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과수정예산안및2004년도계속비사업,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기획감사실장 김명규입니다. 2004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및 계속비 사업 조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명시이월 사업이 104건입니다. 그중에 문화공보과 소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 소관이 26건, 사회복지과 소관이 9건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문화기반시설 설치 사업비 3억원이 시기 미도래로 이월조치하고, 창녕 신라진흥왕척경비 정비 사업비 2,674만1천원이 설계승인 지연이 되어 가지고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녕 술정리 동3층 석탑 정비 사업비 9억8,647만원은 보상이 지연되어서 명시이월 하고자 합니다. 다음 창녕석빙고 정비 사업 7억8,056만4천원 설계승인이 지연되어서, 술정리 서3층 석탑 정비입니다. 4억3,577만원인데 설계승인 지연이 되었습니다. 화왕산성 정비 1억3,737만7천원은 발굴용역후 사업을 추기해야 되기 때문에 이월조치 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산향교 보수 사업입니다. 9,485만원인데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영산읍성지 정비사업입니다. 6,552만원인데 용역기간 장기 소요 및 보상협의가 지연되기 때문에, 다음 영산고분군 정비 사업입니다. 1억9,850만원인데 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문화재 보수 2,550만원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전통사찰 유지보수 5,000만원인데 사유 미발생으로, 영산신씨고가 보수 1억9,154만원인데 설계승인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창녕포교당 개축 사업입니다. 1억원인데 사업내역을 변경해야 되고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성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입니다. 4,000만원인데 2회추경에 따른 공기부족 사업이 되겠습니다. 창녕궁도장 설치 사업입니다. 3,000만원인데 도비 지원 2회 추경에 따른 공기가 부족한 사업입니다. 다음 길곡 청장년 체육시설 설치사업입니다. 4,000만원인데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에 따른 지연으로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전천후 게이트볼장 건립 사업이 5억입니다. 특별교부세로 2회 추경에 따른 공기가 부족해서, 다음 부곡온천 관광지정비 사업입니다. 주차장 휴게시설인데 7억6,500만원인데 사업대상 부지 매입이 지연됨에 따라서 사업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 2억6,891만5천원인데 사업대상 부지매입 지연으로 인해서 공기가 부족한 것입니다. 다음 술정리 동3층 석탑 주변정비 사업입니다. 화장실, 관광안내 설명판에 3억입니다. 문화재유물 사전 발굴조사에 따른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사업변경 요청의 건입니다. 다음 성씨고가 주변 관광기반정비 사업에 토지매입과 주차장조성 사업인데 5,215만7천원입니다. 사업 대상 부지선정 및 매입지연으로 사업기간이 절대 부족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삼성암 진입로 공사 5,000만원, 다음 창녕향교 보수사업 8,000만원 창녕문화원 시설보수 사업 2,000만원 등이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삼성암 시설개보수 사업 1억은 사업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 창녕 송현동고분군 덧집설치 2억9,200만원 시기가 미도래 해서, 다음 부곡궁도장 정비사업 1,500만원은 2회추경때 편성이 안된 사항이 돼서 이월하고자 합니다. 다음 사회복지과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9건이 되겠습니다. 여성회관 어린이집 신축인데 5억5,819만4천원이 시설비하고 감리비가 684만3천원 시설부대비가 246만3천원입니다 추경예산으로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입니다. 2억8,710만원인데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는데 지연된 사유입니다. 다음 창락게이트볼장 설치사업 7,000만원 부지확보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음 도천 동부게이트볼장 설치 6,000만원인데 창락과 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요양시설 장비구입에 8,000만원인데 12월14일 준공일정에 맞춰 장비구입 및 법인선정과 개원전 추가 필요장비 구입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성산게이트볼장 설치 사업입니다. 7,000만원인데 공기가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암게이트볼장 설치 사업 2,000만원과 장마 동정게이트볼장 설치 사업도 부지 및 절대 공기가 부족한 사항입니다. 교하마을회관 이전 사업비도 대지 미선정입니다. 다음 문화복지회관 건립 사업 4억2,569만1천원입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부지 미 확보로 착공을 못하고 있어서 이월조치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설명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4페이지 문화공보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실장님 앉으십시오.

한가지 한가지씩 물어보겠습니다. 신라진흥왕척경비 정비와 창녕석빙고 정비사업이 설계승인 지연으로 되어 있는데 설계승인이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신라진흥왕척경비 정비는 올라가는 진입로를 설치하는 공사인데 저희들 계획은 후문으로 들어와서 바로 올라가는 것을 설계 했는데 문화재청에서 그렇게 하지 말고 정면으로 올라가는 것으로 설계를 바꾸라고 해가지고 승인이 안되어 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학자들간에도 의견이 안맞 고 위원간에도 의견일치를 못봐서 늦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녕석빙고 정비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부지는 왼쪽 식당 말고 계획 부지를 다 샀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는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고 하고 문화재청에서는 전체를 공원화 하려고 계획을 하고 해서 저희들은 주차장 면적을 넓히려고 하고 문화재청에서는 공원을 넓히려고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협의가 원활히 안되어 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설계승인 조치가 안되고 있는데

설계는 되었는데 승인과정에서 협의가 안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영산읍성지 정비에 용역기간이 장기간 소요된다고 되어 있는데 용역기간이 얼마로 잡았길래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읍성지 전체를 보호구역으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 조사를 해보니까 도저히 안돼서 다시 용역기관에다 1,000만원을 가지고 용역을 주어 가지고 확실한 선을 확인해 보고 추진하기 위해서 늦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용역 발주도 안된 그런 사업입니다.

다른 위원들 질의하실 것 같아서 줄이고 안계시면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페이지에 남지문화의집 장비구입에 동아리회 돈이 모자란다는 것입니까?

이것은 예산은 확보를 했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내년도에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리고 7페이지 성산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건립 해가지고 도비 지원 2회 추경에 따른 공기부족이라고 했는데 이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공기가 부족하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직접 안하고 성산면에다가 시행위탁을 시켰습니다. 면에서 아직 부지매입 절차가 안되어 가지고 요구가 있어서 이월시켰습니다.

그 위에 창녕포교당 개축은 어떻게 변경하는 것입니까?

포교당은 전통사찰인데 도비 1억이 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문화재 성격이 맞도록 설계를 해가지고 시행을 시키고자 하고 포교당 측에서는 현대식 건물로 하고자 추진을 하려고 해가지고 사업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전혀 안되고 있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산신씨고가 보수하는데 현장을 확인했는데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가 승인 지연되었다고 그래요, 신씨고가 우리가 확인하러 갔을 때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수해복구공사 사업이고 여기에 있는 문화재 사업하고 전에 확인한 것은 수해복구 사업입니다. 이것은 안되는 원인이 저희들은 사랑채를 하려고 하니까 문화재위원들은 안채를 하라고 해가지고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페이지에 조금전에 강위원 말씀 밑에 전통사찰 유지보수 이것은 어디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2004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5,000만원은 아직까지 못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과 같이 사용하기 위해서 이월했습니다.

전통사찰유지 보수비가 올라와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사업하기 곤란해서 합해서

돈이 적어서 보태서 하려고

이것은 주로 전통사찰 급한데 쓰고 있는데 5,000만원 가지고 지원할 데가 마땅하지 않고 이래서 이월시켰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8페이지에 문화관광권 기반 정비가 401-01 시설비인데 6페이지에 문화재보수 이것도 시설비요, 그러면 시설비 가지고 남으면 넘겨 가지고 하고 해도 되는 것인지 물론 예산회계법상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하는데 쪼개 가지고 해도 예산회계법상 지장이 없는 것입니까? 똑같은 시설비인데 기반정비는 무엇을 하며 문화재정비는 무엇을 하며 이것을

부곡온천 정비 사업입니다. 문화관광권 기반정비 사업은

부곡온천 정비

과목이 관광진흥입니다.

과목이 똑 같은데 401-01 시설비로 같은데

관, 항, 세항이 틀립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본인은 알겠지만 질의하고 난 다음에 끝나면 이상입니다 하고 질의를 끝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그러면 끝났는지 안끝났는지 모르겠는데, 8페이지 성씨고가 주변 관광기반정비 토지매입 주차장조성비 5,200만원인데 사업대상 부지 선정이 아직까지 안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부지선정 계획도 없이 사업비를 책정했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제출 할 때는 부지매입을 다 했는데 현재는 완료했습니다. 지금 5,215만7천원은 부지매입하고 시설비이기 때문에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돈이 부족해서 일단 이월을 시켰습니다. 부지매입은 완료했습니다. 논 한 블록을 다 샀습니다.

삼성암 시설개보수 사업 내역 협의지연이 어떤 것입니까?

삼성암도 전액 도비입니다. 삼성암 진입로 공사에 5,000만원이 있습니다. 사업내역은 저희들은 주차장을 하려고 하는데 삼성암 측에서 하려고 하는 위치하고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결산추경에 올려놓은 사항입니다.

그 밑에 송현동고분군 덧집설치는 시기 미도래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무슨 이야기입니까?

시기가 없어 가지고 이월시켜 놓았습니다.

사업비가 안된 것은 모르지만 연초에 계획을 했으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실장님 추진을 해야 되지 그것 없이 내년도에 못하는 것은 불용액으로 나오고 계속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것이 예산을 우리가 승인해 주어도 재미가 없습니다. 그래 딱딱 해나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의 추진력이고 그다음에 주민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인데 이런 식으로 지연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면 안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12페이지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에 사회복지법인 설립이 지연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아전담보육시설 신축 사업 법인이 가칭 사회복지법인라고 해가지고 이이두씨가 신청을 했는데 이이두씨는 창녕고등학교에 들어가는 입구쪽에 부지를 선정을 해놓고 있습니다만, 당초에 신청할 무렵까지는 부지선정이 확정이 안되어 가지고 진입로 문제가 안되고 해서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인설립 인가는 도에서 했는데 부지가 확정이 되고 법인 요건을 갖추어야 법인인가가 되는데 그것이 부지가 미 확보로 인해서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2개소입니까?

2개소입니다. 2개소에 1억4,435만원입니다.

그러면 부지선정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예산부터 먼저 신청하는 것이 옳습니까, 본래 순서가 어떻습니까?

신청이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부지는 될 것이라고 보고 했는데 사실은 위치가 걸림돌이 되어 가지고 지연된 그런 사항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신청을 받고 빨리 부지라든지 모든 요건을 갖추어 놓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올해도 안하고 내년도 안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은 계획을 하는데 신중을 기해 가지고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되지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박삼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교하마을회관 이전 개축이 있는데 대지 건물 미선정으로 되어 있는데 교하 마을회관이 있습니까?

박삼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하 마을회관이 아주 소규모로 10평 정도로 되어 있는데 이번에 결산추경시에 편성이 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추진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기들 부락의 이야기는 인접한 동네 교하 마을 안에 집을 물색을 해서 곧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윤기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기칠 위원입니다. 실장님께 건의 한가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명시이월 계속비 사업조서에 국도비가 표기 안되어 있는데 다음에 할 때는 표기해 주면 우리가 보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천입니다.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운용총칙 가. 기금설치 및 개요입니다. 기금명칭은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창녕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4월11일 설치가 되었습니다. 나. 기금조성 및 운용사항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3억8,600만원, 2005년도 운용 계획이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이 1,500만원 증감이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창녕군지회 운영 지원,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 노인 및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총괄은 일괄 설명드린 것으로 알고 저희들 분야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설명해 주십시오"하는 위원 있음) 처음부터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 설명드리겠습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명칭은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이 되겠습니다. 설치근거는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 설치목적은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에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1996년11월30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 운용계획은 수입이 700만원, 지출이 700만원, 증감 사항은 없습니다. 2005년말 현재액이 2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지원기준은 중학생 일반이 15만원, 특별이 20만원, 그다음 고등학생 일반이 20만원, 특별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영세농어민, 기타 저소득주민자녀중 학업성적이 우수한 자 중 학업성적이 재적학년 과목별 석차가 100분의 50 이내인 과목이 전체과목의 50% 이상인 자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 잔액이 2억1,455만3천원, 전년도 예산액 2억2,434만원, 증감이 9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예산액이 2억1,455만3천원 전년도 예산액 2억2,434만원 증감이 마이너스 9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2억1,455만3천원, 전년도 예산액 2억2,234만원으로 증감은 마이너스 97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6년도는 6,000만원, 1997년도에 증가한 것이 2,364만8천원, 집행액이 540만원, 잔액이 2,3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8년도는 2,940만5천원으로 집행액이 880만원, 잔액이 2,060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999년도는 3,088만5천원 집행액이 1,080만원, 잔액이 2,00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00년도는 3,330만3천원으로 집행액이 1,280만원, 잔액이 2,050만3천원입니다. 다음 2001년도에는 3,690만원 집행액이 1,319만3천원, 연도별 1996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조성액이 2억8,708만9천원, 집행액이 7,959만3천원, 잔액이 2억749만6천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적립기금명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 근거법규는 창녕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상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계획입니다. 운용총칙 기금설치 및 개요 기금명칭은 창녕군 노인복지기금, 설치근거는 노인복지법 제4조, 창녕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은 창녕군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1997년4월11일입니다. 그 이후에 조례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은 3억8,600만원, 2005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400만원, 지출이 1,500만원 증감이 마이너스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05년도말 현재액은 3억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또는 기타 수익금 등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대한노인회창녕군지회 운영 지원, 충효 예절 등 전통문화 선양, 노인 공동작업장 운영지도, 노인교육과 노인교실 운영, 사회봉사활동 참여와 지도, 노인의 건강 및 취미활동,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창녕군 관내 노인 및 노인단체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자금운용 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합계가 예산액 4억 전년도 예산액 3억9,600만원, 증감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합계 예산액 4억 전년도 예산액 3억9,600만원, 증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세외수입 예산액 4억, 전년도 예산액 3억9,600만원, 증감 증이 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 사업 전년도 예산 3억9,600만원 증이 4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1997년도부터 2004년까지 총 조성액이 유인물이 나와 있는 바와 같이 4억1,478만원 이중에 시군비가 2억8,283만8천원 이자수입 1억3,194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집행액은 노인복지 2,878만원 집행하였고 지금 잔액은 3억8,6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는 노인복지기금으로서 기금보관 상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협중앙회에 3억8,600만원 예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27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 기금명칭은 창녕군 기초생활보장기금, 설치근거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4조, 창녕군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 설치목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자활 자립 및 자활사업기관 활성화 도모에 있습니다. 설치연도는 2003년5월31일입니다. 기금운용현황 입니다. 2004년말 현재액이 8,400만원, 2005년 운영계획은 수입 6,030만원, 증이 6,03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5년말 현재액이 1억4,700만원입니다. 재원조성은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 지원기준은 조례 제3조에 규정한 사업위 범위가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조례 제5조에 규정한 지원 대상자인 기초생할보장수급자, 차상위 계층, 자활공동체, 자활사업 실시기관 등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28페이지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 총괄로서 수입 합계 지출 합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입합계가 예산액이 1억4,730만2천원, 전년도 예산액이 8,673만3천원 증감으로서 증가 6,055만9원입니다. 지출합계 예산 1억4,730만2천원 전년도 예산액 8,673만3천원 증감이 증이 6,056만9천원입니다. 다음 수입에 세외수입 예산액이 1억4,730만2천원, 전년도 예산 증액으로 증이 6,059만9천원입니다. 밑에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예산 1억4,730만2천원, 전년도 예산액 8,673만3천원, 증감은 증이 6,059만9천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기금 증감액이 8,435만원입니다. 군비가 8,380만원, 이자수입이 55만원입니다. 집행액은 지금 현재 집행한 사항이 없습니다. 잔액은 8,43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적립기금 운영명세입니다. 기금보관 상황은 농협중앙회에 8,435만원을 적립해 놓고 있습니다. 다음 33페이지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로서 기금명칭은 창녕군여성발전기금입니다. 설치근거는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창녕군여성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 지원입니다. 설치연도는 2002년12월30일에 설치를 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04년말 현재 1억2,300만원, 2005년 운용계획으로 수입이 6,200만원, 증감이 증이 6,200만원입니다. 2005년말 현재액이 1억8,500만원입니다. 다음 재원조성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 이자수입 등이 됩니다. 지원기준은 당해연도의 이자수입의 범위 안에서 여성과 관련된 사업 및 활용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여성단체 등을 통한 건전한 군민운동 전개, 여성 사회참여 확대 및 여성복지증진 활동 지원을 위한 조사 연구, 우수여성지도자 양성을 위한 교육, 여성지도자 국내외 연수 및 여성단체의 국제교류,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 기금운용 계획입니다. 예산액 1억8,471만8천원, 전년도 예산액 1억2,255만원 증감으로서 증이 6,216만8천원입니다. 지출합계 예산액 1억8,471만8천원 전년도 예산액 1억2,255만원 증감으로서 증 6,216만8천원입니다. 이하 세부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5페이지 수입 계획입니다. 세외수입에 있어서 예산액 1억8,471만8천원 전년도 예산액 1억2,255만원, 증감으로 증 6,216만8천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지출 계획입니다. 사회개발비로서 예산액 1억8,471만8천원 전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증감으로 증 1억8,471만8천원입니다. 이하 내역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2003년도 6,000만원, 2004년도에 6,000만원 해서 1억2,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군비 6,000만원, 이자수입이 255만원, 집행액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잔액은 1억2,255만원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다음에 38페이지 적립기금 운용명세입니다. 여성발전기금으로서 기금보관은 농협중앙회에 1억2,255만원을 예치해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기금운용 계획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김충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충식 위원입니다. 15페이지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 일반 특별 나오는데 여기에 지원하는 것 하고 그다음에 본 예산에 보면 저소득주민자녀들에 대해서 장학금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지원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집행현황에 보면 기금을 조성 안했거든요. 본래 조성계획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안했습니까? 본래 예산 기금 조성 총액이 얼마입니까? 계획이, 지금 현재 총계가 2억8,7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자수입까지 해가지고 목표액이 얼마입니까?

김충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목표액이 1996년도부터 2003년까지 8년간 해서 2억 목표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2억 목표인데 이자수입하고 해가지고 들어온 것이 8,300만원, 그다음에 장학금으로 지급된 것이 7,659만3천원이니까 지금 목표액은 다 달성했다는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했다는 것입니까?(예) 다음 21페이지 노인복지기금운영 계획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원기준에 보면 죽 나와 있는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현황에 보면 금년도 같은 경우 대한노인회 창녕군지회에 3,340만원 지원했거든요. 이것하고 여기에 지원된 것하고 그다음에 이것 말고 본 예산에 노인회에 지원되는 예산이 있는데 이것하고 이것하고 어떻게 구분해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까? 보니까 지원 기준이 비슷한데 여기도 지원하는 것이 있고 여기도 운영비라든지 각종 노인분들한테 필요한 지원이 되어지는데 기준이 비슷한데

지원 기준이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가능한한 기금조성을 위해서 기금이 조성되어 있는 금액은 지출을 안하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금 조성해 가지고 지출 안하면 필요가 없어서 지출 안하는 것입니까? 이자 받아 먹을려고 안하고 있습니까? 필요가 있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노인회에 1,500만원 지원하는 것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 우리 실과장님들이 현황을 똑바로 파악을 해가지고 질의할 것이 꽉찼는데 해봐야 모르는데 똑바로 알고 계셔야 답변이 되고 똑바로 알고 있어야 모든 예산도 제대로 편성이 되어지고 제대로 시행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도 제대로 무엇이 이루어질 것 아닙니까? 기금조성은 전부 해놓고, 지금 기초생활보장기금운용계획도 보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발전기금도 마찬가지고 여기는 여기대로 돈이 나가고 또 여기는 기금조성 해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있고, 필요없을 것 같으면 기금조성 안해야지 뭐 할려고 기금조성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적절한 아주 맞는 기금조성을 할 것 같으면 거기에 맞도록 계획이 되어 있을 것 같으면 거기에 맞도록 지급도 하고 기금도 넣고 이것은 이것대로 집행을 하든지 안그러면 본 예산에는 안넣고 이것만 가지고 하든지 안그러면 이것을 없애도 본 예산 가지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되어 나가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이해를 잘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 이해를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나, 설명을 제대로 못하니까 이해를 제대로 못한다 아닙니까? 이것도 우리한데 승인받고 해야 되는 문제인데 설명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승인이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질의를 더 해봐야 모르는데

위원장!

신수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지난번에 다룰 때 타 시군 명세서를 다 내가지고 우리 군에는 늦은 감이 있지만 여성발전기금을 해주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것 같으면 그 돈이 기금조성이 되도록까지는 절대 안쓰기로 하고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기금이 확보되어 가지고 그 이자분 가지고 여성들 활동하는데 도와 주겠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도 충분히 파악해 가지고 우리가 이해하기 전에 과장님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집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것을 물었을 경우에 그런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못쓰고 있다 이렇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내무위원회 간사 박재갑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총 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808억216만2천원, 특별회계에서 8억111만6천원으로서 총 816억327만8천원으로서 이중 일반(특별) 세출예산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원, 핵심과제추진 우수공무원 산업시찰 500만원, 교육도시특구 2억원, 사회단체보조금 3,000만원, 모범이장단 해외연수에 5.8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 1,183만원, 창녕자치대학 운영 3,000만원, 탈루·은닉 세원발굴 포상금 500만원, 민간경상보조 5,000만원, 창녕 문화복지회관 건립 10억원, 창녕문화복지회관 시설부대비 8,000만원, 도성암 요사체 및 대문복원에 6,200만원, 비화가야 역사연구 용역 4,000만원, 문화재유지보수 5,000만원, 노인복지회관 청소 및 식당임부임 2,827만1천원은 과다계상으로, 창녕군 공설장례예식장 건립 9억3,096만원, 경로당 냉장고 구입 3,500만원, 부자가정 아버지 모임인 부자회 지원 1,000만원, 문화유산 해설사 인부임 1,260만원, 외국인관광객유치 250만원, 전국민속투우대회 행사지원 1,000만원, 화왕산가로등 설치 7,630만원 불요불급으로, 창녕문화예술촌 조성사업 5억원, 기획감사실 일반수용비 4,567만2천원, 문화공보과 일반수용비 8,743만5천원, 행정과 일반수용비 3,342만원, 종합민원실 일반수용비 2,933만5천원, 재무과 소관 일반수용비 2,40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수용비 860만원, 주민생활과 일반수용비 429만원, 보건소 소관 일반수용비 1,878만원, 기획감사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600만원, 문화공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10만원, 행정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850만원, 종합민원실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재무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20만원, 사회복지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40만원, 주민생활과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만원, 보건소 소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80만원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의견으로는 명시이월비의 문화복지회관 건립비와 계속비의 창녕문화복지회관 건립비는 불승인하고,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 예산 9억6,000만원은 기 지원학교를 제외한 여타학교에 수혜가 균등히 돌아갈 수 있도록 촉구하도록 하면서 본 위원회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재갑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재갑 간사가 보고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산안은 위원여러분과 사전 충분한 협의가있었으므로 계수조정한 예산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예산안은 간사가 보고한 예산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장시간 동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7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