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택 의원 발언

이것은 안의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이 법령명칭이 이렇게 개정이 되기 때문에 그 명칭만 고쳐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미처 못챙겼습니다.

정보공개법이 발표가 되고부터 169건에 130건이 수수료 징수를 했습니다. 8만2500원정도 올해 세입징수를 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이라든가 재정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무조건 공짜로 해주는 것 보다도 일부 이런 면에서 50%라도 받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취지가 있은 것 같습니다.

감면했던 것 중에는 169건 중에 130건이니까 30건 정도가 일부 감면되는 것도 있고 또 취하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은 정보공개 신청이 들어오면 절차는 그렇습니다. 일단 접수를 해서 각 소관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인지를 붙여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예, 그렇습니다.

8조는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이 참전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법률명칭이 바뀌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이것 정리하는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8조2항은 안받은 돈을 50%를 받는다는 이 말이죠?

예, 저번에는 감면할 수 있다는 탄력적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행자부에서 50%를 하는 게 좋다. 자치단체 예산 사정을 고려해서 요즈음 종이값도 비싸고 이러니까 일단 실 수수료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취지에서...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십시오. 아까 과장님께서 입법예고를 했다던데 이것은 입법예고를 꼭 하셔야 되는데 아무 이론이 없었다고 말씀하셨죠?

예, 이 수수료 자체가 사실상 정보공개하는 시행규칙에 보면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상위 법령에.

뒤에 배석하신 분 참전군인유공자에대한법률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제5조만 있으면 되는데.

예, 그것은 제가 전화를 해서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도 가서 이 법률 찾으면 되죠. 되지만 하나의 조례 개정을 할 때나 또 제정을 할 때 필요한 관계 법령을 다 좀 첨부를 해주십시오. 그것 친절 아닙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금정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금정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조금 전 논의한대로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연웅 세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