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향화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회의는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계속비 사업 승인의 건,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사전심의를 거친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위원회별로 예비 심사결과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키로 하겠습니다. 1.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총무과장 양찬승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어제 대한일보하고 목포 KBS에서 방송했던 해군교육사령부 이전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기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항이라서 신문과 라디오에 났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 잘 모르실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진해에 있는 해군교육사령부나 해군사관학교라고 해서 신병 훈련소입니다. 약 100만평의 부지에 하고 있습니다만 진해시에서 당초에는 외곽이었는데 시내 중심권이 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이전해야 된다는 것이 해군본부의 의견입니다. 거기에 따른 후보지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첫째 후보지는 강원도 동해시, 두 번째는 충남 서산시, 전남 해남에 남해목장과 계곡 간척지, 신안 압해도, 영암 금정면에 서강목장, 군서면에 도장리란 마을해서 7곳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대한일보 신문에 보면 서강목장과 영암에 군서면이 후보로 된 것으로 신문보도 됐습니다만 그것은 사실이 아니고요. 서강목장은 지금 현재 해군본부입지로는 너무 산악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이미 된 것입니다. 군서면에 도장리란 곳은 굉장히 위치가 좋은 것으로 됩니다만 토지 소유지 약 100여명의 승락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난감한 것이다, 주변에 민원이 많아서 어렵게 되어있고요. 신안 압해도 역시 위치는 좋습니다만 지금 현재 거기는 매립을 해야 합니다. 땅이 있는 것이 아니고 매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장시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 있고, 지금 우리 해남에서 가장 유력한 남해목장 용지를 봤습니다만 울돌목 바로 여기라 그쪽하고, 계곡 덕적리 쪽, 이렇게 해서 7곳을 하고, 저희들 나름대로 장호성 의원님과 협조해서 해군본부에 최대한 유치하도록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군본부 교육사령부가 오게 되면 교육부 안에 인원이 약 1만5천명 정도가 상주를 하고 영예하사관 장교들이 2천명정도가 거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장학사업기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일반운영비 335만원은 저희들이 장학증서와 장학사업홍보 플래카드,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해서 계상했습니다. 장학금 및 학자금으로 6,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대학생 장학금이 매년 우리 관내 대학생 10명에게 100만원씩 1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명문대 등록금(입학금)으로 5,3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금년에 저희들이 총 8명 중 5명에게 3,1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국립대학생 2명에게 160만원씩을 지급했고, 사립대학생에게는 350만원씩 지급했는데, 금년도 하반기에는 B학점 이상이 2명 있어서 지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명문학교 육성에 따른 간담회 비용과 우수학생 유치 홍보, 위원회 운영경비, 기타 체육육성으로 해서 1,200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우수학생 특별지원비는 지금 현재 1, 2, 3학년에서 각각 입학성적과 학년말 해서 15명씩 4회에 학자금 보조가 되어있고, 1학년에 대해서 20만원씩 25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신입생에 한해서 15명과 25명해서 40명에게 학자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명문학교 생활관운영 학생급식비입니다. 1, 2, 3학년 각각 15명씩 3학년은 8개월만 지급을 하고, 1, 2학년은 10개월간 18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우수성적자와 1학년 25명해서 생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신입생우수성적자 18만원Ｘ40명Ｘ2개월은 중학교 3학년 학생에게 입학함과 동시에 1～2월 2개월간 학교에서 특별히 데려다가 생활관에 놔두고 특별교육을 시키는데 쓰고 있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예체능 특기생 지원비가 탁구는 4명, 육상부는 5명으로 되어있는데 현재 3명으로 있습니다. 방송수업 지도교사 수입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만 지금은 1, 2학년, 3학년, 그리고 수능 후 18인 있습니다만 이 관계는 지금 현재 주당시간으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3학년 토요일 1만3천원씩, 방학중 심화수업 이것은 3학년 담임 선생님께만 별도로 작년에도 그대로 쭉 했던 것입니다. 환경개선 부대지원비입니다. 1, 2, 3학년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다보니까 냉 난방비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지원해 주고, 특히 금년에 없는 상하수도료가 되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하수도료가 기숙사에서 나오는 것만 해서 월 240만원 정도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하수도비를 30만원씩 계상하고 있습니다. 맨 밑에 있는 해남공업고등학교에 4,340만원은 금년부터는 수능과외 보충수업비로 해서 260만원, EBS 시청지도 해 가지고 1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페이지는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기능장 육성지원, 국가기술자격취득격려금, 기능경기대회 출전, 농악대 육성지원, 펜싱부 육성지원,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송지종합고등학교는 작년에 5백만원이었습니다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특기적성 교육활동비하고 교육방송 시청 지도비로 450만원이 추가됐습니다. 15페이지 해남교육청에 4억1,665만원으로 많이 늘었습니다만 학력증진비로 29학급, 해남군내에 있는 중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올라갈 학생이 29학급입니다. 학급당 2시간씩 월 20시간씩 10개월 간의 과외수업비로 1억5천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해남중학교가 2학년이 7반이고, 여중이 6반, 송지가 3, 황산이 2, 우수영 2, 그리고는 관내에 전부 1학급씩 편성이 되어있어서 29개 학급에 1일 2시간씩 과외수업비로 1억5천8만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초등학교 우수학교지원 금년하고 똑같습니다. 영재교실도 금년에 했던 거고, 이충무공 탄신 백일장 대회도 금년하고 똑같이 했던 것으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16페이지 체육특기학교 육성, 기술 경진대회, 가정경진대회, 군 종합예술제 개최 등 다 같고요, 맨 밑에 해남 영어타운 설치가 현재 2억원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관내에 총 초등학생이 약5,800명이 재학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4학년부터 6학년까지가 2,900명 정도가 있는데 이 학생들을 일정장소에 모아서 3～4일 정도, 어떤 식으로 하려고 하냐면 학교 교실에 훈련실, 놀이실, 비행기실, 마트실, 이렇게 실 별로 교실을 만들어 여기에서는 무조건 영어가 아니면 대화를 못 하게끔 훈련을 시키자는 것입니다. 생활영어 코너설치가 5천만원, 미국서 원어민 교사 1명을 데려옵니다. 원어민 보조강사는 필리핀에서 2명을 데려오는데 3,624만원, 냉·난방 시설운영은 3,950만원,, 보조강사 연수비 및 교재제작으로 2,3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에서 2억원을 대고 도 교육청에서 1억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해남군에 영어타운을 설치해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까지 학생들을 영어실력을 향상시켜서 기초를 배우자 하는 뜻입니다. 17페이지 교육자대상 시상금은 초·중학교에 우수선생님들 3분을 선정해서 매년 했던 것이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지난번 의회에서 해남고등학교 생활관 신축 10억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실제는 9억5,800만원만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예비비 803만8천원, 기금적립금 50억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장학사업기금이 61억4,104만6천원이에요. 수입은 7억6,008만원인데 지출은 19억112만6천원이란 말입니다. 11억4,104만6천원이 현재 장학기금에서 줄어든다는 얘기죠.

고등학교생활관 쪽으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10억원이나 빠져나가니까, 금년 연말 현재까지는 50억원이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기금의 총 목표금액이 60억원이었죠?

예. 60억원입니다.

10억원 빠져나가면 10억원을 기금에 또 출현을 해야 될 것 아니요.

기금출현계획을 아직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자가지고 하고 부족재원은 군비에서 보태는 것으로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해남영어타운설치 운영에 관한 사업, 이것이 3～4일 동안 영어회화를 한다고 해서 큰 효과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2억원을 대고 도비에서 1억원을 대서 총 3억원이거든요, 사업비가요. 이것 가지고 얼마나 큰 효과를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다만 초등학교에 있는 애들이 이런 것이라도 배워야 하지 않겠느냐, 특별히 영어회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기간이 3～4일간 해서,

매년 돌아가죠. 4학년은 3～4일하고 6학년 때는 계속 돌아가면서 해야죠. 자기들끼리 팀을 만들어서 자체놀이고 하고, 여기에서는 3～4일 정도 하는 것은 하고, 학교 돌아가면 돌아가서 또 다시 공부도 해야 되겠죠. 예, 있습니다. 군비에서 2억원을 대면 도비 1억원을 준다고 해서 5개 시 군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다.

세계화 시대에 영어라는 것이 필수적인 것이고 필요로 하기는 한데, 과연 3～4일 동안에 이것이 효과가 있겠느냐,

금년에는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특히 금년에는 처음이라. 그런데 내년부터는 시설을 해 놓고 운영을 하다 보면 적은 돈으로 효과를 낼 수 있게 내년부터는 바뀔 것입니다.

10억원을 금년에 생활관 보조 해주면 내년부터 이자수익이 줄어들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작년에 3억원 밖에 안 들어 왔거든요. 금년에 그래 가지고 10억원이,

이런 생각으로 계속 간다면 기금은 계속 투자해야 되겠네,

현재까지는 더 이상 기금을 쓸 계획은 없습니다. 50억원 놔두고 거기에 따른 이자하고 부족금을 일반회계에 전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 잡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니까 저는 그 생각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당초 기금설치 목적과 목표액을 정했으면 그 목표 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지, 부족한 것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고 하면 기금을 없애고 아예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왜? 기금이라는 것은 사각지대에 있는 것입니다. 흔히 말하면 의회나 일반인들이 확인하기나 심사하기나 여러 가지로 이것은 좀 완만하게 이렇게 해 지는 것이 기금이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7개 기금이 있습니다만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깨알같은 것까지도 전부 추려내고 이렇게 정하는데 기금은 대충 그 목적에 사용된다고 하면 인정을 하고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예가 허다하단 말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기금목표액이 60억원에 도달됐는데 특수목적을 위해서 10억원을 썼단 말이요. 그러면 다음에 부족분을 일반회계에서 또 출연을 해야한다고 하면 아예 기금목표액을 100억원으로 설정을 해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일반회계에서 전혀 출연을 안 해야 된다 하고 이렇게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부족한 것은 계속 일반회계에서 출연을 한다고 하면 설치목적에 위배된다, 또한 의미가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기금운용을 이제는 명문학교 해남고등학교에 지원해 주는 것도 3년간 지속적으로 해서 어느 수준에 도달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도 선별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남는 예산으로 잘라나는 중학교나 초등학교, 밑에 있는 인재들을 길러서 잘 하도록 노력을 하고, 우리 지역에 인재들을 육성해야지. 해남고등학교도 명문학교로 되어서 타지에서 와서 장학기금 타가고 그런 예가 허다하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셔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금운영 방법하고 또 군 출연금에 대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계획 잡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 60억원이 되어 있는데 60억원 딱 잘라서,

해남고등학교 생활관 신축에 우리가 10억원을 내 놓는데, 교육청에서는 얼마 내 놓았습니까?

9억5,800만원. 우리도 9억5,800만원 줄 것입니다.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교육청에 지원한 4억1,665만원은 말이죠, 우리가 지원을 안 하면 이쪽에서 교육예산을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가져와야 될 돈이란 말입니다. 성질상으로 훑어보세요.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야 될 돈인가, 아닌가. 우리가 이것을 하기 때문에 예산요구를 안 한 것이 란 말입니다, 자기들이. 교육청 지원 말입니다.

교육청 지원이 우리가 안 한다고 해서 도비에서 오는 재원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년 증진비라고 해 가지고 관내 중학교 전부다,

학교 교육에 필요한 돈은 교육위원회에서 지원이 되어야지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안 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한 것입니다.

이런 거 지원요청하면 도의회에서 삭감해 버리니까 그렇지

아니요. 그것은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다른 군도 그것이 아닙니다.

총무과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원을 안 해주는데 여기에서는 인재육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안 되니까 저희들이 군비로 들어간 것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 13페이지하고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 방송수업 지도 교사는 무슨 방송을 얘기한 것입니까? 방송수업지도 교사,

이것은 고등학교에 1, 2, 3학년 전 선생님입니다. 누구라고 지정된 것은 아니고 전 선생님이 다 해당이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동일,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는 송지종합고등학교 반 교육방송 시청지도, 이것도 어차피 방송으로 교육하는데 지도하는 교사들이란 말입니다, 똑같이

예.

그런데 해남고등학교에는 1만3천원을 주고, 송지에는 1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형평성이 어긋난 것 아닌가요?

그 문제도 저희들이 당초에, 이것이 금년에 처음이거든요. 작년에 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장학심의위원회에서 이름만 됐습니다만 학교에서 요구했던 금액입니다, 저희들이 깍고 그런 것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해를 이렇게 해주셔야 되요. 한정된 재원으로 해서 금년에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장학위원회에서 논의가 됐단 말입니다, 이관계도. 형평성에 안 맞지 않느냐, 그런데 송지고등학교에서는 “이렇게 라도 하렵니다.” 그래서 재원을 보면 차이는 납니다만, 일단 시범적으로 이런 범위 내에서 해보자,

이런 것이 소외되는 인재육성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당초에는 해남고등학교만 준다고 했는데 송지도 우리 군내에 있는 학교에서 방송수업을 한다는데 소외될 수 없지 않느냐, 그런다고 하면 1만원이라도,

우리지역의 인재는 똑같이 육성되어야지, 해남고등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우대를 받고, 해남고등학교에서 교사가 지도를 한다고 해서 우대를 받고, 송지나 북평이나 황산이나 화원이나 이런 곳은 고생한, 어떻게 말하면 대가인데, 이런 대가까지도 시간당 3천원씩 차등지원을 한다고,

앞으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여서 1만3천원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못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 문제를 저희들이 적절히 타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을 줄이고 금액을 상한가로 하겠습니다.

이상 그만 묻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해남관내 고등학교가 몇 개요?

6개 있습니다.

6개인데 해남고등학교하고 공고하고 송지고등학교는 어느 기준으로 해서 혜택을 주는 것입니까? 명문학교 만들기 기금은 해남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송지 준다고 하면 다른 고등학교도 다 줘야 되잖아요.

송지종합고등학교는 인문계반만 주는 것으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인문계반만, 화원고등학교도 인문계인데 주려면 형평에 맞게 성적이 어느 수준에 준다든가 이런 것이 기준이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원래 해남고등학교를 명문학교로 만들기 위해서 만든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송지 나눠주고, 여기 나눠주고 저기 나눠주려면 6개 고등학교에 다 주든지, 인문계 고등학교라고 하면 인문계 고등학교만 주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지, 어느 지역은 주고 어느 지역은 안 주고 나중에 이 부분을 군민들이, 면민들이 알게 되면 “어째 송지는 주고 화원은 못 가져왔냐”고 사람의 능력으로 평가를 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원칙이나 기준이 있어야지, 그렇게 참고해서 그런 시비꺼리가 안 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 문화관광과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입은 전년도 이월금 11억2,994만3천원, 출연금 2억원, 적립금 5,400만원해서 13억8,39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분야는 별도지출 없이 다음연도(2006년)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부터 사용해요,

내년까지 적립해서 2006년도부터 쓰겠습니다.

목표액은 얼마에요.

2001년도부터 2005년까지 해서 30억원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매년 6억원씩이거든요. 그런데 당초목표에 아직 미흡합니다.

목표액 설정을 잘못한 것같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주민자치과장께서는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백종남입니다. 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본 체육진흥기금은 91년도부터 5억원을 조성해서 지금 현재 7억5,408만2천원이 예치되어있습니다. 30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2004년도 말에 7억5,408만2천원이 되어있고, 이자수입 4천만원을 가지고 내년 도민체전에 지원할 예정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내년에 다른 용도에는 쓸데가 없고, 도민체전만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예산에 내년도 도민체전 지원 얼마 계상됐습니까, 4억5천만원입니까?

4억5천만원인데 이번에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셔 가지고 4억9천만원 계상됐습니다.

그럼 이 4천만원은 어디에 전해요,

금년 2004년도에 쓴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면 당초에 도민체전에 쓰기도 했습니다만 생활체육대회 3백만원, 도민체육대회 4천만원, 그외 동교 테니스부 창단에 36만원, 송지 초등(씨름부) 창단에 30만원정도 해서 도민체전에 계상을 한 것은 체전 출전하는데 경비로 쓸 것입니다.

체육회로 준다는 그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식품진흥기금 및 사회복지기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대단히 죄송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께서 광주로 출장을 가셔서 위생담당인 제가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위생담당께서 설명하도록 양해하시겠습니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국 보고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 되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의 주요세입은 기금적립금이자 250만원, 2004년도 이월금 6,671만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1,900만원, 도비보조금 618만원으로 총 9,439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지출계획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식중독예방 교육교재 제작 525만원, 내년 도민체전대비 위생 업소 특별교육 100만원 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식품자율지도원 활동 급식비 30만원, 식품자율지도원 활동비 3만5천원씩 4인 기준으로 15일을 해서 210만원, 우수 모범음식업소에 쓰레기봉투 구입비 지원으로 448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식중독예방 홍보 현수막과 전단 제작이 100만원, 식중독예방 홍보용 물품제작이 200만원 되겠습니다. 유통식품 수거검사, 시중에 돌아다니는 식품을 수거해서 검사를 하기 위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토음식문화축제 금년에는 순천에서 열렸습니다만 향토식당 행사지원비로 150만원을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써 명예활동감시원활동 급식보상비가 40만원, 기타보상금으로써 명예감시원 활동보상으로 4명인데 3만5천원씩 해서 204만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입니다. 식중독예방으로 집단급식소와 일반음식점에 대해서 미생물검사 키트(칼,도마,행주)로 200만원 되겠습니다. 적립금으로 나머지 잔액 6,822만원에 대해서는 적립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담당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도비예산이 기금에 표시된 것이 본 예산에 안 들어오고 이쪽으로 바로 들어옵니까?.

이성국 예. 이것은 도 기금입니다. 저희들이 식품진흥기금 과징금을 받으면 40%를 도에 불입하고 60%는 이 기금으로 들어옵니다. 이 과징금이라는 것은 영업정지 걸린 업소가 영업정지 대신 돈으로 과징금을 냅니다. 그 40%를 도에서 받아서 군에다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라고 우리기금에 주는 것입니다.

장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품자율지도원 활동비라는 것이 그 자율활동사항이 어떠 어떠한 부분의 활동입니까?

이성국 식품위생업소 주로 일반음식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에도 몇 차례 했습니다만 식당에 다니면서 각종 위생검사하고 그렇습니다. 자체군청하고 자율 지도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식당위생점검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금 관광자원에서도 연계되겠지만 식당에 대한 위생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향토식당행사비 얼마나 준다고 했어요?

이성국 150만원입니다.

150만원이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 하면 향토식당에 가서 먹는 음식물하고 향토식품에 출품한 내용물하고는 달라버려요. 출품작은 좋은 음식이 나오는데 우리지역에는 바꿔져 나와 버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생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성국 여기 향토식당은 다른 것이 아니고, 순천 낙안읍성에서 명가음식점이라고 해서 금년에도「용봉해물탕」이 나갔거든요.「용봉해물탕」이 나갔는데 부스 사용료입니다. 부스를,

나도 알고 있는데, 그 향토음식점에 나간 음식하고 여기 식당에서 주는 음식하고 틀리다니까.

이성국 똑같습니다, 해물탕은.

아니, 틀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똑같이 나올 수 있도록 보여져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위생계장님 그것 못 느꼈어요? 똑 같다고 봅니까?

이성국 저는 특별하게 이상이 없다고,

오늘 한번 향토음식점 가서 먹어보세요. 그래서 어떤 변화라든가 나쁘게 얘기하면 외부사람들한테 그런 인상을 안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계장님이 참고 한번 해 보시라고요.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합니다.

이성국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기금에 대해서 이승묵 사회담당께서는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묵 과장님이 출장 중이어서 사회계장인 제가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보면 금년 말 현재액은 장학기금, 노인·아동·여성기금, 운영금 합쳐서 19억3,229만3천원을 관리한 자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자금 운영계획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합계란에 보면 전년도이월금하고 적립금이자, 전입금, 전입금이라는 것은 2005년도에 마지막으로 여성 5천만원, 아동 5천만원해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전입금을 합쳐서 수입이 21억3,3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서, 지출을 한다고 해서 꼭 그것을 다 써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식상 진행해 나가면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적립금의 이자수입이 장학기금, 노인복지, 아동·여성운용금 합쳐서 1억8,00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순세계잉여금을 보면 전년도이월금 장학기금 3억1,747만6천원, 노인복지 10억4,649만9천원, 아동복지 2억8,511만5천원, 여성복지 2억8,312만7천원, 운용금 해서 합쳐진 금액이 19억3,22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입금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여성복지 5천만원, 아동복지 5천만원 해서 1억원, 기금전입금이 여성복지 전입금이 되겠죠. 합쳐서 내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총수입이 내년도 예산에 21억3,315만8천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은 51페이지 산출내력에 일반운영비가 1,2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 내력은 위탁교육, 여성정책 세미나, 교육생수로 바자회 및 어울마당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소년소녀가장 등 월동대책비지원, 자활아동 생활안정금지원 해서 1,025만원이 되겠습니다. 수급자 자녀 장학금 고등학생은 연 30만원을 지원하고 대학생은 60만원을 지급을 해줍니다. 그 장학금 지급액이 1,800만원, 일반보상금으로 두 개의 과목을 합쳐서 2,825만원을 지급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부분에는 읍 면단위 게이트볼대회하고 군노인회 장기 게이트볼대회 참석비, 도 중앙단위 체육행사참가출전경비, 이것은 노인들하고 관련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민간이전부분이 4,760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52페이지는 4,760만원의 연결부분입니다. 노인학교졸업기념, 읍 면 노인분회 운영비 등 전부 노인과 관련된 지출내력이 산출기초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해서 20억4,530만8천원을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예비비 내력은 각종기금입니다. 기금을 유지하고 관리하면서 적립금 예비비 합쳐서 총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년 2005년도 말에는 기금이 약19억 정도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당초 우리목표액이 현재는 18억원이었습니다만 여성, 아동 5천만원씩 전입을 시키면 19억원으로 목표액이 완성되겠습니다. 군비를 투입해 가지고 기금조성이 완성되겠습니다.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이 있겠습니다. 합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성액이 96년도부터 2004년까지 조성해 왔는데 총 조성액이 24억7,547만원이 조성됐고, 집행액이 5억4,316만4천원을 집행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금년도 말 잔액이 앞서 최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19억3,229만3천원이 금년 말 관리액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적립기금 운용명세 2004년 12월 31일 현재액이 앞장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19억3,229만3천원인데 이 액수에 대한 기금보관상황은 수협에 18억1천만원이 보관되어있고 농협에 1억2,229만3천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왜 수협에 이렇게 예탁을 시켰냐면 수협 연이율이 4.8%로 좀 높습니다. 농협은 3.6%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성상 이율이 높은 곳에 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기금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위원님들께 보고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계장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 어째서 이율 높은 곳에 다하지, 왜 농협에다 해요?

이승묵 농협이 군 금고이고 안배차원에서 이렇게 분배를,

금고라고 해서 우리에게 이익이 오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이율 높은 곳에 하는 것이 좋지. 금고에서 우리에게 이익 돌아오는 것 없습니다.

이승묵 업무상 체면유지부분도 있고,

체면유지, 군청에 어디 체면유지가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에서 맘대로 예치합니까? 축협에 하려면 하고 수협에 하려면 하고 그렇게 임의대로 합니까, 군수결심을 합니까, 재무과의 결심을 얻어서 합니까.

이승묵 주무과인 사회복지과에서 결정을 합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체면이 무슨 소용이여. 이율 높은 곳에 하십시오.

이승묵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적립금 19억원을 자녀장학금3억원, 노인복지 3억원, 여성복지 3억원, 이렇게 분류한 이유가 뭡니까?

이승묵 기금이,

사회복지기금인데 왜 이렇게 4가지로 구분을 하셨냐고,

이승묵 그것이 기금조성 지침서상 한도액이 정해졌단 말입니다. 위에서부터 예를 들어서 복지부부터 해서 어느 부분은 어느 한도액을 조성해라,

그러면 노인복지가 10억원이잖아요. 10억원에 대한 이자는 노인복지에 써주셔야 될것 같아. 여성복지 3억원에 나온 이자는 여성복지에 써주고, 예산지침에 보면 그것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예산편성지출계획을 내셨단 말이에요, 이 기금은 구분을 해 놓고. 이해하시겠어요,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승묵 예.

노인복지 10억원에서 이자나온 것은 노인복지에만 지출하시라는 그 말이예요. 그것이 틀린 것 같아요. 그것을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지출계획을 장학기금 계획별로 따로 빼주세요.

이승묵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목적이 뭡니까?

이승묵 각종 신분별, 연령별로 모두 사회보장적 차원에서 복지를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노인 그 부분에서 과거에는 노인복지기금, 여성복지기금이 별도로 따로 따로 있다가 사회복지기금으로 하나로 통합이 됐죠. 과연 우리가 목적 그대로 복지기금인데 노인복지 기금 10억원, 아동복지기금 3억원, 여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운용금을 충당하죠.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거나 하는 것은 없죠?

이승묵 예.

과연 이것을 복지기금이라고 내 놓을 수 있겠냐는 이거예요. 해남군 전체 아동복지기금이 3억원,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만으로 복지하겠다는 것이 과연 맞겠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기금조성 목표액을 상향 조성할 그런 의향은 없느냐 그거예요. 지금 이것은 조성목표액이 조례로 정해졌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2대 의회에서 그때당시에 노인복지기금이 3억원 밖에 되지 않았던 것을 의회에서 발의를 해서 10억원으로 상향조정해서 그때 당시에는 그래도 전남에서 노인복지기금이 가장 많은 군이다. 이렇게 해 왔는데 지금은 뒤떨어졌단 말이에요. 10억원에 대한 예금이자가 적게 나오잖아요. 운용금이 갈수록 적게 채워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글자 그대로 복지기금으로써 이 분들에게 혜택을 주려면 목표액을 상향조정해서 기금을 더 조성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까 명분만 복지기금이 조성이 되어있지, 일반회계에서 복지사업을 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기금액이 적기 때문에. 적도에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활성화를 하려면 주무과에서 앞으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조성목표액을 상향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든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승묵 액수가 적으니까 기능발휘를 제대로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기능발휘를 하려면 앞으로 내년 연초에라도 바로 조례개정을 하셔서 상향조성해서 많은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특히 노인부분에 대해서 노인복지기금 지출부분을 보게 되면 경상적 경비로만 편성이 되어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운용금이 적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노인게이트볼대회나 하고 체육행사 이것만 해서 과연 노인복지기금으로써 목적달성을 다 했겠냐 지금 각 부락마다, 면 단위마다 경로당이 다 설치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앞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운동기구라든지 그런 장비를 구입해주는 쪽으로 그렇게 나가야 복지가 되는 것이고, 또 아동복지 여기 보면 수급자 자녀장학금 대학생은 60만원이이라는 거예요. 대학생에게 장학금 60만원을 주면서, 그것도 수급자 자녀 그렇죠? 어려운 가정 자녀에게 대학생 장학금을 60만원, 이것을 대학생 장학금이라고 내놓겠어요? 지금 도에서나 군 대학 장학생에게 100만원 이상 주잖아요, 150만원 주는 곳도 있고. 그런데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대학생, 더군다나 일반자녀가 아니고 수급자 자녀다 이거예요. 수급자 자녀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주는, 어려운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출부분도 대학생 60만원 했는데, 이것도 너무 적다,

이승묵 예. 알겠습니다.

수급자 자녀 대학생에게 장학금을 60만원, 1년에 한번 주는 겁니까?

이승묵 그렇습니다.

나는 상·하반기나 1·2학기 한다고 하면 이해나 되지만 1년에 60만원. 우리 장학진흥기금에서 주는 고등학생들도 60만원 더 줄 것입니다. 70만원인가 주죠?

이승묵 예.

이러한 부분도 더는 못줄 망정 같이 맞춰 나가 주시라는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승묵 예.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아까 내가 얘기한 사항 농협이 몇%고, 수협이 몇 %라고 했죠?

이승묵 농협이 3.6%, 수협이 4.8%입니다.

1.2% 차이면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것 현황, 입금내력 하고 통장을 나에게 자료로 현황 변동사항을 1월 달에 제출해 주세요. 이거 변동 안 하면 안됩니다. 이익 차이도 많이 나는데, 직무유기입니다.

이승묵 예, 알겠습니다.

이익 많이 나온 곳으로 해 가지고 통장하고 확인서 자료로 나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알겠죠.

이승묵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가지 물으렵니다 기금보관사항 내용을 보면 지금 총무과에서 수협에 13억원을 예치하고 또 문화관광과에서 11억 2,900만원을 하고, 방금 얼마라고 했죠?

이승묵 지금 현재 조성된 기금 총액이 18억원입니다.

이 기금이 전체 수협으로 가는 40억원이란 돈이 예치가 되어있습니까?

이승묵 그렇습니다. 지금 통장에 계좌 입금되어 있습니다.

박득춘 위원님 기금총괄적인 예치관계는 각실·과·별로, 총괄관리는 기획예산실장께서 하고 계시고 분야별관리는 실·과·소장이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총괄관리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말고,

아무리 예금이율이 높다고 하더라도 신중을 기해서 관리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기금에 대하여 건설과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주채입니다. 56쪽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재해로부터 군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겠습니다. 2004년도 말 현재 기금운용현황으로는 8억4,352만4천원이 있습니다. 내년 운용계획으로써 수입이 1억4,934만9천원, 지출이 5억7천만원, 이에 따른 증감이 4억2,06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자금수지총괄에서 수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에 8억4,352만4천원과 출연금 1억2,214만9천원, 적립금이자가 2,720만원 해서 예산 총수입이 9억9,2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지출현황은 인건비가 1억원, 고유 목적비는 예방사업비 및 응급복구비로 해서 4억7천만원, 다음연도로 이월할 금액이 4억2,287만3천원해서 9억9,2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58쪽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2,720만원, 기금적립금이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8억4,352만4천원으로 2004년도 이월금이 되겠습니다. 전입금에서는 기금전입으로 해서 1억2,214만9천원으로 총 9억9,287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출연금은 군비출연금이 되겠습니다. 59쪽입니다. 내년 지출계획으로써 일반운영비에 7천만원은 응급복구 장비임차 내지는 이재민 응급구호를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이에 따른 시설비 및 부대비, 재료비로 3천만원, 응급복구자재비입니다 시설비 4억7천만원은 재해예방 사업시행 3억원, 재해응급복구 1억2천만원, 재난시설물보수 및 응급복구비로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적립금으로 4억2,287만3천원을 적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설비에 4억7천만원이 예상입니까, 이미 계획된 것입니까,

예상입니다. 세출로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잠깐, 예상이 아니라 재해응급복구비는 예상이라고 하지만 재해예방사업시행은 재해가 우려가 되는 곳은 예상이 아니라 내년에 3억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이 3억원은 내년에 재해가 없더라도 재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셔야지,

예. 그렇습니다. 재해예방사업 시행으로 해서 3억원은 재해하고 관련없이 지금까지 시설물이 노후화됐다든지 재해가 위험되는 지구에 대해서 우리가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결정은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결정은 안됐습니다.

왜요? 이 예산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재난관리를 하면서 항상 재난이 우려가 되는 지역은 현황관리를 하도록 되어있죠, 그 지구를. 그래서 2005년도에는 어떤 곳을 사전예방 사업을 하겠다 하는 그 자료가 나와줘야지요, 이 기금운용계획서 세울 적에. 그것도 없이 3억원이 다 들지, 아니면 한 5억원이 있어야 될지, 재해가 발생해서 하는 것보다는 사전예방사업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 자료도 없이 이 기금운용계획을 짠다는 것은 너무나 업무를 소홀히 하고 있다. 그렇죠.

사전에 우리가 내년계획에 3억원에 맞춰서,

3억원에 맞춰서 하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러냐면 4억7천만원을 다 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사전예방이 중요하지 응급복구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 부분은 자료를 따로 빨리 작성을 해서 대상지 선정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예.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지구가 있으면 본예산에 계상해서 해야지,

본 예산에 안됩니다. 적립기금이기 때문에,

이 예산을 안 건드리고 본예산에 의해서 해야지, 재해예방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 사업예산을 세우냐 그 말입니다. 발생도 안 한 예산을,

기금에서 지출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에는 세울 수가 없습니다. 기금이기 때문에,

왜 세울 수가 없어요. 어디 할 것이라는 계획도 없다면서, 지금. 계획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하겠다고 세워 놓은 것이 무슨 말이여, 뭐여.

이 기금을 사용하는 기준이 여기에 나와 있잖아요. 재난 사전점검 결과 재난발생 우려지구를 선정해서 예방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잖아요. 사전에 점검해서 그런 우려지구가 선정이 됐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3억원을 편성을 했을 때에는. 그렇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호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체액수가 얼마고, 어디에 예치되어 있습니까,

총9억9,287만3천원이고 예치는 축협하고 수협, 광주은행. 수협에 또 보통예금으로 해서 그렇게 예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의 이율과 현황 자료 뽑아서 나에게 제출 좀 해 주세요. 축협에 이율 얼마, 수협에는 얼마, 광주은행에는 얼마, 이 기금 현황이율 전체 현황을 나에게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까,

예.

김정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내년도 지출계획에 보면 응급복구 장비임차료. 이재민 응급구호, 이 부분에 6천만하고 1천만원 이렇게 계상해 놓았는데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상당한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예산이 약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6천만원 갖고 응급복구 장비임차료가 되겠는지, 또 침수피해나 이재민이 발생했을 경우 1천만원 가지고 대체를 하겠는지 이 부분 얘기해 보세요.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는 우리가 주로 소하천이라할지 도로가 유실, 매몰된다든지 침수지역감정을 유수 소통을 잘하기 위해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에 응급복구 장비임차료를 6천만원 세웠습니다.

사전에 한 것이 아니라, 재해가 발생했을 때,

그런데 우리가 재해발생이 금년의 매미, 메기와 같이 발생이 많이 된다고 하면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합니다만 이런 정도면 읍 면에 장비임차료는 충분하지 않겠냐 해서 예산에 세워 놓은 것입니다.

만약 이 부분이 부족하면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기금이 있습니까? 예비비로 충당해서 쓸 수 있어요?

이 기금에서 다시 전용을 합니다.

9억9천만에서 전용해 쓸 수가 있다, 알았습니다.

최문신 위원님.

건설과장님,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에는 장호성 동료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축협하고 수협하고 광주은행 3곳에 있는데, 이 기금을 각 금융기관에 맡기는 것은 건설과장님 소관이에요?

예. 건설과에서 예치를,

건설과에서 금융기관을 선정하냐고요.

예.

우리 기획실장님이 총괄적으로 기금관리 하시죠.

예, 저는 총괄만 합니다.

지금 수협에 대출이율이 높아 가지고 기금들이 대체로 수협에 많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해남군 수협이 지금 자본잠식 되어 있는 것은 알고 있어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율이 비싸다는 것 때문에 수협에 우리 기금이 많이 있는데, 거기가 지금 자본잠식이 되어있는 상태라는 소문을 듣고 있어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에 기금이 문제가 생겨버리면 우리가 종 놀음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쯤은 점검을 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주무과에서 과장전결로 결정하는 부분도 있고 군수님 결정을 얻어서 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일원화 부분에 있어서 새로운 군수 취임 후에 제가 방침을 줬습니다. 수협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7개 기금이 있는데 수협에 40억원 이상이 있습니다.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조정, 통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금을 재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실장의 합의를 거쳐서 군수의 결재를 얻어라”, 이렇게 해 가지고 방침을 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재 예치할 때에는 반드시 예산파티의 합의를 거칠 것이고 합의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이 예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려고 이미 지침을 줬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잠깐만요. 기획실장님 말씀과 최문신 동료 의원님 말씀은 수협이 어떻다고요? 결론적으로 수협의 운영이 어렵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본잠식이라는 것은 재투자를 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협이 어렵다. 결론적으로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한 번쯤은 재고를 해 보면서 예금을 한 곳에 뭉쳐있는 것을 검토를 해본다, 그런 얘기죠?

자연스럽게 안정성 있게,

자연스럽든지 부자연스럽든지 간에 결론적으로 위험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알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 예치관계를 재검토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기금도 군 금고 계약과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그렇게 관리, 운용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기금도 군 금고와 동일한 방법으로 금융기관에 계약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게 주문하고 싶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그것 검토 한번 해 보세요. 제가 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서 그 부분을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기금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군 금고에 예치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하는 지적사항을 제가 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채기금에 대하여 기획예산실장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충식입니다. 감채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말씀 올리겠습니다. 66페이지입니다. 전체예산규모는 3억530만원입니다. 예금이자수입이 60만원, 순세계잉여금 470만원, 일반회계 전출금 3억원, 그래서 3억530만원이 되겠습니다. 67페이지 세출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수도시설 원금상환으로 3억원을 상환을 하고 나머지 530만원은 적립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향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총 사업비가 16억이에요?

예,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가 전부 군비는 아닐 것이고,

아닙니다. 국비보조사업입니다.

16억가지고 앞으로 관광단지가 활성화됐을 때 전부 수용할 수 있는,

전체적으로 160억,

160억이죠.

예,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해놓고 다른 사업의 진도를 봐가면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환경부와 협의중에 있고 그렇게 추진될 겁니다. 이런 예산이 2003년도부터 왔기 때문에 계속비 사업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알았어요.

장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사업이 내가 알기로 종합병원을 짓는 것이 노인요양병원으로 알고 있는데, 종합병원에서 포기를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포기한 이유가 뭐에요.

그 병원을 지으면서 차환인가를 갖다가 썼던 모양입니다. 갖다 썼던, 상환해야 될 돈이 20억이상이 된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병원일원의 부지가 전부 설정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노인병원이 공립노인요양병원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우리 해남군에 기부채납 해야만이 우리가 지어 가지고 그쪽에 위탁하도록 할려고 했던 것인데, 이제 그 돈을 상환을 못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군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안되겠다 포기를 한 것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안 알아 봤구만, 엄청난 돈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는 안하겠다. 물론 다른 용도로 쓰긴 쓰겠지만, 사전에 절충이 잘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희망자가 있는가, 지금 보건소에서 공고를 했지만 아마 희망자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현재 짓고 있는 것,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과는 틀립니다. 그것은 자기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것과 관련된 것은 포기한 겁니다.

알았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4:17)

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철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14일부터 15일까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예산으로서 심의한 결과 대부분 의회운영을 위한 경상적경비로 사무실운영과 의원 의정활동을 위한 예산이므로 특별히 증액 또는 감액할 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소관 의회사무과 2005년도 예산심의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위원회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득춘 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위원장 박득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소관으로 임의단체보조금 4억5천만원중 1억원을 삭감하였고, 다음은 총무과소관 예산으로 주민투표대행사업비 5억원 전액과 마을행정평가우수마을 시상금 2,100만원 전액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소관 예산으로 1호 관사 임차료 7천만원 전액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소관 예산으로 제14회 전국고수대회 및 제10회 청소년국악제 개최비 지원을 위한 민간경상보조금 5,500만원중 1,500만원을 감하여 2004년도 수준으로 조정하였고, 광보사 요사채 보수비 5천만원중 군비 부담금 2천만원과 공룡문화상품개발비 5천만원중 군비부담금 2,500만원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으로 513개 마을에 비치할 개별공시지가 열람도면 제작비 1,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 예산으로 종합 사회복지관 무료 진료 사업비 3,800만원 전액을 감하였으며, 국공립보육시설사업비 7억1,775만원중 군비부담액 2억1,532만5천원과 남도 음식문화 큰잔치 출품자 예비보상금 78만원 전액을 각각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삼산면 게이트볼장 시설비 5,000만원중 1천만원과 전라남도 인재육성 기금출연금 6천만원 전액을 각각 삭감하였으며, 제44회 전라남도민 체육대회 개최준비를 위하여 다목적체육관 개보수비 2천만원과 도민체전 개최지원비로 4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본위원회소관 실과소 예산을 심사한 결과 총7,500만원을 증액하였고 10억7,510만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소관 예산심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위원회소관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건설위원회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김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해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내역을 실과별로 말씀드리면 환경녹지과 환경관리분야예산중 이중 계상된 도유림순산원 인건비 1,193만5천원과 명분이 분명치 않는 쉼터조성 추진 부대비 2백만원을 삭감하며, 농정과 농사관리분야예산중 RPC 저온저장시설사업비 1억5천만원중 도비수준 지원 군비 3천만원과 완전미 가공시스템공급 1억5천만원중 도비수준 지원 군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논두렁조성기 지원 사업비 1,200만원과 농업용 콘베어 지원사업비 3,750만원, 밭작물소득지원사업 600만원, 곡물이송 적재함 지원사업비 2,200만원을 삭감하며, 농산물유통분야예산중 농수산물직판장개설 장비지원비 3천만원과 저온저장고설치 지원사업비 6천만원을 삭감하고, 원예특작분야예산중 인삼 생산기반확충 농기계 및 장비구입지원사업비 900만원, 녹비작물 1,725만원, 관수시설 3,600만원, 인삼공동보관이용시설사업비 1억원, 과수특화작목 육성사업비 6천만원중 5천만원, 친환경 실천농가 퇴비사 지원사업비 2억1천만원중 1억5백만원등을 삭감하며, 푸른해남 환경농업육성사업비는 1억8,250만원은 2억8,750만원으로 1억5백만원을 증액하고, 지역개발과 상공관리분야 예산중 해남읍매일시장 가설건축물 설치사업비 3천만원을 삭감하며, 교통관리분야예산중 자기차고지갖기 지원 사업비 1,40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수산과 수산진흥분야예산중 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 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며, 어업생산분야 예산중 김수급안정 물김 폐기처리 지원 사업비 1억원, 바다청소 우수어촌계 보상금 400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자원분야 예산중 내수면 지원조성(붕어)사업비 2천만원을 삭감하며, 내수면 지원조성(뱀장어)사업비 4천만원으로 2천만원을 증액하고, 수산물유통분야예산중 해남김 홍보 및 판촉활동비 3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며, 화원 바지락축제 행사 관련 유채단지 조성사업비 1천만원을 삭감하고, 해양자원분야 예산중 불가사리 구제사업비 3천만원은 6천만원으로 3천만원을 증액하며, 건설과 도로관리 분야예산중 반사경 설치사업비 3백만원은 9백만원으로 6백만원을 증액하고,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분야예산중 녹차가공 품질보급화 사업비 1,500만원과 신소득 분화 생산시범 사업비 2천만원중 1천만원을 삭감하고, 우량인삼묘 생산 시범사업비 3천만원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1억6,100만원을 증액하고 8억3,668만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위원회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 심의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의 보고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평윤의원입니다. 산업건설건설위원회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문스러운 것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사관련 농업용 콘베어 사업이, 앞으로 우리지역에 노령화가 갈 수록 되어 가는데 이런 사업은 더 증액을 해서 더 해 줬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그 부분은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심의를 했습니다마는 대형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는 콘베어가 다 있고, 지금 지원을 하면 작은 부분밖에 해당이 안되는데 몇 대 해 가지고 하나의 특혜성도 있을 부분이고 해서 당초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마는 삭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현재 우리군내 콘베어를 갖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정도 됩니까?

농가 수는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대농은 상당히 많은 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걸로 위원님들도 그렇게 알고 계셔서 그렇게 심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앞으로 농업인구가 감소되면서 노령화 인구로 점차 가는데 앞으로 갈수록 이런 지원은 정부에서 생산하는데 차질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특혜성이네 어쩌네 해 가지고 삭감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재고해 볼 여지가 없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이 부분이 어차피 내년 가을에 쓸 예산이고 해서 만약에 극히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고, 이번 예산에서는 삭감하기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제가 한가지 만 여쭤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측면도 포함됐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부분, 불가사리구제사업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이 3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3천 증액을 해서 6천만원입니다. 작년에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어떻게 증액이 3천만원이나 됐는가를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참고로 작년에 추진실적을 제가 봤더니 일정부분, 송지같은 데는 잘 되기도 했습니다. 내용이 아마 현지 출장복명으로 해서 하루에 10톤 잡은 것으로 되어 있는가 어쩐가, 이런 엄청난 실적도 있더라고요. 그것이 가능한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북평같은 데는 검수조서로만 되어 있어요. 현지 출장 복명도 없이, 확인을 하고 담당자한테 물어 봤더니 "같은 내용이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전혀 다른 내용인데 그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에 제가 일전에 작년 재작년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불가사리 채취하는 기계를 사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화산 상마·하마에 줬다고 하는데 단 한번도, 한마리도 잡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보완책인지 아니면 어떻게 증액을 3천만원이나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 주시고, 안되면 증액요청을 했을 것으로 예상되는 해양수산과장 얘기도 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 부분은 행정사무감사 하는 과정에서 어민들의 요구사항이 불가사리 피해가 상당히 심하다. 그런 얘기등이 행정사무감사시에 얘기가 나와 가지고 3천만원 가지고는 해당 사업을 하기에 부족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사실은 증액을 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그 부분은 수산과장이 나오셨으면 그 실상을,

저것이 민간자본으로 되죠.

보충설명을 장호성의원님이, 당시에,

한가지 만 여쭤보고, 민간자본으로 주죠.

아니요. 아직 선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산과를 행정사무관으로서의 업무를 보면서 이상을 점검을 했습니다. 첫번째 박철환 위원님 말씀이 일전에 기계 구입했던 것이, 붙이기 기계를 구입을 했는데 그것 갖고는 도저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송지하고 송호리에서 저쪽으로 많이 잡았는데 주로 행망이나 끌은 걸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언제 박의원 화산서 해본 것 있죠. 그런 형태는 아니고 실질적으로, 정말로 이 사업이 필요하더라. 작년도 예산을 보면 하다가 돈이 떨어지니까 그만 둬버렸어요. 그래서 불가사리 하나가 보통 패류를, 바지락같은 경우는 약500개에서 600개 잡아먹거든요. 지금 제가 금년 8월 바다 대구리를 해 봤어요. 우리 화산지역입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고 불가사리만 잡혀요. 그전에는 다른 것도 잡혔는데 불가사리만 잡혀요. 그런 행망이나 소라꽝이나 이런 걸로 바다 전체적인 것을, 불가사리를 제거해야만 될 것이다. 옛날 그런 식으로는 도저히 형식에 불가하고 안된 것이고, 그러면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금년에 할 것이냐 내년도에 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어촌계로 줘 가지고는 안된다 어떻게 보면 적당하게 해 버리고 말아요. 그래서 정말 법인체라든가 그런쪽으로 선정을 해서 확실하게 해 가지고 바다를 살려야 되겠다. 라는 차원에서 3천만원을 증액을 해 준 것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현지도 가보고 가봤습니다. 또 현지도 보고 실제 사항도 해보고, 정말로 이 사업은 해줘야 되겠구나 그 대신 수산과에서 관리 감독을 철두철미하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해야 된다. 라는 전제를 하면서 정말로 황산에서부터 어란 앞바다 안통이 다 썩어버렸어요. 불가사리밖에 없어요. 내년에 해서 내명년에라도 한 2, 3년 장기적으로 해서 바다를 살려야 되겠다 하는 의도에서 증액을 해줬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얘기는 잘 들었고 공감합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셨으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수산과장 나오셔서 박철환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가사리 증액 내용에 대해서는 동료 위원님이 설명을 잘 해 주셔서 들었어요. 제가 염려했던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내년에는 어촌계에서 안하면 어디 특별하게 할 데가 있습니까? 불가사리만 전문적으로 채취해서 정말 기대효과를 높일만한 이런 3천만원 예상, 당초에 3천만원 올리셨죠. 작년에는 4만5백이었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3천만원 올린 이유가 이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왜 3천만원만 올렸습니까? 증액요청을 3천만원이나 하실라면서 올렸는데 삭감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실장님이 삭감해버리던가요? 내년에 이 사업을 주도해서 할만한 업체라든가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가 어디 있습니까?

우선,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불가사리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아니,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알아요. 저도 직접 불가사리도 잡아보고 현지도 확인해 보고 아는데, 제가 묻는 이유를 알겠죠. 왜 그런지를,

예. 알겠습니다.

일반 어촌계에 줘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것이에요.

금년에 저희들이 4,500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법인에 하나 줘 봤고 어촌계에 하나 줘 봤고 협업에 줘 봤습니다. 송지 송호법인에 줘 봤고요. 화산 중마 어촌계에 줬고 북평 신홍 협업대표에 줘 봤습니다. 역시 송호리법인에서 잡는게 가장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 소라꽝과 통발을 가지고 잡았습니다. 이렇게 잡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렇게 까지 많이 잡힐 줄 몰랐어요. 서로 이구동성이 어촌계에서 "정말로 내년도에는 불가사리를 잡아 주라. 우리 어촌계에서 스스로 잡을란다."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직 지침은 안 만들어 졌습니다마는 내년도에 법인으로 되든 어촌계로 하든 줘서 불가사리를 할라고 합니다.

어촌계의 피해를 모르십니까, 지금까지. 어촌계에 줘 가지고 불가사리 제대로 된 데가, 작년에 1일 최고 잡을때 몇 톤 잡았습니까?

1일 양은 파악이 안됩니다마는, 장부에 다 나와 있습니다.

1일 얼마 잡았습니까? 담당, 보니까 10톤정도 잡은 데도 있던데,

우리가 작년에 90톤 잡았습니다.

하루에 10톤 잡을 때도 있었던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불가사리 2톤이요. 동료 장호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해요. 불가사리를 잡아야 된다는 것은 저도 아주 절실히 느끼고 있는 사항이에요. 어란 그런 데는 엄청나게 많이 있기 때문에, 불가사리 2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많습니다. 2톤, 많이 잡았습니다.

불가사리 2톤은요.

배에 싫으면 얼마 안됩니다.

5월달부터 6월달까지 한달 동안에, 금년에 80톤 잡았던가요?

전체 90톤 잡았습니다.

90톤 잡았던가요?

예,

한달동안에 90톤을 잡았더만요. 물론 사업은 잘 하시겠지만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라는 얘기에요. 지금까지 추진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여기에서 안 드려도 잘 아실 거에요. 수산과장님께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가 제가 여기서는 그런 얘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어촌계나 아까 그런 데에 안주고 장호성위원께서 설명하신 것이 법인체에 맡겨 가지고 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법인이 있느냐 그 법인들이 과연 잡는 것이 제대로 잡아졌느냐 하는 것을 물어본거에요. 증액이 6천만원 돼가지고 의문스럽습니다. 이 사업한다는 것이,

아무래도 어촌계에 맡겨놓고 보니까,

어촌계는 지양할 생각이에요?

예, 전문성이 좀 결여된 것 같아요.

아까는 어촌계에 한다면서요. 상마·하마 어촌계에 불가사리 채취를 위탁해 가지고 잘 안된 것 아시죠.

어촌계에 해놓고 보니까,

그러니까 잘 안된 것 아시죠. 간단 간단하게 얘기하자니까요. 잘 안된 것 아시죠.

뒤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잘 안된 것 아시죠.

법인하고,

아니,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제가 여쭤보고 있는데 그러세요. 상마·하마·중마 이쪽 어촌계에 해 가지고 잘 안됐던 것 아시죠, 이전에. 아세요, 모르세요.

간단명료하게 솔직하게 말씀하시고, 앞으로 잘 하겠다. 하는 의지만 보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잘 됐냐 안됐냐 물어봤으니까,

꼭 안된 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안된 것이 아닙니까? 사업비 정산할 때 그것이 잘 안된 것 아닙니까?

자꾸 아까 어촌계에 위탁할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여쭤본 거에요. 법인이나 진짜 사업효과를 노릴 수 있는 데에 맡겨 가지고 해야 된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랬습니다.

충분하게 박철환위원께서 이해하신 것으로 알고, 또 수산과장께서는 이런 질문사항에 대해서 깊은 뜻을 이해하시고 보다 이 사업이 성공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를 보니까 민간인에 대한 자본보조니까 이 부분을 목설정이 제대로 됐는가 안됐는가 기획예산실장께서는 그 부분을 잘 검토를 하셔서 이것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위원님들,

기왕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삭감을 해 놨기 때문에 무슨 사업인가 설명을 해 주시고 들어가십시오. 415쪽에 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 포장사업 같은데 2천만원, 이거 무슨 사업입니까?「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 2천만원」, 산건위에서 삭감해 놨거든요. 이것이 무슨 사업이냐고요.

그것이 북평 남창에서 고막을 채취하는 데 가는 길입니다. 2차에 걸쳐서 우리가 5천만원을 투자해서 길이 났습니다. 그런데 골이 있습니다. 그 골을 넘어가서 다시 길을 내야만이 고막을 가져오는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길을 연결시키는 사업비입니다.

그러면 산건위에서는, 산건위원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십시오. 왜 삭감했는지,

당초에 지역개발사업으로 해서 선착장 설치 부분이 5천만원이 있고 고막 양식장 진입로 포장이 2천만원 있고 7천만원이 있습니다. 다른 면에는 개발사업에 특별히 된 데도 없고 해서 그 부분을 수산과에 다시 알아보고 얘기한 결과 그러면 과장님보고 "어디 사업이 더 급하냐"고 물어봐 가지고, "선착장이 우선 시급하고 고막양식장은 하다가 놔뒀는데 그것은 추경에 반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설명을 듣고 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아니, 사업자체가 필요 없어서 자른 것이 아니고 사업량이 많아서 잘랐다는 말입니까?

완급을 가릴 때 바다에 포장을 하는 그런 형식으로 알고 있었고, 우리 위원들은, 그래서 우선 부잔교 설치가 시급하다고 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다음에 다시 검토해서 이야기하기로 하고 우선 부잔교 설치만 하고 양식장 이 부분은 다시 한번 현지확인도 해서 이 다음에 추경이나 그럴 때 예산을 해서 해보자 그렇게 얘기가 됐어요.

이렇게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에 있어서 대충 이해가 가는 정도로 설명을 들었으면 다음에 심의 검토과정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타 다른 사항에 대해서만,

위원장님, 기왕에 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 말씀이 나왔으니까 제가 한 설명을 드리도록 할랍니다. 마치 수산과장이 와 계시니까 말씀을 드릴랍니다. 수산과에서 제출한 예산가운데 북평면 남창리 선착장 5천만원과 고막양식장 진입로 개설작업 2천만원, 중복된 마을에 집중된 예산이라고 하여 진입로도로 예산 2천만원을 삭감하는 것은 현 실정을 감안하지 못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임을 지적을 드리면서 이 예산을 필히 성립 조치해야 하는 당위성을 설명을 드리면서 제안하고자 합니다.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북평면은 농토도 협소하고 반농·반어업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낙후지역입니다. 북평면 소재지 남창리가 방파지역이 없고 선착장이 없이 20m정도의 땟목지, 간이선착장을 사용함으로써 태풍에 파손되는 반복성을 느껴왔고 또 선착장이 좁아서 외부 어선이 접안하기가 곤란하여 완도등지로 외향하는 사례가 빈번하여 지역발전의 저해요인이 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더구나 남창 오일시장은 해남 오일시장 다음으로 수산물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장으로서 시장의 협소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장확장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착장 시설은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공과제요.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따라서 또한 남창리 고막양식장은 말하자면 종패살포사업이랄까, 석화사업도 군에서 지원하여 시설되었습니다. 철저한 공동관리로 일정을 개방할 때마다 채취하도록 하여 상당한 주민의 소득을 올리는 중요한 양식장입니다. 그러나 채취작업에 참가한 사람들이 거의 가 노인층이었습니다. 작업장까지 진입하기에 시간이 많을뿐더러 건너갈 수가 없는 계곡이 있습니다. 건너갈라면 양식장진입로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의 사업이, 설명드림과 같이 한 부락에 집중 예산투자가 됐다. 물론 다른 타 부락에서도 농로포장보다는 바다에서 채취한 어민들, 말하자면 뻘 빠진데서 가져오는 어려움을 우리가 해소야 될 것 아니냐, 할 때 다른 마을에서도 했단 말씀입니다. 절대적으로 우리면민의 숙원사업이라고 발견이 됩니다. 그런 사업을 이렇게 더군다나 세계화 시장개방이라는 역풍을 만나 실연에 직면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촌예산을 증액은 못할망정 특정사업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농어촌실정을 배려하지 못한 것은 정말로 앞으로 원망이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심사숙고해서 다시 검토해서 원안 승인하여 통과시켜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마칩니다.

박득춘위원님의 간곡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이해가 가셨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일단락하고 다른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문신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왕에 수산과장이 나와 계시고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과 산업건설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하셨으리라고 묻습니다마는 의문난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예산서 419쪽에 보면 민간적 자본보조에 어업인의 소득증대 사업이 약15억정도 되어 있습니다. 그 사업중에서 전복에 관한 사항이 13억정도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해남 어민들중에서 전복에만, 소위 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이렇게 13억을 투자하는 이유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인가 또 제가 알기로는 전복이 타지역, 완도같은 데서는 아주 상당히 활성화 돼 있었고 해남도 거의 활성화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사항은 어떤 뜻에서 지원하게 됐는가 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과장께서는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복이 앞으로 많이 완도같은 데 생산이 되는데, 앞으로 생산이 많이 되지 않냐 염려하신 것 같아서, 우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전복이 생산된 양이 약4천톤입니다. 과거에는 소비형태가 환자나 특수 부인층에 한해서 소비가 됐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아시다시피 구이용이라든가 그런 형태로 소비형태가 많이 바꿔졌습니다. 그래서 획기적으로 먹는 양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전복생산기간이 단기간이 되지 않고 3년내지 4년에 걸려서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하락이라든가 폭등이 아주 적습니다. 아울러서 완도나 전복이 먹이생물인 다시마가 생산이 가장 긴 데가 완도, 해남, 진도.

과장님, 제가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해요. 제가 완도에서 많이 생산되고 소비가 많이 생산된다는 것, 앞으로 전망이 어떻다는 것,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게 아니고, 현재 15억중에서 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15억중에서 전복에만 13억을 투입했단 말입니다. 다른 어업은 다 그냥 관심이 없고 전복사업에만, 전복 인구가 우리 해남군에 몇 명입니까, 전복사업을 하는 사람이.

147명입니다.

147명에 13억을 주고 김이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김양식 하는 사람은 몇 명입니까, 김양식 하신 어업인들은 몇 명이에요.

약2,500호 됩니다.

2,500호, 그 다음에 고막이나 다른 바지락, 이런 어업을 하는 사람들은 몇 명이라고 봐요.

저희들이 3,500세대입니다. 수산에 종사하신 분들이,

수산업에 종사하신 분들이 모두 3,500세대중에서 140세대가 전복을 한다 이 말이죠.

예, 약150세대가 종사합니다.

소위 어업인의 소득증대사업에 140호가 하고 있는 전복에, 말하자면 90%를 여기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말이 안맞잖아요.

147호는요. 하고 있는 사람이고,

한가지 더 물읍시다. 알았습니다. 여기 보면 양식장 관리기 보급이라고 했어요. 설명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가두리 전복양식장 조성에 5개소로 해 가지고 단지조성을 한다고 했단 말이에요. 2억2천만원씩 4억4천만원 군비로 준 것 아닙니까, 그렇죠. 한 단지에,

예,

이것은 앞으로 어디에 지원한다는 얘기입니까,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복양식장관리기는 과거에는 다시마같은 것을 뜯어서 손으로 채취해 가지고 줬습니다. 그런데 새롭게 크레인식으로 배에 단, 크레인이 나왔습니다. 그 크레인으로 다시마를 뜯어가지고 크레인으로 집어서 줍니다. 과거에는 다섯명이 하던 일을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노동력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급하는 사업이고요. 단지조성사업은 아직 위치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아까 얘기하다시피 김양식에서 경쟁력이 없다 보니까 147호를 주는 게 아니라 전복 안한 사람들, 김양식에서 전복으로 관리하고 전환하고자 하는 어촌계나, 아직 지침은 안 만들어졌습니다마는 어촌계에 한해서 줄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 확실히 해야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고소득작물로 전환하는 것처럼, 어민들도 김양식이 사양산업이기 때문에 김양식을 포기하고 전복으로 전환하는 사람들한테 어촌계든지 그 마을에라든지 이렇게 준다. 그렇게 봐도 되겠어요?

예, 지침은 아직 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확실히 해야 됩니다. 책임져야 돼요.

예,

지금 하고 있는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단 관리기 보급도 20개소에 주는데 아까 147어가라고 했거든요. 어떤 사람한테 20개를 줄거에요.

가급적 많이 하고 있는 사람한테 줄 수 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칸 한 사람하고 200칸 한 사람하고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선 급한 데부터 공급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분명히 다시 한번 내가 강조 말씀드리지만 가두리전복단지조성에 대해서는 기존에 하고 있는 사람보다도 아까 사양산업인 김을 하고 있는 사람들, 이 분들한테 업종전향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나중에, 지금 현재하고 있는 사람이 이런 지원을 받거나 그런 단체가 또 지원을 받으면 안 됩니다. 과장님, 알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그 부분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전복사료는 동일 사람한테 같이 지원합니까? 전복 키운 사람한테 지원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별도로 만드냐 이 말이에요.

전복을 키운 사람들이 일정한 다시마 양식장이 없고요. 전복도 면에 없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한 어촌계에서 소외당합니다. 전체 어촌계 100명중에서 전복을 키운 사람들은 너 뎃명정도 됩니다. 다시마 같은 것을 김발 막는 빈 공간에 막다 보니까 어장질서가 아주 문란합니다. 그래서 대단위로 지은 어촌계에 한해서 다시마 양식장을 집단적으로 조성을 해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복 양식한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다른 사람이다 이 말입니까?

전복 양식한 사람들이,

아니, 다른 사람들이 해서 팔아먹어야 직업이 별도로 생길 것 아니에요.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 안했습니다마는 전복하신 분들이 다시마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복관계가 양식이 사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전복사료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만 해서 내수 수용할 것이 아니라 다른 데에다도 팔아먹을 수 있도록 아까 얘기했던 김전환작목으로도, 작목이라는 표현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권장해야 될 부분이라면 그쪽에 유도를 해야지, 전복 키운 사람한테 또 이것을 주면 맞겠냐 이 말이에요. 서로 같이 벌어먹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직 지침이 안 만들어 졌으니까 예산이 통과된다면 박의원님 의견 수렴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없는 것으로 알고, 문제제기를 위해서 딱 두 가지 사항만 말씀을 드릴랍니다. 물론 총무위원회소관이 되겠습니다마는, 다른 것으로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최문신위원님 계속해서 말씀하세요. 수산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내가 두번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먼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몇 가지 의문난 점이 있어서 묻는 차원에서 질문할테니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콘베어 문제를 지적을 하셨는데, 대농들은 살만한 사람들은, 솔직히 말하자면 살만한 사람들은 콘베어를 설치할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콘베어를 설치할 정도의 대농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삭감을 하셨다고 했는데, 바로 같은 맥락에서 보면 자동곡물개량작업기지원이 1억500만원이 있거든요. 바로 곡물건조기 옆에 부착되어 있는, 우리가 쉽게 표현하자면 저울개량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게 맞죠. 그러나 그것도 소위 곡물건조기를 가지고 있을 정도면 대농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그것도 삭감해야 될 요인이 아니냐, 제 생각은 그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혹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하게 심의를 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시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사항은 여기 친환경농업에 친환경실천농가퇴비사에 1억500만원을 감해 가지고 친환경실천농가퇴비지원에 1억500만원을 증액요청을 했거든요. 그 사유를 우리 산업건설위원장님께서는 이해가 가게끔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농업용 콘베어 지원사업과 자동곡물개량작업기 지원 사업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콘베어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30대입니다. 그러면 1개면에 2개도 못 가고 사실은 너무 양이 적거든요. 할라면 전체적으로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는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해야 맞고 자동곡물개량작업기는 140대 계획을 세워놨대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 전에도 의원님들간에 말씀도 있고, 이 부분은 지원한 것이 좋겠다. 그렇게도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04쪽입니까?

김향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가 질문을 몇 가지 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 누차 말씀드린대로 심도있는 심의를 했을 걸로 전제를 했습니다. 내가 의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물어본 것으로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 충분히 김향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그 부분 이해를 하겠습니다. 나머지 친환경 그 부분, 그것만 좀 얘기해 주세요.

그 부분 제가 말씀드릴께요. 404쪽에 있는 친환경실천농가 퇴비사 지원, 이 부분을 감해 가지고 푸른 해남, 여기에 붙여준 사유는 퇴비사는 사실은 농민들이 퇴비를 만들지 않습니다. 옛날에도 풀베기하면 이리 굴러다니고 저리 굴러다니고 퇴비로써 사용할 수 없고, 이것은 퇴비지원의 명이기 때문에 친환경적으로 농촌이 가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 퇴비사는 지원을 못 해 주더라도 퇴비지원은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런 차원에서 증액하고 삭감하고 했습니다.

외람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퇴비사가 어떤 형식으로 지은 지 모르겠지만 퇴비사는 중장기적으로 퇴비사를 지어서 퇴비를 확보해서 친환경적으로 발전해 나가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퇴비는 일회성으로 사줘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년에도 계속해서 사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서로 의견 교환하신 것 없습니까?

해남군에 친환경농업을 하고 있는 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현재, 혹시 보고 받은 사항 있습니까? 왜 그러냐면 퇴비 2억8,750만원어치를 사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주고 어떤 사람은 안주면 이게 논란이 될 수 있거든요.

친환경농가한테만 주죠.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데요. 친환경농사를 하고 있는,

계속해서 확대해야 할 필요성도 있고, 그렇게 돼가야 되지만 나중에 소재가 충분히 나옵니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줬다는 말이 나오니까, 시범적으로, 아까 김향화부의장 말씀하신 대로 “시범적으로”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해야지, 잘못하면 이것은 매년 퇴비를 다 줘야 돼요. 시범사업으로 하셨기 때문에,

퇴비지원은 1억8,200만원인데 퇴비사지원부분에서 1억500을 보태놨어요. 보태놓고, (「퇴비증산은 방대한 것이지 퇴비에 지원한 것이, 있는 것이 풀(pull)인데, 그전에는 퇴비증산하고 마을쪽으로 부락으로 하는데, 그런 부분에 신경을 안쓰고 지원만 요청하니」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문한 사항은 다 했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말씀 드리면서 혹시, 내 얘기가 이해가 가면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이 부분까지 같이 삭감하겠다. 내가 감정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화원바지락 축제 300만원은 위원님들이 다시 삭감했다가 살려주신 것으로 알고 있고, 유채조성단지 바지락축제 주변에서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왜냐면 삼엄한 바다옆에서 바지락주변에서 목포시민들이나 해남군민들이 와서 바지락에 현장체험도 하고 여러 가지 하기는 하는데, 볼거리를 만들고 주위환경을 조성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 지역민들이 배출해 놓은 다음에 유채를 뿌립니다. 그 보상비로 집행부에서 천만원을 요구한 것 같은데 실제로 그 지역민들이 보상을 받는 것이 아니고 축제비용이 1년에 3천만원 듭니다. 그 300만원 하고 유채단지 조성비로 1,000만원하고 1,300만원 지원받고 나머지는 지역민들이 자부담을 해 가지고 행사를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뭔가 이해를 잘 못해서, 설명을 잘못했던지, 아니면 이해의 폭이 적어서 그랬던지 이 부분 삭감한 사항으로, 조서를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00만원 이것 가지고는 사실상 행사하기가 어려운 상태고 오히려 자존심 건드는 쪽의 형편이 되기 때문에 존경하신 의원님들이 유채단지 이 부분도 그런 맥락에서 이해를 해 주시고 원안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300만원 없애버리고 차라리 축제를 못하게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하는 마지막으로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 축제가 언제합니까, 최의원님.

3월달 봄에 합니다.

김향화의원님 말씀도 있었고 위원장님도 답변을 해 주셨고, 거기에 대한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릴께요. 첫번째는 집행부와 상임위원회 관계를 어떤 부분이 됐건 위원회의 모습이 흐트러질 수 않도록 동료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고, 어쨌든 추경이 2월달에 있습니다. 2월달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특위에서 다시 어떻게 된다. 라고 했을 때는 산건위원도, 총무위원회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각 산건위, 총무위원회의 여러 가지 모습, 또 우리 위원들의 입장, 이런 것을 감안하셔서 이 부분의 것을 충분히 자기 고향에, 자기 면에 애착을 갖고 있는 것은 동감합니다. 하기 때문에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들의 안건 하나 하나, 사전에 그랬습니다. 각자 위원회의 입장을 고려를 하고 지역별로 우리들이 감정이 있다든가 위반한다던가 사업을 안할란다는 것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2월달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러한 쪽으로 검토를 이해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북평에 박득춘위원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원바지락관계도 이런 부분이 있을 것이고,

축제와 같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박의원님, 이것을 성질내서 얘기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릴께요. 고막 양식장이 해남에 10군데 있습니다. 현재, 10군데 있다니까요.

하면 같이 하자 그 말이에요?

아니, 같이 하는 게 아니라 여러가지 사안에 따라서 아까 소득사업에 대한 부분이 거의 부녀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더 험난한데도, 사진도 찍어놓고 봤습니다. 그러나 북평만큼은 일차적인 5천만원이상의 투자도 되어 있고 이런 마무리도 단계적으로 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니까 이해를 해 주셔야지, 이것을 위원회 한 것을 갖다가 여기에서,

내가 진입로도 재량으로 연계해서 해놨는데 예산에 요구한 과정은 처음 아니요. 그러면 또 이것을 삭감한다면 어느 방법으로 하든지 하기는 해요. 저분들이 저 난리를 치게 만들고 부기가 돼서 북평 남창 고막양식장 진입로, (장내 소란)

박위원님, 위원님 조용하세요. 아까 그런 부분도 얘기가 됐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장내 소란) 조용하세요. 조용히 하라니까, 발언권 얻어서 말씀하세요. 홍두표 위원님 말씀하세요.

기획실장한테 한번 물어볼라는데, 추경이 2월달에 있습니까?

2월달에 있다 라고 전망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몇 월달에 있습니까?

다소 달라진 것이 금년에 추경을 7월달에 했지 않습니까, 금년도에 양여금이 추경에 자료가 올라갑니다마는 양여금 사업이 27%가 줄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양여금 74억이 줄어드는데, 거기에 따라서 군비가 33억정도 추가 부담이 되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내년도에는 2, 3개월정도 빨리 추경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월달이 적정한 달이라고, 빨라야 3, 4월.

다시 한번 제가 실장께 물어보겠습니다. 금년도 최종 추경이 내일 모레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정리추경이니까 특별한 것은 없으리라고 봐지지만 실장께서 배려한다면 당초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던 것 등을 다소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 부분은 실장께서 고려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정리추경은요. 국도비 변경된 사항 정리와 아까 말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양여금 축소, 감소에 따른 재원대책, 그 다음에 내년도 도민체전과 관련해서 주무과에서 많은 요구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 입장에서 “가급적 절약체제를 해라. 돈을 줄여서 하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잘랐었습니다. 실제적으로 잘라놓고 보니까 상당히 기본시설을 보수하고 정비하는데 조금 추가비용이 필요하다. 그런 정도, 불가피한 그런 정도의 일반적인 부분, 거의 안들어 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충분한 설명을 하고 또, (「아니요. 최의원님 그 부분은 대답이 안됐잖아요. 최의원이 바지락축제 하는데 천만원 들어간 것 내용, 자른 것. 이해가 안됐으니까 위원장님이 설명을 해 주셔야죠.」하는 위원 있음) 그 부분은 설명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장의원님께서 대신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당초에 그 안건이 심의를 하면서 축제는 가급적이면 앞으로 축소가 되어야 한다. 이런 부분의 얘기에 공감을 많이 했거든요. 갈대축제와 바지락축제와 농업 농민회 통일 한마당 축제, 이 세 가지 부분을 가지고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풀(pull)보조로 하기로 하자, 해서 풀보조 부분 얘기가 나오니까 예산실에서 하는 얘기가 이것은 사회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풀보조로 집행을 할 수가 없다. 또 통일축제 한마당도 풀보조로 한다면 500만원이 상한선인데 2천만원이나 드는데 절대 이것은 가능하지 않소. 이렇게 얘기가 되가지고 한꺼번에 살릴 때는 같이 형평성을 맞춰서 같이 살려주자 그래서 3개 부분만 살렸는데, 오늘 최의원님 말씀 들으니까 바지락축제관련 유채단지라고 하니까 그 부분은 저도 생각을 잘못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축제를 하는데 분위기를 좋게 하자. 하는 뜻으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해를 잘못 하셨을 것을 전제로 선처를 해달라. 만약에 선처를 하실 형편이 아니라면 300만원까지 없애버려라. 300만원 갖고 어떻게 축제를 하겠어요.

잠깐요. 왜 그러냐면 장호성위원님 말씀이 그렇게 됐다고 하면 2월달에나 추경예산하니까 그때 우리가 넣어서 하는 방안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서로 이해가 간 부분은 이해를 하시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서로 협의토론을 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쟁점사항으로 말씀드렸던 것을 이해가 간다면 서로 없는 것으로 하고, 그래도 이것만큼은 반영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이 있었을 때는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처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타 다른 사항 없으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토론시간 있으니까 그때 얘기하자 그거예요. 계속 얘기하면 되겠어요. 제가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드릴랍니다. 평소 제가 업무를 처리하면서 이런 것 정도는 시정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항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느끼셨으리라고 봐집니다. 도 우수 취업선수 20여년이상 군비 약1년이면 1억씩 없애버렸습니다. 저는 이렇습니다. 이 돈을 우리 해남군 체육발전에 썼으면 좋겠다. 이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 한 말씀드리고요. 두번째는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현재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장내 소란) 조용히 하세요. 조금 있다 협의를 할 것인데, 앉으세요. 잠시 말씀이 중단됐습니다마는 주요사항 대단위시책 추진사항, 주요 투자사업, 이런 것들을 시행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그런데 역시 군조직을 보면 17개 실과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을 보면 10개 실과가 배정을 받았습니다. 물론 당연히 받아야 될 것이고 나머지 과는 다소 이런 부분에 쓰임이 없는 과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부분을 다소 조정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면 지역경제과 같은 데는 화원조선소를 유치해라. 하면서 과장한테 쓰일 수 있는 예산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녹지과 같은 데는 축산폐수시설같은 데 위치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마는 혐오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어느 지역에서든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해결할라면 그래도 주무과장들이 주민과의 대화하는 등 여러가지 경비가 소요될텐데 그런 곳은 다소 배려를 해줬으면 쓰겠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심도있게 심의할 때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기획실장이 참석해 가지고 있으니까 기획실장을 출석시켜서 물어보도록 합시다. 그래야 맞아요. 기획실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그 두가지 부분 사항에 대해서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책업무추진비입니까?

먼저 우수취업선수관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취업선수문제는 매년 1억이상 정도 세워집니다마는 관선때부터, 사실 그것이 전라남도 전국체전에, 전라남도 우수선수를 확보해 가지고 전라남도민체전의 상위 입상을 노리고자 하는 취지에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사실 저희들도 도민체전을 위해서, 전국체전을 위해서 도민대표로 나가는데 우리군에서 군비를 들일 필요가 없다. 그런 논의는 수차에 걸쳐서 매년 합니다마는 현실적으로 그 많은 선수를 도에서 다 감당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군민도 일종의 도민이다. 그렇기 때문에 고통을 분담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까지 유지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물론 자치단체가 광역과 기초가 독립된 자치단체이기는 합니다마는 현재 여러가지 인사문제랄지 재정문제랄지 도와의 관계가 원만하게 유지되는 것이 기초자치단체로서는 바람직하다.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다. 그런 측면에서 어쩔 수 없이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실장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군에 배정된 인원이 7명내지 9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과연 1년 365일에 해남군에 체류하면서 우리 해남군 체육발전을 위해서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할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체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 체육청소년계의 실적까지는 제가 머리속에 다 기억하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주민자치과장에게 별도로 불러서 답변을 들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물론 도민체전에 기여도는 미미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은,

일회용이에요.

구체적인 것은 없습니다마는, 그 다음에 시책업무추진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글쎄요. 고루고루 나눠서 시책업무추진에 쓰면 좋죠. 그러나 시책업무추진의 특성상 그것이 각 실과소, 읍·면에 고루 나눠서 쓰는 돈이 아닙니다. 특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비로 쓰기 때문에 저희들이 배분을 할 때 나름대로 실과소의 업무 특수성을 감안해 가지고 그렇게 배정을 했고 사업부서랄지 특수업무시책추진비를 주지 않더라도 다른 비용을 가지고 그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비랄지, 이런 것들을 편성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많으면 좋죠. 쉽게 쓸 수 있는 돈 많이 주면 좋죠. 그러나 업무특성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배정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쪽에 맡겨주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물론 실장께서 나오셨으니까 다른 부분의 예산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표현은 적절치 않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 부분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실과별로 배분되어 있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의원님들과 협의를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 등은 소위 이제는 좀 어려운 실과에 다소 고려를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느냐 실장님께서도 차제에 우리 의회에서 이런 목소리가 난다. “고루 다소 조정이 되어야 됩니다.” 하고 한목소리 내주는 것도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듭니다. 들어가세요. 그럼 각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계속비 사업승인의 건과 2004년도 세출예산명시이월사업비 승인의 건,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 세출예산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