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22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2005년도 예산안과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각종 관리기금 관련 실과별로 2004년도 기금과 2005년도 기금을 병행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3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양주입니다. 2004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안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 지방자치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또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한 자금의 운용을 위한 기금을 설치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지방재정법 제29조 규정에 의하면 기금은 세입&middot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창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13개로써 77년부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정수준 기금 목표액 조성을 위해 기금 사용을 억제하고 있는 군민체육진흥기금, 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을 제외하고는 기금 설치목적에 부합되도록 자금이 필요한 주민, 사업체, 단체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2004년도 지출이 전혀 없는 기초생활보장기금, 군민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 등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서의 관심이 요구된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입니다. 운용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군에서는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방침은 기금 설치목적이 조기에 실현될 수 있는 사업위주로 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운용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며 여유자금의 기간 및 비용 분석을 실시하여 자금이윤을 극대화하도록 하였으며, 방침에 따라 기금이 운용될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2005년도 지출계획이 전혀없는 기금은 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재조정이 필요 하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기금의 이자수익을 최대한 올릴 수 있도록 자금담당자의 금융상품에 대한 업무 연찬이 요구되며 재난관리, 재해대책기금 등 유사한 기금은 통합 운영이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실과별로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기금은 인재육성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순창군인재육성기금은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기금 집행상황 내력을 보면 일반수용비가 있는데 무엇을 지출한 내용인가 말씀해 주시죠.

몇 페이지입니까?

본 위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일반수용비 2,732만원이 집행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일반운영비 성격관계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특히 시험을 본다든지 유인을 한다 든지 그런 운영에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재운영비는 별도로 1,545만원이 지출됐거든요? 답변을 못하시면 일반수용비 2,732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순창군인재숙성기금운영계획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 순창군 인재육성기금은 15쪽에서 20쪽까지입니다.

지금 기금조성 집행상황 19쪽을 보면 매년 군 출연금이 99년부터 현재까지 41억 9,800여만원이 출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19억 3,2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혹시 수능시험 대상자중 인재숙에서 교육받는 학생중에서 혹시 고득점 학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그부분은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미 자료는 확보는 해놨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도에 얼마나 월등히 낫다든가 통계나 자료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개인별로는 말씀을 드릴수가 없고 작년대비해서 향상이 되는 부분입 니다. 지난 14일날인가 수능 발표를 하여 저희들이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은 못하지만 통계는 볼수 있죠? 작년도 학생수와 점수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금년도하고... 그러면 그 대비가 안나와요?

그 자료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확보를 해서 권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권정남 위원께서 옥천인재숙 작년대비 올 수능시험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잔액예치를 어떻게 하고 있죠?

전북은행에 하고 있는데 이율은 약 4.2%정도 됩니다.

물론 자금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옛날같으면 환매채도 끊고 그러는데 항상 위험이 따르니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권정남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인재육성기금 일반수용비 2,732만원에 대한 지출 근거와 인재숙 학생에 대한 전년대비 수능점수 비교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장수복지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수복지과 소관 관리기금은 장학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 여성발전기금, 노인복지기금등 4개 기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순창군장학기금은 23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장학금이 2,740만원이 지출되죠?! 지금 옥천인재숙 설립이전의 장학금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지급관계에 있어서...

장학금이 지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옥천인재숙에서 인정하는 장학금이 있고 기타 이장들한테 지급하는 장학금이 있고 그러는데 저희 장수복지과에서 취급하는 것은 주로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 수급자의 자녀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입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는 다 인원수 관계없이 해당자는 다 지급합니까?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또, 학업이 전체석차의 10%이내에 든다든지 기타 학교장의 추천이 있다든지 해서 저희가 당초 예산의 이자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전출시키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금년같은 경우는 저희가 34명으로 대상으로 해서 상.하반기 나눠서 대학생 6명, 전문대생 2명, 고등학생 26명해서 34명에 대해서 2,740만원을 지급을 했고, 이것을 지급하기 전에는 저희가 위원회에서 선정을 해가지고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을 했다... 실력이 있는 해당자도 예산이 없으면 지급을 못했겠네요?

아닙니다. 저희가 대상자에 대하여 제한의 범위를 두기는 하지만 거기에 보면 실질적 으로 보면 고등학생의 경우 어떤때는 부족한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정도 같으면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기초생활대상자에 대한 장학금으로 크게 부족한 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옥천인재숙에 많은 자금이 투자되고 있는데 거기에 못들어간 우리 기초생활 수급자 자녀들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는건 이해가 안갑니다. 옥천인재숙 예산을 깍아서라도 대상자는 전인원을 다 지급해야죠. 2005년도에는 3천만원이 계획이 세워져 있네요.

그렇다고 무조건 지원할 수는 없는 거고... 그리고 이것 말고도 저소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지급이 있습니다.

과장님 얘기는 알겠는데 옥천인재숙하고 비교를 해봐요. 옥천인재숙이 어려운 학생들만 갑니까? 잘사는 아이들도 공부 잘하니까 들어가 있잖아요. 그애들에게 한달에 얼마씩 들어가는지 계산 해봤어요? 200명 잡고도 년평균 들어가는 것을 따져보면.... 그런 사람들도 하는데 우리가 대상자가 있는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고 만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나는게 아니라 그건 진짜 안될 일이예요.

위원님들께서 공감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저희들도 숫자를 늘려가도록 기금 조성하는데 협조를 해주시면 거기에서 나오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발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을 2005년도에는 더 조성할수 있도록 계획을 하셔서 내세요. 대상자는 전부 지급을 해야죠.

지금 학생들한테 지급하는 금액이 리장자녀들한테 주는 금액하고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주는 장학기금하고 틀리는데 군에서 책정근거가 있습니까?

저희가 먼저 대상자 범위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성적이 우수한자중에서....

그것은 아는데 지급하는 금액이 틀리거든요. 고등학생을 예로 볼께요. 고등학생은 35만원을 지급하는데 자치행정과에서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은 33만 5,100원,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장학금은 32만 8,750원으로 각각 틀리는데 여기에 대해서 ...

우리는 기초생활 대상자를 하는 장학기금 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그해에 선발되는 장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회에서 조정해가지고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장학금이 학교에 납부하는 수업료죠? 거기에 대한 기타 통학비라든가 교재비등이 별도로 나가지 않습니까?

저희는 일단 성적 우수자로써 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좀 형평이 안맞아서요.

차이는 좀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 31쪽에서 3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장기금 년 이율이 몇 %입니까?

생활안정자금하고 자립.자활자금 두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해서 생활안정자금은 세대당 5만원이하로 주는데 2년거치 3년 균등 분할 또는 일시상환으로 이율은 무이자이고 다만 이것을 제때 갚지 않을 경우는 연체시 년1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활자금은 년3%로 되어 있네요? 연체였을 경우는 10%... 어려운 사람이 연체되가지고 10% 이자를 낸다고 보면 참 어렵겠는데,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지금 이것이 잘 수납됩니까?

예, 일부 몇세대를 제외한 나머지는 수납이 잘 되고 있습니다.

미납자 명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 보관을 전북은행과 농협에 하고 있는데 농협은 몇 %이고 전북은행은 몇 %입니까?

이것은 현재 농협에만 예치했고 우리가 환매채로써 3.4%정도로 해놓고 있습니다.

28쪽에 전북은행에 2억 9,100만원이 있는데요?

이것은 장학기금이고요...

그러니까 이자율이 몇 % 냐구요? 전북은행하고 농협하고...

%는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북은행 같은 경우는 정기적금을 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그때 그때 다시 재예치를 할때 그 상품에 이자 수익률이 어느게 높은가 봐서 높은 상품을 저희가 선정해가지고 예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자치행정과는 4.2%짜리 아닙니까. 똑같은가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은가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임용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전북은행과 농협의 정기적금 이자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금년대비 지출이 하나도 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기금이 기초생활보장기금하고 국민체육진흥기금, 식품진흥기금, 투자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재해대책기금이 있는데 이렇게 방치되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금년도에 5세대에 걸쳐 4,800만원을 지원해줬습니다.

그래요? 실장님 계시니까 한말씀 올립니다. 그전에는 고금리 시대에 있어서 타당성도 있고 모든 순창군의 기금이 많이 방치되어 있고 예치되어 있는 이 시점에 와서 모든 기금을 통합해 가지고 묶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신지요?

사실은 성격이 식품진흥기금이나 군민체육진흥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성격이 목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통학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기금이 낮게 조성이 되가지고 운영이 안되고 있는가는 관련 부서로부터 세밀하게 질의를 해서 들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2004년도 기금집행상황을 보니까 여성단체협의회하고 적십자봉사회, 한국부인회, 주부교실, 목화회 이렇게 집행이 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목화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여성단체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면서 포럼이나 교육, 바자회등의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국부인회에서는요?

자원봉사단체인데 여기는 주로 장애인연합회와 자매결연을 체결해 가지고 주로 그쪽에 행사라든지 기타 체육행사나 선진지 가는데 여기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가 순창군에 등록되어 있는 단체가 5개 입니까?

아닙니다. 여성단체협의회 외 12개 단체로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단체는 지원해준 것 없습니까?

저희가 단체로 하여금 여성발전기금보조금을 신청받았습니다. 포기한 단체가 있고 특히 여성자원봉사회라든지 여성참봉사회는 또 도에서 별도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는 단체는 제외를 하고 기타 여성발전기금 신청을 받아서 들어온 단체에 대해서는 지난 년초에 저희가 심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해서 지원한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이 단체 이외에는 이미 도에서나 아니면 본인들이 포기를 한 단체다 이것이죠? 차후에 다른 말씀은 없겠죠?

현재 말썽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가급적이면 12개 단체가 골고루 신청해가지고 서로 같이 혜택을 볼수 있도록 권장도 했는데 거기서 사업 자체를 포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단체에서 우리 군에 풀비가 2005년도에는 약 4억, 금년도 약 4억되는데 그 단체에 풀비에서는 안나갔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지원을 안하고 기금에서만 지원했습니다.

군지회 보면 지출내력을 보니까 지회 및 분회활동경비, 군지회운영비.... 군지회운영비 5만원이 지급됐는데 혹시 내력 아십니까?

세부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순창군장학기금으로 23쪽에서 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 순창군기초생활보장기금 31쪽에서 36쪽까지... 2005년도 순창군여성발전기금 39쪽에서 44쪽까지... 2005년도 순창군노인복지기금 47쪽에서 52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수복지과 소관 4개 기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수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5분간 휴식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당초 계획이 700만원인데 4,900만원이 증되서 5,600만원으로 변경됐는데 무엇이 증됐습니까?

식품진흥기금은 과징금 처벌한걸 수입으로 잡습니다. 정부에서 식품에 대하여 굉장히 엄격히 단속하고 그러다 보니까 업소에서 과징금 낸 금액이 많은 겁니다.

과징금이 일반회계의 과징금이나 과태료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 식품진흥기금으로 수입이 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순창군식품진흥기금이 71쪽에서 76쪽까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류개발사업소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류개발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산업경제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관리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진흥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은 79쪽에서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내력을 보면 2003년도 4/4분기, 2004년도 1/4분기, 2/4분기... 2005년도 4,864만 4천원인데 중소기업 몇 개 업체에 지급된 것입니까?

2003년도에는 2개 업체이고, 2004년도에 1개 업체 융자를 했습니다.

지급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2003년도에는 2억이고 2004년도 1건에 5천만원입니다.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예치금이 약 16억 1,600만원 되는데 지금 이 예치기간 보통 1년단위입니까? 아니면 3개월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이것을 묻는 것은 기업이 우리 관내에 들어오기 위해서 신청한다면 예치에... 물론 예치했다가 다시 해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감안해서 물론 1년 둘수도 있고 이 금액을 쪼개서 3개월 단위로 둔다든가 그런 방법이 있어야지 많은 돈을 일시에는 예치가 안되죠?

수시로 대출할 수 있도록 1개월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셔야지 장기적으로 해놓으면 필요할 때에 우리가 융자 해줄수 없잖아요. 알았어요.

다음은 2004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이 87쪽에서 9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순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이 79쪽에서 84쪽까지... 다음은 2005년도 순창군투자진흥기금 87쪽에서 9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업경제과 소관 기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건설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관리기금은 재난관리기금과 재해대책기금 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2004년도 순창군재난관리기금이 97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2004년도 순창군재해대책기금 105쪽에서 110쪽까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영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순창군재해관리기금이 97쪽에서 10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기금이나 사실상 기금 명칭만 이렇게 되어 있지 지난해 지출한 것도 없고 사업한 것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예비비로 둬가지고 재해.재난이 났을 때에 그 예비비에서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중앙에서 지원도 하고... 그러면 이 기금에다가 그걸 전출시켜서 재해나 재난시에 이걸 사용할 수가 없습니까? 재해나 재난이나 같은 명칭인데...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재해하고 재난하고는 사실 내년부터 합쳐서 운영이 되도록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기금이 설치된 것은 보통세 징수액의 일정한 부분을... 재해와 재난을 의무부담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어 만들어진 기금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진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재해나 재난이 일어났을 때는 사실은 거의다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금을 존치를 할요가 있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은 법적부담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기금을 꼭 설치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예비비에서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어도 되는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재난.재해관리기금을 어디에 적립하고 있습니까?

농협에다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율이 틀립니까? 금년도 예치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1년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예산을 보니까 이자수입이 2004년도다 적게 잡아져 있거든요? 이유좀 말씀해 주실까요?

성립 이자율이 예년에 비해서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 것입니다. 이자율이 떨어질 것으로 보고 예측을 한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농협에 예탁금이 일시예탁입니까, 정기적금입니까?

정기적금입니다.

아까 조상선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필요없는 기금이라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재난.재해시에 당장 지급을 해야할 돈인데 정기적금을 넣어놓으면 빼서 쓸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필요없는 기금을 결론적으로 국가에서 만들어라고 하니까 만든 것이죠?! 법적의무부담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나 우리 군에서 쓸려고 한 것은 아니죠?

필요하면 써야죠.

정기적금으로 넣어놨는데 어떻게 씁니까? 그래서 이 부분이 이자를 따지기 이전에 이런 필요한 자금은 일시예탁으로 넣어 놔서 우리 군민들이 재해나 재난을 입었을때 갖다 쓸수 있는 돈이어야지 정기적금 넣어 놓은 것은 기금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이자를 따지지 말고 일시적으로 넣어 놓던지 아니면 실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없앨수 있는 부분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5년도 순창군재해대책기금이 105쪽에서 110쪽까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은 농업인 학습단체 육성기금입니다. 먼저 2004년도 순창군농업인 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이 113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자회육성기금 금년도 집행내용중 참가보상비로써 지급을 했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과학영농 선도실천 및 영농증대... 면단위로 나가서 합니까 아니면 기술센터 별도로 해서 지도자들의 모임에서 합니까?

읍면단위 농촌지도자 모임에서 상담소 주관을 하고 읍면 현지에 나가서 현지에서 합니다.

그러면 사실상 지도자 모임하는데 거기가서 하면서... 여기 지급내역을 보면 5천원짜리 있고 1만 5천원짜리 있고 하는데 그게 뭐예요?

5천원짜리는 현지에서 점심식사 대금이고 1만 5천원짜리는 선진지 비교시찰 견학 가는 내용입니다.

선진지 견학은 예산 안세웠던가요 별도로?

농촌지도자 군단위는 있는데 면단위 계획은 없습니다.

군단위 하면 면단위까지 안가요?

예, 계획에 없습니다.

금년에 견학을 몇 번이나 갔습니까?

군단위로 한번 갔습니다.

면단위는요?

면마다 틀리는데 어떤데는 선진지 비교견학으로 했고 그걸 안한 일부 면에는 년4회 현지 교육으로 해서 마쳤습니다.

기금이 현재 참가보상비, 참가자들의 식대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군요?

그렇습니다.

118쪽에 농촌지도자 육성기금인가요? 융자금 회수수입이 1,760만원씩 계상되가지고 전액 감을 했는데 어떻게 해서 전액 감이 됐습니까?

농촌지도자 기금을 네 분에게 융자를 해줬습니다. 일부 상환이 됐고 또, 세 분은 아직... 기간은 오래 됐는데 상당히 어려워가지고 융자해간 것을 갚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년 2회에 거쳐서 상환촉구를 우편물 배달증명도 하고 해서... 현재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액수입니다.

물론, 어려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이분들이 안했을 때는 모든 육성지도자기금 뿐만 아니라 타 기금도 마찬가지고 어떤 지방세법에서 체납, 압류 다 법적절차를 할 수가 있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기금도 그랬을 거예요. 하여튼 없어서 못내겠지만 우리 행정에서 해놓을 것은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은 밟아서 해 놓아야 나중에... 다 우리 군민돈이기 때문에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 세분이 순창군에 거주는 하고 있습니까?

그당시에는 농촌지도자로 활동하면서 계셨었는데 지금은 농사짓고 있는 분도 계시고 거주 불분명 해가지고 계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들이 물어봤을 때는 소장께서 바르게 답변을 하셔야죠. 순창군에 없는 사람도 있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지금 소장께서는 어려워서 못받는 것으로 얘길 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떠나간 사람도 있죠?

예, 거주불명도 있는데 되도록이면 그 네분들한테 전부 상환을 할수 있도록 촉구를 해가지고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융자금은 인적보증 세웁니까 안세웁니까?

세웁니다.

그럼 얼마 되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못받았다는건 말이 안된 소리죠. 어쨌든 지도자 역할을 했다면 그래도 그런대로 중간치 이상은 되신 분들이고 또 거기에 인적보증 섰다면 네 분에 1,700만원이면 못받았다는건 말이 안되죠. 성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바로 해소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순창군농업인학습단체육성기금은 113쪽에서 12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금 지원기준대상을 선정하려면 심의위원회를 해야죠?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했습니까? 기금조성계획 예산편성 하기 전에 심의회를 하도록 되어 있죠?! 했어요? 안하셨죠? 작년도 지원기준 대상을 보면 작년도에는 4-H육성회에는 영농학교, 4H회원들, 4H이념 실천 과제 활동에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005년도를 보면 선진농업 기술습득을 위한 국내외 농업기술연수 및 견학을 넣었어요.

4-H에 그런건 없는데요?

금년도 지원기준 및 대상...

같이 합니다.

그래서 심의를 했는가 안했는가 본위원이 묻는 겁니다. 작년도에는 이런 2005년도 계획이 없는데 2005년도에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심의회를 거쳤는가 묻는 겁니다. 이런 것은 심의회를 해서 결정을 해가지고 명년도 예산 기금 편성을 해야지 심의회도 않고 그냥 국내 연수 및 견학을 넣다는 것은 본위원도 어딘가 잘못된게 아닌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해주고 되야 되지만 이기금 말고 다른 해외연수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로 해서... 계획 안섰어요?

전혀 없습니다.

다음부터는 심의회를 거쳐가지고... 기획실장께 묻겠습니다. 어때요? 기획감사실에 심의회를 해서 검토를 하도록 되어 있죠? 총 기금 관리를 어디서 합니까?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데 심의위원회는 업무적으로 구성해서 해야된다 하는... 각 기금 별로 자체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기금을 운용합니다.

그러면 책자를 갖다가 보여드려야 겠네요. 책을 보면 심의회를 거치도록... 기획감사실에서 총괄 관리하도록 되어 있던데요. 그리고 집행 지출은 실과과장하고 주무계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

각 기금별로 하는데 아까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별도의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가지고 거기에서 심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또 심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심의를 한다는건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기금별로 실과에서 하는데 최종 총괄은 기획감사실에서 하면서 여기에도 확인을 할수 있도록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기금관리를 총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이 제대로 고유목적 사업 이나 또는 하고자 하는 사업에 제대로 씌어져 있나 지도감독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계속 지도 점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지출 내력을 보면 상품권 구입이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기금에서 상품권 구입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까?

학교 4-H졸업식에서 우수학생에게 상 주면서 시상품으로 준 내용입니다.

123쪽 일반보상금에서 민간인 해외여비인데 어느때 갑니까?

아직은 날짜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으로 예산 섰습니까?

예.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으로 어디를 갑니까?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저희들 뿐만 아니라 중앙에서 통합적으로 전국단위로 해가지고 모아 가지고 한번에 가는 것입니다. 중앙에서 계획이 내려오면 그때 같이 편승해서 해외연수를 갈 계획으로 세워놓은 것입니다.

목적이 뭐예요?

해마다 해외에 나가가지고 새로운 문화도 배우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럼 현재 인선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주로 어떤 사람이 갑니까?

회원이면 아무라도 갈수 있는데 회에서 선정을 해야죠.

이걸 보면 각 실과에 많이 있습니다만 되도록이면 농협을 위주로 한 영농을 위주로한 그런 사람들을 선발해서 갖다 올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계시니까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관리기금 채권에 관한 것으로 현재 기금 채권도 모든 징수는 지방세법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을 거예요. 다른 데는 아직 안봤습니다만 육성회비도 1,700만원이 2004년도에 못받아서 마지막에 변경해서 감했는데요, 2005년도에는 못받아도 그것을 다 세입으로 계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05년도에 세입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뿐만이 아니라 다른 기금도 채권이 확보되면 전부 세입으로 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년말에 가서 못받으면 마지막 결산할때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기금이 어떻게 운영되가는지 모르지만 이것만 보더라도 지방세라는 것은 과년도 체납이 있잖아요. 체납 그대로 세입 잡는데 년말에 가서 못받으면 그대로 익년도 넘기고 그것이 우리가 받을 것이 얼마다... 세입 금액이 일목요연하게 딱 나와야 된달 말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자 육성기금만 봐도 1,700만원 2005년도에도 제로시켰단 말입니다. 세입이 없어요. 받으면 나중에 추경때에나 변경할때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세입이 되서는 안되죠. 기획감사실이라든지 재무과에서 이런 채권에 대해서 잘 아는 직원이 통제를 한번 해야되지 이렇게 되면 우리 채권이 어떻게 됐는지 통 알수가 없어요. 그냥 잔고만 가지고 알수 있을 뿐인데 그사람이 잔고 없애버리면...

그 부분은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동감이 가는 얘기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챙겨 보셔야 합니다. 기술센터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틀림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5천만원 이익을 받겠다 싶으면 지금 1억 채납인데 5천만원 수입잡으면 안됩니다. 무조건 전부다 넣어야 되요. 1억이면 1억 넣어가지고 5천만원 받으면 년말에 가서 삭감해야죠. 그렇게 운영이 되어야지 어떻게 세입인지 세출인지 알겠습니까? 이거 한번 챙겨보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관리기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05년도 각종 관리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오늘 회의를 마치면서 계수조정은 의장실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1차 회의는 12월 18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안과 기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