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미용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12월 11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긴급 조례안으로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광주광역시 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제출된 조례안에 대해서 소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ㆍ답변을 하고 표결방법은 편의상 관례대로 거수에 의해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1.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청소행정과장 이석봉입니다. 평소 청소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많은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2005. 1. 1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어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현행 공동주택과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기존 음식물전용봉투에 의한 분리배출에서 전용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하도록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식이 광주광역시 용역에 의하여 5개구가 동일하게 수수료 가격을 산정하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내용중 전용봉투 관련 조항은 모두 삭제하였으며, 단독주택과 소형일반음식점의 경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산정방법에서 기존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비용+봉투제작비+판매이익금으로 했던 것을 이번에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단가×월간평균배출량으로 변경하였으며,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은 현재 수수료 부과방법인 수집운반처리단가×월간배출량으로 하였으므로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은 현행과 같은 방법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게 되고 단독주택 및 소형일반음식점 등의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납부필증의 제작 및 안전관리, 공급 및 판매, 공급업무의 위탁,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또한 수수료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 징수 규정을 체납액의 100분의 5로 명확화 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주요개정 내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직매립금지 조항과 관련해서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의 확대시행과 그에 따른 수수료 부과방식에 대한 조례개정안이므로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직매립 금지가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조영조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협조아래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봉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이태관입니다.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5. 1. 1부터 음식물류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됨에 따라 현재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공동주택 등 감량의무사업장에만 시행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분리수거를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까지 전용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토록 확대 시행하게 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에서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 수수료 산정에 있어서 단독주택 및 소형일반음식점 등의 경우와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의 경우로 구분 산정 하였고 안 제13조 제2항은 단독주택 및 소형일반음식점 수수료는 납부필증을 구입 사용토록 하고 공동주택 및 감량의무사업장은 납부고지서로 납부토록 하였으며 안 제16조에서는 납부필증의 종류, 내용, 공급 및 판매, 공급 업무의 위탁, 납부필증 판매인의 준수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17조는 음식물류폐기물 미납자에 대한 가산금징수규정을 명확화 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등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음식물류폐기물 분리배출은 1일 평균 연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 객석ㆍ객실면적이 100평방미터이상인 휴게 및 일반음식점, 관광숙박업,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 등 감량의무사업장에게만 시행되어 왔으나 2005. 1. 1부터는 이를 단독주택 및 소형음식점까지 확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소각ㆍ퇴비화ㆍ사료화 또는 소멸화 처리 후 발생되는 잔재물만 매립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을 전용수거용기에 분리 배출토록 하고 이에 따른 수수료 산정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한 개정 조례안으로 우리구에서도 현재 2004. 10. 1～12. 31까지 2개 동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 수거를 문전수거방식으로 시범 실시되고 있음에 따라 지금까지의 실시결과를 분석하여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속한 시일내에 개선사항을 마련하여 2005년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아울러 인터넷, 구보, 대중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 활동과 본 조례안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도 조속한 시일내에 마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태관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 조례안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님, 이게 두 가지 방법으로, 일반가정은 이것을 사서 붙이고 또 대형사업자들은 고지서로 그대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현재 지금 하는대로 합니다.

이중적인 방법이 지금 서로 보완을 해서 한 것 같은데 쓰레기봉투도 사다가 담아서 배출도 않고 있는데 이것을 사 가지고 본인들이 사다가 부착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용역결과에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그런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었습니까? 지금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하는 곳에서 자기가 사다 붙여라 하면 자기집 나오는 쓰레기봉투도 그렇게 잘하지 않는데 이것을 사다 가정주부가 붙이고 또 한 달에 떼고 또 붙이고 그럴 수 있는 것이 우리 시민의식이 그만큼 따라왔냐, 용역결과에서는 그런 것좀...

그러니까 지금 그것이 앞으로 성공 관건인데 연구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도 고려를 하길래 저희들도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종량제 판매하는 봉투판매업소에 맡겨서 팔려고 하는데 이 종량제봉투 판매업소가 한 60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곳은 종량제봉투는 한번 사다 놓으면 팔릴 때까지 항상 갖고 있으면 관계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한 달에 한 번씩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1월달 것을 100리터를 사다 놨는데 50리터 밖에 안 팔렸다. 그러면 2월 달에는 못 팔아요.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돈을 냈기 때문에 다시 2월 달 것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또 대개 보면 그 다음달 1월 1일부터 쓸 것을 미리 그 전달초에는 안 사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통 다음 달 쓰거든요. 20일 이후에 한 10일 간격으로 그 간격에 집중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는데 그 600개를 다 돌고 이렇게 하려면 문제 될 것 여러 가지 복잡해서 지금 차선책으로 이것을 사려면 상당히 대형업도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또 그 동안의 판매실적도 좋아야 되고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특히 가정용이 아닌 일반업소용은 저희들이 대장을 비치해서 A식당이 가져갔다. B식당이 가져갔다, 그것을 기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하려면 좀 규모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한 통에 하나 정도로 기재를 했습니다. 동장님에게 추천을 받아서 지정을 하는데 그것 가지고 지금 아까 위원님이 말씀한대로 불편하지 않겠나 해서 지금 통장님들을 활용해서 지금 광산하고 남구가 그렇게 해서 저희들도 동장님들하고 의견을 거의 조율했습니다. 이것이 20ℓ 업소용 하나를 팔면 12,500원이기 때문에 9% 수수료가 나가는 것이 그것이 1,100원 정도 나갑니다. 12,500원짜리 하나를 팔면, 그 다음에 가정용 6ℓ용짜리 1,300원을 팔면 그것도 한 120원정도 119원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것은 누가 팔든지 간에 수수료가 나가기 때문에 우선 정착이 될 때까지는 동에서 각 통장님들을 통해서 주로 단독주택은 통장님이 쭉 돌면서 이것을 사십시오. 사서 안 붙이면 안 가져갑니다. 해서 홍보도 하게 되면서 정착이 될 때까지 몇 개월은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해서 동장님께 제의를 했습니다. 동장님들이 그런 방안이 되어야만이 좋을 것 같다 해서 그런 방안으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이 매달 사다 붙이면 이 납부필증 제작비도 있을 것이고 또 120원 수수료를 주는데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절충안이 감안된다면 우리는 분기별로 해야지 주부들도 아주 번거롭고 한 달에 한 번씩 떼어다 붙이는데 한번에 1,300원을 10장이면 13,000원이고 2,600원 합하면 15,600원 정도가 돼요. 1년분이 분기별로 나눠서 5,000원 미만이면 3개월분이면 3,900원인데 그렇게 사야 통장님들의 수고도 덜고 또 주부들도 좀 번거로움이 없지, 이것을 매달 붙이라고 하면 귀찮아서도 안 붙일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그래서 조금 더 생각하신다고 하면 매달 하지 말고 분기별로 해서 일년에 네 번을 붙여주는 너무 번거롭게 만들어서 주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항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연구해 보십시오.

네. 그것도 일단 한번 저희들이 5개구가 통일된 시책이기 때문에 한번 해 보고 앞으로 한번 발전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정미용 위원님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될 것 같아요. 수도세나 전기세 같은 것도 많이 쓰면 더 부가가 되거든요. 누진율에 따라서, 이것도 감량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적게 쓰라는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것이 나온 것 같아요, 적게 쓰면 쓸수록 이익을 주고 많이 쓰면 쓸수록 많이 내고 그렇기 때문에 절감에 효과가 되어서 용역회사에서 모든 것이 지금 많이 쓴다고 해서 적게 되는 것도 있지만 전기 같은 것이나 수도나 적게 쓰기를 유도하기 위해서 누진세를 적용하지 않습니까! 전기세도 킬로그램단위로 해서 50킬로그램이 기본이다. 하면 거기에서 조금만 넘어가면 엄청 차이가 납니다. 킬로그램당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각 동에 음식물쓰레기통이 나갔어요. 그런데 안 나간 곳이 있습니다. 어떤 곳이 안 나갔냐면 무단전입이...

그것은 동에서 알아서 주민등록 인구유입하고 관계되는 일일이 다 저희들이 체크를 하라고 해서 결과적으로는 우선 전입을 종용을 하고 현실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그런 결과적으로 음식물배출을 해야 하는데 안 줄 수도 없습니다. 일단은 주민등록이 있어야 준다 해서 유도를 하고 마지막으로 1월 1일 가서 실제로 배출할 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그러면 결과적으로 불법으로 봉투에 넣을 수밖에 없는데 그 동안에 주민등록전입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지금...

지금 그 사항이 밑에까지 다 내려가 있습니까? 전입을 유도하는 거기까지?

그렇지요. 그래서 하는 것이지 결과적으로 배출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불법투기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일단 전입자라도 줘야지 분리배출하지...

우선은 전입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이것이 참 엄청나게 어려운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청소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동하고 통하고 반장 이렇게 삼위일치가 되어서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되면 하수구 같은데 버릴 가능성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도 연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상된 문제점이 그 중에도 하나 있습니다. 여하튼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하든지 불법투기도 안 되고 직매립이 안 되고 정착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신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 참석 5인중 찬성 5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류폐기물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심도 있는 조례안 심사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조례 개정 의미를 되새겨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