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주민자치과장 이형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인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주민자치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광주광역시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우리 구에서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관심 속에 주민등록사고로 인한 피해발생에 대비 담당공무원 등에 대한 재정보증 보험을 2002년부터 인감업무담당자와 함께 가입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위축과 사기저하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법 제20조에서 보험가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담당공무원의 심리적 위축 및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험대상자는 주민등록신고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대직자로 하며(안 제2조), 보험가입금액은 타 자치단체 및 인감업무담당공무원의 가입금액을 비교 검토하여 최저 1억원 이상으로 하였으며, 매년 직위포괄방식에 의거 가입하고(안 제3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 즉시 보험관계사에 청구하고, 보험금 초과액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안 제5조)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권한이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라는 모법의 개정으로 동장에게도 업무 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이에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동구사무위임조례 별표 제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가항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령 중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으로 조항을 정정하고 라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말씀드린 사항과 관련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 및 관계 법령을 참고하여 원안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박종열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공제 등의 가입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업무를 수행하면서 과실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의 재정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을 해소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2004. 3. 22일 개정된 주민등록법(법률 제7201호) 제20조에 보험가입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입니다. 주요 골자를 살펴보면, 안제2조 보험대상자는 주민등록신고업무, 주민등록증발급업무, 기타 전산정보 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주민등록 관련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그 재직자로하며, 안제3조 보험가입금액은 주민등록업무담당 공무원에 대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직위포괄방식에 의거 가입하고 보험가입액은 최저 1억으로 하였으며, 안 제5조 보험금을 청구 할 사유가 발생 시 즉시 보험사에 청구하고 보험금 초과액은 담당공무원이 변상하게 할 수 있도록 제출된 안으로서 검토결과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의 업무수행중 과실로 인한 재정적 책임요구가 예상됨에 따른 담당공무원의 재정적 부담과 심리적 위축을 해소 시켜주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상해 법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코자 하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 권한이 주민등록법 제18조에 ?주민등록표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 이나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라고 주민등록법이 개정(2004. 3. 22)되어 이에 부합 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광주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별표2의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항중에서 가항 주민등록증 발급에 관한 사항의 근거법령 중 동법시행령 제30조제1항을 동법시행령 제32조제2항으로 조항을 정정하고 라항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ㆍ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구청장이 동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주민등록표의 열람 또는 등ㆍ초본의 교부권한이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 동장에게도 부여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 주민등록업무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 조례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사무위임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업무로 인한 과실이 무엇이 있습니까?

주민등록업무로 해서 발생될 수 있는 사항은 정보 공개법에 의한 자료유출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인감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등ㆍ초본을 발급 받아 간다든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주민등록등본을 떼어가게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주 지금은 가족이 아니면 주민등록 등ㆍ초본도 발행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해당 실무책임을 지는 담당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주 지금 인감을 포함해서 38명입니다.

그러면 1억원의 범위 내에서 만약에 사고가 나면 그 이후에 보험으로 대체한다는 말입니까?

주 1억원까지 보험으로 대체하고 초과가 됐을 때는 본인이 부담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것은 재정상으로 인감담당자들이 보험가입하는 것처럼 똑같은 입장이 되어 있는데 1억원의 범위 내에서 1억원이 넘으면 본인이 구상해야 하고... 잘 알겠습니다.

네.

정보유출이라고 했는데 정보유출은 형사적인 책임을 지지 않습니까?

주 그렇습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보험으로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 사항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재정에 관한 사항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발급해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주민등록증을 가짜로 발급을 해 주었을 때도 징계 양정이 나왔죠? 그것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것은 미리 준비를 못했습니다.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험으로 해결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인감사고하고는 다릅니다.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액을 보험금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즉 민사적으로 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때 그 피해액에 대한 보상이고, 형사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보험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이 못 됩니다.

그러면 보험이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해서 피해가 생길때라든가 그런 경우는 보험약관상 그런 부분들이 따로 정해집니까? 아니면 과실이 명백했을때도 보험으로 처리됩니까? 아니면 다시 구상을 하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은 과실을 포함해서 입니다만....

예를 들어서 이것이 보험으로서 일정의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이런 장치를 하다보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있어서 굉장히 느슨해 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과실인 경우 그것이 어떤 조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든지 무슨 구상을 한다든지 나름대로 근거가 있어야죠.

그러니깐 행정벌이나 형사벌이 병행이 되는데 병행되면서도 거기에 형사벌에서 행정벌에서 아주 강압을 주었을 때 구상권을 발동할 수 있죠. 그것은 이 조례와 별도이기 때문에 일단 보험을 해 주고, 그 분이 징계규정에 의해 감봉처리 해야겠다하면 중징계하고 그 벌을 받고 또 거기에 따라서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벌일 때는 거의 다 구상권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러니깐 일단 해 주고....

그러면 주민등록 업무를 추진하는데 나름대로 규정과 지침이 있죠?

있습니다. 법에 의해서....

지침이나 규정에 의해서 하실 것이고, 만약에 본인 과실이 드러났을 때는 거기에 책임을 따로 별도로....

그렇습니다.

그 보험금은 연 1회 지불합니까?

네. 1년 단위로..

그러면 37년이면 37만원 지불이라는 말씀입니까?

주 아니 37만원이 아니고 이것이 1인당 1억원 이상으로 하되 보험금은 1년 단위로 해서 총....

한 사람이 1만원으로 되어 있으니까...

저희들이 현재 인감하고 같이 해서 한 것은 1년에 33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면 소멸이죠?

네. 소멸입니다.

지금 공무원들 신원보증 안 되어있죠? 보증보험으로 합니까? 인보는 없고...

당초에 임명할 때 신원보증을 세우고 그 신원보증은....

그것은 재정보증이 아니고 신원에 대한 보증이고...

신원에 대한 보증인데 그 다음에 회계관련 공무원, 재산관련 공무원은 매년 신원보증을 합니다.

인보로요? 보험보증으로?

보험보증으로 합니다. 돈을 내고 보험보증을 서는데 회계과, 각과의 경리담당, 과장이 전부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그러니깐 이것이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고 하면 사실은 인감도 보험보증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보험보증을 해 주는 것이고, 회계관련 공무원들은 회계관련 지침에 의해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매년 각 동, 과, 회계담당, 서무들이 전부 다 가입합니다.

저는 주민등록발급을 가짜로 해 준다는 것은 보험으로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례가 중앙에서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에서 법을 제정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수 신채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등록법 사무처리 규정이나 이런 것에 위반하는 그런 사항들이 모두 게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즉 주민등록 사무처리에 대한 사무분장을 받지 않습니까! 동사무소면 동사무소, 또 앞으로는 구청에서도 열람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사무규정에 의해서 이 사람은 무슨무슨 사무를 본다는 사무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즉 이런 사무처리규정에 의해서 사무분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규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규정에서 본인의 과실인가 업무상의 과실인가를 따질 수 있는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제 그 사항은...

그 사항이 아니더라도 이러이러한 사항은 본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배상이나 변상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도의적인 일이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해석 나름에 따라 달렸지만...

그 사항은 사건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형사고발을 하고 형사고발을 한 후에 거기에서 결과에 따라서 본인 과실이냐 아니냐 하는 판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구상권을 청구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되겠습니다.

주민등록법상에 보면 법에서 위반사항 즉 이러이러한 자에 대해서는 이렇게 처리한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이라든지 직접 주민등록 관계에서 발급을 받았다든지 허위 발급을 받았다든지 그런 사항이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런 사항은 물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우리 공무원에게 주민등록을 발급 받아주라 또는 열람을 하자 했는데 본인이 아닌 것을 본인으로 인정해서 모르고 발급했다든지 또는 허위로 열람했다든지 이런 누출에 따라서 상대방간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이런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변상이 1억을 초과할 때는 본인부담이라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 보험을 넣는데. 그리고 아까 보험시효는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 예를 들어서 1년간 100만원을 넣든지 10만원을 넣든지 그것으로 인해서 끝나는 것 아닙니까? 그 시효가. 그래서 다음 해에 시효 만료 후에 또 보험을 넣어서 그 기간을 연장하고 이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주민등록발급은 아마 특별히 어떤 경우가 아니고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등록이 지문도 대조하고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특히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사무규정에 명시를 명확히 하게 해서 일반사무처리 규정보다 더 강화해서 보완을 해서라도 그런 사고가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우리 지산동은 주민등록 발급사고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철두철미하게 주민등록원본을 대조하지 않고 본인이다라고만 하지 말고 꼭 원본대조를 해서 철두철미하게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까 우리 임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험을 넣었으니깐 잘못해도 보험에서 다 해결해 주겠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것 좀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규정에 보완해서 강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지산동 사고도 있었고 또 산수동에도 사망자 인감사고가 있었는데 동명동에서는 엊그저께 바로 발급해서 조회해서 바로 회수하는 식으로 그런 일들이 직원들에게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리규정에 인우보증이란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확인해서 강력히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는 한시적 부서죠?

여하튼 내년 상반기까지는 조직이 어떻게 되든지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예산심의 하면서 주동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한시적 기구인데 업무상 이원화 되어 있는 그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오히려 취급을 하고 있는 부서에서 이런 업무를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하튼 그런 사항은 금년 넘어서 내년 초부터 조직진단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인감 업무도 관리하게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됩니다. 가정입니다만 주민자치과가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주민자치과를 폐지 시킨다고 하면 주민자치의 즉 동의 지원업무만 떼어서 예를 들어서 주민자치 지원팀 이 팀만 예를 들어 총무과로 간다던지, 그 외 기존에 있던 주민자치과에서 봤던 업무는 다른 과로... 이것이 이원화 될 것 같다. 또 이중이다 하는 성격이 강한 것은 그 쪽으로 보내고 독립된 팀으로 해서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이 안건 상정에 앞서 저희들이 충분하게 검토나 토의가 필요한 사항으로서 일단 안건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