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제133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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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두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차 본회의시 회부된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계속)

10시07분

먼저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이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석

정운석전문위원직무대리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산청군세입세출수정예산(안)의 편성배경과 개요 등은 이미 집행부에서 설명한 내용과 중복되므로 가급적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총괄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당초예산대비 4,876,000천원 증가한 146,734,000천원이고 특별회계가 당초예산대비 1,354,000천원이 감소한 24,206,000천원으로서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3,522,000천원이 증가한 170,940,000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위주로 수정예산안에서 당초예산대비 증가한 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적경비는 233,000천원이 증가하였고 사업예산은 4,603,000천원이 증가하여 주로 도비보조사업과 자체사업의 확대에 그 요인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입예산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부세와 도비보조사업 증가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따라서 이번 수정예산안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며 국도비 보조사업과 자체사업 등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는 것으로서 심사의 주안점을 두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예산심의의 방법은 수정예산안의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지 않으므로 기획감사실장님의 총괄설명을 위주로 심사하신 후 특별히 의문나는 사항에 대하여는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해당주무 예산편성한 예산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두

김성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제2차 본회의시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을 청취하였으므로 총괄설명을 생략하고 특별히 의문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해당 주무 예산편성한 예산계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 심사시 진행방식과 같이 예산편성 순서대로 검토해 나가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의문사항은 시책질의해 주시고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부서별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