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의회 발언
김준권 의원 발언
업소
업소상수도사
관련 부록 관련 부록이 없습니다. 의원별 목록 김준권 관련 회의록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제13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관련 영상회의록 관련 영상회의록이 없습니다. 처음으로 제134회 영동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04년 12월 17일(금) 10시 장 소 : 의원사무실 의사일정(제6차회의)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의사일정변경안 2.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1. 의사일정변경안
09시59분 개의
김준권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영동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5년도 예산안 심의가 끝난 후에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접수되었기에 수정안을 심의하고자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의사일정을 변경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영동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 수정안에 대한 설명은 기획감사실장님이 일괄설명 하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은 해당 실과소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수정안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백
김수백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수백입니다. (수정예산안 설명)
김준권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실과별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자치행정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주화위원
자치행정과장님!
국제교류추진 민간해외여비가 무슨 요인으로 이렇게 증액됐어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민간여비가 내년도에 일본하고 교류를 위해서 위원님들이나 우리 축구교류 방문단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당초 누락됐기 때문에 2,200만원이 증액 편성됐습니다.
권주화위원
축구하고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위원님들 관계
권주화위원
우리요?
김준권위원장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방금 동료위원님이 질문하신 사업계획서는 다 짜져 있어요?
데이터를 제출해 주세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직원위탁 교육비는 왜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안에 올라와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누락돼서 수정에 올렸습니다.
민정호위원
이것은 누락될 수 없는 사안인데 누락됐다는 것이 말이 안돼잖아요. 안해도 되는 것을 신청한 것 아니에요?
태열
이태열자치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당초에 요구했어야 되는데 누락이 돼서 수정에 편성했습니다.
민정호위원
의회에서도 하라고 권장하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사업이 본예산에 안 올라오고 수정안에 올라오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예산이 어떻게 산출됐길래 그렇게 차이가 나게 올라오는 거예요. 수정에 올라올 사업예산이 아니잖아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다음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경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54페이지, 적자노선 용역비 3,000만원 세워 놨는데 이것을 왜 우리군에서 합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우리군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적자노선....
민정호위원
3,000만원씩 들여 용역을 줘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검토해 봐야죠.
민정호위원
이런 방법으로 안하면 적자액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용역을 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노선이 변경된 곳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민정호위원
예산을 주고 안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근거를 산출해낼 사안이 아니잖아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거리라든가 그런 것이 상당히 차이가 있어서 종합적으로 재정비해야 될 필요성이 있더라고요. 옥천같은 경우도 국토관리연구원에 용역의뢰 하겠다고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도 요금관계가 상당히 비합리적으로 돼있는 곳이 많이 있어요.
민정호위원
필요는 하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용역발주 줘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방법이 아니면 다른 방법이 없느냐 이겁니다.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경영실태 같은 것도 점검해야 되기 때문에 회계사 선임이라든가 경영관계도 점검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민정호위원
용역줘서 경영사업 점검이 안되죠. 어차피 용역조사 하면 장비점검 밖에 더 합니까? 지금 우리군에서는 실질적인 근거산출이 중요한 것인데 용역조사 하면 결국은 장비점검 밖에 더 하느냐고요. 실질적인 개선을 해보려고 하는 것인데 결과 나오는 것이 뻔한 것 아닙니까?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버스관계가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민정호위원
위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정기관에서 면피성으로 하려고 하는 것 밖에 더 되느냐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그것이 아니고요.
민정호위원
용역기관에서 참고만 보고할 텐데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실질적인 개선책이 나와야죠. 예산이 많고 적고 떠나서 이렇게 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이번에 말썽이 안됐으면 안할 것 아니에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문제가 되고 보니까 할 필요가 있어서 꼭 해야겠더라고요.
민정호위원
행정기관에서 하면 안되나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한계가 있어요.
민정호위원
영동군 관광개발계획이나 종합개발계획이나 각종 용역자료 나온 것을 보면 실장님 잘 아실 거예요. 전부 기존자료들을 짜집기 해놔서 실질적인 용역결과가 안나온다고요. 이것도 결국은 그런 것 아니냐, 도저히 집행기관에서 용역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운정
여운정경제과장
예 없습니다. 인건비도 그렇고 전문적으로 검토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민정호위원
면피성이지,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경제과 설명을 마치고 제가 보니까 사회복지과하고 환경산림과는 국비보조내시 변동에 따른 사항이라 질문이 없을 것으로 보고 농정과 소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해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77페이지, 파고라는 금년사업도 다 안끝났잖아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마무리 다 됐습니다.
민정호위원
4개를 어디에 또 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지금 학산에서 양산가다 다리 건너서 양쪽으로 포도밭 있는데 한군데하고
민정호위원
대상지는 다 선정됐어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두군데가 선정됐습니다.
민정호위원
이것도 본예산에 올라 왔어야 되는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죄송합니다. 이것이 빠져서 늦게야 반영됐습니다.
민정호위원
당초 요구했을 때는 필요 없다고 삭감됐던 사업인데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필요 없다고 삭감한 사항이 아니고 아예 대상사업을 저희들이 체크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민정호위원
기획실에서 잘못한 거예요, 농정과에서 잘못한거에요?
헌일
정헌일농정과장
저희과에서 잘못한 겁니다.
민정호위원
이해를 못하겠어요. 사업지는 두군데만 선정됐다고요?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설과 소관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수리계 유지관리비가 본예산에 1,000만원 있었는데 왜 증액됐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준철 이양사업
민정호위원
본예산 심의할 때 물어보니까 일단 군비로 대체해 놓고 다음에 예산 내려오면 그것으로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이해했는데 왜 920만원이 증액됐느냐 이거에요. 이해가 안돼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당초에 1,000만원을 군비로 했느냐 했을 때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준철 내년도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건데요. 국비가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수리계 부담이 커서 일단 군비로 지원하고
민정호위원
군비로 지원하고 내려오면 대체한다고 했어요.
담당
관리담당
이준철 예
민정호위원
그래서 1,000만원을 인정해 줬던 것인데 왜 920만원이 수정안에 또 늘어났느냐 이거예요. 뭐 이런 예산이 있느냐 이거에요.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시면 지역개발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간이승강장 라디오 설치는 어디에 하는 거예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신규시책으로 영동시내에 시범적으로 두군데 해보려고 합니다.
민정호위원
두군데 하는데 300만원이나 들어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개당 150만원씩 태양열로 해서....
민정호위원
태양열로요?
승강장에 무슨 태양열로 150만원씩 들여서 라디오를 설치합니까. 그냥하면 예산이 얼마 안들어갈 텐데, 일반전기나 밧데리로 해도 얼마 안들어요. 라디오 두군데 하는데 300만원 들어간다면 아무도 인정안해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제어장치나 모니터가 있어야 되는데, 대전시내에 있는 것을 봤는데.....
민정호위원
시내에 있어요. 그런데 150만원씩 들여서 라디오를 설치한다면 주민들이 이해할까요? 간단하게 하신다면 몰라도.....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제어장치를 해서 시간대별로 하고 가로등 마냥 자동으로 꺼지고 켜지는 겁니다.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주화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주화위원
88페이지, 상촌 고기리 주민편익사업은 왜 취소됐어요?
상희
이상희지역개발과장
면에서 계획을 받았는데 처음에 들어온 계획에 나중에 오지개발사업을 면에서 계획을 세워서 중복됐는데 사업내용만 달라지고 총액은 같습니다. 액수가 조금 적어지고....
김준권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주민지원과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세요.
민정호위원
103페이지, 민간에 대한 자본적보조사업 세 가지 다 설명좀 해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영농4-H 시범영농은 지방이양사업으로 영농4-H를 하는 우수회원에게 과제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수회원이 특별하게 영농을 종사하기 위한 시범사업으로서 그 사람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회원들의 사기를 북 돋아주는 사업입니다.
민정호위원
현금 지원하는 사업입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현금지원은 아니고 사업계획에 의한 물품지원입니다.
민정호위원
대상자는 다 선정된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 선정은 안됐습니다.
민정호위원
대상자도 선정 안되고 예산을 세웠어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이 확정되면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선정을 할겁니다.
민정호위원
계속 설명해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화장실설치 시범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실시했던 것인데 들판이나 사람들이 여럿이 모일 수 있는 장소에 친환경적으로 화장실을 설치해서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친환경화장실을 어떻게 세우는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화장실과 구분해서 거기에 효소제를 첨가시켜서 발효돼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이것도 하면 차가 와서 수거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수거는 해가는데 완전히 발효가 되는 내용입니다.
민정호위원
지도소에서 화장실사업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들판에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서 친환경적으로 화장실사업을....
민정호위원
이렇게 심의하는 사람들 혼동되게 부기를 달아 놓으면 안된다 이겁니다. 친환경화장실이나 일반화장실이나 똑같은 것 아닙니까? 지역개발과나 자치행정과, 건설과에서 이런 사업을 한다면 모르지만 센터에서 화장실사업까지 해야 됩니까?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하는 것은 들판을 기준으로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민정호위원
알았습니다. 마지막 것 설명해 주세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복숭아시설하우스 에너지절감 시범사업은 복숭아시설을 했을 때 상당히 고소득이고 지난해 같은 경우 많은 소득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유류단가가 상당히 올라서 농민들로부터 많은 애로를 느껴서 거기다가 이중커튼을 설치해 주면 에너지가 많이 절감되고 농민들이 많은 소득이 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이중커튼을 실시해서 에너지를 절감시켜 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시범사업인데 한군데 3,000만원씩 지원해도 되는 거예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이중커튼이기 때문에 단가가 조금 비싸게 먹힙니다. 3,000만원이라 하더라도 약 40%는 농가부담하고 보조금 60%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민정호위원
그게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인데 얼마나 큰 면적을 하느냐 이거죠.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산이리에 있는 복숭아하우스인데 3,000평입니다.
민정호위원
한집에 3,000만원씩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두농가입니다.
민정호위원
여기 1개소에 3,000만원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개소는 1개소지만 하우스는 2개가 되겠습니다.
민정호위원
시범사업이 대단위 지원사업은 안하는 거잖아요?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에너지를 절감시키기 위해서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민정호위원
시범사업은 이렇게 하면 안돼는 것인데 센터에서는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이 잘못되고 있다 이겁니다.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시험사업, 시범사업 두가지로 구분하는데 시험사업의 경우 소규모로 했을 때 저희들이 100% 부담해서 실시하는 사업이 시험사업이 되겠고 시범사업은 그보다 한 단계 높여서 실시하는 사업이
민정호위원
진흥원이나 기술원에서 1단계 해서 넘어오는 것이 시험사업이죠. 센터에서 어떻게 시험사업을 해요? 시범사업 이상만 하게 돼있지.
인학
장인학농업기술센터소장
지방전시용으로 해서 저희들이 시범사업을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민정호위원
두군데 지원해 주는 거라고요?
알았습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농업기술센터 질문을 마치고 보건소하고 상수도사업소는 특별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합동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정호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특별회계 2억원 사업비 세운 것은 왜 2억씩이나 하는 사업을 당초예산에 안세웠어요?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서곡리는 당초 주민들이 해달라고 해서.....
민정호위원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엊그제 본예산 심의할 때 일반회계에서 11억 전입해 간 것 때문에 서로 의견이 분분했는데 대단위사업이 며칠만에 또 생겨서 일반회계에서 2억 전입해서 대단위사업을 하느냐 이거죠.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민위원님께서 2005년도 예산 말씀하셨는데 사업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민정호위원
하고 안하고 문제가 아니고 2억씩이나 들어가는 대단위사업이 2～3일 동안 만들어진 사업계획이 아니잖아요. 주민이 요구했든 어쨌든 몇 개월 전부터 있었던 일일텐데 본예산에 안세우고 더군다나 특별회계를 일반회계에서 다 전입해다 쓰는데 엊그제 본예산 심의할 때도 아무 얘기 없다가.....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2005년도 예산에 있었죠. 이번에 말씀을 안드린거죠.
민정호위원
이틀만에 다시 전입해 가서 사업계획을 또 세우면, 그리고 사업소는 예산서를 보면 한 장에 세입, 세출표시도 없이 적어 놨어요. 아무리 예산이 적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예산서를 만들어서 제출하시면 안돼죠.
세민
오세민상수도사업소장
예 앞으로.....
민정호위원
이상입니다.
김준권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전체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5년도 수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의결을 위한 특위 7차 회의는 12월21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