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의회 발언
황상연 의원 발언
상연
황상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당초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상하수도사업소, 읍면, 의회사무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317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민간자본 보조 흑돼지 돈사개량 및 전문매장 설치, 전문매장이 속초에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 4천만원을 했는데 장소는 선정을 안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반영되면 세부계획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흑돼지 돈사개량 어느 업체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선정이 안됐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센터가 2005년도 민간자본보조가 17억이예요. 제일 많아요. 사회경제과 다음으로 제일 많아요. 센터에서 무조건 민간보조만 해주는게 능사가 아닌데 이게 꼭 돈사개량을 꼭해줘야 됩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강원흑돼지 돈사 개량 및 전문매장 설치 이건 축산육질향상 성장촉진을 위해서 새로 돈사를 짓는건데 거기는 채광돈사하고 전문판매점이 포함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보면 센터에서는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민간자본보조나 민간경상보조가 너무 많아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본보조 관계는 주로 경상사업비보다 사업비가 많기 때문에 국도비로해서도 거의가 민간적 보조로 줘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도비도 보조가 되고 그 다음에 예산상에 농가에서 전체적으로 자부담을 들여서 사업을 하다보면 군에서 주는 전체적인 물량에 따른 사업비도 증액이 될것이고 그래서 농가에서 부담을 들이면서도 전혀 의존하지 않는 방법으로서 저희가 50대 50, 60대 40으로,
흥선
김흥선위원
이게 군비지원이잖아요. 하여튼 센터 소장님께서도 민간자본보조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거기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채광돈사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 판매점 그 밑에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때 얘기했던 그런 부분입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데 4천만원가지고 뭘 할려고 그래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4천만원으로 식육점 내지는 식당 플러스 실내인테리어 그 정도 내부시설을 갖추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런 부분이 나오게되면 흑돼지 하시는 분들이 하겠다는 의욕이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하겠다는 의욕은 있고 우리가 예산상에는 식육점 플러스 식당 인테리어에 4천만원을 잡고 개점에 따라서는 자부담으로 1억원 정도는 소요가 될것으로,
강덕
이강덕위원
그래도 할만한데는 시내권으로 하자면 세를 줘도 요즘에 아무리 싸다해도 5천만원내지 1억으로 보자 이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다가 설치하는 이 부분 4천만원에 대한 것이 어느 쪽으로 가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고 전세쪽으로 가지는 않을 거란 말이예요. 내부설비인데, 판매망이 잘돼서 잘되면 모르겠는데 만약에 안됐을때는 소모성이 되고 마는 이런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해야 되는게 예산이 되면 지금 당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봤을 때 지원을 더해주더라도 나중에 안됐을때는 그쪽하고 타협을 봐서 이건 지금 들어가는 소모성이고 예를 들어서 전세금을 우리가 데준다든가 하면 나중에 찾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된단 말이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돈 부담도 적을 거고, 인테리어는 그쪽에서 하고 우리가 전세금을 데서 공동으로 한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예산 4천만원, 5천만원 이런 것을 따지지 말고 어떤 쪽으로 해야지 우리가 실익을 받고 만약에 하다가 몇 달 있다가 문닫으면 경상적 경비 날아가고 말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구애를 받지말고 그 사람들도 돈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니까 1억 세워서 전세를 5천만을 주고 5천만원은 확실하게 냉장고를 사주던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총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데 우리가 5천만원주고 그 사람들이 1억 됐다면 자금의 압박을 받아서 운영하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자금의 압박을 안받게 하고 그 사람들이 원활하게 그 돈으로 육성할수 있는 부분이 어떠냐 이거예요. 이런 방법도 생각을 해봐가지고 만약에 그런게 예산쪽이나 군수님도 봐가지고 그것도 일리가 있다 이런 식이라면 예산을 과감하게 1억이고 2억이고 투자를 해서 이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고 운영을 잘하겠금해서 판매를 해야지 형광등이나 달아주고 해서 나중에 만에 하나 안되면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을 해서 운영하는 문제, 예를 들어서 산머루 가공공장 같은 경우도 우리하고 공동지분으로 해놔서 나중에 만에하나 대비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도 고성군에,
강덕
이강덕위원
그런 식으로해서 이번에 내려가서 예산 통과된다면 그런 것을 해서 하면 좋을 것 같고 그밑에 양봉농가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있죠. 우리가 양봉해서 성과가 어떻습니까?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960만원 지원해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뭘지원해주는 거예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비가림하고 자동채밀기하고 두가지,
강덕
이강덕위원
양봉을 해서 우리 양봉농가가 소득을 얻는데 주력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고성군에 머루, 다래처럼 역점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왜서 이렇게 지원을 하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양봉농가는 고성군에 오십여농가가 돼서 1,200봉 정도 도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양봉농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해준게 없습니다. 양봉도 상당히 경쟁력면에서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양봉농가를 하다보니까 여름철이나 채집기시 그 다음에 월동시에 양봉들이 많이 동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본조성을 강화하고 양봉농가의 자극심도 고취하고 이런 차원에서 비가림 시설을 하고 그 다음에 겨울철 동사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몇농가에 지원하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원대상자 50봉이상이 되는 농가에 지원할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양봉하는 세대가 몇세대나 있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55세대,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에 양봉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순수 양봉만 몇사람이냐구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26호,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우리 지역사람들 말고 외지사람들이 꽃달아서 오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여기 사람들도 없으면 양양도가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1년 소비가 어느 정도돼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200봉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5농가가 있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비가림 시설이 3동이예요. 3동하면 3농가 밖에 안돼요. 월동용 창고 1대예요. 이 내용대로 한다면 그러면 지원하는 부분이 월동용 창고 1동 5천만원 이거 어디에 지정된게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지정된건 없고 양봉농가가 전체 55농가인데 그 중에서 대상자를 양봉 50봉이상 키우는 농가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강덕
이강덕위원
오늘 예산심의 끝나시면 양봉농가에 대한 현황하고 여러 가지 채산성, 생산능력, 인적사항 이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거 체크해 주세요.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22쪽에 학교 우유급식사업 지원이 1,984만원 정도 예산이 되어 있는데 내년도 신규사업이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 고성군에도 우유 젖소는 없잖아요. 없는데 다만 학교우유 급식 지원을 위해서 예산에 반영해놓은 거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도 젖소농가들이 좀 있고 이것은 학교우유 급식으로해서 작년도까지는 국비로 나갔는데 금년부터 측발기금하고 도비보조하고 해서 영세자녀중 중·고등학생에게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건 비율에 따져서 국비가 1,488만 4천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 군비가 내시되기 때문에 여기에 일정비율로 예산을 지원한건가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여기에 지원학생수가 270명입니다. 270명에 대한 300일을 계산했을 때 거기에 대한 예산관계가 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걸 전액 우리군에서 무료 우유 급식을 해 주는 거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이런 제도는 참 좋은 제도입니다.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하는 측면도 되고 우리군에 결식아동 학생들을 위해서 이런 사업은 좋은데 국비가 앞으로도 계속 더더욱 확대지원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노력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축사 에어콜 시스템 지원사업 10개소, 이거 돈 얼마 많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축사 톱밥우사, 대단위 축사, 지금 소기르시는 분들한테 농업기술센터나 농정산림과에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되고 또 강원도 한우경진대회를 했다든가 여러 가지 평가가 좋아서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은 됩니다만 이런 기본시설이 이렇게까지 지원이 돼야 됩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사에어콜 시스템 지원관계는 10개소를 대상으로해서 하는데 축사에 내부 환풍기라든가 안개 분무기를 설치를 했을 때 축사내에 내부 온도를,
강덕
이강덕위원
압니다. 여름에 더우면 분무기하고 환풍기도 하는건 아는데 그게 좋은 시설에 대한 좋은 지원이예요. 축사가 고성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63개소 정도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63개소 중에서 안개분무기라든가 환풍기라든가 나머지 부분은 63개소 중에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도 되어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뭐냐하면 육질을 높이고,
강덕
이강덕위원
제가 말씀드리는건 그 뜻이 아니고 63개소에서 축사라든가 안개분무기가 기시설되어 있는 부분이 없냐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우사는 환풍기하고 안개분무기를 설치,
강덕
이강덕위원
우사는 필요없고,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돈사하고 계사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돈사하고 계사에 50%되어 있는 사람들, 돈사하고 계사가 몇 개나 돼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36농가가 있습니다. 닭이 1천수이상하고 돼지가 500두이상 사육하는 농가만,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이 중에서 180개로 보고 90농가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 90농가가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다.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그런 점도 있고 기존 계사나 돈사중에서 환풍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25만원짜리 환풍기,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문중 50만원입니다. 50% 보조해서 계상된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안개분무기가 보조 50%, 그러니까 하나에 50만원 짜리 10대, 200만원 짜리 20대 이렇단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 설치한 사람들은 뭐예요. 50%에서 없는 돈 빚내서 50% 설치한 사람도 있다고 보자 이거예요. 이사람들은 뭐냐구요. 앞으로 돈사같은거 짓을 때 군에서 50% 해주는데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해달라고 하면 될거 아니예요. 아무것도 없이 170농가인데 연차적으로 시행해보자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 이렇게 됐다면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짓었던 사람이 설치를 다해서 신건물 짓는데 분무기 다한 사람들은 아무 혜택도 없잖아요. 거기에 대한 대책 이 없어요.
담당
담당축산지원
김응중 거기에 대한 것은 앞으로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기존설치된 곳은 그 당시에 초창기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 자부담으로 했지만 시범사업적으로 지양을 해서 전업축산농가들이 그쪽으로 나가니까 이 사업을 보급 확대할 필요가 있다,
강덕
이강덕위원
분무기를 만들었는데 이게 만든지 몇 년이 됐다 이거예요. 이걸 쓰다 보니까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해줄거냐 안해줄거냐, 그런 문제도 있고 물론 50%라는 자부담이 있긴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지금와서 없으니까 살려보자는 뜻, 활성화시켜보겠다는 뜻도 좋습니다만 이런 것은 예산을 세우실 때 철저하게 검증을 하시고 세워야 돼요. 나중에 해주면 안해줄수도 없고 이거 해 주면 나머지도 다 해줘야 돼요. 이게 10농가죠. 안개 분무기는 2대씩 들어간다고 보고, 앞으로 하다보면 이거 억대 이상 들어가요. 안해줄수가 없어요. 항상 예산을 세우고 사업을 하시는건 좋은데 이런 부분들은 내역 그 자체를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하는 부분인데 민간자본보조의 맹점이 있어요. 보조해놓고 관리가 안됩니다. 시설비쪽으로 가던가 하면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는건가 하고 그런데 민간자본보조는 그런 부분이 맹점이 있어요. (제 139 회 - 예결특위 제5차) 이건 농업기술센터뿐만이 아닙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파헤쳐야 되고 일단 제가 얘기했던 부분이니까 이런 부분들은 사업자체는 좋습니다. 없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도 하고 또 이런 시설이 있으므로서 소장님 말씀대로 육질도 좋아지고 병충해도 방제할수 있고 여러 가지 활성화되고 좋은 사업인데 앞으로 돌아올 그런 부분들 지금 당장 2천만원 문제가 앞으로 이건 억대이상이 분명히 들어가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 예산할 때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계획을 담당팀장이 세운다고 하는데 이건 계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돈데주는 수밖에 없어요. 잘좀 활성화하세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농가가 영세성이 있고 기반조성이 될 때까지는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러니까 널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다음은 350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58쪽페이지 농촌여성 리후렛 제작하는게 있는데 리후렛 제작하는데 일감갖기 사업에 대한 홍보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새로운 일감갖기에 대한 역점사업같은 것을 홍보를 합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우리가 해놓은 예를 들어서 건봉다시마장 같은거 지금 앞으로 점차적으로 주 5일제 금강산육로관광을 통해서 찾아오는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같은 때에도 해상리에서 초청을 해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상품도 팔면서 가실 때 홍보용으로 리후렛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에게 줄려고 홍보용으로 만드는 인쇄물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지금 활성화되고 있는게 건봉다시마장 하나 뿐이죠. 나머지는 거의 활성화 안되고 있잖아요. 농촌여성 일감갖기는 엿같은 것은 양미리 축제때 와서 떡메치기도 하고 해서 얼마라도 있고 주말장터 하다가 걷어치웠지만 거기서도 반응이 괜찮드라구요. 그건 주위 여건적인 조성 문제가 되니까 건봉다시마장 같은 거 하나 때문에 여기보면 농촌여성 일감갖기 사업이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그런데 건봉다시마장이 판매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3천만원 소득 올리고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첫 번에 얼마를 예상했었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1천만원 정도,
강덕
이강덕위원
당초 시작할때에 1,800만원 정도 예상을 했는데 그런데 향상이 됐던 부분인데 지금 양양에서 농촌여성 일감갖기 일환으로해서 오색에 들어가는데 똑같은 장파는게 있어요. 며칠전에 들려보니까 남자들까지 해서 꼭대기 올라가서부터 장담그느라고 노래틀어놓고 난리가 났드라구요. 제가 한번 가봤습니다. 꼭대기까지 물어물어 가봤는데 제가 농촌 다시마장을 한번 먹어보고 된장하나 2만원에 팔더라구요. 그래서 네가 조그만거 하나씩 사가지고 와서 몇사람한테 장을 매일 담그는 사람들은 맛을 잘 모르겠더라구요. 시내권사람들한테 어느것이 괜찮냐고 해서 껍떼기를 뜯어놓고 먹여보니까 건봉다시마장이 맛있다고 하더라구요. 1:4정도로 났다 이거예요. 판매율을 물어보니까 양양쪽이 훨씬 우리보다 판매가 잘되고 있어요. 제가 리후렛 제작도 이런 것도 할때 지금 여러 가지 다 어렵습니다. 중소기업도 어렵고 그 사람들이 살아 남는 방법은 끝에가면 결말이 뭔줄 압니까, 공부하고 연구했다이거예요. 신개발사업으로 뭔가 조금 달라지겠금 만들고 거기다 투자를 시켜줘야 돼요. 잘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투자를 시켜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조금더 하겠금 리후렛 제작 거기 온 사람들 주면 장샀다가 고성군 얘기하다가 리후렛 봅니까, 잘된것에 대해서 끝임없이 연구하고 물론 그 동네사람들이 화합하고 할수 있는 일은 과감하게 투자를 시켜주라 이거예요. 제가 직접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것이 더 맛있다고 했는데 속으로는 흐뭇했는데 표현은 안했는데 네가 거기에다가 15만원을 투자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시내권 사람들이 맛을 봤을 때 이게 어디서 나온 장이냐고 물어서 나중에 끝에 나올 때 이리로 가면 살수 있다고 얘기를 해주긴 해줬는데 지금 장이 시골에서 담그는 장보다는 고가품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2만원 짜리를 하나 샀는데 시골에서 2만원 주고 사먹으라면 사먹을 사람이 한사람도 없어요. 도외지에다 팔아야 돼요. 그렇게 할려면 이런 부분이 홍보를 잘해야 돼요. 오는데 이런 종이쪽지나 줘서는 홍보가 안됩니다. 이런데 대해서 예산이 있나 보니까 하나도 없어요. 이건 발전되도록 노력을 해줘야 된다구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371쪽이나 370쪽을 보게 되면 건강토양 보전 농경지 폐비닐 수거운동해서 재료비에 50만원이 예산이 반영되어 있고 그 다음에 보상금으로 25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도비가 125만원, 군비가 125만원으로 예산책정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한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농촌지역을 수차례 다니다보면 농사일을 다 거두고 보게 되면 농촌지역에 방치된 농업용 폐비닐이 그대로 밭에 펄럭이고 바람불면 이쪽으로가고 나무에가서 걸려있고 이런 것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인해서 보기도 흉하지만 농촌지역 환경에 여러 가지로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자발적으로 이런 폐비닐 수거운동에 동참할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지도해 주시고 수거장려금이 250만원이 책정 되어 있습니다만 앞으로 어려운 농업인에게 수혜를 주기 위해서는 물론 도비가 125만원으로 해서 50%씩 125만원이 서저 있는데 앞으로 농촌폐비닐 수거 운동에 대해서 예산을 더 증액해서 이런 운동이 전개될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는데 도에서도 재료비는 폐비닐 수거통을 구입을 해서 배부를 해서 그 다음에 거기에 군단위나 읍면단위에 단체나 아니면 해당 지역주민들을 불러서 수거할건데 앞으로 비닐하우스가 아니면 비닐멀칭 이런 것을 많이 해서 폐비닐이 많이 생산되는 것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도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신다면 이런 좋은 사업을 앞으로 적극 확대 보급을 해서 깨끗한 환경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어려운 농민들에게 많은 수혜가 돌아갈수 있고 건강토양보전을 위해서라도 이런 사업을 확대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75페이지 조사료 생산 기계화단지 조성은 어디다 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금년도에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비가 4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조사료 생산 단지로서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10헥타 정도 조사료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조사료에 대한 장비구입이 되겠습니다. 장비구입을 7대 정도하고 그 다음에 트렌치싸이로 여기서 생산되는 사료를 담을 수 있는 그런데 사업비로 책정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조사료 만들어서 누굴줘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한우농가에서 사료를 급류하는 거예요. 생산비 절감차원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하는 농가가 한둘이 아닌데 이걸 한달씩 나눠서 줘요. 조사료 만들어서,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1개소를 선정해서 조사료 생산자를 10헥타 정도를 생산합니다. 거기에 따른 생산장비하고,
강덕
이강덕위원
1개소를 지정해서 한다. 그럼 1개소에 대한 건데 우리 한우단지가 몇군데가 있어요. 소키우시는 분들이,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현재 조성된게 6개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죽왕이 2개소가 있고 읍면이 1개소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거 개인이 하는게 아니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모임회 단체에서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토성은 어디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성천,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어디라고는 할수 없고 면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몇 명씩은 다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6개단지가 있는데 1개단체씩하면 맨 끝에 받으시는 분들은 불이익을 받잖아요. 앞으로 5, 6년이면 추경에가서 다시 하실건가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그래서 이게 몇 년전부터 조사료 생산사업이 됐는데 죽왕하고 토성은 이미 받았습니다. 금년도에 간성이 들어갔는데,
강덕
이강덕위원
2004년도에 예산이 얼마섰어요.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4천만원요. 이 사업이 기능청 융자사업이거든요.
강덕
이강덕위원
자부담이 있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자부담이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4천만원인데 보조가 4천만원, 융자 4천만원, 자부담 2천만원 그렇습니다. 그래서 40대 60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37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376쪽에 산머루, 해당화 자체우량 묘목사업 생산 5만주, 자체우량 묘목생산, 그럼 우리 여태 불량한거 생산했어요. 자체생산한다, 우량인데 다른 좋은 우량품목이 되는건지,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고성군에서 생산하고 있는 해당화 이것은 우리가 2000년도부터 11헥타정도를 조성을 했는데 옛날에는 해당화를 타시군에서 다른 시험소에서 사왔거든요. 원주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원주에서 개량신품목을 종자생산한 것을 묘목을 저희들이 사오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여태까지 토종묘목이라고 했나요. 하일라비치앞에 있는 그런 부분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산머루는 우리가 원주에서 사오고,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산머루 여태까지 했던 농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해서 그분들한테 조금씩 더 주냐 이거예요. 머루가 예를 들어서 개량산머루 특징이 뭐예요. 알이 달라요. 굵기가 굵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도 높고 수량성도 높고 그 다음에 영농지방에 해풍기후에 맞을 수 있는 기후 적성도, 그래서 이 사업들에서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면 산머루하고 해당화 자체 우량묘목생산관계는 산머루 같은 것을 원주에서 계속 비싸게 사오다 보니까 상당히 생산비가 많이 들고 예산도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우리가 고성군에다가 이런 것을 곁들여서 산머루하고 해당화는 자체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화는 600원씩하는 것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산머루 묘목도 비싼 것을 우리가 실지 묘목장을 만들어서 생산을 해서 농가에 보급을 하게 되면 생산량도 늘이고 예산도 감소가 될 것이다 하는 차원에서 육묘장을 설치해 볼까 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기존에 하시던 산머루 사업이 하시던분들이 몇농가나 있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89농가가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89농가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거예요. 이게 만약에 농도도 좋고 수량도 많이 나오면 전부 그거하고 그다음에 그렇게 좋다보니까 수매가격도 더 비쌀꺼고 그러면 기존에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할거냐 이거예요. 2, 3년사이에 이렇게 바꿔줄수가 있냐구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89농가에 2. 5헥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산머루 가공공장도 확대가 됐고 하다보면 앞으로 30헥타 가지고는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계속 50헥타 이상을 면적 확보를 해야 되는데 외부에서 사오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이왕이면 50헥타 이상 확보할 예산을 자체에서 생산하는 방법으로 해보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취지가 상당히 좋습니다. 좋은데 좀 안타까운게 한 3년전부터 시작했던 이 사업이 지금와서 개량품종으로 들어와서 앞으로 개량품종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연구발전 확대시켜 나갔을 때 기존에 하시던 분들은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산머루가 당도가 좋아서 크기도 크고 당도도 좋고 여건도 좋고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할때 내가 만약에 산머루하는 사람이 이거 할려고 하지 조그만거 할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여태까지 지원해서 자기 농작물 못심고 거기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지금 어떻게 혜택을 줄거냐 이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아니고 지금 묘목을 우리가 원주에서 계속 30헥타를 조성했는데 그 묘목하고 우리가 하고 있는 묘목이 똑같습니다. 우량 묘목이예요. 단 그 묘목을 우리가 직접 한번 생산을 해보겠다 이런 얘깁니다. 똑같은 원주에서 나오는 묘목이나 고성에서 생산하는 묘목이 다똑같은 우량 묘목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원주에서 나오든 서울에서 나오든 문제가 아니고 일단 이것은 묘목을 생산하시게 되면 89농가한테 사실은 이게 말은 안맞습니다만 89농가한테 우선 1천평밖에 없는 사람은 1천평 다 심었다면 땅이 없잖아요. 그렇게 불가한 사람도 계시긴 계시겠지만 조금 여유 있으신분들한테 먼저 혜택을 주세요. 무슨 얘긴지 아시죠, 이 좋은 품종을 앞으로 더 확대보급해 나가게 된다면 계속 그분들한테 밭옆에 더 내려가서라도 혜택을 줘야지 당도 좋고 좋은걸 새로하는 사람들한테 주고 나쁜거 이 사람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이 의욕이 나겠어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기존 식재한 89농가에서 식재한 묘목이나 우리가 앞으로 이걸 묘목으로 생산묘장을 설치해서 묘목을 생산하는거나 똑같습니다. 단한가지 외부에서 사오는 것을 줄이고 이왕이면 자체 우리 시군에서 직접 생산을 해서 농가에 싸게 배부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만주를 심어서 5만주에 대한 것을 성공했다고 보고 5만주가 예를 들어서 자체내에서 실험해서 거기서 키우는 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한번 해볼려고 하는 겁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러면 5만주 키우고 89농가하고 하면 산머루공장에 대한 수급이 다 됩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89농가는 기존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은 동사라든가 가뭄피해로해서 고사된 것은 우리가 생산된 묘로 보식을 해주고 앞으로 신청농가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농가에 대한 묘목생산을 하는 차원에서 설치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 5만주에 대한 것을 신청하는 농가에 대한 것을 새로 주게되면 엎어치나 뒤치나 똑같은데 이걸 사먹을려고 그러지 이걸 누가 먹을려고 그러냐고 이건 자연히 나중에 가게 되면 이건 1원하면 이건 1,500원 가요. 그러니까 만약에 묘목을 심어서 성공해서 분양을 할때 하게 된다면 89농가에 대한 것을 먼저 해 주라는 얘기예요. 농업기술센터에서 다 길러서 한다면 그건 우리 관에서 하니까 저쪽하고 맞출수 있다면, 네가 얘기하는 것은 바로 그 뜻이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37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고성군 농업인의 날 행사 무대설치 재료구입 우리 고성군 농업인의 날행사 돈 얼마줍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까지는 3천명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주냐구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 1,500만원 급식비 지원 됐습니다.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금년도 총 시설비부터 보상금, 재료비, 행사지원비해서 했고 내년도에는 1,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재료비하고 무대설치 500만원은 내놓고 금년도에는 1,700만원을 줬습니까?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1,500만원,
강덕
이강덕위원
1,500만원에다가 무대설치, 개발요리, 향토음식전시회 해서 500만원으로 보면 1,500만원 줬으면 2천만원 밖에 안돼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2,200만원 지원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떻게 2,200만원이돼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행사지원비라든가 재료비, 수용비 전부합해서 금년에 2,2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1,500만원 기본 주고 있는게 그안에 행사지원비가,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1,500만원은 순수한 급식비구요. 나머지는 행사지원비, 수용비, 재료비 합해서 2,200만원을 금년에 지원해줬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올해는 어느 용도가 올라서,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내년도에는 2,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어느 용도가 올랐어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급식비도 사람도 상당히 계획보다 많이 참여하고 해서 급식비도 250만원 더 계상을 했고 또 거기에 따른 사람이 많이 참여를 하다보니까 각종 수용비, 재료비 이런 것을 조금씩 더 계상을 하다보니까 500만원정도 인상이 됐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각종 보니까 올해는 2004년같지 않아서 앞에도 보니까 각 단체에 보조하는게 농업경영인 육성 연찬회 교육 이것도 1,200만원, 농업경영인 대회를 어디서 합니까, 고성에서 해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내년도 도단위 대회는 아직 결정이 안놨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농업경영인 육성 연찬교육 이게 경영인 대회 참가보상이 850만원이예요. 이거 올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용한
박용한농업지원과장
금년도에는 695만원이 섰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각종 여기에 대한 행사실비보상금이 상당히 많은데 다 쓰임이 있긴있겠지만 특히 농업인의 날 같은 경우는 상당히 사람들이 많이 오시는건 저희들도 현실적으로 봅니다. 그거 아니고도 각종 대회가 농업인의 날 뿐이 아니라 여러 대회도 있는데 올해 슬금슬금 예산이 피차 어쩔수 없는 상황이 다 조금씩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내년가면 틀림없이 또 올라가요. 현실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 이거예요. 농업인의 날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참석을 합니다만 보니까 여러 가지 부족한게 있는데 이왕 여기 예산에 섰던 부분만큼 누구나 와서 같이 농업하시는 분들은 즐길수 있도록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379쪽에 민통선 휴경지등을 이용한 인삼물 단지 조성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데 1,400만원 예산이 부지 매입비 입니까, 아니면 어떤 시설을 만들어 주는 예산입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가시오가피하고 두릅재배를 7,600평 정도를 할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시설비하고 묘목비하고 투자가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부지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부지는 선정된 농가에서 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민통선 좋은데 현내면 명파리 아시죠, 거기가 사실상 CIQ 부지라든가 남북교류타운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애로가 많습니다. 부지매입에 불만을 표시하는데 그쪽에 휴경지가 많아요. 그 지역주민들이 민원 들어온게 있죠,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내년도 예산이 확정이 되면 농가신청을 받게 됩니다. 농가신청을 받으면 들어온 농가에 대해서 예산에 맞춰서 시기를 둬서 농가를 선정하는 겁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일단은 민원이 들어왔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흥선
김흥선위원
검토하고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무슨 민원이 들어왔다구요.
흥선
김흥선위원
명파리 주민들이 민통선 북방 휴경지가 있습니다. 휴경지를 경작하고자 하는 민원이 들어왔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휴경지 관계는 저희들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검토하셔가지고 임산물 조성할수 있겠금 검토해 주시고, 그 밑에 산머루 재배단지라든가 산머루 휴경비용 사실상 우리 군에서 이 모든 것을 조성을 해주고 거기에 따른 조치, 피해포장 지원사업비도 있는데 지원사업해 주고 피해보상도 해 주고 이렇게 어느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최초에 사업계획이 올라왔을 때 센터에서는 신중을 기해서 검토분석을 해야지 무조건 사업계획이 올라온다고 무조건 승인해주고 예산지원해주고 피해나면 피해보상해 주고, 이거 군민들 예산 있으면 다 해 주면 좋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산머루 휴경은 피해보상을 해주는게 아닙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피해 포장지입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장을 얘기하는건데 여기는 우리가 간수시설을 하게 됩니다. 뭐냐면 우리 고성지역에는 겨울가뭄이라든가 봄가뭄 이런 것을 대비를 했을 때 개량산머루는 상당히 이게 천식성 식물입니다. 깊이가 10내지 15cm얕게 묻히기 때문에 가뭄시에는 상당히 고사율이 높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보조 50%, 자부담 50% 그래서 희망하는 농가에 환수시설을 해서 생산량을 높이는 방법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피해포장인데 피해액은 가구입니까? 아니면 앞으로 예상된 금액입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다량으로 농가에서 금년에 해마다 그렇게 피해는 안오겠습니다만 거의가 가뭄피해가 발생이 돼서 산머루 뿐만이 아니라 고성군에도 논에는 관수시설이 되어 있지만 밭작물에는 상당히 심각하게 가뭄피해를 가져오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개량산머루만은 이게 우리 고성지역에서 전략작목이기 때문에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관수시설 설치를 해서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앞으로 센터에서도 내려오는 예산사업을 갖다가 신중히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379쪽에 산머루 재배단지 조성 1억 500만원이 있는데 현재 탑동에다 산머루주 공장을 설립했는데 지금 기 우리 고성군관내 산머루가 재배된 양하고 앞으로 1억 500만원 지원해서 10개소에 더 재배했을 때 물량하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산머루주 공장에 현재 고성군 관내에서 재배한 량이 모자랍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산머루는 99년도부터 식재사업을 해서 현재 당초에는 35헥타정도 식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현지포장조사를 전직원을 실태 조사를 해보니까 태풍루사라든가 매미피해때 약간 손실을 본게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 7헥타 정도는 부실하고 실질적으로 하고 있는 농가는 89농가에 33헥타 정도를 보급을 하고 있는데 차제에 개량산머루 가공공장이 설립이 돼다 보니까 개량산머루 가공 공장이 제대로 돌아갈려면 최소한 우리 지역에서는 50헥타 이상 정도는 재배면적을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2005년도에 5헥타 면적을 늘이기 위해서 이 예산을 세웠는데 그게 총 사업비가 1억 7,500만원이 들어가는데 보조금이 60%, 자부담이 40%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더 보급했다가 남으면 다른 지역에 팔지도 못하고 곤란하지 않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는건데 이걸 보급하면 지금 공장하고 맞아떨어진다는 얘기잖아요. 다른 지역에서 구입을 안해도,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33헥타가 되는데 내년도 5헥타해서 40헥타 미만입니다. 당초 우리가 확보를 하면 50헥타 이상을 해도 50헥타 이상이 되는 생산량은 충분히 소화할수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러면 그 밑에 1억 1,400만원이 복분자가 있는데 복분자 공장을 다시 차려야 되겠네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복분자 공장은 금년도 현재 0. 1헥타 정도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이게 생산량이 10a당 소득량이 높습니다. 잘했을 때 한 650만원 나오고 보통해서 600만원 정도는 나오기 때문에 이게 금년도 0. 1헥타를 해보니까 상당히 좋아서 앞으로 이 면적을 내년도에 2헥타 정도를 늘여서 그것도 앞으로 생산량을 재배면적을 늘린다면 개량산머루 공장과 연계해서 개량산머루주와 아울러서 금강산 복분자 술 쪽으로도 나가면 상당히 기호성이 있겠다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 면적을 2헥타 정도를 사업예산을 확보할려고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복분자가 지금 설립한 저 공장에서는 못하잖아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할수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리고 그밑에 표고버섯 불시재배시범사업은 탑동리 됐는데 이걸 환기창 같은 것은 어떻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가 보통 표고버섯을 재배하게 되면 보통 3월달부터 11월달까지 재배를 해서 출하를 시키는데 그러다 보니까 12월경부터 3월달까지 공백기간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을 11월달에 표고목에 종균접종을 시켜서 12월말일이나 1월, 2월경에는 생산량은 적지만 단가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불시재배를 했을 때 100평당 1동을 봤을 때 일반재배보다도 상당히 수량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불시재배를 해볼려고,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 농가만 지원한다 그 얘기네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323쪽에 대단위 조사료 기계화단지 조성 사업 1개소하고 그 다음에 그뒤에 넘어가서 대단위 기계화 조사료 시범사업 이 내용 성격이 어떻게 다른 겁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323페이지에 있는 대단위 조사료 기계화 단지 조성사업은 저희들이 고성 한우회가 있습니다. 고성한우회가 금년도 한우경진대회를 치루면서 조직이 발족이 됐는데 고성한우 모집은 10개소 정도가 되는데 거기 중에서 1개소를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되겠고, 고성한우회 지원에 10개소인데 거기에 기계만 사주는 거고, 그 다음에 375쪽에 있는 대단위 조사료 생산은 조사료도 10헥타를 조성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기계가 구입이 되는 겁니다. 차이점은 그렇게 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까지 한우모임회에다가 기계화 사료작물을 하기 위해서 기계도 보급해주고 많이 했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이게 사실상 따지고 보면 단체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개 개인이 다 운영하다시피 한단 말이예요. 금년도에 두가지 올라온걸 보게 되면 이것도 고성군 한우연구회 모임회 단지가 몇군데 있는데 그거 한군데 설치해줘서 누가 다니면서 다 왔다갔다 하겠어요. 이래서는 있는 사람만 보조를 받게되고 없는 사람은 보조를 못받는 형평성에 어긋나는 거라구요. 지금까지 있는 사람이 보조 다 받았어요. 없는 사람은 보조를 못받았어요. 그걸 한번 고려를 잘 해봐야 되고 서류상으로는 몇사람몇사람해서 들어오는데 실지 운영은 한 사람이 하고 있단 말이예요. 이래서는 안되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 쭈욱 보니까 민간자본이전으로해서 돈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거 보니까 농촌에다가 민간자본으로해서 지원해주는 것은 좋은데 이게 거의다 일회성으로 끝나는 보조사업이예요. 이게 어느 마을이든 어느 읍면이든 시범으로 한번 시작됐으면 시범농가를 육성을 한다면 그 이웃농가들이 따라서 보고 자금이 부족하면 조금 지원해달라고 해서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게 일률적으로 민간자본적 보조로 지원되다 보니까 금년에 이렇게 하면 내년에도 이만큼 또 올라온단 말이예요. 이게 줄어들리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성군에 축산농가나 양봉농가나 또 다른 농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농사를 짓어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씨앗다데줘, 비료다데줘, 기계다 데줘, 본인들은 몸만나가서 일을 하게 되거든, 그러면 결과적으로 거기서 얻은 수익은 일개 가정, 일개 개인의 소득이지 전체적인 소득이 안되거든요. 지원해주는 것이 나쁘다는게 아니라 지원을 해주긴 해주되 이게 형평성을 잃어간단 말이예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눈바로 뜨고 힘있는 사람만 지원이 되고 진짜 힘없고 눈이 약간 어두운 사람은 지원대상에서 제외가 된단 말이예요. 이걸 농업기술센터에서 면밀히 분석해서 지원을 해줘야지 이렇게 하다보게 되면 매년 줄어들수가 없어요. 새로운 정책개발이 돼서 그건 꼭 육성이 필요하다하는 것은 지원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그냥 일률적으로 지원해주는 형식적인 이것은 안된단말이예요. 하나하나따져보면 다 그래요. 몇 가지만 내가 볼때는 꼭 지원해줄필요가 있다고 보지만 네가 본 결과는 사실은 이런 것은 안해줘도 농가가 해야지 왜 농가가 지방자치단체에 매달려서 내농사짓고 내자식공부가르치고 내 재산 증식하고하냔 말이예요. 이건 안맞거든요. 이렇게 되게 되면 어업인들한테는 물론 바다에 종패방류사업도 하고 다하지만 개인적으로 해주는 것은 미미하거든요. 어떤 피해가 났을때만 해 주지, 이래서 우리 고성군이 농업과 어업과 같이 형평성을 이뤄주면서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만 되는 것이 바람직하거든요. 해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더 해주더라도 시범적으로 해서 옆에 농가가해서 보고 따라가는 이래야지 우리는 지원해주면 지원해준것만 늘지 따라가는 시범포의 효과는 별로 미치지 않는 것을 느끼고 있고 나도 농사에 종사하면서 농업에 관심이 있다보니까 얘기하는건데 농업인들이 잘못생각하게 되면 나보고 욕을 하지만 욕을 먹어도 할말은 하고 넘어가야지, 의회 의원이라는 신분 때문에, 앞으로 내년도부터는 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심의를 잘해주시긴 해주시는데 나도 고맙게 생각하면서 내년도부터는 이런 식으로 예산이 올라오게 되면 내가 우겨서라도 민간자본적 보조 승인을 안해주겠습니다. 진전이 없어요. 진전이 있겠금 해 주시기 바라고, 매년 몇해째 올라오는 탑동리 지원해주는 문제,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왜 자꾸 올라오는 거예요. 의회 갖다가 농락을 하는 겁니까, 실험대상이예요. 의회가, 되면 또 올라오고 되면 또 올라오고, 다른 사람은 해달라고 해달라고 애원을 해도 안해주고 왜 자꾸 이거 올라오는 거예요. 당초부터 이게 모르고 지원되는 사업이라면 말안해요. 당초부터 알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금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이라는 것이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니까 영세성도 있고 또 전액 보조를 해주다 보면 문제도 있고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도 민간보조 차원이 나오고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민간자본보조가 많이 나갑니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좋은점에 대해서는 새로운 자세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고, 그 다음에 탑동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자꾸 이렇게 올리면 의회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대단위 조사료 지원해주는 것도 보면 공동으로 사료집단재배를 해서 공동으로 그 사료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실지, 집단재배 사료작물 한다는 것뿐이지 사료작물 재배해서 가져가는 농가는 1농가가 가져가요. 10농가가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지역같은 데는 앞으로 유기농법 차원도 그렇고 위원님 말씀하신것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고성군같아서는 앞으로 땅의 지력, 계속 화학비료를 쓰다 보니까 산성화가 많이 됐는데 거기 논에서 나오는게 거의 논으로 들어가야만 환원이 돼야만 땅힘을 높일수 있는데 고성군에서 거의가 축산농가에서 볏집을 걷어서 사료화가 되다 보니까 앞으로는 우리 고성군에도 땅 힘과 산성화를 다지기 위해서는 볏집 대신에 뭐를 해야 되겠냐 해서 사료작물 쪽으로 많이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고성군에 120헥타 정도 사료작물을 파종을 했습니다만 사료작물 파종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것을 비어서 처리를 해서 사료화 만들어야 되는데 사실 요즘 부녀화, 노령화되서 상당히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화 기계를 구입해서 고성군 한우 모임에서 주최가 돼서 사료 작물 차원도 많이 심고 그 다음에 축산농가에서 생산비 절감도 하고 땅힘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기계 사주지, 종자 사주지, 필요하다면 약도 사주지, 포장재도 사주지 맨몸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지방자치단체가 다 먹여살려주는데 전 농가 다 먹여살려줘야 될거 아니예요. 네가 얘기하는 것은 공공성이 없다는 겁니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앞으로 어느 정도 기본만 조성이 되면,
태겸
송태겸위원
내년에는 엄밀하게 해서 사업에 반영을 하셔야지, 이래야지만 이게 말은 안하지만 이웃 농가들끼리 말이 많아요. 누구 한사람 배불리는 일이라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내년부터는 잘좀 해 주시고 일단 탑동리 지원해 주는 것 체크해놓으세요.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한가지만 질의겸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토종닭 공동사육 계획서에 보게 되면 농가공통휀스 그물설치 방목에 30만원, 향후 확대계획에 53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700만원이 올라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겁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이건 당초에 송강리에서 계획서 낼때하고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송강리에서 들어와서 예산과정에서 절감차원에서,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관계가 뭐가 절감이예요. 더 올라갔는데, 병아리 500만원, 휀스 30만원, 뭐가 절감이 돼요, 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그밑에것은 금년도에 추진한거고 2005년도에는 500만원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500만원에다가 내년도에 700만원이 예산에 올라왔는데 2005년도 추진계획에 보면 530만원인데 위에가 300만원이 아니예요. 이거 800만원 해달라는거 700만원 세운거 아니예요. 절감차원에서, 그거 아닙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게 잘못됐잖아요. 이거 언제 가지고 왔어요. 내가 어느 실과에 계수가 틀린걸 말안했는데 이거 오늘 가지고 왔잖아요. 30만원인지, 300만원인지도 모르고 가지고 온단 말이예요. 예상치를 보니까 휀스집 그늘막이 30만원가지고는 못하고 300만원인데 표기가 잘못됐고 그래서 병아리 구입이 500만원에다가 800만원인데 예산절감차원에서 조금 깎아서 700만원 정도올라온거 같아요. 그런거 아닙니까?
종헌
최종헌기술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앞으로 시정을 하세요. 어제도 보니까 개수도 안맞고 이게 시행은 올라오면서 내가 예산계장한테 얼핏 얘기한 것 같은데 여기하고 여기가 개수가 전혀 안맞더라구요. 이걸 물론 올 추경때부터는 사업계획서가 혹시 있게 된다면 미리 예산서 제출할 때 같이 제출을 받겠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행한건데 이거 오늘 가지고 온건데 해당부서에서 한번씩 봐야지, 맞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맞습니다. 참고로 실과에서 올라온 계획서는 당초에 예산편성하기 전에 군수님하고 해서 실과에서 계획을 세워서 결심을 받아서 나온 금액이고 그 다음에 예산서에 나와 있는 금액은 계획서에 있는 금액을 전부 수용을 다 못합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각 실과에 어느 정도 예산이 섰다는 걸 압니다. 이건 오늘 가지고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거 한번 보고 올라와야 되는거 아니냐는데 뭐 그리 말이 많아요. 몇장되지도 않는거 이걸 봐야 되는거 아니냔 말이예요. 예산계장 애기하는 것은 그때 그 당시에는 어떻게 조정하는데 이건 자체 계수가 틀렸잖아, 이게 뭐 반론할 여지가 뭐가 있냐구요. 우리가 봤을 때 530만원인데 여기는 700만원이 왔으니까 내용이 어떻게 됐냐는 건데 잘못된건 잘못된거지, 이런 것은 분명히 앞으로 잘해 주시고 예를 들어서 5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서에는 6천만원이 섰던 4천만원 설수가 있어요. 그건 왜냐하면 그때 상황에 우린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것 만큼은 아니란 얘기지, 이건 표기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등안시해서 보지 않았다는 뜻이예요. 그리고 제가 추궁하는게 아니라 앞으로 철저를 기해달라는 얘깁니다. 저는 이 사업이 좋다고 봐요. 왜 그러느냐 우리 고성은 특히 실과마다 얘기합니다. 뭘로 앞으로 먹고 살아야 되냐면 관광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바다도 매말라가고 농촌도 잘아시잖아요.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상당히 좋은 일들을 많이 하시고 발버둥치느라 이런 예산을 만든것도 좋고 다 좋습니다. 좋은데 토종닭이 지금 할데가 송강밖에 없습니까, 여름철 되면 관광객들이 많이 옵니다. 토종닭 하나 먹을데 없냐고 하면 먹을데가 유일하게 토종닭이라고 써놓은게 있어요. 토종닭인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토종닭이 있는데 거기서는 벗겨주고 1만원, 1만5천원 받지 않아요. 양양쪽에 나가면 정암리인가 거기가면 토종닭 전문적으로 하는데가 있어요. 여름에 가보면 차가 막혀서 서 있어야 돼요. 그 아줌마 신경질 막내요. 그래도 어쩔수 없이, 1만원하다가 1만 2천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게 토종닭인지 확실하게 몰라요. 왜냐하면 비닐하우스에서 벗기는데 보지도 못하게 해요. 완전 배짱이예요. 그런데 우리 토성같은데 토종닭 먹을데가 청간 있다가 새청간에서 용암2리에서 하던데가 있었어요. 거기에 없으니까 정육점 가보니까 바쁘기도 하고 할시간이 없어서 이렇게 됐는데 이 사업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기에다 풀도 잘 심어주고 하면 누가 봐서 산이나 농지나 기르는 토종닭, 이게 우리가 소득을 할 수가있어요. 토종닭 한 몇 달 기르잖아요. 여름지나서 못팔면 목닭이 되니까, 송강것은 예를 들어서 거진이나 간성 아니면 대진 그쪽사람들 소개한다고 해도 이게 이런 거 할때 죽왕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토성은 한군데도 없다구 이런 사업은 송강에 신청이 돼서 들어오는지 몰라도 토성에 이런 사업비 보조를 해 주고 진짜 토종닭, 대부분 사료를 다 먹이고 하는데 진짜로 해서 토성에 하나 해주십시오. 이게 한다고 하면 시급을 요해요. 왜냐하면 봄나서 병아리 날 때 해야 되는데 추경에 다루게 되면 벌써 늦어져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이것은 다른 지역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게 새농촌 건설운동 마을하고 연계돼서, 다른데도 할데는 많이 있습니다만 예산만 된다면,
강덕
이강덕위원
새농촌 건설이든 새어촌 건설이든 우리 토성쪽에는 사실상 이게 절실히 필요한거니까 토성쪽에다도 인근 사람들 집들 많은 데다가 기를수는 없잖아요. 냄새도 나고, 그런데 풀진짜 먹일수 있는데라면 토성은 왜 이렇습니까, 토성사람도 사먹겠지만 속초사람들이 많이 사러온다구요. 양양보다 토성이 가까워요. 토성에 토종닭 있다고 소문도 내고 한다면 개인의 소득도 되겠지만 이거 토성에 하나 설치해주세요. 내가 왜 부탁을 드리냐면 추경에 가서 만약에 이 사업을 시행을 한다면 그때는 시간이 늦다는 얘기예요.
태겸
송태겸위원
송태겸 위원입니다. 콩재배단지 조성에 1,800만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금 금수리 콩나물 공장 금년에도 콩나물 공장 원료가 없어서 문을 닫았다면서 콩나물 공장에 대한 대책은 여기에는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된거예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콩나물 공장에 대한 콩은 우리콩살리기 운동본부에서 그게 왜냐하면 흑청콩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일반 단가보다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서도 콩값이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농가에서 재배를 선뜻못하고 나서는 것이 거의다 수작업으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피성이 있는데 흑청콩은 앞으로 기능성도 됐고 우리 다시마장 공장에 흑청콩으로 담근 장도 앞으로 개발할 그런 차원에서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여기에 파종이라든가 탈곡기 이런 것이 부수중으로 붙습니다. 그래서 그건 금년도에 그쪽으로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구요. 콩나물 콩은 금년도에도 우리가 5월달까지 생산을 하다가 콩이 부족해서 못했는데 이건 콩나물 콩은 거의가 잘고 자체 농가내지는 별도로 콩나물 콩을 재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자체 조달하는 방법으로 하고 금년도에도 우리가 콩나물 콩 시범단지를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 예산상에 문제도 있고,
태겸
송태겸위원
그건 소장님이 잘못판단한거 같은데 흑청콩은 심어서 기능성 콩이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좋다고 하는데 그건 좋고, 다시마장 거기도 공급을 해 주고 그러면 다시마 공장은 살려줄 대책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콩나물 콩은 전혀 문을 닫고 있는데도 대책이 없다 예산 관계도 못세웠다하게 되면 말이 안돼요. 다른 것은 다 자본적 보조 다 예산세웠는데 그것만 예산안세웠다면 콩나물 공장 문닫으라는 것 밖에 안돼거든요. 그럼 콩나물 공장하고 있는 사람은 우리 고성에서 콩나물이 안나오고 그럼 외지에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구입을 안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콩나물 공장 문을 닫아야 되거든요. 콩나물공장에 대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또 콩나물 공장과 연계한 자가 소득이든 주민소득이든 할려고 하게 되면 콩나물 콩 재배단지 육성을 해야지, 진작 할 것은 안하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금년도 흑청콩 한다면 우리가 콩나물 콩 공장은 5헥타로 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께 말씀을 드립니다만 5헥타중 콩나물 콩 공장에 가는 것은 연간 2천킬로정도만 되면 되거든요. 2천킬로 생산을 따지면 한 1헥타 정도면,
태겸
송태겸위원
거기에 대해서 대안 방법도 마찬가지로 뭐냐면 해상다시마장 공장 이거 해마다 조금조금씩 지원해주잖아요. 이게 우리가 지원해주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고 장담그는 어떤 시설 투자를 해줬으면 장공장에서 어느 농협을 통하던지 개인하고 통하던지 약정재배를 해서 원료를 받아야 되거든, 콩나물 공장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네가 콩나물 공장 원료가 부족하면 내가 콩나물 원료를 생산을 못할 것 같으면 농협에 위탁해서 농협에서 농가하고 계약재배를 해서 들어가겠금 하면 우리가 계속 이건 안해도 된단 말이예요. 이런 개선책은 없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게 없는게 아니라 우리가 흑청콩 5헥타를 했는데 지금 흑청콩 5헥타를 다시마장 공장은 부락에서 자체에서 하고 국내에서는 100%조달이 됩니다. 그런데 단한가지 흑청콩은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나가면서 거기 5헥타 중에 제가 말씀드린 콩나물 콩장 콩을 1헥타 한 3천평만 짓게 되면 1년간 돌아갈수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조달이 되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콩나물콩에 대한 계획이 없고 이름조차 없는데,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계획를 갖고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렇게 하시면 안되고 다 잘하시는데, 지금 다시마 콩장 원료는 우리 관내에서도 해결된다고 하고 농가에서도 해결된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구입하기가 좋은데 콩나물 콩만큼은 어려우니까 이렇게 어려운데 더 신경을 써서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어려운 것은 어렵다고 내버려두면 그 공장 문닫아야지 어떻게 할거예요. 그러니까 흑청콩 재배를 갈라서 재배하고 아니면 농협하고 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본 위원장이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324쪽에 가족체험 학습목장 홍보시설 지원하고 377쪽에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과수묘목 식재구입 2천만원 324쪽에 가족체험 학습목장이 고성군에 몇군데나 있습니까?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가족체험 학습목장 작년도에 흘리 전상복 농가에 작년에 도비 받아서 체험목장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보니까 오는 분들도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고성군을 알릴수 있는 그런 홍보지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우스로 자본비가 1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50% 보조해주는 겁니다. 홍보시설 50평정도에다가 하우스를 짓어가지고 거기에서 오는 사람들한테 할수 있는 관광객들이 즐길수 있고 또 거기에 시설해놓은 것을 전체적인 교육장으로 쓰면서 기자재 들어가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면 이것은 저희들이 2004년도 예산해서 4억 지원해줘서 할적에는 분명히 이러한 시설이 들어가고도 남는 예산에 확보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만히 보면 예산이 비닐하우스 설치하는데 6만원해서 100명 600만원, 기자재 구입 1동해서 400만원 사업량에 보면 작물재배 체험장 그러면 홍보할수 있는 리후렛이나 이런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특혜성 뿐이 안되니까 이거 체크하세요. 그리고 377쪽에 아름다운 농촌가꾸기 과수묘목 식재 구입 이건 어떻게 할건지,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뭐냐면 저희들이 금년도에도 사업을 했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앞으로 고성군이 관광지역으로 부각이 돼다 보니까 이런 관광지 주변이라든가 아니면 유적지를 가진 부락을 대상으로해서 과수묘목을 우리가 5천두 그러니까 복숭아외 4종 정도를 부락 들어가는 입구라든가 아니면 콘도주위라든가 아니면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주위에다가 이것을 주입을 해서 환경조성 차원에서 예산을 세운겁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농촌이 몇 개 부락이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124개 부락에서 농촌부락만 치면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100여개 부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순수 농촌만 있는 부락요.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한 80여개 부락이 될 것 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이게 작년에도 있었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제가 물어보는 취지는 한쪽에 찔끔찔끔 나눠 주지 말고 이거 연차사업으로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80개 부락이면 2천만원 가지고 묘목을 5천본 한다고 그러면 천본씩하면 한번에도 5개부락씩 할수 있고 연차적으로 하면 한 지역에 복숭아면 복숭아만 주고 그 다음에 사과면 사과, 배, 이런 식으로해서 주면 그 지역에 가면 복숭아가 많더라 저쪽가면 살구가 많더라 하는 특색성 있게 연차사업으로 하면 농촌에 골고루 나가지 않겠느냐해서 제가 물어보는 것은 아름다운 농촌가꾸기해서 이번에 새농촌 마을 3개 부락이 선정된데 그쪽에 지원한건가 해서 물어봤고,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거기도 나갑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리고 농업인의 날 행사 농민들은 1년한해 농사를 짓어서 결산을 하는 좋은 행사인데 저번에 보니까 한우 품평회하고 우리가 농촌에서 나오는 무, 배추를 가지고 왔는데 그때도 하면서 보니까 볼거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축정계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로 읍면별로 한우를 가지고 와서 구경할수 있는 품평을 했는데 좋은 방안인데 가지고 왔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고 한우 품평을 해서 등수를 매길수 있는 시상금 제도를 줘서 그래야지 좋은 소를 읍면에서 가지고 와서 장려상이면 장려상, 1등, 2등, 3등 이런 예산을 해서 등급을 매길수 있는 것하고 무, 배추를 가지고 와서 등수를 매길수 없는 시상금 제도가 없어요. 이걸 추경에 세워서 시상을 하면 좀더 좋은 상품이 나오고 소도 좋은게 나올수 있으니까 당초예산에는 없으니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농업인의날 행사때 그런 품평회를 하면서 그런 시상할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표
전순표농업기술센터소장
고맙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과장님 담당 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정회
11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186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기타직 보수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공중보건의가 한명이 더 늘었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우리 14명이예요.
강덕
이강덕위원
2004년도에는 13명인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한방이 한분 더 왔어요.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 기타직 보수에 대한 것을 풀어서 했네요. 작년하고 같이 안하고, 예산기법상 바꿔진게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보기 쉽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전체적인 예산보니까 작년하고 재작년하고 보니까 엄청 풀어놨어요. 그 밑에 공중보건의 대민활동비가 작년에 있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얼마씩 줬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3만원,
강덕
이강덕위원
이것은 예산계장님 이부분에 대한 것은 지침에 내려와 있는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예.
강덕
이강덕위원
보건소장님 공중보건의 죽왕면 치과 공중보건의도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토성하고 나눠서 써야 될판에 왔는데 공중 보건의가 우리 고성군에 오면서 여타 시군보다 환경개선이라든가 이렇게 잘해서 이왕 오는 거면 다른 군보다 우리 고성군에와서 하는 것이 조금이라도 놨다 하는 것을 환경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해줄수 있는 다른 구상 같은건 없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우리군에서는 공중보건의에 대해서 그런 안락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다른 시군보다는 적지 않고 저희들이 잘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더해줄,
강덕
이강덕위원
예산계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지침에 의해서 주는 건데 다른 시군보다 더 잘해준다는 것은 무슨 뜻이예요. 어떤 부분을 잘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인제나 양양보다 더 잘하는게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저희들이 법정경비는 임의적으로 더해줄수 없고 일부시군에도 하고 있지만 공중보건의 숙소 관리를 제공해준다든가 그런 부분에,
강덕
이강덕위원
숙소관리비 밑에 나와 있는데 숙소관리비에 대한 것은 현금으로 지급해주는데 이왕 하면 우리 고성이 놨다 공중보건의들이 조금 고무적인게 3, 4년전만해도 공중보건의들이 말썽이 엄청많았어요. 보건소장님 잘 아시죠, 지금은 그런 얘기들이 거의 안들려요. 그래서 그전에는 막말로 얘기해서 시간이나 떼우고 가면 그만이고 금요일쯤 되면 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불만의 소리가 거의 안들린단 말이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봤을 때 지역의식도 가지고 계실거고 의료의식같은것도 가지고 계신다 이런 것을 봤을 때 물론 소장님이 잘 지도편달도하고 또 애정있게 바라보는 그런 것 때문에라도 있겠지만 우리 군에서 지역주민 때문에 자기 모든 온힘을 했을때는 우리 군에서는 보다 나은 혜택이 가도록 우리가 지침이 아닌 모법에 의한 부분이 아니면 하나라도 신경을 써서 그사람들이 오면 그분들은 공중보건의가 있는 강원도 정도는 인터넷 올려놓고 이런 것은 좋다 하실거 아닙니까?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고성가면 이런 혜택도 있고 참 잘해주는 구나 이래서 될 수 있으면 다음 후계자들이 올때는 고성이 좋은 이미지를 받아서 여러 가지 조건이 우리가 최악입니다. 더 잘해주다 보면 자원해서 고성쪽으로 가고 싶습니다. 할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런 식으로 처우개선 문제에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196쪽에 노인건장치아 선발대회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저희들이 노인 건강치아 선발대회는 2년에 한번씩 하는데 5개읍면에 65세이상노인들을 1차적으로 20명을 선발하고 2차적으로 10명을 선발해서 우리가 상장이라든가 상품수여를 해서 노인들 건강증진을 위해서 이게 올해 처음 실시하는 겁니다. 특수시책으로,
태겸
송태겸위원
그러니까 노인건강 선발대회를 해서 뭘해준다구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참가자들에 대한 노인들의 의식수준을 향상시키고 건강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겠금 하는 행사인데 여기에는 참가자한테 기념품도 주고 상품 수여도하고 교육도 시키고 이런 걸로해서 노인건강 치아 선발대회를 실시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선발을 할때는 최고 고령자이지만 이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65세이상,
태겸
송태겸위원
65세이상으로 하면 안되지 이건 성격으로 봐서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 중에서 치아 관리가 잘돼서 치아가 건강하신 분들을 선발하시는 거 아니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65세먹은 사람하고 80세먹은사람하고 같이 하면 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저희들이 선발기준을 만듭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선발 기준을 만들어줘야지 65세하고 80세 먹은 할머니들하고 하게 되면 젊은 사람들이 건강치아로 판정되면 적든 많든 시상품이 그리로 다가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행사실비 보상금으로서 보건진료소 마을 건강원 현장연수, 마을 건강원은 뭡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9개 보건 진료소가 있거든요. 9개 보건진료소에 마을 건강원들이 있어요. 41명이 있어요. 이번에는 20명을 대상으로 금강산 관람을 시키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보건진료소 있는 마을에,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 마을에 마을 건강원을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진료소장들을 도와서 건강관리를 할수 있는 사람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보수이면서 같이,
태겸
송태겸위원
봉사하는 사람들을 진료소가 있는 마을에 몇 명씩 둬서 그 사람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들을 선발해서 금강산을 보내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잘하는 것보다 일단은 거기에 41명인데 일단은 20명만 보내고 다음,
태겸
송태겸위원
이거 처음시도 하는 거잖아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처음시도 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보건진료소가 없어서 소외를 받고 있는 읍면이 있는가 하면 마을이 있는데 보건진료소가 있어서 혜택을 받는 마을에 건강원을 둬서 거기서 금강산관광까지 보낸다는 것은 이게 어느 시책이예요. 이걸 좋은 시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지금 송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잘 이해를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죽왕에 진료소가 없는 것은 죄송한 얘기구요. 그건 그 문제고 일단은 저희 9개 보건진료소가 있는데 그 진료소장을 도와서 마을 업무라든가 모든 것을 같이 하는 마을 건강원을 했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게 취지가 보건 진료소를 돕는 봉사자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격려차원에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잘못된게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의 주민들이 우린 진료소가 있으니까 혜택을 보니까 자원봉사로 나서서 보건진료소가 없는 마을에가서 진료활동을 같이 한다든가 뭘하는건 되지만 그 마을에 진료혜택을 잘 받으면서 그 마을에 진료소장을 도와주는 봉사원들을 금강산관광을 보낸다는 것은 안맞는 것 같은데,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건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세요. 마을건강원이라는 것이 우리 자체내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침에 의해서 진료소장이 일을 할때 돕는 걸로 마을건강을 했는데 죽왕에 진료소가 없는 것에 대한 것은,
태겸
송태겸위원
내가 죽왕에 진료소가 없다고 해서 불만을 토로하는게 아니고 있는 읍면도 없는 마을이 있단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뭐가요.
태겸
송태겸위원
토성에 보건진료소가 2군데 있죠,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토성에는 몇 개소 돼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럼 5개 있다고 하고 5개 있는 마을은 혜택을 잘 보잖아요. 그럼 없는 마을에는 혜택 못본단 말이예요. 그러면 혜택을 보는 마을에서 도우미 역할을 해서 도우미 생활을 하는 사람을 금강산 관광을 보낸다는 것은 안맞는단 말이예요. 차라리 보건진료소가 있는 마을에 사람들이 도우미로 들어와서 다른 마을에가서 봉사활동을 했을 때 그 봉사자가 고생했다고 해서 보내는 것은 된단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건 마을 건강원하고 차원을 따로 두셔야 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마을 건강원이 진료소가 있는데 진료소에서 마을사람들 건강관리를 더 잘해주겠지, 수혜를 못받고 있는 마을을 해줘야지 왜 수혜를 받고 있는 마을을 해주냐 이거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 분들이 가서 마을건강원이 진료행위를 한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단지 진료소장의 옆에서 서비스식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분들이 무보수로 도와주고 일하고 이러니까 격려차원에서 하자 이건데,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 도와주는게 만약에 삼포2리에 진료가 있으면 삼포2리에서 도우미가 몇 명 나와서 보건진료소장님이 움직이는데 대한 여러 가지를 도와 주겠지, 왜 삼포마을 사람들을 도와주는 소극적인 것을 하냐 이거지 이사람들이 나와서 인정리나 평촌이나 이렇게 봉사활동을 할때 도와줘야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분들이 봉사활동을 하는게 아니예요. 이런데와서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진료소장을 협조해주는 거예요. 이분들은 전혀 진료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못해요.
태겸
송태겸위원
어떤 방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를 들면 동그라미 건강교실을 한다든가 또한 마을에 노인들하고 관절염 자조교실을 한다든가 이럴 때 보조하는 역할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서 한 두사람씩 선정해서 하는데 죽왕면에도 진료소가 되어 있으면 거기서도 마을건강원을 두고 일을 합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게 국도비 보조가 아니잖아요. 우리 군비가지고 해주는데 진료소장님을 보좌해서 어천리 마을에 진료소가 있다면 그 인근마을을 전체적으로 보건진료소장을 도와서 일을 해주는 것이라면 바람직하지만 보건진료소가 있는 단순한 마을의 사람들을 도와 주는데 대한 군비를 700만원씩 들여서 보내는건 안맞다 이거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게 단순한 지역이 아니고 성천이면 성천진료소 있는 인흥, 성천 그런데를 다 한울타리로 봐야 되거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격려차원에서 견학도 하고 이런 걸로해서 이번에 세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일단 체크를 한번 하세요.
그러니까 진료소가 있는 마을만 건강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진료소가 있는 마을만 건강원이 있어가지고 거기만 혜택을 주니까 하는 얘기지,
그렇다면 이거말고 이거보다 더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금강산관광을 다 보내야지 왜 보건 업무만 봉사하는 사람을 금강산관광을 보내겠다는 것은 전체적인 고성군 봉사자에 대한 형평성이 맞지 않단 말이예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렇게 넓은 의미로 하시면 그런데 저희들은 보건 사업을 하니까 이분들한테 혜택을 드리자 이래서 하는 거니까 또 다른 데서 봉사하시는 분은 다른 과에서 하면 되거든요.
태겸
송태겸위원
소장님 빨리 아이디어를 내서 이 사람들 봉사하는데 혜택을 주기 위해서 금강산관광을 보내기로 했네요.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건강생활 실천 사업이 있는데 현재 국도비 보조가 있고 군비가 예산이 편성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건강실천 사업은 우리가 4개 항목을 가지고 하거든요. 금연 운동, 고혈압, 당뇨 이걸 가지고 이것도 내년에 새로운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예산 1억 2천만원 가지고 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그러면 국도비 보조 및 군비가 용역비 2천만원으로해서 총괄 군비 5,500만원이 떨어졌는데 지금 국도비가 떨어질 정도면 정부에서 어느 정도다 용역을 했을텐데 지금 이 시점을 같이 맞춰서 건강생활 실천사업 용역준다는 자체가 잘못된거 아닙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이게 몇 년전에 232개 보건소 중에서 100개보건소를 대상으로 이 사업을 실천했습니다. 이 사업을 실천해서 이 사업이 국민건강 증진에 좋은 사업이다 이렇게 해서 이게 내년부터 각 18개 시군 보건소가 다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용역같은 경우는 일단 우리 고성군 관내 4개 그런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수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일단 건강진단의 조사를 다하고 실시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비를 2천만원을 세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용역업체는 어디있습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용역업체는 저희들 학교를 끼고 해야 됩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전문적이니까 모든 용역비를 보면 대학교수들이예요. 이해가 안가요. 국도비 다 떨어질 정도면 정부에서 오다를 받고 뭔가 조언을 받고 해야지 꼭 돈을 2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야 하는건지,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그러니까 정부에서 돈을 줄때는 100개 보건소를 대상으로 건강진단이라든가 여기 항목에 들은 것을 다하고 이 사업이 괜찮다 이래서 시군으로 떨어진 사업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무조건 용역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자체에서도 뭔가 아이템을 내서 기술을 전수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환자진료 약품에 보건소는 간성이죠, 보니까 거진보건지소 일반치과 환자 200만원, 현내보건지소 2,400만원, 죽왕 3천만원, 토성 3천만원 이런데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나나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의료 예외 지역이 있습니다. 의료예외지역으로서 죽왕이나 토성, 현내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처방 및 약까지 다 주거든요. 그런데 고성군 보건소하고 거진만 제외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쪽으로는 약값 산정이 더 됐네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예.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한가지만 질의보다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보건소에서 우리군민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한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면 199쪽에 보면 금년 클리닉 사업, 그 다음에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 2천만원, 그다음에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 재료비로해서 440만원, 금연클리닉 사업용 CO 측정기 구입 1대해서 200만원등 이 내용의 예산서를 봤을 때 전년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이 증액된걸로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제가 우선 거진 지역이라든가 시내를 한번 순회를 자주 합니다만 우리 성인들은 그나마 각종 메스컴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많은 자기 건강을 위해서 금연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현재 중·고등학생 즉 청소년들은 호기심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흡연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저녁으로 다니면서 보게 되면 남녀학생들이 모여서 담배피우는 모습을 간간히 보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금연클리닉 운영사업이 우선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된데 대해서 안도감은 있습니다만 우리 주관되는 보건소에서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중·고등학생 즉 청소년들을 위한 금년 운영교실이라든가 여기서 제시하는 금연 클리닉 운영사업이 성인위주 보다는 청소년들을 위주로 하는 그런 사업을 많이 펼쳐주기를 당부드리고 앞으로도 이런 사업이 지속적으로 예산이 더더욱 확보돼서 우리 군에서는 청소년들만이라도 금연확대사업이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보건소에서는 철저히 교육을 시켜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사실상 고성군 환경자원사업소가 개설되면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이 실과에서 환경보호과라든가 기타 과에서 관리가 소홀한걸로 알고 있는데 보건소나마 방역예산을 많이 세워서 비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좀더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지역주민의 위생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의료 및 구료비 여기에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갑상선 질환 조기 발견사업 137명 또 임시예방접종 1,602명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9명, 치아 홈메우기 사업 100명 이렇게 인원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인원수가 우리 고성군 관내에 이인원으로 선정되어 있는 겁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올해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우리 고성군 관내에 9명이 있거든요. 9명에 대한 예산을 주고 그 사이에도 중간이라도 명수가 늘면 또 느는데로 합니다. 일단은 관내 9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치아 홈메우기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 애들을 홈메우기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명수는 그래서 세워놓은겁니다. 여기에서 더 넘어갈수도 있고 더 적게 할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임시예방 접종인원은요.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임시예방 접종도 마찬가지입니다. 2004년도 영유아 영세 인구를 보호하고 거기에 따른 장티푸스라든가 독감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을 다 인원에 해서 하는데 여기에서 오버할수도 있고 이럴 수도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건소에서 차량 관리하는게 몇 대나 됩니까?
예산계장님과 곁들여서 보니까 일반 운영비가 작년에 비해서 150만원이 삭감이 됐는데 이건 형평성에 맞추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건지 제가 대충 보니까 자동차세하고 자동차 보험료는 조금씩 올라가고 자동차세도 올라가는 판인데 작년에 비해서 깎이고 그리고 난방연료비는 작년보다 올해는 분명히 유류값이 올라서 올라야 할텐데 작년수준하고 똑같고 전기료도 늦게 2시간씩 더하니까 조금 올라간건 이해가 가는데 이거 형평성에 끼어 맞추는 겁니까, 작년도 예산 수준에 맞춰서 합니까?
영순
홍영순보건소장
작년예산수준으로 예산을 짰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일반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 청사 관리에 따른 보건소 운영에 따른 운영비도 있고 일반사업에 따른 운영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부적으로 내역은 검토를 안해봤지만 조정된 부분들은 일반사업이 빠지는 겁니다. 작년에 하고 금년도에 안해서 그런 부분들이 제외돼서 사업비가 감소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빠진건 빠졌는데 우리가 생각할적에 얼핏봐도 예산이 다그래요. 다른 실과도 똑같은데 난방연료비 같은건 기름이잖아요. 그러면 유류값이 작년에 비해서 엄청나게 올라가서 기름값이 더 들텐데도 작년수준하고 똑같이 돼서 그 금액이 나오니 어느 정도 형평성을 맞춰서 해야 되는데 똑같이 나오니까 하는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전년도 집행한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을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서 일단은 전년도 상태로 유지했다가 정 필요할 경우에는 추경에 다시 보충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7분 정회
14시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232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샘터 유지관리비가 매년 들어가죠.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강덕
이강덕위원
이건 약품인가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유지관리비가 하다보면 파손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주변이 풀이난다든가 하면 청소도 해주고,
강덕
이강덕위원
파손되는 부분말고 의약품 같은 부분도 있습니까?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별도로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안을 하나 드릴께요. 샘터가 몇 개나 있어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총 11개소입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그중에서 보게 되면 유지관리비가 깨지고 말고 한데 많지는 않을 거고 극소수에 되는데 청결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상하수도관리사업소 업무추진위원회 가칭 명칭을 붙여서 샘터를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그 지역으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 몇분씩 뽑아서 관리위원회로 위촉을 하셔서 매년 깨진다면 또 해주고 깨진다면 또해주고 아무 의식조차도 없다구요. 맑은물 먹어야 되니까 어디 깨져서 누가 잡수실분들 없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한번 어려우시겠지만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관리위원회를 해서 그분들이 예산은 쓰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노후되서 깨지는 것은 어차피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 진짜 그런 위원회를 만들어야 돼요. 자연보존회든 샘터 샘물 보존회든, 그거 한번 추진을 해서,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샘터는 샘터를 관리하는 운영회 자체를 별도 마을단위라든지 자생단체로 명기한게 있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좋은데 지금 천진에 뭐가 맡고 하는데 그 분들은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야 깨진것도 알고 흙이 나오는지 알고 물이 더러운지 안단 말이예요. 형식적이란 말이예요. 그 분들한테 모여서 간담회식이라도 해서 식사도 해주고 수질같은거라든가 실제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해야지,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보충질의인데 550만원 예산이 섰는데 방금 답변인즉 약을 넣는 다고 했는데 약을 어떻게 넣나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샘터는 약품을 안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방금 약을 넣는 다고 했잖아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수질검사만 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그런데 550만원 왜 이렇게 많이 세웠나요. 샘터가 망가질 염려가 없을 텐데,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수질검사하다보면 샘터안에, 보수비쪽으로해서 한겁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수질검사를 몇 번해요.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6번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수질검사를 잘하는 이유가 8월말 9월달에가서 수질검사를 했을 때 대장균 수치가 300배, 400배 나와서 못먹는다고 붙여놓거든요. 장마끝나고 9월말경에가서 하니까 그 다음에는 먹어도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건 장마철에 옆에서 물이 유입돼서 대장균이 같이 따라 들어간 것 같애요. 그 다음에 한달후에 재차 검토하면 그 다음에는 음용을 해도 관계없다라고 써 붙이는데 그 글씨를 크게 써서 붙여놔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지난 번에 지적하셔가지고 크게 고쳤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제안을 하나더드릴께요. 지금 프랭카드 같은 것은 먹어도 된다 안먹어도 된다가 있는데 있다보면 안먹으면 또 떼서 버리고 해야 되니까 그 11개 부분에 대한 것은 간판으로 보기 좋게 해서 차량 10부제하는 것처럼 제대로,
담당
리담당상수관
함홍건 저희들이 2개를 붙여놓습니다. 하나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나오는 공문을 복사해서 붙여놓고 한쪽에는 이물은 음용해도 좋습니다해서 코팅을 해서 테이프로 다 붙여놓습니다. 코팅을 하나는 적합, 하나는 부적합 2개를 만들어서 적합할때는 먹어도 좋습니다를 붙여놓고 떼어서 그걸 보관했다가 못먹을 때는 부적합 합니다 해서 돌아가면서,
강덕
이강덕위원
프랭카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닙니다. 아세테이지로 코팅해서 해놓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기획감사실장한테 묻겠는데 나하고 문화관광과장할 때 수성샘터에 몇 번 가봤었잖아요. 분명히 그거 지시했죠, 그거 안했잖아요. 기획감사실장님 뭐해요. 네가 얘기하면 의원이라고 잔소리한다고 얘기 못하고,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이 얘기하면 잔소리 한다고 하니까 문화관광과장한테 얘기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249쪽에 하수처리시설 슬러지 위탁처리 4천만원인데 이건 위탁처리를 하게 되면 처리하는 부유물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직접 수거한적이 없습니다. 거진에 위탁관리를 하면서 그쪽에서 해양추계를 했었고 저희가 환경보호과측에서 슬러지를 매립장으로가는 걸로 여기에 세워놓은게 검사를 해서 처리장 매입이 안될 경우에 위탁처리할 부분인데 이건 예산편성해서 슬러지를 수거 해서 검사를 한번 해보고 매립지 가능한건지 해서 준비자체가 내후년부터는 매립자체도 못합니다. 소각을 하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각로하고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하면서 위탁처리방안도 같이한번 검토해 볼려고 예산편성 해놓은 겁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탁업체는 어느 업체예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일단 매립장으로 가는 것으로보고 근본적인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안을 계획을 해볼려고 해가지고 업체라든가 타시군의 선례를 받아서 처리방안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슬러지는 논이나 밭에 들어가서는 안되는 겁니까?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어서 별책으로 되어 있는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제 139 회 - 예결특위 제5차)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읍면 자체요구사업 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건 질의보다도 예를 들어 상수도 탱크 수원지 탱크를 청소하잖아요. 청소를 한 다음에 물을 공급할 때 다른 장치로해서 청소한 찌꺼지가 다른 장소로 빠져나간 다음에 가정으로 공급하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청소를 할때는 출입구를 잠그고 별도로 폐수구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데 가끔 보면 이상하게도 별의별 찌꺼기가 빠져 나오는 수가 있더라구요. 나중에 알면 어디 탱크 청소를 했다든지 노후관을 했다든지 그런게 많이 나오던데,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게 나오는 경우는 관이 터져서 관보수를 했을 경우에 일단 막아놨다 하게 되면 관 외경에 부착물 스캐링이 끼어서 그런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일일이 청소할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은 조금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그런 것을 기술적으로 관로를 개보수 한다든지 했을 때 그 부분만큼은 다시 외부로 뺐다가 다시 물을 공급하면,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있긴 있는데 연장이 길고 그 부분이 관들이 오래되면 스캐링끼고 물 끊어졌다가 나가니까 그건 집집마다 나가는데 밸브를 달아서 뺄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게 본관에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간선 관에서도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이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아야진 해수욕장내에 하수도 하고 있는게 있어요. 아야진 해수욕장에서 해양활어횟집에서 이쪽부분, 김성환 집으로 올라오는 그 밑에까지가 여름에 장사도 하시는분들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주택도 있고 그런데 그게 재해정비 사업이라고 했던 것 같애요. 옹벽을 쳤드라구요. 보니까 예산이 남으니까 건설도시과에서 하수도관 시급해서 하는데 하수도관 놓은게 30m정도 놓고 나머지 70m정도 남았더라구요.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30m중간에 하수도를 가운데 도 뚫었더라구, 그 하수도가 모래백사장으로 들어가는 건지 어디 하수종말처리장이 있는 것도 아닐거고, 아야진 주민들이 한번 와보라고해서 갔었어요. 보니까 예산은 돈 1천만원 정도 더될 것도 같고 그 나머지 하다가 나머지 부분이 있는데 그게 체크해놓으시고, 그것도 그거지만 백사장으로 뻗은 하수도를 가운데로 해서 뽑았더라구요. 하수구 물들이 유입될 때 과연 백사장쪽으로 들어가서 끝에가 바다로 연결되지는 않았어요. 백사장이 넓으니까 할수 없을 거고 그걸 어디로 들어갈려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건지 모르겠어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도 한번 현지를 가보겠습니다.
강덕
이강덕위원
이상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김흥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하수도 준설 사업하는데 1회에 얼마죠,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시설비가 물량의 규격하고 물량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고성군에 용역회사가 있습니까?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고성에는 하수도 준설하는 회사가 없고 속초에 있습니다.
흥선
김흥선위원
제가 자주 준설작업을 해보고 있는데 금년부터는 준설작업 하실 때 공무원들이 나오셔서 6, 7월 장마를 대비해서 관리를 잘해주십시오.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248쪽에 맨꼭대기에 마을하수도전기사용료 2,800만원은 뭐예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이건 부락별로 초도리, 죽정리 마을 하수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기 사용료입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상수도는 전기료가 있을는지 몰라도,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도 마을하수도 가압장하고 펌프시설이 있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물을 끌어올리기 때문에,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끌어올리는 부분도 있고 자체적으로 미생물 거르기 위해서 공기를 불어넣어줘야 하기 때문에 기계를 돌려야 됩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게 얼핏보면 상수도 전기요금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하수도가 자연적으로 내려가는데 무슨 전기료가 나오는지,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표기를 마을하수처리장이라고 표기를 해야 되는데 하수도라고,
연식
임연식위원
표기가 잘못됐네요.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예. 표기가 잘못됐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선기
고선기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고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기
고선기위원
고선기 위원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가 2004년도 7월달에 새로 신설된 기구인데 2005년도 예산편성을 보게 되니까 상수도하고 하수도관리가 있는데 상수도관리가 97억정도 사업으로서 95억정도 예산편성 되어 있고 하수관리에서 12억 5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에는 8억 9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는 말그대로 우리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사업을 하는 부서로 알고 있는데 새로 발주된 과니까 2005년도에 예산에 편성 되어 있습니다만 막대한 예산이 여기에 많이 투자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수도나 하수도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2005년도 봄나면 조기에 모든 공사가 발주되서 주민들이 우기전이라든가 아니면 상수도 같은 경우에는 항상 물에 대해서 상수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데 맑은물 공급차원에서라도 상수도하고 하수도는 우기전에 공사가 다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시철
유시철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5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일괄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453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임연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환경보호과 예산심의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읍면에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청소차 기사 아침 2,5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2,500원이 돈 얼마안돼요. 이거 올려주라구요. 이거 돈 몇푼된다구요. 1천만원씩 2천만원씩 해외연수비같은 것은 팍팍 올리면서 이런 것은 조금 올린다고 하자가 있나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위원님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건비는 총괄 환경부에서별도로 식비라든가 인건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각종 정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추가로 더 필요하다면 자체 군비로 들여서 별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다른 봉급을 더주라 마라 할 자격이 없고 단지 이 부분만 말이예요.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이것도 식비가 전부 정액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식
임연식위원
군비를 1,500원씩 더 세운다고 해봐야 돈 몇푼 안돼요. 전체 따져봐야 얼마안되거든,
담당
예산담당
이형기 총 판단은 환경보호과에서 미화원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세우고 있습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게 형평성을 맞춰 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침에 의한 기준에 의해서 하다보니까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그런 것을 건의가 되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식
임연식위원
이상입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공히 5개읍면 다 똑같은데 실지 5개읍면에서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지금 다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각 읍면 다 마찬가지일겁니다. 하다보면 500만원에서부터 1천만원, 2천만원까지 있는게 다 반영이 안 됐는데 앞으로는 주민소규모 숙원사업같은 것은 읍면에서 올라오는 것은 천단위 미만짜리는 읍면에다가 예산에 반영을 해서 내려보내주는 것이 읍면장들이 해야 할 일도 많아지고 지역주민들 소규모 사업이 조기에 마무리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군정 펼쳐 나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도 예산을 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해서 건설도시과에 5억을 세워놨는데 물론 이 5억도 적절하게 사용을 하겠습니다만 군에다가 5억을 두는 것보다는 이것을 읍면에 조금씩만 더 배정을 해주게 되면 민원도 덜 있을 거고 또 주민들도 고성군 잘한다고 그러지 못한다고 그러는 사람 한사람도 없을 거예요. 읍면에서 민원이 야기되지 않아야 군에도 민원이 적게 발생된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앞으로 읍면 숙원 소규모사업비를 확충해서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송태겸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본적으로 알고 읍면에 행정수요가 군본청으로 많이 이관돼서 하다보니까 소규모 숙원사업이라든가 건설분야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거의 본청으로 민원이 집중되고 또 읍면장을 통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것은 바로바로 군에 연락이 돼서 최대한 해소를 하고 있는데 체계가 잘못돼서 해소가 늦은 것은 아니고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운영하는데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각실과에 예산을 풀어놓고 연말이 됐는데도 예산을 다 쓰지못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지만 읍면에다가 배정한 돈은 이월되는 사업이 거의 없잖아요.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런 것은 목적사업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이월까지 가야 되는 거구요.
태겸
송태겸위원
그래서 읍면 소규모숙원사업 읍면장들한테 3천만원씩 공히 세워 놨는데 3천만원가지고 해볼게 없잖아요. 사실은,
병구
황병구기획감사실장
그게 회계처리상 수의계약 범위가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되겠습니다. 지금 본청에 예산을 세워놔도 읍면에서 하는 성질같은 것은 예산재배정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건 운영의 묘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지금까지 잘했지만 2005년도부터는 운영의 묘를 더 살려서 읍면에서 할수 있는 사업은 읍면에 대폭 이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읍면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75쪽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위원장!
상연
황상연위원장
송태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우리 의회에 현장답사를 다닌다든지 개인 의정활동을 하다보니까 어떤 지역이라든지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든지 어떤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비디오 촬영을 해둬야 할 필요성이 있겠더라구요.
춘우
이춘우사무과장
예산을 3회 추경에 요구해서 들어와 있습니다.
태겸
송태겸위원
이상입니다.
상연
황상연위원장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과 담당주사님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05년도 당초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