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흥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2.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 3. 대구광역시동구안전관리자문단구성및운영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최병렬입니다. 존경하는 박혜정 도시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우리 동구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에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심심한 경의를 표합니다. 전번에 저희 건설과에서 상정한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의 제출배경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관리법으로 각각 운영되어 오던 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재난관리기금으로 일원화 됨에 따라서 동법 제67조 규정에 의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운용 및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의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조성은 동법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적립금과 기금의 운용수입 기타 잡수입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기금용도는 동법 제68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에서 규정한 용도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시설설치, 재난예방 홍보물 제작, 재난장비구입 등에 사용토록 규정하였으며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규정 하였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재해대책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는 본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1조는 목적입니다.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는 기금의 조성입니다. 조성은 법 67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2항 기금의 운용 및 수입 운용수입, 3항은 기타 잡수입 순입니다. 제3조 기금의 운용관리, 제4조는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 제5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관리, 제6조 기금의 용도, 제7조 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8조 기금의 회계관리, 제9조 회계공무원, 제10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제11조 위원회의 심의사항, 심의사항 중에서 거기에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게 9조가 아니고 제10조로 그것이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제12조 위원회의 운영, 제13조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제14조 시행규칙, 그리고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동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과장님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고 바로 검토의견으로 들어 가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의 법률적 배경을 보면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해 및 재난 등으로 다원화 되어 있는 재난관련 법령의 주요내용을 통합함으로서 재난에 대한 대응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기능을 보강 개선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 지난 2004년 3월 11일에 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연재해, 인위재난으로 나뉘어져 있던 개념이 재난으로 통합되어 운영하게 되었으며 각각 재해대책기금, 재난관리기금으로 분리되어 적립, 운용되던 것이 이번에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되는 것입니다. 본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목적, 기금의 조성, 운용관리, 기금액의 예치관리, 운용관리, 기금의 사용용도, 회계관리, 심의위원회 등이 되겠습니다. 구체적 조례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의회 제출절차에 비적정성입니다. 본 조례가 먼저 제정되고 이에 따라 예산서에 기금이 편성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차례가 뒤바뀐 것입니다. 비록 표준조례안이 늦게 통보된 것이 그 원인이 되겠으나 최소한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노력에 아쉬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검토보고 내용은 잠시 그 중간부분은 제가 읽는 부분 외에는 생략을 해야 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어서. 그 다음에 안 제4조에서는 괄호 안에 내용 및 단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안 제4항을 보시면 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관리입니다. 그래서 장기예치기금액은 구에 지정금고 해서 괄호 안에 지방재정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정하는 금융기관을 말한다 하는 이 부연설명은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단서 조항 다만 금융기관이라 함은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35조 및 은행법 제5조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하는 내용도 사족으로 사료 됩니다. 따라서 안 제4조에서는 괄호안의 내용 및 단서는 불필요한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 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는 기금의 운용관리를 신중하게 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고 그 업무는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취지로 조례안이 제출되었으나 표현상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법적인 필수기구는 아니므로 표현상만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느냐 입니다. 안 제12조에서는 위원회 운영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만 안 제10조의 내용처럼 심의위원회 기능을 구정조정위원회에서 하면 안 제12조의 내용 대부분이 불필요한 내용이 되겠으며,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내용 대신에 정상적인 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하면 안 제12조의 내용이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조문간에 부적정한 내용이 상충하는 면이 있으므로 내용적으로 일치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본 조례의 제정 필요성과 이에 따른 시급성은 인정되지만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앞서 말씀드린 사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예, 정흥표 위원님 질의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