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금정구의회 제2차정례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직원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직원 조태진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25일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1.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구청장제출)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입니다.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끝에 실음)

청소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어제 자체 검토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중화장실 개방 화장실 지정해 가지고 개방화장실 청소 방향제 하고 세정제 화장지 탈취제 이런 것만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번씩 정화조 청소하는 그런 것은 지원은 안해줍니까?

그 사항은 지원해 주는 사항이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국가적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우리나라에서 지원을 할 수 없게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이 말입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큰 예산이 안 들건데

우리 관내만 해도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이 53개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청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13개소입니다. 공중화장실 설치 이 내용은 시비나 국비가 조금 내려옵니다만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은 실제로 지금현재 자기네들이 관리하게끔 되어 있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은 안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관리하는 것이라도

국가에서 관리하는 사항은 시비로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정화조 비용은 부담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까지는 법이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김철우 위원입니다.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개방화장실이 53개소라고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다녀보면 메가마켓이나 큰 공공장소에는 마음대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는 이런 장소는 개방화장실이란 표시를 해줘야만 알지 53개소가 금정구내 어디 있는지 아직 모르고 있거든요. 그 건물이외에는

우리 관내 보면 모든 주유소하고 슈퍼마켓하고 상가 시장 같은 데 은행 같은 데 전부 개방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행정적인 관리를 할 때 개방화장실이란 그 사항이 명시가 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과정에 상가 시장은 개방화장실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상가시장이 대부분이 요금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 자체적으로 하는 사항 우리가 신고되어 있는 개방화장실이 53개소입니다. 그런데 신고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신고에 의해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금을 받겠다라고 신고된 상가 시장이 금정구내에 몇 개가 있습니까?

신고된 사항은 지금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없는데도 관리 차원에서도 수도 요금 관계로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상가시장에 정부 지원금이 리모델링비라든지 여러 가지로 화장실 개보수라든지 해주고 있는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요금을 징수 안하는 쪽으로 지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 사항은 시장활성화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역경제과와 협의를 해서 그 사항도 개방이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참고를 하셔 가지고 일부 상가시장이 관리 차원에서 수도 요금이라든지 요금을 받고 있으니까 개방화장실인데 요금 받아서는 개방화장실이 아니지 않습니까? 돈 주고 들어가려고 하면 1원이든 10원이든 부담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돈을 받으려면 앞으로는 사전에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참고하셔 가지고 개선해 주도록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방화장실도 좋고 주유소 화장실도 좋고 화장지라든지 세정제라든지 다 비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세제상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은 명시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조례에 보면.

그것은 13조에 나와 있습니다. 편의 위생용품을 지원해가지고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화장실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금 전에 일부 위원님께서 질의한 바와 같이 청소비용까지도 부담을 해야 될 것 아니냐

내가 질의한 내용이 그것입니다. 위생품 비치하라 하고 지원도 위생품은 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청소비중 일부를 감면해 준다든지 하는 그런 혜택도 병행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이야기지요.

조금 전에도 청소과장님 답변을 했습니다만 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이 많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하라 하고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이는 그런 일을 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일이 잘 추진이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금년에 일부 편의용품 위생품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예결위원회 예산을 통과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까지 하고 하다 보면 그 사람들한테 불평불만 여론이 수렴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저희들이 시에다 건의를 한다든지 구비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지 그때 가서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방금 답변에 제가 건의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구예산상 직접 금액을 정해서 청소비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것은 안된다는 거지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바람직하겠네요. 정화조 업체에 우리가 조례를 만들든지 안 그러면 전국적으로 그것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더 좋겠지만 정화조 풀 때 평소에 우리가 풀 때는 리터당 100원 같으면 공중화장실 청소비는 지정된 장소에 풀 때는 조례로서 90원 정도 10원 정도 적게 받는 쪽으로

그런데 주유소 화장실은 대부분이 수세식이거든요. 정화조 푸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세식이라도 정화조 퍼야지요. 의무적으로 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방법을 개선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1년에 한번씩 1회 청소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업체에다가 요금을 일방적으로 너희가 부담하라 관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안 맞지 않겠느냐

구에서 해줘야 되지

조례를 만들든지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조례를 한다고 해서 우리가 법률의 정신을 받아서 일방적으로 업을 하는 사람에게 부담을 지울 수는 없지요.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어야

개방화장실 그 사람들만 부담을 다 지우는 것도 모순점이 있다 아닙니까?

지금현재 13조에서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저희들이

화장지 같은 것 비치하라고 한다고 그 분들이 비치하겠습니까?

올해 예산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책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것을 사가지고 편의용품하고 위탁용품을 지원하고

지원해 주는데 그 자리에 비치하겠느냐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게 되었을 때 비용이 말하자면 추가 비용이 들텐데 그 비용 부담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은

국장님 제가 제안하는 것을 안 된다고 하시지 말고 한번 긍정적으로 좋은 안이 나오면 해볼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아니지요.

법도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것인데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개방 화장실 그 사람들만 손해 보라고 하면 화장지 조금 지원해주는 그것가지고 보상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실제적으로 주유소마다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정말 큰 화장실 같은 데는 청소요금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제가 조리 있게 설명을 다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법 관념으로 봐서는 그런 법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모순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라고 한 규정만 만들어놔놓고 그러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을 한 만큼의 청소비는 어느 정도 보상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없으니까 모순은 있다 이 말입니다.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개방화장실에 이용객도 우리가 생각할 때 ABC 이용객도 내용이 다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책정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나 줄 것이냐 하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거든요. 그래서 정화조 청소를 하는데 드는 비용 보전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조금 전에 김철우 위원님 이야기 했듯이 상가 시장에 다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서동상가시장에 받고 있고 구서동시장에도 보니까 요금을 받더라구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방 화장실 요금 못 받도록 하든지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 법이 통과된 이후부터는 돈을 받으면 신고를 하게끔 위원님들한테 내드린 유인물이 있을 건데 과태료 부과 기준 18조에 관련해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을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그렇게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법 통과 이후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사전 예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하고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하고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부산광역시금정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규환 사회산업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검토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교통행정과 지적사항에 만남의 광장 관리방안 개선 부분에 대해서 건설과장하고 협의를 해보니까 도시계획법상 광장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광장에서는 요금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을 못한답니다. 다만 행정 지도로서 장기주차 차량을 빼낼 방법이 없는데 그것을 지정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도 아니고 자기들이 좌우지간 사람을 시켜서 장기주차 차량을 빼내도록 지도를 해나가겠다. 그 이상의 방안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적을 하기를 만남의 광장에 대형화물차량이 장기 주차하므로 일반차량의 이용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니 적극적인 계도 홍보로 만남의 광장 고유 목적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표시를 하라고 하세요. 한 시간이상 두 시간 이상 장시간 주차 시에는 고발 조치하겠다.

고발 조치가 안 되는데.

그리고 홍보하는 차원에서 프랜카드를 하나 붙여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도록 지시를 시켜달라 그런 것을 해보라지. 그 사람들한테 눈에 뜨이도록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안내판은 하나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두 군데 해요.

그 다음에 지적사항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뺄 것은 빼고 다 정리를 했습니다.

더 추가로 삽입할 내용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가로 삽입하거나 수정할 내용이 없으므로 표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200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37회 부산광역시금정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