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현진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12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담당주사로부터오늘상정될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ｏ안건보고

의사담당주사박성만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어제에이어서의사일정제1항으로군정에관한질문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군정에관한질문을상정합니다. 오늘질문순서는양동면,단월면,서종면선거구순으로하겠으며,답변이미흡하거나불분명한경우보충질문을해당의원님이먼저하시고질문이끝난후다른의원님께서보충질문하시는방법으로하겠습니다. 또한보충질문은원활한진행을위해일문일답으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 먼저양동면선거구안구희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구희의원입니다. 금년도얼마남지않고한해가저물어가고있으며다사다난했던한해를보내면서의정활동에최선을다해주신동료의원여러분과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해불철주야최선을다하고계신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얼마남지않는기간동안유종의미를거둘수있도록노력하여주시고,앞으로도계속해서군민의봉사자라는신념으로내가맡은업무를수행하여헌신적인봉사와노력그리고치밀한계획을세워효율적인행정을이끌어주시기를당부드리면서,친환경농업정책에대하여군수께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수도권에위치하고남한강과북한강이지나가고천혜의자연경관을자랑하고있을뿐만아니라무한대의발전가능성이있음에도상수원보호구역,한강수계지역등각종중첩된규제로인하여발전이정체되었고,’98년IMF이후장기적인경기침체와WTO의수입개방압력으로값싼외국농·축산물이밀려들어와우리농촌은더욱더어려움에처해있는게현실입니다. 우리양평군에서는’98년부터농촌의어려움을극복하고국제경쟁력에서살아남기위해친환경농업을추진하였으며,우리농촌도고품질의농산물을생산하기위해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지속적으로추진한결과친환경농업의메카로서자리매김하였고,친환경농업을더욱발전시키고활성화시키기위하여산업진흥과에서친환경농업과로명칭도바꾸고강력하게추진할것으로예상되는바,앞으로친환경농업정책추진방향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안구희의원입니다. 군수님말씀잘들었고앞으로정책을입안하고하시는데최선을다해주시고보완되는사항에서한서너가지만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우선친환경농산물인증에관한사항인데요,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친환경농산물인증시에토양검사서에유효인산이과다해도자기네품목72가지품목에이상이없으면인증을해주고있거든요. 그런데우리양평군환경농업-21인증기관은토양검사서에유효인산이과다하면은인증신청도받아주지않고있단말이에요. 그래서금년도도38농가가참여를하지못했어요. 그래서우리군도우리군에서그래도지원을많이해주고있고육성시키는건데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기준에맞추어서이렇게맡아서하도록개선해야된다고보는데여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시는지요.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단월면선거구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용규의원입니다. 한해가또역사속으로저물어가고있습니다. 금년한해도군민을진정한주인으로알고집행부와함께군민의삶의질을향상시키고복지증진을위하여노력하여오신박정철의장님,그리고문필수부의장님을비롯한동료의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그리고살맛나는새양평건설을위하여의회와그리고군민과함께불철주야동분서주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그리고이한대부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들의노고에진심으로감사를드리면서먼저미신고사회복지시설보호관리에대하여사회복지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오늘날가족제도는대가족시대에서핵가족시대로변화되어가고있는반면에가족으로부터버림받은노인,소외계층의불우한독거노인들이점차증가되어가고있는것이오늘날사회적현실입니다. 이렇게의지할곳없고,소득이없는불우한노인들을위주로생활하고있는미신고된사회복지시설이점차늘고,대부분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서지원받아시설단체를운영하고이들을보호·관리하고있으나,마을주변에서는혐오시설로생각하고또한불안한생활로국가나지방자치단체를원망하고있으므로이러한미신고또한미등록시설단체에대한보호와주민여론을해소할수있는대책은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농법오리,우렁이에대하여친환경농업과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물맑고푸른양평에서친환경농업추진을위하여우리군의활로를모색하는데올해친환경농법으로오리,우렁이고품질의안전한쌀을생산소비자들의신뢰도및물맑은양평쌀이미지제고로농가소득증대에기여한결과를성과분석하여2005년도에는새로운친환경농법을도입전환하여농가소득향상은물론양평의친환경농법을다시한번전국에부각보급시켜보실방안이나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용문산자연휴양림과백운테마파크조성에대하여산림과장께질문드리겠습니다. 자연과함께숨쉬는친환경적인자연휴양림백운테마파크를양평읍백안리일원에조성하여고용창출및농외소득증대를기하고지역경제를활성화하여양평군의이미지를제고하기위한대단위관광지인바,주5일근무제를대비하고외국관광객도유치하여양평발전에이바지할수있도록조성하여야한다고보는데그동안추진상황과용문산자연휴양림과백운테마파크조성위치가양평읍백안리산68-3번지일원인바,보다더명성을높일수있는휴양림과테마파크로조성할생각은있으신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신기술개발로향후새로운단지를조성농촌경제활성화에대하여농업기술센터소장께질문을드리겠습니다. 농가소득향상을위하여새로운품종과새기술,새로운영농에필요한기종을개발하고농촌을살리는데최대의역점을두고각자치단체간은물론세계적으로종자전쟁이일어나고있다는느낌마저듭니다. 이에대처하기위하여양평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그동안많은노력과연구지도로농·축산농가들의소득에이바지하고있습니다만,특별한새로운품종이나기술등으로많은농가가호응하여참여할수있는대단위소득단지를조성하여새로운농가소득에도움이되는신기술을개발추진할용의는있는지답변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박명숙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는미신고사회복지시설에대한보호관리에대해서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질문하신대로우리군에는현재미신고시설로운영되고있는시설은총15개소로장애인시설3개소와노인시설12개소가있습니다. 15개소에391명이현재보호되고있으며그중에서국민기초생활수급자가189명으로48%가되겠습니다. 그동안미신고시설은국가의보조없이개인이나종교단체에서자체적으로운영되고있었으나미신고시설이전국적으로계속증가됨에따라안전과인권침해등의문제가발생하고있기때문에법의사각지대에서관리와통제등이어려워서보건복지부에서는2002년6월에미신고시설양성화대책계획을수립을해서3년의유예기간을두어2005년7월31일까지법적요건을갖춘후에신고를득할수있도록행ㆍ재정지원을하고있으며,시설에서는현재법적요건을갖추고있는과정에있습니다. 금년에는시설장자격요건을갖출수있도록자격증취득을위한교육시에는대체인력비지원과공공요금등총3,000만원을지원하였고,법적인지원시설을갖추기위해서현재신축이라든가증·개축,기능보강등용문면삼성리에있는지게의집등해서7개소에대해서는복권기금으로17억2,000만원을지원할계획으로현재건축설계등을추진을하고있습니다. 내년도에도15개시설에대해서는대체인력비라든가운영비등총1억7,000만원을지원할계획에있습니다. 그러나시설장의책임부족으로인해서신고시설을전환이불가한시설에대해서는당초에보건복지부방침에의해서폐쇄될계획에있으며,또한입소자는타시설로전원조치가되거나보호자가있을경우에는귀가조치등대책이강구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또한신규로미신고시설이발생할경우에는사회복지법에의거해서고발이라든가행정조치가강행될것으로보고있습니다. 그리고의원님께서염려하시는일부미신고시설에서시설장의부주의로인해서시설입소자들이음주를하고주변에있는인근주민들에게불편을드린적은가끔있습니다. 그러나신고된시설이아니기때문에입소자의행위를군에서제한이라든가통제가할수가없습니다,현시점으로는요. 그래서앞으로는시설장에게각별히주지를시켜가지고지역주민에게불편이없도록지도를잘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에대해서는미신고가총15개소라고그러셨나요?

예.

작년보다늘지않았나요?

작년하고동일합니다.

조건부신고는요?

조건부신고전체등록됐습니다.

조건부신고전부등록됐어요?

예.

미신고시설에대해서행정적인고발조치라든가한그런사항은있습니까?

현재로는없습니다.

그리고사회복지시설재원별구성비율을물어보겠는데요,국·도비,군비해서재원별구성비율은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신고시설인창인원,평화의집,은혜의집3개시설에대해서는운영비그다음에인건비하고공공요금등이되겠습니다. 프로테이지는국비가80%가넘습니다.그래서나머지10%,10%가도비,군비가되겠고요,기능보강사업비에대해서는60대40으로도비가60%,군비가40%정도가되겠습니다.

앞으로이런시설단체가점차증가되리라고보는데단월면만해도이게지금9개소가있어요.거기가제일많은것같은데이렇게되면군비부담증가율이더가중될것으로생각이되는데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시고어떻게대책을세우실는지.

답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15개소시설이있지마는앞으로제도권안으로들어오기위해서정부방침에의해서추진을하고있는데요,7개시설에대해서는지금자부담이라도양동면석곡리에있는사랑의집같은경우에는자부담으로지금공정률이80%올라가고있거든요. 7개소에대해서는지금거의다가유료노인복지시설로전환이될거라고보고있고요,8개소에대해서는지금청운면의섬김의집같은경우에도마찬가지유료로다할계획으로갖고있습니다. 그런데나머지7개소시설이되겠습니다.그래서7개시설에대해서도저희가우리형편상재정이어렵다보니까는될수있는대로유료시설로저희가제도권안으로들어올려고권장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그것은7개소에대해서는내년도7월30일까지유료든무료든저희가제도권안으로는들어오게해야지되고요,또한우리재정상에어려움이많다보니까계속적으로유료로다가유도를해나갈계획에있습니다.

대부분이런사람들이국비로다지원보조해줘야된다고보는데국비로전원지원될수있게끔지원해주실용의는없으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정으로는국비100%는힘들지마는요,저희가계속적으로다군비가어려우니까건의는하고있습니다.

앞으로이조건부신고시설이라든가단월면사실상미신고시설도있거든요.그런데서만약이게불의의사고가났다고할것같으면은결과적으로자치단체에서책임을져야되는데그런데에대한대비책은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단월면에미신고시설이있으시다고그랬거든요.단월면에있는미신고시설은전체조건부시설로다들어와있고요,지금단월면삼가리에있는사랑의울타리그시설이지금조건부시설로다가신고등록이안된시설이되겠습니다.거기는지게의집을운영을하다가그쪽에이전을와서하고있는데거기는저희가앞으로조치할계획에있습니다.

최선을다해주시기바라겠고요,그리고또한물론시설단체에입지희망자나또한미신고나또한조건부신고된시설에입지희망자가많이있을것으로예상이되는데가급적이면이러한사람들에대해서제도적인조치를취할수있는그러한행정적조치는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신고시설이든미신고시설이든지금우리군에거주하는순수양평군주민만전체입소된인원은한140명정도가되겠습니다. 그렇지마는지금충분하다고보고요,시설로다볼때는요. 그리고현재독거노인이라든가자식이없는노인에대해서신고저희가관에서지금할수있는것은신고시설로만입소를시켜줘요,아직까지는요. 그러기때문에올해같은경우에도양평군에독거노인이한800명정도되시지마는1명정도밖에입소를안했어요,지금이요. 그래서저희가앞으로시설에입소할노인이발생할경우에는경기도관내에있는무료노인복지시설로입소계획을충분히갖고있습니다. 현재양평군에있는노인복지시설로들어가기에는좀어렵습니다.

하여튼앞으로이런시설단체라든가시설단체있는그사람들에대해서또한농촌의주변또마을주민들이불안과불편을해소할수있는그러한대책을잘세우셔서원만한사회복지시설이될수있게끔노력을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미신고시설이신고시설로전환이되면국비보조율하고우리군비보조율하고어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고시설로전환이되어서등록이될경우에는제가아까답변드린대로운영비는국비가80%,도비10%,군비10%가되겠습니다. 기능보강사업비는도비가60%,군비가40%가되겠습니다. 현재3개시설에대해서는평균월한3억정도가지원이되는데요,3억에서비율을보시면되겠습니다.

그러면은그시설안에입소하는그사람들이전체양평군출신들만들어가는것은아니잖아요?누구나들어갈수있으니까. 그렇게볼때수용인원이늘어난다고가정을했을때수용인원이늘어나기때문에지원을줘야되는것인지아니면은우리가시설자체를미리확보를해놓고운영지원을주는것인지그부분에대해서듣고싶네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정원이규정되어있습니다.정원규정은시설마다다릅니다,지금.시설마다다르고요,시설마다입소자가거주할수있는면적을나누어서저희가정원기준을줍니다. 그러면예를들어서양동면에있는평화의집을예를들으면은정원이100명입니다.100명이면은현재한98명이입소가되어있습니다.오바는못시키는사항이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대수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새로운친환경농법을도입하여보다더품질좋은물맑은양평쌀생산으로농가소득을기할수있는방안에대해서질문해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1998년양평환경농업-21운동을시작하면서군정시책으로가장먼저보급한친환경농법은벼오리농법과우렁이농법이었습니다. 오리농법은군시책사업으로’99년에119㏊를시작으로금년도에는오리농법이270㏊,우렁이농법534㏊로논전체면적의15%인804㏊까지늘어났으며,내년도2005년도에재배희망면적은1,000㏊에까지이르고있습니다. 이와같이벼농사에서친환경농법의수단으로오리와우렁이농법을도입하게된이유는이들농법이벼농사에서가장해결하기어려운잡초방제를제초제를쓰지않고도해결할수있는훌륭한방법이기때문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새로운친환경농법의개발을촉구해주셨는데벼잡초방제를위한새로운친환경농법으로볼수있는것은쌀겨농법과종이멀칭재배법등이있으며,또한벼물바구미방제를위한방법으로는식물추출물질을이용한살충제사용방법이있고또잉어농법등이일부시도되고있습니다. 이러한새로운농법에대해서는농업기술센터에서이미실증시험을마쳤거나2005년도에계획중인것도있습니다. 앞으로시험결과를바탕으로오리,우렁이농법과함께새로운농법들을적극도입하여다양한농법에의한친환경재배쌀이생산되도록하겠습니다. 또한이러한재배기술만가지고는값비싼쌀을만들어낼수없기때문에농가들이무농약재배인증또는전환기유기,유기재배인증을받을수있도록하는한편고급소비자들의틈새를노리는전략으로전환기유기재배나유기재배인증농가에는여러가지기능성쌀을생산하도록유도해서80㎏가마니당50만원짜리쌀이판매되도록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답변잘들었습니다. 지금은각자치단체나국제적으로보아도품질좋은쌀을생산하는데승부를걸어야된다고봅니다. 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우리는아직도오리농하고우렁이농으로다생산하신다고생각이드는데2005년도에오리농신청을보면은우렁이농은늘었는데오리농은143농가에103㏊가감소되었죠?

예.

그래서이것을볼때농가들이오리농을기피한다라고생각이안드십니까?

예,오리농을기피하고우렁이농을선호하는추세로가고있습니다.

그런데대부분오리농도보니까지제하고용문이150농가고다타면은몇농가밖에안돼요. 그래서이제는새로운농법이라고하는것은오리농을농가들이선호하지않으니까과장님께서새로운농법을도입을해서우렁이와함께새로운친환경농법을개발해야되는데그럴의사가있으십니까?

지금의원님지적해주신대로지금농가들이가장어려워하는문제가잡초방제문제하고벼에있어서는벼물바구미해충방제가되겠습니다. 그래서잡초방제를위한방법으로는조금전에도말씀드린대로쌀겨농법이나또쌀겨농법이일부시도되고있고또벼물바구미방제로새로검토되는것들이잉어농법이일부농가에서효험이있다고그래서이제한번저희가검토를해볼계획에있습니다. 그래서그기타외에도일부대학이나이런데서도친환경물질을이용해서제초활성물질을찾아서제초제를개발하고있는곳이있습니다. 그런데아직실용화단계에까지가있지않기때문에하여튼최대한새로운농법을도입하도록하겠습니다.

하여튼쌀겨농법도좋지마는과장님께서양평군에서특색사업으로다하실농법은생각하신것이없어요?

한가지있습니다. 유현진의원님이아이디어를주셨는데종이멀칭재배방법이있습니다. 그래서종이멀칭재배방법은모낼때종이멀칭을하면서모를이앙을하면그후에잡초가나지를않는방법입니다. 그래서무비료재배,무농약재배하는데상당히효과가있을것같아서금년도에시범사업으로시도를할겁니다,농업기술센터에서. 그래서일단단가가비싸게들어가는면은있지마는그런것들은금년도에100만원짜리쌀이나왔던그와같은계곡이나이런데화학비료를전혀쓰지않으면서추비를주지않으면서재배하는곳에적용을하면서상당히효과가있을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리고또군수님께서12월1일날시정연설중에서금년에도오리농,우렁이농을지속적으로육성하겠다고그렇게발표하셨거든요. 양평군의친환경농업을총괄하는과장께서거기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십니까?

오리,우렁이농을지속하는것은저희가인위적으로“오리를하지마십시오,우렁이를하지마십시오”이렇게하기는어렵습니다. 일단왜그방법을저희가해봤냐하면은가장값싼가격으로가장큰효과를볼수있는강력한방법이기때문에그렇게해왔습니다. 그런데다만농가들이오리농법에대해서는효과는인정하면서도관리하는문제가어렵기때문에오리보다는관리가상대적으로용이한우렁이농법쪽으로선호하는것으로바뀌었습니다. 그래서이것보다더좋은새로운농법이나올때까지는일단은이방법으로나가는게옳다고생각을합니다.

그리고또다음은금년도에친환경농법을성과분석해보신결과품질좋은쌀을생산하는데선도농가나또농업기술센터,농협,군청등이새로운협력체제를구성해서품질좋은쌀생산을하는데노력해야되는데거기에따른어떤체제정비가되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품질좋은쌀을생산하기위해서저희가우선양평군의기후조건이품질좋은쌀이나올수있는지를한번분석을해봤습니다. 그래서30년동안기상관측자료를기상청으로부터받아서여주군의기상과양평군의기상을비교해봤습니다. 그래비교해보니까평균기온이여주군,이천군입니다.이천군하고저희하고4월부터9월말까지는똑같습니다.물론수치적으로는약간차이가있지만. 그래서어떤기상조건자체로는이천기상하고저희가쌀품질을가꾸어내는데문제가없고요,다만이천보다저희가부족한면이일조시간이하루평균한34분정도가적게나오고있습니다. 그래서일조시간이적은것은저희가기술적으로질소비료를좀감량해주는방법으로충분히쌀의품질을높일수있는과학적인방법이있기때문에농민들한테질소비료를타지역에비해서조금감량하는방법으로하면쌀품질을여주나이천쌀과대등하게만드는데는기술적으로문제가없습니다. 그래서그런쪽으로농가들한테고품질쌀을만든걸로접근해가고,또소비자들은안정성을많이따지기때문에무농약이나유기농업쪽으로적극유도를해나가겠습니다.

글쎄그렇게하기위해서는군혼자만의단독적인노력이아니라농협과농업기술센터,선도농가다삼위일체가되어야된다고봅니다. 그러니까앞으로그런체계구축을잘하셔가지고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그다음에또한가지는새로운종자를선택해가지고건조저장도잘해야되고,저장도잘해야되고,도정도잘해야되는데그래야만품질좋은쌀을생산한다고보는데거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세요?

많은지적을해주셨습니다. 지금그래서저희도농가들이우선쌀을생산한다음에저장하는조건이중요하기때문에요,건조해서지금검증된것으로는15°온도에서는쌀이1년동안품질변화가없는것으로현재연구되고있습니다. 그래서저온저장시설하고,그다음에말릴때수분이적당한조건에서말리는방법이중요해서농가개량곳간이지금현재농업인한테정확한숫자를기억을못합니다만농업기술센터를통해서개인적으로개량곳간이많이공급이됐고,또지금우리친환경쌀은저온저장시설에저장할수있는시설을확보했기때문에앞으로문제없을것으로봅니다.

새로운농법을도입하셔가지고양평군이새로운친환경농업으로전국에다시부각될수있도록끔최선을다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예,박장수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장수의원입니다. 지난행정사무감사때자료에의하면올해친환경농산물품질인증검사시에76농가가불합격을받았습니다. 그런데이검사를할경우에전체농가를대상으로해서검사가되는것인지,아니면숫자가많기때문에지역별로아니면찍어서이렇게검사를하는건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전농가를다검사를해서불합격처리를했습니다.

전농가를다대상으로합니까?

예,다했습니다.

이렇게그동안에우리가많은노력끝에친환경농산물에지원도많이해주고,고생을많이해서무농약으로다재배한다는것을소비자들에게신뢰를많이쌓았는데이렇게농민들이비양심적이라든지지도·감독소홀로인해서그동안에쌓은공적이무너지면우리양평쌀전체가이미지가흐려집니다. 그래서농민들의의지가약하고비양심적인농가도있고,또한편으로는행정기관에서관리·감독소홀,이런문제도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농가들교육차원이라든가,행정기관에서지도를더욱철저히해야되는데여기에대한어떤대책이있는지답변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농가들인증이행여부를직접검사한것은금년이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그동안에인증을관리해오면서그런실질적인검사를안했기때문에농가들이한명,두명씩눈속임을해왔던걸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래서금년도에이렇게저희가강력하게시행을해서불합격농가를취소처분했기때문에이것이교훈이되어서내년도에는상당량이줄어들것으로보고,또실제로강력하게수시로점검을해서이런사례가적발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그리고또개별농가가500여농가육박하기때문에지금현재환경농업-21인력가지고개개농가필지필지다니면서다점검하기가사실어려운사정도있습니다. 그래서지금마을단위로단지중심으로조사를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마을에서스스로서로가견제하고서로가돌볼수있는그런시스템으로가려고합니다.

실질적으로환경농업오리농을하는농가들도그런얘기를해요. “아무리오리농사를짓더라도제초제안주고는잡을수가없다”본인스스로도이렇게얘기를한답니다. 그러면그렇게되서는안되기때문에정말마을단위중심이라든지,면단위선도농가협의회자체에서정말서로감시·감독을해서고발할수있는그런체제로갈수있도록강력하게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유현진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잘들었습니다. 휴양림조성을작년도에주요업무계획을볼것같으면백안리산68-1번지외2필지,120㏊12억을투자해서조성한다고하였습니다.

예.

그런데도시설승인내역을보면숲속의집6동에33개시설을설치하면서또한종합설계금액이16억7,900만원이소요된다고했어요. 그럼이부족액에대해서는확보가가능한지? 그리고또한휴양림면적이68-3을분할해서휴양림을조성했거든요. 왜또이걸분할해서조성을했는지그것좀답변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예산에대한부족액에대한것은차후산림청하고얘기를나누어서부족액을확보되는대로최대한노력을다하겠습니다. 만약확보가되지않으면일부사업에불요불급한사항은있으면그걸삭제를하고최대한도로국비를보조받을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분할해서사업하는것은그건제가확인을못했습니다. 다시확인해서별도보고드리겠습니다.

그68-3번지가군유림이거든요. 군유림인데이걸분할을해서휴양림을조성을했다고했어요,이걸. 그런데휴양림면적이부족해서했는지,그래서질문을드리는거니까다음에알아보시고,그렇다면지금의설계계획대로휴양림조성이된다고할것같으면타시·군또한타도에비해서휴양림에비교해본다면손색이없다고생각이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약간규모가작아서지금현재산림청하고도청에다지금얘기를많이나누고있습니다. 특히숲속의집이전체가6동밖에안되는데그걸지난번산림청하고도에다얘기를해서현재와서보면양이작습니다.다른지역보다작으니까확대해야한다는것은공감대가형성이되어있습니다. 약간규모가작습니다.

그래서지금단월면산음리에자연휴양림이있거든요. 그걸제가참고적으로소개해드리겠습니다. 거기는면적이2,140㏊에요. 그리고투자액이51억1,200만원투자해가지고지금활용하고있습니다만거기주요시설을보면숙박시설이아주19동이있고,또산림·문화휴양관1동,숲속의수련관3동,직원숙소등이있고,또교육시설로는강의실이2,또한등산로가숲속체험코스까지해서네군데가개설이되어있어요. 그리고편익시설로는매점이라든가,식당,정자,취사장,야영장등여러가지가시설되어있고,또체육시설로도운동장2개소있고,기타배구장,농구장,산악자전거코스까지전부되어있거든요. 그래서산음리자연휴양림은여기를찾는관광객이상당히많아요. 그래서이런시설단체를비교해볼때지금과장님께서여기적다고그랬는데그럼이렇게그냥적은면적에서시설을하더라도휴양림으로서의어떤손색이없는지질문을드린겁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아까도말씀,답변드렸지만...

아니,글쎄그러니까요이건참고적으로알고계시도록해주시고,그다음에테마파크에대해서질문을드리겠는데금년도7월29일날의정활동보고서를보면백안리산68-1번지일원이라고해가지고거기다가50㏊에100억을투자한다고했거든요. 그런데10월21일날경제분과위원회에서보고된사항을보면은백안리산68-3번지일원이건군유림에요,군유림.여기에다가24.5㏊로해서100억을투자한다고했습니다. 그렇다면은먼저사항과위치변경을왜했는지그리고면적은왜축소해서했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면적이축소한것은상단부가경사가높습니다.경사가높은지역을하고또거기상단부에는나무가아주경관이나무가많아서경관이좋습니다.그래서그것은현재존치하는걸로했기때문에면적이줄은겁니다.

사업비는그대로100억이투자됩니까?

예,100억입니다.

줄지않고요?

예.

그다음에11월1일날중간보고회하지않았습니까?

예.

거기보면산68-2번지일원이라고해가지고그런데그거사유림에요,사유림.산68-2번지가사유림인데그게1만7,958㎡입니다.그런데이산이68-3번지가운데에있거든요.그런데이산주의상담을받으셨는지,아니면매입을하셨는지.

지금아직토지는매입을안했습니다.실시설계용역이끝나면그것에대해서구역확정이되면그때매수추진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산주와아무런협의나동의도없이그냥그리로위치선정해가지고추진하시는겁니까?

이게공흥리,백안리쪽에가니까그분들이일부다알고있어요,거기가조성된다는게알고있기때문에적극적인설득을하면매입이가능하다고보고있습니다.

더군다나이사진을보니까밀양박씨종중산이던데더군다나이게힘들텐데사전에동의를받고하셔야타당하다고보는데.

하여튼이문제는있는힘을다해서매수하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용역회사의설명한걸보면은24.5㏊면적에다가갈대숲외에35개시설물을설치한다고나왔어요.시설물을설치한다고나왔는데과연이면적에다가이런시설물전부설치해가지고조사한다면은테마파크로서의명성을높일수있는길이있을는지,그리고있어가지고관광객의유도나유혹할수있는그런조성지로다가이걸테마파크를조성할수있는지그것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문제가상당히큰숙제이기때문에그걸풀려고현재용역도줬고또저희들이다른지역도자료를받아보고현재TF팀에서도여러군데를다니고있습니다. 그래서TF팀의담당팀장하고대화를많이나눴는데현재로서의얘기들어보면가능성이있다.왜냐하면서울의접근성이용이하기때문에가능하다고환경부에서추진합니다.

제가생각할때는용역회사도용역회사입니다마는우리양평군에거주하고있는실무과장님들이용역회사직원들보다더나을것같습니다. 그래서직접관장하셔가지고용역설계보다도더나은그러한조성이될수있도록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고,

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그리고또한거기보면은100억을투자해서한다고그랬죠?얼마예산확보됐습니까?

현재에금년까지14억확보되어있고요,

14억이요?

내년도에20억이확보될그런계획으로있습니다. 내년까지하면한35억정도가확보될계획에있습니다.

내년도까지요?

예.

그런데기본계획조사안을보면은이게190억을예상하고있는데이걸보면은우리군의부담이상당히가중된다고보는데군비부담도어떻게용이하다고보겠습니까?아니면어렵다고생각하세요? 군비부담에대해서어떻게생각하세요?

군비부담이이건25%가군비부담인데다른사항을봐서는한해에다투입하는게아니기때문에가능하다고보고요,190억이라는것은민자부분이또있습니다. 그래서실제로우리가현재까지확보된것은100억을가지고추진하는사업인데중앙하고도하고충분히교감을나눴는데사실예산을더확보해야되지않겠냐하는문광부직원들의얘기도듣고또담당계장도그때도에가서설명했는데그런공감대가형성되어있습니다. 그러나현재확보되어있는건100억으로봐서출발하니까그것은다시협의하겠습니다.

사업비확보는관심을가져주시기바라겠고요,그다음에휴양림과테마파크가지적도를보니까임야도를보니까전부붙어있어요.붙어있기때문에이걸연계해서그냥총괄해서추진할수있는방안은없어요?그게있다면은사업비도덜들고오히려효과적일텐데.

여기가면적이한120정보나큰산을넘어가는겁니다.여기들어가보면휴양림하고백운테마파크에중간에큰산이있어요.그러니까거기연결을하는데등산로를만들어서연계하게그렇게할계획으로있습니다.

이사업이이게대단위사업인데이사업이양평군발전에사활이걸렸다고봐도과언이아닐거라고저는생각이됩니다. 그래서앞으로좀더심사숙고하셔가지고많은자문도받으시고또많은설명회를통해서국제적인명성지로발돋움할수있게끔특별한관심을가지고추진해주시기바랍니다.

최대한노력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완전히사업이끝나는년도를언제쯤보죠?

2007년도로보고있습니다.

2007년으로봅니까? 그러면은한3년남았네요?2007년후에운영할수있는운영계획을구상해놓으신것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을지난번설계용역주는거기에다가주문을했습니다.그래서다음종합보고회때계획이들어올겁니다.아직은계획이없습니다.

아니양평군에서어떻게어떻게운영을하겠다,운영을그런기본이있어야될것같고,그렇지요?자꾸용역쪽에만자꾸맡기지마시고,그게필요할것같고요,지금설명중에민자를유치한다는게무슨뜻입니까?

거기현재시설물을일부를아까190속에말씀이죠,100억말고이외말씀을드렸는데190으로볼때는민자가있다는말씀입니다.

그러니까그민자투자가구체적으로얘기가되어있어요?구체적으로? 그렇게그냥예상이다라는말씀이에요?구체적으로얘기가되어있어요?

지금현재이게중간보고설계의중간단계이기때문에요,아직구체적으로민간부문이얼마다하는건아직안정했습니다.최종보고서가나올때그때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민자를유치를했었을때는상당히신경을쓰셔야될겁니다. 운영권문제도있고또우리아까군수님답변중에서도공무원들이어떤사업을하기에상당히무리가있다는말씀을주셨는데이것괜히어설프게했다가는운영을하는사업주체한테손실보전금도물어줘야되는상당히중요한거기때문에좀더신경을써주시기를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대한신경쓰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한상욱입니다. 박용규의원님께서는새로운품종이나기술의개발도입으로대단위단지를조성해서추진할용의는없는지에대해서질문을해주셨습니다. 답변을드리겠습니다. 국내·외의어려운농업여건에서농업이경쟁력을갖추기위해서는새로운품종과친환경농업기술의개발및웰빙시대에소비자가요구하는건강식품을생산하는새로운작목의도입은대단히중요한과제로생각을하고있습니다. 그동안기술개발하여현장에접목한사례로는아까친환경농업과장이보고드린바와같이오리나우렁이농업을전국에서제일먼저기술을체계화해서보급을했고,또근래에는해충포획기나과수원까치포획기,반디나물재배기술,잔대엽경채의이용기술등을개발해서보급을한바있습니다. 또한지역특성에맞는소득작목에대한단지조성사례로는단월면의취나물재배단지나개군면에비름나물단지거세우단지,양동의부추,청운의수박과잡곡류단지를비롯해서많은것이지금운영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내년도에는기능성쌀생산단지를비롯해가지고두릅단지를조성하고또찰옥수수재배단지,또잡곡류생산단지를확대해서우리군실정에맞는새로운작목으로단지를넓혀가고또확대해서육성할계획으로추진을할려고그럽니다. 그래서끝으로의원님께서지금걱정하시고질문하신내용은농업기술센터나직원모두나농업을걱정하는모든사람들이고민을하고할려고그러는그런사항이되기때문에품종이나그런데기술개발은단기간에해낼수없는그런어려움이있다는것을말씀을드립니다. 그래서그렇지만앞으로적극적인그런자세를가지고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고친환경농업과관련된새로운소득작목과친환경농업에대한의지를가지고열심히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용규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감사드리고요,소장님도아시다시피지금전세계는지금지구의온난화로인해가지고앞으로모든농작물이나생육하는환경이바뀌어가고있다고봅니다. 그래서더더욱신기술개발이필요하지않느냐이렇게생각이되면서이제는여태까지소규모영농많이해오고농가들이있는데그것을대규모영농단지로조성할수있는그러한소장님의계획이라든가또한생각은있으신지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대규모로조성을하고그러면은굉장히경제성이높아가고그런데우리양평에는밭이나이런모든것이대규모로는경작하기가부족한것이한계점이있는데하여튼우리가가지고있는조건을최대한살려가지고모든것을정말크게단위를대단위를조성해야또시장경쟁력도생기기때문에그런방향으로모든시책을추진할려고그럽니다.

실례를들어서이웃여주군을한번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아시는사항입니다마는여주군은농업기술센터에서뭡니까?밤고구마단지를조성했잖아요. 그것도기술센터에서신품종을빨리도입해가지고빠른시일내에농가들에게보급시켜가지고대단위단지를조성을했습니다. 그래서벌써몇년째여주밤고구마가명성을높이고있는데기술센터에서고구마를농업하기편리한신기종도개발했다고해요. 그래서인근여주군에서는이렇게하고있는데우리소장님께서도여기몇년째양평에계십니다마는그동안에여주군을비교해서또타시·군에도이러한사례가있는데이런것을비교해서소장님의생각은어떠신지요?

저희도그런방향으로열심히할려고노력하겠습니다.

계획은있으십니까?

예.

단뭐냐하면은저희가행정감사때보니까청운면신론리인가요?잡곡류단지조성했죠?

예.

처음에계획서를보니까100㏊를조성한다고그래서제가봤거든요.봤는데보는데참여농가가126농가에면적이26㏊를잡곡류를재배를해가지고금년도에17억인가?그이상의소득을봤어요.그리고담당직원이이영표인가요?

이영균입니다.

이영균.이영균인데그래서시설투자한게지원이1400밖에안받았어요.그래서1400받아가지고126농가를포용해서그렇게1년에17억이라는소득을보았다는것은굉장히큰수확입니다. 그래서지도소에서이영균내가그때담당계장한테고맙다는얘기를했습니다마는이걸100㏊를그대로그냥조성해서추진해나갔다면은대단위단지가된다고보는데이런식으로해서라도농가경쟁력제고대책차원에서특별한관심을가지고해주셔야되겠다라고생각이드는데어떻게생각하십니까?

저희도100㏊를목표로해가지고했는데농민들이그정도따라와주지를못해가지고면적이그걸다확보를못했습니다마는하여튼농민들을잘설득을하고해서되도록많은농가가참여토록그렇게하겠습니다.

그리고농업기술센터에지난해에재원별구성비율을보면은국비가19.1%,도비가10.9%,군비가70%에요. 그런데국·도비지원을더받을수있는그런방안은없습니까?

지금노력은최대로하고있습니다마는거기저희는국·도비비율이낮은것은경상비기본유지비는국·도비지원이되는것이아니고일반사업비가국·도비를지원하기때문에그래서그비율이그렇습니다.

더이상은안되겠어요,이게?

현재로서는,

타시·군의기술센터도비슷합니까,그러면?

거의비슷합니다. 사업에따라서는조금씩차이는있습니다마는,

소장님이노력하시느냐에따라서달라질수도있지않습니까?

하여튼지금말씀하신것노력에따라서하는데그래도최대한노력을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또앞으로기술센터에서많은신기술개발을위해서연구노력하고있는데이러한노력에예산이부족하다면은더예산요구를군수님께드려가지고서라도좋은신기술과새로운선진기술을,새로운기종을많이개발하셔가지고농촌경제활성화에최선을다해주시기를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상호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최상호의원입니다. 지금한국농업이아주위기감이거든요.아마공감을하실것이라고믿겠습니다. 그런데양평만이갖고있는어떤좋은기술의노하우가지금갖고있는게있습니까?뭐특허라든가다른타시·군에서양평에농법을벤치마킹해서온다든가그런게있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가지우리가가지고있는생각에정리를해야되는부분이있는것같습니다. 전부농업이어렵다고그러는데농업인스스로나또농업군인양평에서스스로농업하기가어렵다고그러면안될걸로생각이됩니다. 그래서우리모든것은우리노력에따라서가능성이있기때문에할수있다는의지를가지고나가야될것으로생각이되고요,우리가경쟁력있는부분은친환경농업부분에서나여러가지보고에서도말씀드렸습니다만아직까지는하여튼전국에서최고의저희가브랜드와기술을가지고있습니다. 그래서그방면에발전을시킬것이고요,또저희청정양평이미지를하면은건강식품면이나앞으로잡곡류,옥수수등비롯해서다양한면이많이있는데그런것이굉장히앞으로가망성있고유망한작목이라고생각이됩니다. 하여튼그런작목을개발하도록노력을하겠습니다.

그게우리가통상적으로볼때농업기술센터에서는생산에주력을많이하신단말이죠. 앞으로포괄적으로판매부분도신경을쓰셔야될것같고요,장단콩축제처럼오전에콩이다팔려가지고콩이모자랄정도로그런폭발적인그런우리경기도내에서도그런게있는데한가지요구를하겠습니다,답변보다. 농업기술센터전인원이,전공무원들이변해야산다라는캐치프래이지를가지고이제는능동적이냐,수동적이냐를떠나서의원님들이지금질문하시는과정에서가장많은질문이아마농업일겁니다. 그렇게해서우리양평군만이갖고있는노하우를살릴수있도록이렇게소장님께서신경을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안주셔도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서종면선거구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박선배의원입니다. 한해를시작한지가엊그제같은데얼마안있으면갑신년을보내고을유년새해를맞이하는길목에서있습니다. 올한해동안지역발전및군민의보다나은삶을위해헌신적이고적극적인의정활동을펼치고계신의원님여러분께감사를드리고,또한전원생태휴양의양평을만들기위해최선을다하고계시는한택수군수님을비롯한집행기관공직자여러분께도감사와함께위로의말씀을드립니다. 얼마남지않은기간동안2004년도군정을알차게마무리를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주시길바라고,2005년도에도군민을위해아낌없는노력과지원을당부드리면서군정에대해궁금하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몇가지를질문드리고자하니성실하고명확한답변을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우리군관광사업에대한앞으로의대책에대하여군수님께질문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는전원생태휴양의양평터전을다지는해이고,2005년도에는역동적인여가·휴양지를조성하여많은사람이모여드는양평으로거듭날수있도록하는데역점을두고군정을추진하신다고하셨습니다. 군에서는미래에대한문화·관광의경쟁력을확보하고다시찾고싶은양평을만들기위해관광인프라구축,미래형관광상품개발로주민소득증대와연계하여추진하고있으나,이같은사항은농촌경제에는아무런도움이되지않고있는실정이니농촌경제와연계한관광산업육성계획등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자연휴식지에대한발전적인계획에대하여환경관리과장에게질문드리겠습니다. 양평군에서는공원,관광단지,자연휴양림등으로지정되지아니한지역중에서생태적,경관적가치등이높고자연탐방,생태의교육의장으로활용하기에적합한장소를6개면14개소의자연휴식지를지정하여운영하고있고자연휴식지의효과적인유지와관리비용을고려하여대인2,000원,소인1,000원의이용료를징수하여수익금의일부를군에서징수하고있습니다. 하지만자연휴식지에대한관리가읍·면장책임하에마을에서공동으로운영하고있으나,매년자연휴식지에대한관리와운영에많은문제점이발생하고있으므로자연휴식지를완전히폐지하고여름철및성수기에는아르바이트생및공공근로등을투입하여쓰레기투기단속및수거계획등앞으로발전적인계획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마지막으로전반적인양평군의산림정책에대하여산림과장에게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양평군은전체면적중임야가75%로구성되어있어백운테마파크및용문산자연휴양림등을조성하여주민의새로운휴식공간으로활용할계획에있으며,가로수식재및숲가꾸기의지속적인추진으로쾌적한자연환경을조성하고있을뿐만아니라,산촌지역의주민소득을위해신규조림지산더덕재배의무화,천연임지장뇌삼재배등우리의소중한자산인산림을자원화하려고노력하고있습니다. 그러나산림자원을활용한뚜렷한성과가나타나고있지않음으로사람과숲이상생·공존하는양평군을만들수있는전반적인산림정책에대하여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질문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군수님이상세히설명을해주셨습니다만본의원이생각하기로는많은관광지개발을하고,또어떤시설을해놓는것도중요하지만그것을관리·감독을하고그게효율성으로사용을할수있는데도중요하다이렇게생각이됩니다. 지금녹색관광이다,관광농촌이다,또이런부분이전부우리양평군에서과가산림과에서설치하는부분이있고,또환경관리과에서설치하는부분이있고,문화관광과에서하는것이있고,경제관광과에서하는것이있습니다. 이렇게해서해놨는데실질적으로보면관광계가문화공보과에있다가또언젠가는산림과로갔다가지금은경제관광과로와있습니다. 그런데지금현재지역경제과에있는관광계는용문산을관리하는계밖에는양평군전체전지역을커버할수있는계라고는인정할수없습니다. 또인원이계장을비롯해서2명밖에없는데그인원가지고는그산재해있는관광명소를관리할수있는능력이없다. 그래서앞으로양평군의관광을산업이육성을하려면그지역에이장님을비롯해서지도자,거기추진위원장들이적극적으로나서서그지역의관광지는그지역사람들로하여금관리를해야되는데지금아무런대책이없다. 또한군에서는산림과에서했던환경관리과에서했던그계에서설치를하는것까지는완성을짓더라도,그게완성이되면우리군에서한과가전반적으로관리를해서운영을하는시스템이되어야되는데아직무방비상태다이점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군수님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한명현입니다. 박선배의원님께서질문하신관내자연휴식지개선방안과발전적계획에대한질문에대해서답변드리겠습니다. 양평군자연휴식지지정관리조례의제정근거는자연환경보전법제43조규정에의거,’99년도7월20일자로공포되어서현재시행하고있습니다. 우리군자연휴식지현황은6개면에14개소를지정관리하고있으며,금년도운영은강상면,옥천면을제외한4개면에11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자연휴식지금년도총수입은7,459만9,000원이되겠습니다. 행락객이용은3만8,400여명이우리자연휴식지를찾아갔습니다. 자연휴식지운영상에나타난문제점으로행락객과위탁관리자의이용료징수로인한잦은마찰,편의시설물의부족,휴식지내에청소상태불량,위탁관리자의불친절등으로인해서행락객의불만표시등이있어양평군의깨끗한이미지에일부부정적인영향을주고있습니다. 이를개선하기위해서두가지안을가지고해당지역주민들과의견을제시한바있습니다. 첫번째안은자연휴식지내의입장료를받지않고행락객이용기간동안에일용인부를사용하는방안과두번째안은현행대로자연휴식지를이용료를징수하는방안을의견을제시한바있습니다. 종합적인의견결과에따르면강상면과옥천면에서는이용료를받지않되일용인부를생각해달라,그런의견이있었고나머지서종,단월,청운,용문면은현행대로유지하겠다는그런의견을제시한바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의견수렴결과를토대로해서해당지역의주민대표를불러서지역휴식지에대한문제점과거기에대한대책을강구해서심도있게운영을해나갈생각에있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잘들었습니다. 지금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대로지금자연휴식지문제가상당히성수기가되면심각한문제입니다. 제가서종면같은데정배리부분특히수입3리이런데보면허구헌날주민들하고관광객들하고싸움을하지않는날이없습니다.아주대단합니다. 또작년도같은데는정배리에휴식지돈을받는사람이머리를아주형무소갔다온사람처럼빡빡깎고팔뚝에문신을그려가지고이렇게해서위압감을느낄정도라는반응까지나왔습니다. 이래서본의원이앞으로생각하기에는아까과장님이말씀하신1안에자연휴식지를전부돈을받지않고공공근로나아르바이트그다음에또자원을조금들여서두달밖에안되니까이렇게해서관리를하는이런쪽으로가야되지않겠느냐,아까군수님도관광산업에대해서말씀하셨습니다마는양평군은양평을좋아서찾는사람또이렇게해서나가야되는데그돈2,000원씩받고1,000원씩받는것때문에양평군의전체적인이미지를흐려서는양평군에도움이안된다이렇게해서전면적으로돈을받지말고우리군에서공공근로나아르바이트생으로해서관리를하는것이타당하다. 인근타시·군에는거의그런쪽으로전환을하고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으로해서지금군청에다아르바이트생을방학때해봐야그과에서도여기과장님들많이계십니다마는그렇게아르바이트생으로해서업무에큰이득을느끼지못한다그럽니다.제가몇과장님들한테물어보니까. 그래서그런그자연휴식지로배당을해서거기서자기네들이삶의질도배우고또다른사람들이쓰레기나담배나피다아무데나버리는걸자기눈으로보고자기관리측면에서이렇게해서는안된다고하는자각심을갖도록교육면에서좋지않겠느냐이렇게해서전면적으로폐지를하는걸로저는주장을하고있습니다. 과장님께서그점에대해서확고한의견이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주체가읍·면장과위탁을받아서마을에서운영을하고있습니다. 따라서마을의실질적으로운영위탁자는마을의의견이중요하다고봅니다. 지금부정적인요인도있지만관리적인측면에서는또마을의주민들이관여를해야되기때문에그런지금제시된이런문제점을가지고해당마을대표자와간담회를통해서개선안을찾도록하겠습니다.

한가기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환경관리과에서자연휴식지를관리를하시는데제가서종면이나다른군데보면은면사무소에서편지쪽지를타갑니다.쪽지를타가지고돈을받는사람이호주머니에다넣고내라고해서순순히내는사람은그냥넣어서자기호주머니에넣고표를받는것에의해서아까과장님이말씀이7,459만원이라고하는것이이게표를판돈입니다. 그런데실질적으로들어온돈은아마이것의곱쟁이정도는될거라고봅니다,줄잡아서. 그래서몇몇사람들이동네에다이걸위탁을맡아가지고동네에다200만원,100만원,50만원씩동네에다들여놓고기금으로그리고결과적으로는개인이장사를하는겁니다,이게.이것이. 그리고우리군쪽으로봤을적에는지금여기서총7,450만원들어온것에서20%를군에서떼고70,80%는도로또그사람네들한테반환을해야되는것입니다. 이렇게했을때군에서지금이동식화장실하나마할래도최하가800만원,1,000만원씩들여야되는데시설비도확보가안되고이것은양평군전체적인이미지로봐서는일이안된다이래서전면이것은돈을받지않는좋은이미지로전환을해야된다이렇게말씀을드리고과장님이서종이나몇군데는해야된다고그러니까만약에그면에서꼭해야된다고그러면저도가서설득을하겠습니다마는그면별지역만하고나머지는받지않는이런쪽으로앞으로가야양평의이미지의전환이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겁니다. 이상입니다.

현행제도를보완해서문제점을개선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관계관께서는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과장송창섭입니다. 항상군정발전과특히산림행정에깊은관심을갖고계신박선배의원님께감사드립니다. 질문하신내용에대하여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75%를차지하고있는임야를개발및활용하여지역경제활성화대책으로그동안여러가지방안을실행하고있으며,자연환경을보전하면서생산적가치를창출하여지역경제를활성화시킬수있는방안을최대한모색하고있는등현재미래지향적인양평군산림종합계획을전문용역기관에의뢰하여수립중에있습니다. 산림자원보전을통한자연환경의자산적가치를높이기위해지역특성에맞는장기적인산림자원조성사업을시행하고지역주민소득증대를위한지역축제와연계하여단월면은고로쇠나무,개군면은산수유나무같은지역적특성을고려한경관림조성을확대해나가겠으며,경제성및환경성을살린조림도추진하겠습니다. 또한산림을보존하면서산지를활용한소득사업으로두릅나무식재및조림지에산더덕재배등산지소득원개발사업을확대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주5일근무제전면실시에대비하여용문산자연휴양림조성,산촌개발사업,등산로정비사업,백운테마파크조성사업등건전한여가활용을위한휴식공간제공과관광자원의여건등을감안하여새로운주민소득원을발굴및임야를활용한지역경제활성화의발판을만들겠습니다. 또한법이허용하는범위라면골프장,스키장등에민간자본투자의사가있는사업에대하여는적극유치하여지역경제에활력을줄수있도록모든역량을기울이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박선배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현재우리양평군에연간벌채면적이얼마나됩니까?간벌은몇㏊가되고개벌을몇정보나갑니까?

개벌은100정보이상나가는것같습니다.

개벌이100정보가된단말이에요? 개벌은보통수종이뭡니까?

요즘에는니기다가많습니다.

그다음에간벌은요?

간벌은참나무가많이나가고있습니다.그리고낙엽송도솎아내기하고있습니다.잣나무도일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산림정책이옛날같이엄하지를않아가지고지금되는데지금본의원이알기로는지금벌채종류가무육간벌,간벌,택벌,개벌,그다음에왜림작이런순으로벌채허가가나가거든요.그렇지요?

예.

그런데지금간벌을해놓고거의개벌하다시피하는경우가비일비재하게일어난다이말이야. 그관리감독은산림과에서하는것아닙니까?

저희가합니다.

그러니까간벌을해놓으면간벌의종류라는것을나무가제일좋은나무를남겨놓고구부러졌다든지또붙었다든지이런부분을베어내는것이간벌의목적입니다. 그런데결과적으로구부러지고못쓰는건사용가치가없으니까거의꼿꼿하고그중에서제일굵은걸로베어가고나머지찌꺼기만남기는것이지금우리양평군의벌채의현주소아닙니까? 과장님!벌채현장에한번가보신적있습니까?

예,가봤습니다.

그런데그규격대로그렇게합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옛날부터산림의벌채는상당히감독하기가어려운실정에있습니다. 앞으로의원님이지적하신것에대해서저희들이벌채지도에철저를기해서그런일이안일어나도록또아니면작게일어나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지금간벌을허가를내주면몇번이나하고몇입방미터가나와가지고산림계직원이가서“이나무베어라,이나무베어라”해가지고페인트칠을해주게되어있어요.옛날에는전부페인트칠을해주게되어있어요. 그래서그페인트칠을해놓은그나무이외에걸베면엄벌입니다. 그런데지금어떻게보면산림조합에서그냥목상이나무를주인이자기임의대로그냥베고싶은걸베고남기는건남기고이렇게한다이말이야. 이렇게해서임야를보전할수있는대책이없다,어저께이인영의원이등산로에용문에어디나무를그냥엄청베어서아주망가졌다하는경우가바로이런데서관리소홀에서이런문제가생겼다고본다이말이야.그렇지않습니까?

하여튼그문제를저희큰숙제로안고풀어나가도록업무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산림업무가따지고보면상당히어려운업무입니다,이게. 그래서이런부분을해서산주를보호하고또산림을보호하는양가지입장인데잘못하면산주한테는몇푼의돈이돌아가겠지마는양평군전체의산림에는엄청난손실과자연경관에문제가있다이렇게생각을합니다. 또한가지말씀드리고싶은것은산림과는전문직으로서나무가토양에어떤나무를심어야되는진단을해야되는부분이산림공무원입니다. 그런데비근한예를들어서지금용문산을가면거기가지형은모르겠는데어딘지모릅니다마는7,8년전에은행나무벨트를만든다고은행나무를심어놓은것이지금도팔뚝만큼도굵지않고가을에가보면은행잎만몇날리는이런조림단지를만들어놓은게있습니다. 과장님아시죠?

예,알고있습니다.

그점에대해서는만약에은행나무벨트를잘못만들었으면다시베어내고다른거기에맞는수종으로갱신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남이보기창피할정도로7,8년을두고방치해둔다는건문제가있다고생각을합니다. 그점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은행나무의관계에대해서현재공무원들에대한지식이미비한것은사실입니다. 따라서그것을은행나무에대해서말씀드리면은행나무에대해서양평에은행나무에대해서전문성내지공부하기위해서현재중국에서책을하나가져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은행나무책이얇고요,중국책이굉장히두꺼운게있습니다. 그것을배워서하려고번역의뢰를해놓고있고요.따라서용문산쪽에있는은행나무를어떻게할것인가가지금현재우리가임업직과같이숙의하고있습니다. 어떻게가야과연가장좋은것인가?번역이끝난다음에은행나무전문가를찾아서저것을존치해야되느냐,아니면어떤잘기를방법이있는지를연구를하겠습니다.

거기뿐아니라지금백운테마파크가는소로길옆에교육청땅이라고거기도은행나무심어놓은것이똑같은실정입니다. 그래서산림직은나무에전문직이기때문에어떤지역에는어떤나무를심어야된다는것은산림과직원들이더잘알아야됩니다. 지금우리양평군에75%의임야가있습니다만여러분등산이나산에가보십시오. 응달쪽에는물참나무가자생을하게돼있고,양지쪽에는굴참나무나강참나무가자생을하게돼있고,그햇빛이들고안들음에따라서그나무가알아서자생을하는것입니다. 그런데양달에다물참나무를조림을해도안되고,응달쪽에다강참나무를심어도안되는겁니다. 그런부분정도는임업직들이알아야되는부분인데도불구하고아무데나나무를꽂으면이게되는지알고,어떤예산을막대한예산을들여서투자를해가지고군비를낭비한다는것은공무원들의막대한책임이있다. 그래서앞으로는그런일은해서는안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고,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양평군의관광산업이나농촌마을이살수있는길은그지역의환경여건이얼마만큼잘만들어졌느냐에중요성을가지고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엊그저께과장님이양평군내12개면에가로수를심은것이3만본이라고말씀을하셨습니다. 앞으로는어느지역을가든지가로수가심어서봄에는꽃이피고,또여름에는열매가열리고,가을에는빨갛게단풍이들어서찾아올수있는양평을만드는데지름길이될수있는일은가로수사업이라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이것이심어만놨지동네는동네,또군은군에방치하고내버려두면안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래서산림과에전담부서를어느계에두어서때가되면관리수를가지도치고,또비료공급도하고,또주민들하고해서관리를할수있는체계를만들어야되겠다이렇게생각을하는데거기에대안이있으시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현재가로수관리가실제로산림법자체에서는잘관리하기힘듭니다,가로수관리가. 그래서이번에중앙에서산림법을개정하는데가로수업무를정식으로다넣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에보조를맞춰서저희들도현재가로수담당업무가현재산림상에보고있는데거기다가구획적으로어느지역은담당을어떻게할것인가를지금연구하고있습니다. 의원님말씀대로가로수관리에대해서더깊이연구하고실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질문하겠습니다. 지금도곡리양묘장관리하고계시는것있지요?

예.

먼저과장이상당한의욕을가지고백운테마파크를하면거기서꽃이나각종묘목을생산해서주기적으로바꾼다. 이렇게해서참청사진은그럴듯하게내놨습니다만현재그때의원님들이가보니까이것은백운테마파크에묘목을댈수있는자리가아니라소꿉장난하는이런형태밖에안되어있습니다. 내년도예산에보니까관리비라고또예산이들어왔고,작년에도또관리청사를짓는다고그래서6천몇백만원투자를해서지어놨습니다. 그런데과장님이산림과에가서산림과장으로서가보신결과앞으로그걸존치를해서산림과에큰,양평군에큰이득이있는지거기에대해서진단하신게있으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답변하겠습니다. 현장을가봤습니다.가보고의원님말씀대로거기가문제점이어느만큼있느냐를해봐서제생각은현재그것이어떤가장큰기여를한다는것은어렵다하는생각이들고요,군에서기만들어졌으니까만들어진상태에서가장효율적으로저비용으로효율적관리를해서사용하는것이타당하지않냐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지금과장님들이군수님이나부군수님한테결재를받을때과장님들이큰백년대계를보고참심사숙고생각을해서예산을요구를하고,결재를받아야되는데즉흥적으로어떤서류상으로만화려하게해서결재를받아서예산을투입하면결과적으로좋은비근한예가도곡리양묘장같은그런실수를범할수있는그런일입니다. 거기에예산이먼저부지조성하는것,석축쌓은것,그다음에관리사6,000만원,또관리비내년에얼마인가이렇게해서4억원돈을거기다투자를했는데그4억원을개군면이나어디경지정리하는데가서5만원짜리3만원짜리땅을샀으면묘목도잘자라고,그것이상으로평평한길가위에그이상의땅을확보할수있는돈을그산골짜기에갖다가그걸해놓고돈을3,4억을버렸다는것은그때의그책임자들이엄청난책임을져야할부분이아니냐이렇게생각을합니다. 앞으로양평의지역적인발전과모든면에심사숙고해서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즉흥적으로“내가뭘한건해야되겠다”는생각에급급해서하다보니까그런불미스러운일이되지않느냐!나중에몇번가면은저것은무용지물로가지거기관리사가뭣에필요있고거기서무슨꽃이나영산홍은몇개해서백운테마파크에보급을할수있는손바닥만한면적에서나오겠느냐?이것은아까운군비3,4억만호구로내버렸다고저는생각을합니다. 앞으로잘시정을해서그런실을범하지않는이런계기가되어야되지않겠나이렇게생각합니다. 뭐과장님동의하시지요?

하여튼현재태어났으니까태어난것을저비용을들여서효과적으로이용할수있는방안을연구해서...

아니,해놓은것은해서효과도있는데실질적으로그발상의자체는잘못된것아니냐이런얘기지요?그렇지요?

그군에서직영을한다는자체는상당히긍정적으로볼수있습니다. 그러나시행하는과정에서조금문제가있다고생각이되는데그것을해소하기위해서최선의노력을다하겠습니다.

그런데그때천연잔디를해가지고각면에테마파크에보급한다고했는데천연잔디올해잘됐습니까?

보통으로됐습니다,잘된것은아니고.

지금상태는어때요?

잘된상태가하여간점수를매긴다면한60점될까요.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더보충질문하실의원님계십니까? 더이상질문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께서는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동료의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제4차본회의는내일오전10시에개의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129회양평군의회제2차정례회제3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