말라고 해도 국민의 50%는 피웁니다. 아이들도 피우고 그러면 재떨이도 없이 끄고 주머니에 넣어가지 않아요. 일본 사람 같으면 재떨이 주머니 넣어가 다니며 틀고 가는데 우리나라 아직도 국민성이 그만치 발달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데나 버려요. 그것 인정하십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담배 안 피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그래 놓으니까 모르지요. 난 담배를 피우다 보니까 그런 것을 버리는 것을 수차 많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환경개선, 뭐 도로 깨끗하게 한다, 청소 아무리 해도요 그 금방 또 청소 미화원들이 힘들고요 이러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가서 말이지 설치하는 것이 내 본 위원은 좋다고 이래 보고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아니라고 봅니다. 주민을 위해서 서비스 차원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이왕 이것은 예산하고 관계가 없는데 위원장님한테 자주 자꾸 발언을 얻어서 미안하고 해서 내가 이것 이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것 예산하고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본동 이야기입니다. 우리 본동에 효목2동에 보면은 전부 승강장이 여러 군데 있고요. 인구가 한 2만6,000명 가까이 되는데 메트로시티 들어오고부터 인구가 많이 불었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는 날이 가리개가 없어 가지고요, 노인들이나 학생들 아침에 전부 말이지 요새는 또 그것이 해까리가 없어 가지고 전부 벽돌집이 되어 가지고 피할 데가 없어요. 그런 것을 또 누가 졸라야 해주고, 또 누가 이래 말 많이 하고 이래 좀 움직이면 좀 해주고, 내같이 점잖하고 말 안 하는데는 일체 점검도 안 해주고 안 해준단 말이라요. 그러니까 나는 효목2동의 주민들한테는 통장 회의할 때 제가 참석을 했는데 하면 맨날 귀가 따갑도록 졸리는데 난 아직 과장님한테 부탁한 일도 없고 조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사실 주변에 이래 한번 본인들이 그 담당 직원들하고 과장 한번 순회를 한번하고 여기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데는 좀 설치해주면 안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산 다른데서 낭비하는 것이 많은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희 임 위원님 말씀 있습니다만 제가 어느 분이 이야기한다고 해서 제가 해주고, 누가 이야기 안 해서 안 해주고 저는 이때까지 공무원해서 그렇게 안 했습니다. 안 했고.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동구에 부분적으로 되어 있는 데는 그 어떻게 하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효목2동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2만6,000명 인구가 사는데 동구시장 주변에는 버스 타는 사람이 엄청스럽게 많아요. 많고 동사무소 그렇게 많아요. 그 많은데 뭐 해주는 사람 없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런데 안 있습니까? 위원장님 계시지만 저희들이 안 있습니까? 행정 하다 보면은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범위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나는 동료위원들 들으면 기분 나쁠까 싶어서 모 동네 가니까 별로 사람도 드문드문 이런데 있고 잘 해 놓은데 있더라고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그래 지역에 있으면서 위원님께서 안 있습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저희 교통과에다가 또 전화를 해주시든지 안 있습니까? 위원님 저는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우리 과에 우리 동네에 이것이 필요한데 교통과장 네 한번 나와봐라.
창성

임창성위원

오늘 할려고 내 참았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도 할 수 있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리고 관심은 두고, 됐습니다. 설명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그 관심을 두고 사람이 많이 번지는 곳에는 그 아이들도 학교 가고 등교 많이 다니는 이런 버스 타는데는 지금 이야기 안 해도 설치하도록 과장님 배려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나중에 안 있습니까? 임 위원님께서 위치를 안 있습니까? 해주시면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검토해서 안 있습니까? 그래 필요하시면 당연히 해 드립니다, 저희들.
창성

임창성위원

예,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버스승강장 편의의자 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25개소인데 그것이 이것도 다 개획이 되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예상해 갖고 다 하는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다 예측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측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내년도에 금년도에 준해서 이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안 필요하겠냐 하는 예상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위원님들 이해가 되신다면 특별회계 부분은 뭐 유인물로. (『예』하는 위원 있음)
창성

임창성위원

시간 없는데 그냥 합시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계속 보고해주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다 끝났잖아, 다 했다니까.
영권

전영권위원

삭감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하십시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러면 제가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계속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교통과장님 아주 수고 많으신데 이것 자꾸 시간도 없고 난 나열해서 다 이야기 할 것 없고, 본 위원 생각에는요. 이 깎인 부분에 다 살려달라고 하면 문제가 있고 상임위원회 입장도 있고 우리도 위상도 있고 말이지, 존중해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이 중에서 꼭 필요한 것은 이것은 좀 살려야 되겠다, 이 중에서 다 살리라고 하면 우리도 입장 곤란하니까 이 중에 이 부분은 좀 우리가 꼭 업무상 말이지 필요하고 하니까 이렇게 집어서 이야기하세요. 그래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계수조정 할 때 우리가 검토하는 것이지 다 살려 달라고 하면 상임위원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맞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이야기하세요. 자꾸 나열하지 말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특별회계 업무추진비 이것 쪼매 해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어떤 것?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주차장 특별회계.
창성

임창성위원

회계.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25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것 좀 살려주시면.
태호

김태호위원장

이것 뭐 하는데 씁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이 저희들 거의 우리 교통사고 관련해 가지고 직원들을 위한 업무적 추진 성격입니다. 저희들이 해 가지고.
창성

임창성위원

내년도에?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이것 뭐 전액 살려달라는 말입니까? 뭐 어떻게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500만원 했는데 50% 삭감해서 안 있습니까? 저희들이 시에 가서도 관련 주차시설 확보도 필요하고 예산도 많이 확보하려면 이 정도도 실제로 부족합니다만 내년도에는.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자꾸 오래 있으면 다 살려달라고 할 것이고 이것 주차장.
용운

강용운위원

위원장님 이것을 지금 살리고 안 살리고 지금 여기는 과장님 답변 듣는 것이지 여기에 계수조정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것 조정 좀 해 주세요.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님 계속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이런 것 조정에 예산 까고, 안 까고는 다음에 계수 조정 때 하는 것이고 지금 여기에 조정해주자......
창성

임창성위원

아니 시간낭비.
태호

김태호위원장

강용운 위원님 그 혹시 발언을 하실 때 위원장님의 허락을 받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예, 위원장 불렀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강 위원장 내가 끝이 안 났거든요.
용운

강용운위원

끝이 안 났는데.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끝이 나고.
용운

강용운위원

질문요지를 알고 여기에 예산 삭감하고 안하고 이것은 여기에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되어 있는 것 시간낭비하지 말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내가 줄여서 이야기하자 하는 것입니다.
용운

강용운위원

여기서 임창성 위원 혼자 예산 까고 다하려고 합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누가 까자고 합니까?
용운

강용운위원

이것은 살려주고 하니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창성

임창성위원

누가 살려줘요? 살려주긴 누가 살려준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 일이 없고 꼭 필요한 부분만 설명하라고 이렇게 본 위원이 이야기했습니다. 자꾸 착각하시네.
태호

김태호위원장

위원님 임창성 위원님 과장님 있는데 질의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것이 필요 꼭 좀 해주시기를..... 그리고 저희들 단속요원 디지털 카메라가 있습니다. 카메라가 삭감되었는데.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기에 지금 13대가 지금 방금 보니까. 14대네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4대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지금 교통과에서 지금 쓰고 있는 카메라가 몇 대 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23대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23대 중에 지금.
창성

임창성위원

제일 많네.
영권

전영권위원

디지털 카메라가 아니고 일반 카메라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일반카메라 다섯 대 있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나머지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다 디지털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구연한이 좀 오래 되었습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지금 현재 5년이 넘었습니다. 그것이 5년입니다. 5년 넘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5년 넘어서 인제 주로 업무는 지도단속.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단속 업무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사진을 찍는 단속업무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왜 그런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뭐 직접 현장에 부딪치는데 왜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그래서 제가 설명이 부족하기도 합니다만 여기에 저희들은 또 다른 과하고 좀 틀립니다, 특성이. 카메라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다른 과에는 하루에 나가서 필요한 부분이지만.
영권

전영권위원

그렇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은 상용 성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단속을 나가면은 사진을 찍어야 되는 것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제가 보니까 좀 약간 설명이 부족 했는 것 안 있습니까? 요지는 그것이지 싶습니다. 상임위에서 저는 이것을 똑 살렸나 싶었더니 보니까 이것이 삭감되더라고요.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인제 우리 과장님이 거기에서 설명이 부족해 가지고 삭감이 되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런데 밑에 13대는 교통지도단속 다니면서 하는데 위에 한 대 이것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 한 대는 주차 교통행정계에 각종 교통시설물, 교통시설물 과속방지턱, 그리고 스쿨존 이런데 현장확인용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13대를 만약에 승인해서 해 드린다면 거기에서 그러면 옛날에 있는 내구연한이 이것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다 폐기해야 됩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다 폐기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실제 한번 보여..... 안 그래도 제가 가져오라고 했는데.
영권

전영권위원

예, 맞습니다. 그것은 매일 찍다보면은 그 한 5년 하다 보면은 낮게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그래 본 위원 생각에는 왜 이런 것을 밑에서 조정을 못해서 이까지 올라왔는지 이 뜻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설명을 잘하지.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이 약간 부족했습니다, 보니까. 꼭 좀 살려...... 저희들 이것 카메라는 꼭 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과에는 십년 쓰지만 저희 과는 5년 써도 다 부서집니다. 그것 이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시설유지비가.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강신화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공영주차장 시설유지관리비 1,980만원 삭감되었지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신화

강신화위원

이것 전년도에 예산이 없는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턱대고 삭감을 해버렸는데, 뭐 어떻게 쓸 것인지 또 어느 용도로 쓰는 것인지 뭐 이런 설명을 사실 우리 못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감은 분명히 되어야 되는데 설명을 한번 들어봅시다. 1,800만원 이것이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980만원 여기 저희
신화

강신화위원

180만원을 21개소라고 하는 것은 공영주차장이 21개가 있다는 말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공영주차장이 동대구기사 식당 외에 15개소.
신화

강신화위원

그래 21개 있는데 그러면 180만원 이것은 뭡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1,980만원이요?
신화

강신화위원

아니요, 여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어디요?
신화

강신화위원

전체가 3,780만원인데.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몇 페이지?
신화

강신화위원

180만원 이게 뭔 말입니까? 왜 180만원을 이래 계상 해놨어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1개소에.
신화

강신화위원

뭐 200만원 200만원이고, 50만원 50만원이지, 180은 무슨 기준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이것은 통상 주차선 긋고 길 위에 주차선 긋고 노상이라든지 주차선 긋고, 그리고 주차선을 지우고.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시설유지보수비 하지 말고.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유지관리비.
신화

강신화위원

사업비라고 해야 되지 그것을 시설보수유지비 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아니 시설비 아닙니까?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시설비에.
신화

강신화위원

시설유지 아니잖아요.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시설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을 지우고, 도색하고 이런 것입니다. 선을 그것입니다.
신화

강신화위원

그러면 이것 우리 예산에서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말이 나왔는데 이것 한 480만원 삭감하고 1,500만원 올리면 됩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그 정도 해주시면.
신화

강신화위원

삭감은 해야 되겠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혹시 모자라면 추경 때 저희들 좀 하고.
신화

강신화위원

예, 그래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저희들 거의가 주차선을 도색하고, 이것 제거하고 이런 것입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과장님 추경 때 올려 갖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받을 것 같으면 본 예산에서 바로 통과를 시켜달라고 하는 것이 맞지요. 그러니까 과장님들이 지금 본예산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속마음은 추경 때 올리면 된다 이래 싶으니까 여기 뭐 본 위원장도 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누가 예산 달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직까지 이 시간까지. 그래 가지고 과장님이 어차피 추경 때 받을 것 같으면 본예산에서 받아 가지고 해야되지 하여튼 참고로 하겠습니다.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저희들이 시설유지 때문에.
창성

임창성위원

이 부분은 추경에 올려도 우리가 기록 해놨으니까 웬만하면 일단 그렇게 해 가지고 올리면.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시설비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안 있습니까?
태호

김태호위원장

지금 뭐 설명 다하신 것입니까?
용규

김용규교통과장

예, 아까 번에 삭감된 분야 안 있습니까? 그 이야기가 다 마쳤습니다.
태호

김태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교통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9분 회의중지

16시5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 자리하여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질의답변중 위원님께서 참고자료를 요구할 시는 즉시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리하여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장춘섭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적과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직원 인사) 김태호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예결위원 여러분들의 구정발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5년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전영권 위원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506쪽에 재해복구비가 2,200만원 이것은 무슨 재해복구비입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재해복구비는 우리 저거입니다. 공공건물이 공공청사라든지, 각 동사무소라든지, 우리 구청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재해 일종의 보험료 들어가는 택입니다.
영권

전영권위원

아, 그렇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태호

김태호위원장

예, 임창성 위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506쪽에요, 밑에 보면은 공유잡종재산 건물유지비 10년 이하 이것 뭐 160만5,000원인데. 이것 잡종재산 건물 유지비가 뭡니까? 밑에는 25년 이상이고, 10년 이하는 이것은 뭡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이상하고 그것은 우리가 잡종재산으로써 현재 구 동사무소라든지 임대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안심 몇 동 사무소이고, 어디 그 반야월에 이라든지 방촌동.
창성

임창성위원

동사무소가 행정구역이 엎치고 나서 빈 동사무소가 몇 개나 됩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임대 놓는 것이 세 곳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세 곳.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안심3,4동하고, 구 안심 동사무소하고, 방촌동사무소하고.
창성

임창성위원

예, 세 개고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효목동사무소는 금년에 매각처분을 하였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효목1동 동사무소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그것은 금년 매각처분 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 매각처분 했는데 얼마나 받았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이 정확한 금액은 지금 기억을 못하겠는데, 2억 얼마. 대장관리 계장이 감사장에 가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은 두 개 법인이 현재.
창성

임창성위원

과장님 그 뭐냐 하면은 그 자리에 참 오래 계신 줄 알고 있는데 그런데 동 자산을 팔았는데 그것이 뭐 돈 액수가 모르고 이래 가지고 책임자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압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글쎄 그것은.
창성

임창성위원

위원이 질문하는데 책임자 모르면 누가 알아요? 그 기억을 못한다 이야기입니까? 또 장부 봐야 돼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대장을 보면 나와 있으니까 즉시.
창성

임창성위원

대장 보면 누가 몰라요. 대장 보면 다 알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서면 답변하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실무 과장 같으면 그 공유재산 처분했으면 대충 동사무소 안 쓰던 것 팔았으면 그것이 얼마쯤 된다고 하는 그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입니까? 실무 계장도 몰라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실무계장이 지금 감사장에 있기 때문에 못.
창성

임창성위원

감사장에 있기 때문에.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못 올라왔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얼마나 팔았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2억 얼마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2억 얼마? 그 소리는 나도 하겠습니다. 2억 얼마라고. 그러면 이것 평당에 얼마 치였어요? 그것이 평수가 몇 평인데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평수하고 그런 것 전부다 지금 오늘 여기에 뭐 해당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료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데 10년 이하, 25년 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25년 이상 된 건물도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현재 방촌동사무소 같은 것은 25년 이상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매각 처분이 안 되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것은 지금 두 번이나 온비드에 입찰공고를 했습니다. 입찰자가 없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체다 세 개를 전부다 팔려고 내놨지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내놨...... 전부다 온비드상에 입찰공고를 2회 이상했고, 구 안심동사무소 하던 것은 연꽃마을이 지금 대여 중에 있습니다. 대여 중에 있습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대여?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창성

임창성위원

대여하는 것 이것 얼마씩 받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그런 금액까지는 제가 제때제때 장부를 봐야 되고 그것을 하시게 되면 제가 임 위원님께 저것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태호, 간사 전영권 사회교대)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과장님 한 개 질문합시다. 오늘 각 국에 지금 카메라가 전부다 35만원씩 올라왔는데 여기는 왜 60만원 올라와 있습니까?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여기요?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다른 과에는 전부다 35만원씩 올라와 있는데 여기 508쪽에 보면은 6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정확한 제가 카메라의 금액의 시세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530만원이 다른 과에 올라온 것은 일반 그것으로 올라왔고 왜냐 하면은 이것은 고급으로써 국공유재산관리 실태에 따른 전부 그것을 하고 제때제때 그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가격을 조금 높게 잡았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예, 임창성 위원.
창성

임창성위원

508페이지요 밑에 보면은 공공시설정비 회비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슨 회비입니까? 346만원인데.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정비회비라든지 아까 앞에 그 했는 것인데 이것은 전부 보험이라든지, 공제회비라든지, 전부 그런 유형의 국가에서 고지서가 날라 오는 거기에 따른 법적 경비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경비가 아니고 회비라고 하기에 무슨 회비인가 싶어 가지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공제회비라든지 전부.
창성

임창성위원

공공설비회비란 말이요?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전부 그런 종류입니다.
창성

임창성위원

그런 종류라고?
춘섭

장춘섭지적과장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혹시 위원님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신화

강신화위원

지적과는 없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지적과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4분 회의중지

17시06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정계장 자리하여 주시여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 의정담당 이영훈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영권 간사님과 예산결산특별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있게 생각합니다. 올해도 무사하게 한해를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도편달 해주신 덕분이라 생각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지금 학교에 모범졸업생 시상이 전년도 700만원인데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많이 상향시켜서 이런 것입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이것은 지난번에는 저희들이 학교 졸업생들한테는 시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 밑에 집행부에도 올해는 따로 작년에는 예산이 없다가 올해 별도로 저 밑에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맞추어서 학교별로 졸업생 모범졸업생에게 시상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 하였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그리고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그 밑에 의회 발전 유공공무원 표창이라는데 유공공무원들한테 표창만 주고 부상은 주는 것 없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부상 5만원 상당의 상품 있습니다.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상품 있습니까?
담당

의정담당

이영훈 예.
영권

전영권위원장대리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미흡한 부분은 계수조정시 반영키로 하고 의회사무국 소관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1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출처 대구 동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