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수 의원 발언

예, 1억500 해줬는데 그 추가로 저희들이 요구 한 거는 지금 1억500만원으로 구입은 할 수 있는데 좀 더 좋은 버스를.

차량을 구입하기 위해서 지금.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게 에어콘 장치.

아니 그건 아닙니다. 그런데 차량은 지금 버스 중에서 제일 좋은 기종을 구입하다 보니까 옵션이라든지 이런 걸 하다보니까 그게 2,500만원.

1억500만원으로 사는 차종하고 증액을 해서 사는 차종은 증액을 하면 제일 좋은 차종을 구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는 차종 중에서 최고 좋은 차를 살라고 하다보니까 2,500이.

예, 그런 거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표를 바로 갖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게 잘 못 되었습니다.

예.

예.

그것은 처음에 당초도 설명 드렸지만 저희들이 당초에는 그것을 80평으로 할려고 그랬었는데 80평, 8평으로 하다보니까.

예.

예, 그거는 애들을 수용하는데 기본 평수가 있고 또 그 어린이집 원장도 조금 더 면적을 넓히면.

예, 8평 정도는 더 있으면 훨씬 더 원활하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예, 제출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여성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장 등단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 허영덕입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4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로 공공산림정비사업중에 숲가꾸기 현장지도요원 인건비와 숲가꾸기 기능인 인건비 6명에 대해서 1,396만8,000원과 5,690만3,000원을 추가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인부임이 당초 1억80만원에서 9,900만원으로 180만원 삭감 조정했습니다. 이는 인부임에서 4대 각종 보험료를 계상하기 위해서 변경시킨 것입니다. 다음은 145쪽 일반운영비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산불감시원 진화대 고용보험료, 산불감시원 및 진화대 산재 보험료 자체예산으로 책정되었던 예산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또한 산불방지 유류대비는 인원수가 36명으로 20명에서 36명으로 증원됨에 따라서 거기에 1,113만7,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산림정비사업 현장지도원 산재보험료로 33만6,000원과 고용보험료 24만5,000원, 국민연금료 66만6,000원 또 건강보험료 3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사업 현장지도요원 교육훈련비로 2회 종영 32만3,500원씩 64만7,000원을 계상하였고 또 숲가꾸기 기능인 산재보험료 136만6,000원과 고용보험료 99만6,000원, 국민연금 342만9,000원, 건강보험료 196만8,000원을 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숲가꾸기 기능인 부대경비로 5종에 대해서 930만9,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비로 28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자체예산으로 책정되었던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재보험료를 4만4,000원을 삭감하고 고용보험료에서 3만1,000원 국민연금에서 122만8,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건강보험료에 64만7,000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로 국도비 내시에 따라서 백두대간 주민소득지원사업에 대해서 2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자산취득비에 휴대용 무전기 33대 구입비로 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도비보조사업으로 3대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무전기 내시가 되었는데 나머지 필요한 30대에 대해서 자체예산으로 저희들이 책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 휴대용 무전기구입 자체 예산 2,400만원을 감 시키고 보조예산으로 통합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공원관리 일시사역인부임에서 산림병해충방제예찰조사원 인부임 1명에 대한 948만원을 내시에 따라서 계상을 하였고 이에 대한 4대 보험료 82만4,000원을 보험료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로 철쭉꽃 백리길 조성사업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 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3쪽입니다. 자치단체 부담금에 대해서 사방사업 3개소에 대한 댐 준설 사업비 저희들 준비부담금 9%에 해당하는 420만8,000원과 또한 사방댐 조성사업 9% 부담금에 대한 1,060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약외 사방에 대한 군비 부담금 중에서 사업비가 변경됨에 따라서 군비부담금 226만1,000원을 감 시켰습니다. 다음은 14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2003년도에 송이환경개선사업 농축협의회에서 사업이 취소됨에 따라서 1,992만8,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고 또한 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따른 498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림공원과 소관 2005년도 수정예산안과 2004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성에 사시는 분인데요.

이건 농림사업 해가지고 매년.

그렇죠.

예, 개인사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매년 연초에 결정이 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서에서도 언급이 되었는데요 지금 구천동이 철쭉제를 여러차례 해 왔는데 그 자체 철쭉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구천동가지 백리길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잡은 것입니다. 백리길을 해서.

예, 설명서에도 저희들이 언급을 했습니다. 구천동 출장소 앞에 보면.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장기적인 계획을.

저희들이 8월 달에 2회 추경에 세워졌는데요 저희들이 올해 안에 끝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그 노력이 부족한 결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면.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청소년야영장 부지내에다가.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군유지입니다..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 하실의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경제과장 등단하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소득경제과 소관 2005년도 본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유통지원관리 보조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이 관계는 도비보조 내시가 변경에 따라서 수정하게 된 것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지원비로 해서 25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오미자가공시설지원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보존관리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농어민고용촉진훈련사업 농특회계 사업비로 해서 134만4,000원을 계상하였고 고용촉진훈련 사업 일반회계사업비로 해서 940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 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 다음은 2004년도 저희 소득경제과 소관 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경제개발비 상공경제관리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무주시장 비가림시설 관계로 해 가지고 7,000만원을 국비를 계상하고 군비는 7,0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이 관계는 당초에 총 7억원 중에서 3억5,000만원을 국비로 50%지원을 받았는데 이 관계를 추가로 우리가 노력을 해서 국비를 추가로 7,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로 세우고 군비는 삭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서 무풍시장 현대화 사업관계도 1회 추경 때 의원님들의 배려로 순수 군비로 해서 7억3,700만원을 계상했으나 저희들이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 4억4,000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도 국비 4억4,000만원을 계상하고 군비 4억4,000만원은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132페이지로 해서 소득개발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전통문화공예촌조성사업비로 해서 4억4,0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관계는 방금 설명 드린 무풍시장 국비 확보해서 감 계상 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배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자체사업 민간자본 보조입니다. 무풍 전통발효식품공기 구입지원비로 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도 시책보조금입니다. 다음 121페이지 유통지원관리 보조사업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신선농산물수출물류비 지원비를 220만원 삭감 계상했고 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머루주 가공시설확충 추가 도비 보조금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이 관계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세외수입 공공예금 이자 수입으로 해서 536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발전소주변 주민복지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으로 해서 3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임시적 세외수입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4,311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18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산업경제 예비비로 해서 4,784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과오납금 등으로 해서 수입이자 등 2003년도 반환금으로 해서 66만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매각사업 수입으로 해서 무주공동택지 매각대금에서 3억2,627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딧불 기획상품 판매대금으로 해서 1,21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이자 수입 정기예금 이자수입으로 해서 5,775만9,000원을 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28페이지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입니다. 사업예산으로 해서 시설비입니다. 다목적체육시설 토지매입비로 해서 2억16만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예비비로 해서 1억7,176만5,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농공단지 부지분양 분할금 이것은 체납상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832만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이자 수입관계는 135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8페이지 농공지구조성 및 관리사업특별회계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 투자유치관리 일반운영비입니다. 전통발효식품 민속테마단지 무주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공고조례에서 26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 960만9,000원을 삭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김정곤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합니다.

지금 이번에 사실 금년에는 지난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원료수매에 차질 없게 하기 위해서 좀 서둘러서 기계시설 설비 생산라인만 설비하는데 주력을 했고 기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보니까 부대시설이 아무래도 있어야지 원활하게 공장이 가동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관계를 참고해서 계상을 하게 되었고 계속비 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예산 가지고 지금 완료를 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다른 사유가 없습니다.

지금 이중적으로 인제 저희 안성 진도 그 쪽 마을관계는 지금 현재 그린투어 녹색농촌체험마을로 해서 2억이 지금 저희들은 국비 1억하고 저희 군비 1억해서 되는 것인데 부지를 상당히 지금 몇 번 변경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그러냐면 또 농림사업으로 해 가지고 신청한 국비가 있고 그래 놔 가지고 이 사람들이 처음에 크게 규모를 잡다가 이러다가는 자꾸 이월 될 수 밖에 없으니까 빨리 조기에 이것을 어떻게든 해결을 보자고 그래가지고 지금 확정은 했습니다. 그래서.

예, 곧 시행을 할 겁니다.

거기도 지금 마땅하니 작업장 부지로 지을만한 부지관계나 이런 것이 여건이 제대로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곧 조속히 해결되면.

예.

김원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의원 발언신청) 유송열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