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인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의사국장으로부터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본회의에 제출된 의안 및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기 중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04 예산 2005년도 명시이월안과,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상 2건의 긴급 개정조례안을 제출하여 같은 날, 기획총무, 사회도시위원회에 심사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 사항입니다. 지난 12월 10일 전인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께서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일반안건을 심사한 결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12월 16일에는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 의결,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회기 중 의안제출 사항 및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현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광주광역시 동구 200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동구청장 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기 의원입니다. 2004년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 제출된 2005년도 광주광역시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05년도 광주광역시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지난 11월 20일 동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예산안은 12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각 실ㆍ과ㆍ소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해당 국ㆍ소ㆍ실장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해당 실ㆍ과ㆍ소장의 항목별 설명에 따른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듣고, 계수조정을 통한 면밀한 검토와 토의를 거쳐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고로, 당초 2005년도 본 예산안은896억 2,006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 862억 7,869만 4천원 특별회계 33억 4,137만원으로 편성 제출 되었는 바, 본 위원회에서는 경상적 경비를 비롯한 다양한 부분에서 의례적, 선심성 등으로 답습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과 열악한 자주재원의 부족으로 인한 구민들과의 고통분담 차원에서 집행기관의 책임행정 등의 부족을 지적하였습니다. 먼저, 실ㆍ과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수정내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공통사항으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1천만원을 일괄 삭감하고 기획홍보실 소관으로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서 1천만원 전액 삭감하였으며 주민자치과 소관으로 주민자치위원회동구협의회 운영비에서 월2만원의 수당을 월1만원으로 삭감하여 총액 312만원에서 156만원을 삭감 하였습니다. 문화정보과 소관으로 제2회 광주충장로축제 사업비 3억원 중 2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여성단체 한마음대회 및 영호남교류사업비 9백만원에서 3백만원을 삭감하고 실버페스티벌 사업비5백만원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총 8백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따라서, 총 삭감된 예산액은 4,956만원이며삭감된 전액 4,956만원을 예비비로 증액함으로써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액에는 변동이 없으며,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내용이 없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등 각종 의정활동을 통해 그 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온 사안들에 대하여 중점적이고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는바, 열악한 구 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또는 일부를 삭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삭감예산은 삭감자체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고 집행기관에 보다 나은 대안 마련을 촉구하는 생산적인 예산 심사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 계획의 특징은 여유자금 과목 중 수입 과목에는 예치금 회수 목을, 지출과목에는 예치금 목을 신설하여 당해연도에 회수되거나 예치되는 자금만을 수입ㆍ지출에 편성하고 만기되지 아니한 예치금은 기금운용 계획에 포함하지 않았으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재해대책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재난관리기금으로 통합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은 무등갤러리 기금 등 6개 기금으로 총 운용규모는 24억 1,500만원입니다. 먼저, 무등갤러리 운영기금은 93년 11월에 설치하여 2002년 5월 13일 설치조례를 개정하여 운용중이며 2005년말 현재액은 6,300만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및 노인 복지사업 증진을 위하여 1992년에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액은 3억3천만원입니다. 여성발전기금은 남녀평등의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활동 및 복지사업 지원을 위하여 2000년 7월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5년말 현재액은 2억2,200만원입니다. 쓰레기매립장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은 동구 쓰레기매립장 조성으로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복리증진 및 소득증대 사업을 목적으로 1998년 9월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2005년말 현재액은 1억4,800만원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과 시민영양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음식문화개선과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융자사업으로 음식문화 발전에 기여하고자 2001년 3월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5년말 현재액은 2억 7천만원입니다. 끝으로,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1999년에 설치하여 운용중이며 2005년말 현재액은 6억 4,200만원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서는 방금 보고 드린 6개 기금운용 계획안은 운영계획에 부합한다고 보았으며, 향후 의회에 제출된 계획안대로 효율적인 운영을 촉구하면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형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결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2004년도 결산추경안 예비심사 등과 12월 22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확정 등을 위해서 2004년 12월 18일부터 12월 22일까지 5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600여 공직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실시 및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진지하고 성실한 답변으로 임해주신 집행기관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기관에서는 열악한 구 재정여건 하에서 확정, 의결된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을 바탕으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사업의 추진과 도심활성화 대책사업, 사회 및 주민복지 증진 등 산적한 현안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지적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각적으로 분석ㆍ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04년도 결산추경안 및 일반안건에 대한 심의가 있겠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