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모 의원 발언

조태운 예산담당 조태운입니다. 지금부터 2004도제2회추경제1차수정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금년 세입세출 총괄은 1,738억2천5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억8천8백9십7만1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세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59페이지입니다.

세입분야는 얼마 안되니까 계장님! 나중에 세출예산 하실 때 같이 설명하면 오히려 더 편하실거요. ○

조태운 그렇게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세외수입 징수교부금 수입입니다.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징수교부금이 4십5만원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농업기술센타 대산 농촌문화상 수상 시상금 2천만원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1십5만2천원 감액되었습니다. 41페이지 지방교부세입니다. 정보화마을 정보이용 환경조성으로 해서 5천만원 교부되었고, 재해대책비로 2억2천6백만원 교부되었습니다. 43페이지 재정보전금입니다. 노인복지회관 집기 구입비를 1천만원, 임실읍 하성 모경로당 보수비로 5백만원, 신평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비로 2천만원, 신덕 조월 암반관정 개발비에서 5천만원 교부되었습니다. 49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으로 위기가정지원사업 2천5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소년소녀가정지원 1백5십6만8천원, 가정위탁 양육지원 2백8십만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으로 3백3십6만원이 오게 되었고, 산업유통과 논농업직불제로 해서 1억3천7십5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50페이지 건설과 버스 재정지원사업으로 9백6십7만1천원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51페이지 도비보조입니다. 자치행정과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조성으로 3천만원, 주민복지과 소관 소년소녀가정 지원비 1십9만6천원,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운영 1백6십8만원이 교부되었고, 환경보호과 폐비닐 수거 장려금 1백1십3만원이 교부되었습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청웅 남산 경작로 포장공사 해서 5천만원 교부되었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 세출입니다. 의회사무과 연가보상비 부족분 1십만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백5십만원,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로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60페이지 정보화마을 정보이용환경조성으로 1천5백만원, 시설비 자산및물품취득비로 6천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3페이지 신평전천후 게이트볼장 보수공사비로 재정보전금 2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 폐비닐수거 장려금이 도비1백1십3만원이 와서 군비로 계상했던 8백5십8만원을 삭감하고, 보조사업으로 8백5십8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65페이지는 삭감예산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66페이지 자활근로사업은 앞에서 삭감된 일시사역인부임을 일반운영비로 목변경하였습니다.

아까 앞에서 설명하신 세입분야에 대해서 재편성한 것이죠.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 세입한도 내에서 그대로 세출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

조태운 예

그러면 생략을 하게요. ○

조태운 그다음에 89페이지 옥정호상수원보호구역 특별회계에서 정읍, 김제에서 부담금이 5천6백5십1만9천원이 증액됐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하였습니다.

옥정호 관리비 밑에는 설명, ○

조태운 세목변경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9천8십5만1천원이 와야 되는데, 5천6백5십1만9천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3천4백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왜 이렇게, ○

조태운 그때에는 물사용량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예비비가 이만큼 줄었다 그말이죠. ○

조태운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경영수익사업으로 99페이지 잔디포 임대수입 3백5십만원 이것은 실질적으로는 임협에서 납부하는 것인데, 내년에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사람들 사정상 먼저 선납한다고 해서 저희들이 세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는 107페이지 명시이월사업비로 63건에 154억6천7백5십만3천원을 명시이월 시키고자 합니다.

잠깐만요. 소충사선문화제전위원회 사무실 임대료 7십9만7천원은 어디다 줍니까? 다시 군에다가, ○

조태운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지요.

7십9만7천원이 세입에 잡혀 있어요? ○

조태운 예, 사선대 관리사무소 2층을,

세입 잡은거고만, ○

조태운 예, 세입 잡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명시이월 사업조서도 이미 승인을 했나요? ○

아직 안했습니다.

민방위급수시설 비상급수인데 비상급수시설 설치를 1년이 가더라도 사업을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선공정지연이라는 것이 무슨 말인지, ○

조태운 관정이 큰 관정인데, 아직 도정이 찾질못하고, 그게 안되어서 근수를 못한 것 같습니다.

이게 비상급수 시설인데 말이지, ○

그래도 여기는 9천5백만원에서 2천만원 썼고만요. 일부사업비를 집행하고, 액수 잘 보세요.

마을하수도 사업 같은 것 1년이 지나갈 때까지 설계용역중에 있다니 참 갑갑할 노릇이에요.

조태운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기금설명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조례가 폐지될 걸로 알고 누락을 시켰습니다만은 조례가 폐지가 않되었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에 총 기금이 35억1천5백만원이고, 2005년도말은 33억2천3백만원이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임실군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은 현재가 3억1천2백만원 입니다만은 금년이나 내년중에 조례안을 폐지해가지고 일반회계로 전입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는 제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로 전입 잡은 후에는 3억원은 장애인복지회관 건립하는데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태운 2005년도세입·세출제1차수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총예산 1,622억6천6백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8천4백7십5만9천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39페이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단체자립복지기금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입을 3억1천1백9십9만원을 내년도에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

폐지가 안되었는데 어떻게 잡아요. ○

조태운 내년에 폐지 될걸로 보고 그대로 하면, ○

세입으로 그냥 잡는다. ○

조태운 그렇게 되면 세입·세출이 같이 잡히니까, 농업기술센타 병충해예찰반 수입으로 1백7십만원, 농업기술센타 고추시험포장 수입으로 4백만원, 섬진다목적댐 지원사업비가 5억4천2백만원이 더 와서 8억9천2백만원입니다. 기타 잡수입은 6백4십만원 삭감하였습니다. 41페이지 재해대책비입니다. 교부세로 재해대책비 2억7천7백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47페이지 국고보조금입니다. 지역특화사업으로 푸른들가꾸기에 1천3십6만원이 왔고, 고용촉진 훈련비는 7백4십8만4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고용촉진훈련 농특자금으로 4백3만2천원 왔습니다. 산림축산과 공공산림정비사업으로 6천6백1십6만9천원, 보건의료원 임실치매병원 장비지원비는 정읍으로 와야 될것이 잘못 와가지고 삭감 했습니다. 48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입니다. 환경보호과 형광등 부닐수거용기 6십2만5천원, 산업유통과 공공근로사업비 4천4백3십6만원, 공용촉진 훈련비는 9십3만5천원 감액 했습니다. 여성농업인센터운영 1십5만6천원과 지역특화사업비 9백2십5만원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재해 및 농약잔류 저감농법지원사업으로 1천5십6만2천원, 산림축산과 공공산림정비사업 8백5만5천원, 임실 목재집하장시설 5천만원, 문화관광과 향교문화전승보전회 1백7십만원 교부되었습니다.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의회 차량구입비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8페이지 임실군 주민종합생활 안내서 제작으로 이번에 군민들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제안을 받은 결과 이게 채택돼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청사 CCTV가 고장이 나가지고 새로 설치를 해야되기 때문에 1천4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60페이지 행사지원비로 지방행정활성화를 위한 제1회 읍면이장단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행사지원비로 1천2십9만원, 행사실비보상금으로 3백8십2만5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 우리민족 서로돕기 운동본부 주관으로 황해남도와 농업기술 협력사업을 추진하는데 1천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군민의날 기념식 및 전야제는 문화관광과로 과를 바꾸기 위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65페이지입니다. 한문서당 운영하는데 4백4십만원을 더 계상해서 5백만원 편성하였고, 삼계상여소리 회다지춤 보급을 전주대학교 무용학과 교수와 학생들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전주에서 2차례 공연을 한적이 있습니다. 그래 이것을 보급하기 위해서 1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소충문화제전 행사 보조로 1억원, 오수의견문화제 행사보조금 5천만원, 군민의날 소충사선가요제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향교문화전승보전으로 2백4십7만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67페이지 일용인부임입니다. 청소년수련관이 내년 1월 5일자로 개관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관리인부임 1명분을 계상하였고, 68페이지입니다.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으로 체육우수선수 보상금을 삭감을 하고 임실군청사격팀을 창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선수 6개월분 봉급 등등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

체육우수선수 보상을 안하는 대신에 사격팀으로 전환한다 그런 얘기죠. ○

조태운 이것은 도립사격장을 임실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일부보조금이 오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 세입 잡혀 있어요. ○

조태운 아직은 안잡혀 있습니다. 위탁절차를 밟고 있고, 도에서 조례 통과 되어 가지고 위탁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왕에 시작을 하면 계속지원사업으로 육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

조태운 예, 공설운동장 대체농지 조성비가 5만4천원 부족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임실문화체육센타 운동기구 설치로 해서 1천만원, 치매병원은 아까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0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이것도 군민제안 채택된 사항으로 옥정호 외래어 포획행사를 하는데 1천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형광등분리수거용기는 도비 6십2만5천원이 왔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해서 보조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74페이지는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임실, 둔남, 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을 사업명만 변경하였습니다.

본예산 어디에가 있어요. ○

본예산에 있어요.

환경보호과, ○

하수도 관리, ○

조태운 환경관리는 일반운영비에서 시설비로 목변경한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76페이지 한영태열사 제례행사 보조로 매년 1백만원씩 보조를 해줬습니다만은 이번에 7십만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에 3십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연합회관 신축은 장애인 기금에서 세입을 잡아서 편성하였습니다. 77페이지 일반운영비로 옥정댐주변에 불법묘지들이 발생한다고 그래서 안내 경고판을 제작하기 위해서 1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농어촌 초등학생 급식비 지원으로 교육청에서 요구가 있어서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78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79페이지는 산업유통과에 예산을 계상하기 위해서 1억원을 삭감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는 시설비에서 목변경 한 것입니다. 83페이지 군민해외연수로 3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이예요. ○

조태운 아닙니다. 유통관리에서 부기변경 한 것입니다.

어디서요. ○

조태운 86페이지 유통관리에서 목변경 된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수리계 수리시설 유지는 건설과로 세항변경하기 위해서 삭감했습니다. 85페이지 일반운영비 대도시 전광판이용 농산물 홍보와 서울지하철 이용홍보 전액 삭감해가지고 농특산물홍보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해당과에서 좀더 신축성있게 사용할 수 있도록 부기변경을 하였습니다. 행사지원비로 행사홍보용 고추 및 농특산물 구입 2천만원, 시장개척팀 농특산물판매 추진 1천5백만원, 앞에서 1억원 삭감한, 군수시책 추진해서 삭감해가지고 계상했습니다. 민간인 해외여비는 국제식품박람회 및 기타해외 박람회 참석여비로 3천만원, 그다음에 행사실시 보상금으로 각종 농산물 직거래 행사, 축제 국내박람회 참석보상이 3천만원, 유통관리 유공자 시상에 5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계엿 육성지원사업은 군비 2억원은 삭감하고, 국비와 도비만 그대로 편성해놨습니다. 구두상으로는 보조해준다고 그랬었는데, 내시가 늦기 때문에 군비를 삭감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민간자본적 보조로 양액재배사업을 전액삭감해서 인삼스테비아 지원으로 2천3백2십3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키토산 자재지원과 친환경 부직포 자재지원으로 각각 3천2백만원씩 계상하였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 소형관정 개발하는데, 9십만원씩 20개소에 1천8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 한우수정란 이식 시범사업 2천만원 그다음에 현대식 이유자돈사 보급 4천8백만원 군비부담해서 6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1페이지 닭 뉴캣슬병 백신 분무접종기 1천1백7십만원, 양계농가 차량 계근대 지원으로 1천2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92페이지 재해 및 농약잔류 지원사업으로 2천1백만원, 푸른들 가꾸기 2천만원 계상을 하였고, 93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사료자동급여기 지원에 1천8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94페이지 기술센타 소관으로 시상금 2천만원 받은 것으로 단체복구입 3백9십만원, 농촌진흥가족 한마음 체육대회 참석 차량 임차료 7십만원, 중식 및 다과 1백만원, 농촌지도장비 구입 1백만원, 냉난방기 3백만원, 직원 건강관리기구구입비 2백4십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천만원 다 들어가 버렸네, ○

조태운 예, ○

이대회는 어디서 합니까? ○

조태운 내년에는 김제에서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96페이지 원격영농상담시스템 통신요금 3백4십4만4천원 계상하였고, 재료비로 상수원보호구역 친환경농업 녹차재배 종자 구입으로 민간자본적보조 1백5십만원 삭감해서 5백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실험재배 되는게 운암이 굉장히 녹차가 재배가 잘되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확대할려고 계상하였습니다. 임실시장 건축협의 시설설계 용역은 현재 임실시장이 건축물관리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만들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비 9백1십4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페이지, 99페이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생략 하겠습니다. 101페이지입니다. 문화체육센타 청사관리 일용인부임으로 1명 신규로 채용하는걸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102페이지입니다. 옥정호순환도로변 꽃길조성 사업도 군민제안 받은걸로 3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103페이지 도비보조로 임실 목재집하장 시설에 5천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뭐요 집하장이라는 것이, ○

조태운 산림조합에다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요.

산림조합 타 법인에다 왜 우리가 군에서 지원을 해줘요. ○

조태운 도비로 온 것입니다.

도비라도 다른데다 보조해 줄 수 있잖아요. ○

앞으로는 목변경 한 것은 절대 안해줄라니까, 목을 처음부터 잘 집어 넣으세요.

아니, 도의원이 가져왔던 어쨌든 말하자면 군민해당자한테 보조를 해줘야지 타 단체에다 도비를 해줘요. ○

조태운 도비는 목이 지어져서 오기 때문에요. 제목자체가 임실목재집하장 시설로 왔습니다.

집하장시설 지원사업을 해달라고 도지사한테 건의하고한 공문서 가지고 온 공문 가져 와보세요. 임실군수 직인 찍힌 요청 공문을 가져와요. ○

조태운 저희들한테 올때는 보조내시서만 오거든요. 임실군에다 목재집하장 5천만원 주겠다고 도지사가 공문 보낸 것 밖에 안오기 때문에 저희는, ○

산림축산과에 있지 올린 것, 그것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의원들이 로비활동을 할려면 군비를 위해서 해야지, 왜 다른 단체 위해서 하냐 이말이요. 목재집하장이 군민들 한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산림조합원들,

도에서 돈을 그냥 주지않습니다, 사업요청서를 해서 보냈지, ○

조태운 104페이지입니다. 국·도비사업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7페이지로 넘어가요. ○

조태운 재해위험지구 예방 및 복구사업으로 특별교부세 2억7천7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섬진댐주변정비사업비 5억4천2백7십1만2천원 계상했습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시설비를 전부 사업명별로 해서 그렇게 계상을 하였는데, 건설과 쪽에서 사업을 총괄 발주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 사업하기 편하게 한곳으로 모아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한것입니다.

딱딱 3억원씩 맞추어지질 못할거예요. ○

조태운 그러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그래서 총괄발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113페이지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5천만원, 시·도비보조반환금 2억원, 장애인 복지관은 저희들이 신축을 안했기 때문에 2억9천1백6십6만6천원 반납하기 위해서,

도비예요? ○

조태운 도비입니다.

국비는 없어요? ○

조태운 예, 예비비로 5억4천8백만원,

장애인회관 신축비 반납에 대해서요. 이게 지금 심민 전 부군수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상당히 다른말을 하더라고요. 내가 따온 사업인데 왜 반납했냐 하고 그런 소리 하니까, 장애인들은 또 거기에 상당히 동조도 하고 그러드라고, ○

조태운 저희들이 그 관계는 장애인 단체하고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당초 국비온대로 건축을 하면 건축비도 많이 들뿐만 아니라 거기 사람이 23명이 종사를 해야 된답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 인건비, 일반운영비 이런 것이 굉장히 많이 소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읍·면예산은 생략하겠습니다.

오수것이 8천만원이 삭감을 했는데, ○

조태운 오수것, 아까 삭감된 것은 민간경상보조, 민간자본적보조로 가 있습니다. 삭감해가지고,

민간자본적보조로 어디로 갔지, ○

조태운 지역개발비로,

그러면 소규모주민숙원사업으로 표기를 해준다면 각읍면에서 한 1억원씩 싹 삭감해가지고 주민숙민숙원사업비로 준다고 표기를 하면 될 것 아니예요. 이표기가 딱 신평치가 지금 3천만원 삭감이 되어가지고, 청사상수도 급수공사에 4백만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천6백만원 이렇게 부기변경을 했는데, 타면도 지금 본예산에 있는 주민숙원사업 3억원, 4억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1억원이나 2억원씩 삭감해가지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표기를 하면 될 것 아니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상수도 그리고 경영수익사업, ○

조태운 129페이지 오수 상수도사업 부족분 4천6백8십만원을 예비비에서 빼서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8페이지 말이요. 농어촌도로 총괄발주 10개소를 전부 부기를 달았다가 싹 삭감하고 32억8천8백만원을 10개소 총괄하는 것은 왜 그러는거요. ○

조태운 지금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이쪽에 돈이 120억원정도가 투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돈이 없다보니까, 32억원을 투자를 했는데요. 저희들이 부기 달아준걸로 해서는 그쪽에서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다고 그럽니다. ○

가령 수호선이 금년에 여기서 이만큼 어려운 구간만 하겠다 가령 3억원이라고 못하니까, 10개노선에 대해서는 우선 임시적으로 할때를 건설과가 알아서 하겠다.

금액은 군수 상관없이, ○

총괄로 세워주면은

처음에 세웠을때는 뭐뭐 들어갔는지? ○

조태운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요구된대로 하면은 110억원정도 왔는데, 돈을 좀 안분을 했습니다. 도로건설비 때문에 저희들이 굉장히 지금 어려움이 많은데요. 임의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 했었거든요. 요구액대로 다 주지를 못하니까,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는 사업 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우리가 사업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건설과에서 요구한대로 총괄발주 때문에 한군데로 모아 준 것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부기단대로 하면 딱 돈을 맞추어서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싹 삭감을 해가지고 총괄로 해놨다가 설계내가지고 사업준다 그 얘기죠, ○

조태운 나머지 잔액은 한군데로 맞추어버리고 그런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업은 이상이 없고만요 이건,

사업은 이상이 없는데, 이것은 인제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않하고 그런 형평성이 어긋나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지금 우리 의회에서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건설과에다 재량권을 주는 것이고만, 처음에는 이렇게 하겠다고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이 이것가지고는 여기도 어중간하고, 저기도 어중간하고 문제가 되게 생겼으니까, 그냥 건설과에서 일단 설계 내서해봐가지고 몇군데로 몰아치게 생겼으면 몰아치겠다 그런 내용아녀요 그러죠. ○

조태운 예,

57쪽, 의사과 차량구입비 3천만원 정수승인 났어요. ○

조태운 예, 났습니다.

그다음에 60페이지 황해남도 농업기술협력사업을 설명을 하셨는데, 이건 민간자본보조란 말이예요.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

조태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가 있습니다. 여기 가는 사람들이 도청하고, 군, 군의회 이북 가는 거거든요.

이북가는 여비입니까? ○

조태운 예, 여비성격입니다. 그쪽으로 주어가지고 운동본부에서 모두 주관을 해서,

본부장이 누구에게, ○

조태운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본부장 명의로 사업 요청을 했을 것 아닙니까? ○

조태운 도에서 공문이 와가지고 자치행정과에서 세운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다음에 65페이지 한문서당 운영을 6십만원에 하겠다 해가지고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는데, 4백4십만원이 모자라니까, 5백만원 사업을 하겠다는 얘기죠. ○

조태운 예, 그렇습니다.

어디서 하는 거예요. ○

향교에서 하겠죠. ○

조태운 향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디향교요. 임실향교요.

향교에서도 하고 지사같은데도 방학때 내가 하고, 다른사람들도 같이 해서 했는데, 제 사비가 한 2백만원씩 들어갔어요. 책사주고, 간식사주고 이 예산 가지고 쓸지 안쓸지는 몰라도 그런대도 있어요. 어떻게 쓸지는 모르겠어요.

74쪽, 임실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 그랬는데, 제가 금년 예산안 254페이지를 보니까, 임실천 하천정화사업, 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이 별도로 부기가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사업을 임실, 둔남오수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으로 바꿔요. 본예산 254쪽, ○

조태운 이관계는 조금있다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임실천에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으니, 오수천까지 썩어서 할려고 그러는가만, 그런데 오수천은 왜 그대로 있고, 차라리 임실천, 오수천을 합쳐가지고 해버려야지, ○

조태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83쪽, 군민해외연수를 보니까, 3천7백5십만원을 계상했는데, 군민해외연수 전액삭감 이거 신규사업 아닙니까, 민간인해외여비, ○

조태운 그게 유통관리에 있는 것을 농정관리로,

유통관리 본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

조태운 3천7백5십만원 있습니다.

그것을 농정관리로 바꾸었다. 그리고 90쪽, 민간자본보조 현대식 이유자돈사 보급에 도비가 원래 없지 않습니까? ○

조태운 있습니다.

도비가 얼마예요. ○

조태운 도비는 4백5십만원,

도비가 기정 4백5십만원하고, 군비만 4천8백만원 더 증액시키는 거고만, ○

조태운 예, 그렇습니다.

도비 4백5십만원 주면서, 군비 4천8백만원 투자하라고 내시서가 있겠네요. ○

조태운 지시부담금은 1천4백5십만원에 대해서 7백5십으로해서 1천2백인데요. 저희가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다고 그래서 군비를 4천8백만원 더 계상해준겁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지시부담이 아니고 순수한 군비로 4천8백만원 더준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

조태운 예, 그렇습니다.

마치 이렇게 해놓으니까, 4천8백만원을 부담 않하면, 4백5십만원 도비가 보조 못받을것 같은 그런 인상을 다분히 주고 있고만, ○

조태운 그렇지 않으면은 자체사업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중으로 편성이 되기 때문에 여기다 부쳐준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