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용 의원 발언

보건행정과장 강풍구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규용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에 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이상으로 2005년도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95페이지 경상적경비 인건비에 일시사역인부임, 방역소독 있지요.

예.

배부식 소독인부임이 13개 동이니까 13명이라야 되는데 어떻게 6명으로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 사회도시 위원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까지만 해도 1개 동에 1명씩 13명, 보건소 2명해서 15명의 공공근로자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공공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일용인부로 사용해야 되는데 6명으로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차량도 2대인데 1명으로 계상되어 있고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것을 과장님, 13개동에 1명은 기본이니까 일시인부임을 추가하면 휴가수당하고 월차수당하고 추가가 되어야 되잖아요?

예.

이것을 계상해서 13개 동에 고루 혜택을 갈 수 있도록 금액을 제시해 주시면 증액을 했으면 합니다. 금액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471페이지 운영수당, 일·숙직비 있지요. 2004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올랐네요.

예. 많이 올랐습니다. 단가가 작년에는 5,000원이다가 올해는 3만원입니다. 토요일은 4만원이고 그렇습니다. 단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것은 구청하고 똑같습니다. 거의 250만원정도 더 올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경숙위원입니다. 에이즈 감염환자가 남구에 조사된 분이 10명 있습니까?

5명에서 10명 사이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요?

예. 내년에 10명 정도 예측입니다. 금년에는 관리하고 있는 것이 5명에서 10명 사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분들은 사회활동은 그대로 합니까?

예. 똑같고요. 저희들이 매월 관리비로 20만원씩 지급합니다. 치료비에 얼마가 들든지 20만원씩 무조건 지급합니다. 이 사람들의 숫자가 많이 불어납니다. 작년 초에 2명이던 것이 배로 불어나고 그렇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강제성을 띨 수도 없고

예. 수용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대도시방문보건간호사업 국비가 1억이 삭감된 겁니까?

예.

정부에서 그럼 한시적으로 한 겁니까?

금년에도 작년과 동일하게 예산을 내려줘야 되는데 올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대도시방문보건사업은 좋은 사업이고, 그 사람들 교육도 많이 되어 있고 환자들하고 친밀감도 있고 해서 자체예산을 확보하고 국비도 조금 내려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요.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분들을 위해서 친절하게 간호도 해주고

인터넷으로도 올라오고 고맙다고 청장님께 편지도 오고 친절히 잘 해 준다고,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정연국위원님, 서영조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연계해서 휴대용연막기 구입을 7대 해 놓으셨는데 지금 사용하는 것이 몇 대 있습니까?

휴대용연막소독기가 17대 있습니다. 92년도에 10대를 구입했고 95년도에 5대 구입했고 97년도가 2대를 샀습니다. 17대 중에 7대 정도는 고장도 자주나고 해서 내용연수도 13년, 14년씩 쓰니까

보통 몇 년씩 쓸 수 있습니까?

기계라는 것은 일정한 것은 없는데 보통 성능을 발휘하려고 하면 5∼6년 정도 사용을 하면 노후가 됩니다. 불로하기 때문에, 보건소 자산취득은 이것 밖에 없습니다. 돈으로 따지면 100만원 미만이고,

암조기 검진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암조기검진은 사전에 연령을 기준으로 홀수, 짝수 연도를 봐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니까 전국민 다할 수는 없고 우리 공무원 직장보험에서 하는 것처럼 한 30％정도 하위계층 홀수연도, 짝수연도 이렇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병원에 암검진을 받으면 그 돈을 저희들이 준다는 얘깁니다. 사전에 암을 예방하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조금 생활이 안 좋은 그런 차상위계층을

예. 맞습니다. 내년도 되면 정부예산이 많이 돌아가면 40％, 50％, 60％ 전국민을 상대로 할 수 있지요.

사전에 보건소에 이야기를 하고 검진을 받아야 됩니까?

저희들이 각동으로부터 받은 데이터가 있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현철위원입니다. 보건소하고 구청내에 인건비 계산할 때 차이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보건소 영양사는 식당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고 식단 짜는 일을 하지요.

예. 식단 짭니다. 식당에는 관여치 않고, 맞습니다.

구청에 구내식당에 있는 영양사 급료하고 우리 보건소에 있는 영양사 둘 다 2만8,500원인데 계산법이 서로 다르네요.

영양사 인부임은 제가 알기로는 무슨 기준에 의해서 확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나야 될 것은 근무연수에 따른 연차 수당이 차이나는 것말고는 달라져야 될 것이 없는데, 나중에 구청에서 계산하는 방법하고 잘 확인해 보십시오.

예.

다른 일용직도 보면 계산법이 조금 이상하거든요. 물론 급료 부분에 맞추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466페이지에는 청사청소인부임 2명에 대해서 6개월 근무한다고 하고 해놓은 것이지요.

130일

월차수당이 6개월분 나가니까 6개월 근무한다고 예정하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사정상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예산사정은 어떻게 되었든 간에 계산법은, 구청에서 하는 계산법은 통용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인건비를 반영하는 것은 현재 6개월 근무한다고 잡아놓은 것은 맞지요.

예. 맞습니다. 1년분을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예산사정으로,

예를 들어서 1명이 1년을 근무하든 2명이 6개월을 근무하든 계산은, 기본급은 6개월 근무하면 몇 일이다, 주휴는 몇 일이다, 3개월 하면 몇 일이다 하는 것이 나와야 되고 똑같아야 될 것 아닙니까? 특히 구청내에서도 실과별로 차이가 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조금씩 달라요.

저는 똑같은 걸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관련되는 문제들은 총괄하는 것이 예산담당이면 면밀히 각 부서별로 확인하셔서 그렇지 않게, 어쨌든간에 한 구청 전체 예산편성하는 예산서인데 여기 저기 다르다는 것은 안 되니까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여기는 전체 형태로 나와서 그런데 467페이지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인부임, 그 밑에 9번 건강증진사업 인부임, 10번 대도시방문보건사업 인부임 여기는 그럼 몇 명씩 씁니까? 인원이,

대도시 방문보건사업 이것은 4명을 쓰고 있고요. 건강증진실, 운동실 이것은 한 사람이고 금연클리닉센터운영 이것도 2명이고요. 예방접종 등록센터운영 이것도 내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이것도 2명이고요. 그렇습니다. 7, 8, 9번은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다.

신규사업인데,

2명, 1명, 4명 그렇습니다.

7번은 2명, 9번은 1명, 10번은 4명

예. 10번은 4명입니다.

9번에 나오는 건강증진사업 인부임은 여타에 비해서는 높은 편이네요.

9번도 2명을 사용합니다.

9번도 2명이고

예.

그러면 1,000여만원씩이고

국비가 내려오다 보니, 예산편성이 이렇게 됩니다.

요즘은 국비가 아니고 기금이지요. 여기 "기"자 적어놓은 것,

예. 기금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담배기금인가, 청소년 선도건강증진

그리고 468페이지 이하에 일반수용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수수료 이런 개념과 또 의학 관련되는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 구체적인 비용이 그렇게 드는지, 제가 아는 현수막제작비 이런 정도는 보통 다른 데는 5만원 잡거든요. 여기 네거리에 걸던데 거기 거는 것은 5만원 내로 되거든요. 다들 그렇게 했고

예. 맞습니다.

현실에 우리가 맞게끔, 다른 과에서 다 5만원으로 하는데 보건소만 특별히 더 큰 것이 아닌데 7만원해야 될 이유는 없잖습니까?

보건소 와 보니까 구청에 각자 업자를 선택해서 현수막을 하는데 조금 비싼 감이 들어서 제가 오고부터 구청에 하는 업자,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는데 물어서 하니까 5만 얼마, 내년도 집행할 때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가분석팀도 있고 하니까 어느 실과 막론하고 현수막 ㎡당 얼마, 시청 같은데는 단가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도 구청에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전부다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집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이렇게 편성하였더라도,

ｍ당 4,000원 내지 5,000원하는데 여기는 7ｍ짜리입니다. 그러면 실지 5만원도 안 드는데

예. 맞습니다.

원가분석팀에 빌미 줄 일 있습니까? 일반수용비적 성격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전년도에 집행해 보니까 이 만큼 안 드는 돈들은 과감히 줄여야, 아까 정연국위원님이 각 동에 방역인부가 줄고 있다. 공공근로자가 없어져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경비를 예를 들어서 4,000만원을 우리 보건소 내에서 다른 것 줄여서 만든 계획을 우선 세워야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업비를 못 가져오면 갑자기 선정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구 노력들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꼭 그런 일이 필요하다면, 해야 된다면 이런 수용비적인 성격에서, 물론 여기서 4,000만원 줄여서 저기 4,000만원 늘이라는 개념은 아니지마는 우리가 줄일 수 있는 것이 5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그런 노력을 보여줘야만이, 신규활동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는 노력을 보여줘야 안 되겠습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 놓아도 집행은 싸게 한다하는 것은 그 돈을 사실 우리가 적게 잡아도 될 돈 편성을 그렇게 해 버리면 그 쪽으로 이체를 못 하잖습니까?

예.

그러면 연간 예산이 사장이 되어 버리니까 그런데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서 좀 줄일 수 있는 것들은 과감히 줄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당장에 하나가 큰 액수는 아닙니다마는 의료장비유지비나 각종 장비유지비 의례적으로 이렇게 올리지마는 고장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 이런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이런 데서도 얼마나 줄일 수 있을까? 이런데 대해서도 면밀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다른데 많이 안 가겠습니까? 보건소 돈이 다른데 가겠습니까? 그 안에 있겠지요. 475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아마 작년에 예산 심의를 하면서 보건소장님이 국장급에 맞춰서 900만원이 안 되었던 것이 증액된 것으로 아는데, 어떻습니까?

안 그래도 평소에 고맙다고 여러 번 이야기 했습니다.

누구한테 고마운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하는데 남습니까? 그래도 모자랍니까?

2003년도에 비해서 많이 좋아졌고 그렇게 구애받지는 않을 정도, 최소한의 경비는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까? 우리 보건소 사업을 활력있게 예산을 가지고 신규사업을 만드는데 올려놓으니까 아무래도 낫습니까?

보건소는 질병관리라든가 손님이 많이 옵니다. 학교상대 이런 분들도 아까 말씀대로 다과회도 해야 되고 밥도 한 끼 먹어야 되고 알뜰히 사용을 하니까 그런 대로 유지가 되어 갑니다.

모자란다하면 우리 청장님 것이 많이 남아서 그런지 다른 국에 많이 가는데 보건소는 또 안 가고 있는데 일단 됐다 싶으면 놔 놓고 모자란다 싶으면 좀 더

예산 많이 주면 좋지요. 그런데 보건소 소장은 청장님하고 같이 봐 주시면, 남구 전체의 보건소 소장이고 각 국에는 해당되는 국에 국장이니까 최소한의 급수를 맞추더라도 국장대우는 해 줘야 되고 청장님을 본다면 거의 동급 정도로 보건행정에 관한 것은 소장님이 다 전반적으로 활동을 하고 다니시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급수로 본다면 4급 대우를 해주면 좋고 남구 전체로 보면 청장님 역할을 보건소장이 다하니까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합니다.

방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지금 하향, 원래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꼭 누구누구 용도다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업무를 추진하는 범주에서 드는 것이니까, 우리 보건소에는 각 국에 1,600만원씩 더 올라갔으니까 보건소는 약 2,000만원 더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제가 바로 그런 설명입니다. 실지 보건소장님은 청장님 역할을, 그렇게 보면 되거든요. 사업소가 아니고 하나의 보건소이니까 물론 구청 산하의 사업소라고 보면 되지만 활동범위로 본다면 보건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것은 소장이 다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는 국별로 나눠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관리국은 4개 부서, 사회산업국 같으면 4개 부서, 도시국 같으면 4개 부서, 12개 부서의 업무를 보건소장이 보건행정에 관한 것은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2,000만원 정도 더 필요하다고 저는 단순히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이 예산편성할 때 요구는 해 봤습니까? 그 상응하는 대우를, 시책부분에 대해서는 구 전반을 다루어야 되는데 1개국보다 적어서야 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통상 예산계의 전례에 따르고 저희들이 업무추진비는 굳이 강조하지는 못합니다. 사업 같으면 의례히 국장님 선으로 맞춰 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김위원님 말씀처럼 타구에 얼마다, 우리 구에 얼마다 우리 보건소 얼마다 그러니까 맞춰 내라 저희들이 그런 논리로 하기는 솔직히 곤란합니다.

작은 구 치고는 현재 보건소는 많이 상향은 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평소에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것은 보건사업 업무를 더 잘 하시라고 그런데 필요한 경비로써 소요될테고 혹시, 우리보건소에서 당초에 사업을 계획해서 올렸는데 예산상 이유로 빠진 것이 있습니까? 장비보강 이라든지,

방역관련해서 그렇습니다. 정연국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각 동에 1명씩 13명이 필요한데 차량포함하면 15명이 필요한데, 현재 차량 2대당 1명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13개동에 13명 있어야 되는데 6명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저번 사회도시위원회에서도 말이 나왔고 지금도 말씀을 하셨는데 방역소독은 중요합니다. 1개 동에 1명씩은 배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선 여러 가지 자구 노력을 해 보시고 이 인원들이 지금 당초예산에서 안 되면 추경을 통해 나누어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예. 저희들도 공공근로자 조금 활용을 하고 우선 예산 성립되는 대로 사용을 하고

그래서 나머지 여타비용에서 우리가 줄여서 할 수 있는 범주에 대해서도 먼저 고민을 하셔서 그런 것들이, 제가 생각해도 그렇거든요. 우리가 자구노력을 해서 모자라는 인원에 대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데 이 만큼 해달라 그러면 충분히 설득력이 안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사업을 줄이는 게 아니고

현재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숫자상으로는 수용비 600만원 올라가 있는데 일·숙직비 250만원 빼버리고 소형승용차 130만원 빼고 공공요금 빼버리면 순수 증액은 100만원 밖에 없습니다. 100만원이 2004년도 대비 2005년도 증액이 되었는데 보건소 43명을 운영하자면 2004년도 대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에서 전체 연간사업을 하고 결산을 해보면 돈이 많이 남습니다. 그 개념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

전년도 대비 얼마 올랐나, 안 올랐나가 아니고 전체적으로 결산을 해보면 남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편성할 때 우리가 항상 결산 따로 편성 따로 인데 우리 보건소 내에서도 예산을 편성할 때 전년도에 결산한 추이가 어떤지 거기서 반영할 수 있는 여지는 반영을 해서 향후에는 필요한 사업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노력 이런 것이 많이, 편성단계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소아 암 백혈병 환자, 남구에 등록된 어린이가 몇 명 있습니까?

2명 있습니다.

작년에 지원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000만원 했습니다. 2명에,

그럼 1인당 500만원씩

조금 더 들어가고 덜 들어가고 병원 진료비에 따라서 지급하기 때문에

그 어린이 누구 누군지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마지막으로 2005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살펴봤더니 우리 방역소독에 대한 국·시비가 없어지고 구비로 감당해야 되는 이런 추이들을 나름대로 잡았거든요. 그리고 2005년도부터는 국·시비가 다 없어지기 때문에 구비에서 1억7,500만원을 감당해야 된다는 나름의 계획서, 다른 곳보다 추이를 나름대로 잘 잡았습니다마는 문제는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지요. 이런 사업을 나름대로 끊임없이 추진해야 된다는 계획은 잡았는데 약품대부터 해서 인부임까지, 이런 범주를 하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이 나름의 추이들은 반영을 해서 했지만 확보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각적으로 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보건소에서는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것은 당장에 상시적으로 하지 않으면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기 때문에 좋은 방법으로, 오늘내일 내놓아 보십시오.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회사무국장 김병호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운영위원회에서 쟁점이 된 사항과 신규 사업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의회사무국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세입예산은 없고 89페이지부터 세출예산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서(안) 별책으로 함) 설명이 많이 미흡합니다마는 1차 예비심사 때 쟁점사항과 신규사업 중심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꼭 심의하여 주실 것을 한번 더 부탁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99페이지,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전문위원실 10만원 12개월이니까, 월 10만원입니까?

예.

전문위원실 인원이 4명입니까? 5명입니까?

전문위원 3분하고 직원 1분해서 4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적은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7월 달부터 왔습니다마는 실지로 적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면 행정체제상으로는 전문위원실이 방이 별도로 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으로는 구청에 하나의 실과에 준하는 행정행위를 못합니다. 그렇지만 예산편성지침에 1개 사무실에 5인 이하가 근무하는 사무실은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월 10만원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아마 10만원으로 편성해서 지금까지 계속 운영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부족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사무국에 많이 남지는 않습니다마는 서로 쪼개서 쓰는 쪽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의원을 보좌하고 정보를 습득해 줄 수 있는 전문위원실이 뭔가 왕성하게 운영이 되어야 새로운 어떤 정보도 습득을 해서 의원보좌도 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의원들이 왕성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서운영업무추진비를 적은 액수로 줘서는 제가 볼 때는 전문위원의 긍지와 사명을 가지는데 사기가 저하되는 업무추진비가 안 되겠느냐, 우리 의회사무국하고 전문위원실 하고 합치면 360만원이 되니까, 지침상 이렇게 했더라도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우리 국장님께서 전문위원들 잘 헤아려 주셔서 의원보좌 하는데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 저도 의회 와서 의원님들 의정활동 하시는데 사무국에서 전적으로 도와드리고 뒷받침을 해주고 자료 제공도 해야 되는데 전문위원실을 부의장님 지적하셨다시피 기능도 보강을 해서 왕성하게 의정활동 하시는데 뒷받침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10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의전용 차량 교체가 2,390만원이 예산안에는 올라와 있는데 이 예산이 내가 듣기로는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 올라온 것으로 들었는데, 맞습니까?

운영위원회에서 1차 심의할 때 의전용차량 구입비 해서 2,390만원 그것이 삭감조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의회에 자산을 취득하는 것을 삭감을 해도 좋습니다마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는 의전용차량에 대해서는 연도로 봐서 교체를 할 시기도 됐다고는 봅니다. 또 우리가 남구의회 박판년의장님도 우리 남구 의장이 아니고 대구시 의장단협의회에 의장님을 맡으셔서 수행을 하고 계시고요. 전국의장단협의회 감사를 맡고 계시는데, 아마 그런 직책을 봐서라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차를 꼭 교체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예산안이 올라오기까지 여러 가지로 국장님께서도 신경을 쓰고 노력을 많이 했다고 국장님이 말씀을 안 하셔도 사전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계십니다마는 제 생각은 이것을 삭감할 것이 아니고 대구시 협의단체 회장으로 보나 여러 가지 볼 때 차를 교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부의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꼭 삭감이 안 되도록 여러 위원님들 심의를 해 주시기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곁들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편성과정을 짧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편성요구를 할 때 어디에 내놔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를 하고 편성요구를 합니다. 편성요구해서 처음에 1차 집행부서 심의과정에서 편성이 안 되어서 저희들이 강하게 항의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위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의회사무국장이 집행부에 가서 편성 안 된 것을 편성을 해 달라고 강하게 요구도 하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따져 보니까 구입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편성이 되었는데 가깝게 의원님들을 모시고 있는 의회사무국에서 예를 들어, 특별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었다면 제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입장이 좀 곤란한 면도 있으니까 이 점도 포함시켜서 심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연국위원입니다. 곁들여서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전용 차량교체, 이것이 내구연한이 지났지요?

예. 지났습니다.

수리는 1년에 얼마정도 합니까?

수리비는 예산이 많이 들어도 예산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집행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금액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관리도 잘 하고해서 외부는 상태가 양호합니다.

겉하고 속은 다르지요. 연식이 오래되었다 하니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서영조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위원들이 의장님 의전차량 때문에 많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현재 우리가 환경을 봤을 때, 어제 당장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체육인의 밤을 했을 때 청장님 인사 말씀 중에도 자기가 하는 사업에 대해서 확실하게 올해는 하겠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행사장에서 많은 체육인을 불러 모은 자리에서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당위성이라든지 꼭 올해는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생각할 때는 반드시 좀 삭감을 해야 되겠다. 여러 가지 위치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맞지 않다. 대부분인지 모르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부분은 삭감이 되어야 되겠다.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사무국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 올렸을 때 저쪽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편성과정에서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인 것 같으면 승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집행부에서 강한 거부를 했다는 국장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더 더욱이 이 부분은 삭감을 해야 된다. 본 위원으로서 생각은요. 그래야만 우리 의장님도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 가지 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당한 심의를 했다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내구연한이 지났고 여러 가지로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얼마나 고장이 나서 차가 안 굴러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개인적으로도 의장님 의전차량에 대해서 8개구·군 회장님이고 전국의장단협의회 감사로 계시기 때문에 물론, 당위성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만약의 경우에 의전용 차량은 승인을 하고 체육관 건립을 삭감했을 때 또 어떤 장소에서 구청장님이 인사를 하면서 의장 차는 사주고 우리 구민들이 이용해야 될 체육관은 삭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과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얻는 실리는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반드시 그 부분이 본위원은 삭감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서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성과정에서 제가 1차 집행부에 가서 편성에 빠져서 편성을 해 달라고 하는 과정에 제가 의원님 핑계를 대서 압력을 가했다든지 그런 것은 추호도 없고요. 논리적으로 당위성을 제가 설명을 드려서 편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전에 비교하실 때 실내체육관 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그 쪽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 부분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은 생각이 좀 다릅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은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단독적인 것이지요.

예. 그래서 이것도 앞으로 발전적으로 좀 바꿔야 안 되겠느냐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은 단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 가지 곁들여 말씀드릴 것은 구청하고 협의를 구해야 된다든지, 정수 승인을 받아야 된다든지 연관이나 협조를 구해야 되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완전히 독립기관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조금 안 맞습니다.

다른 국에 비해서, 보건소나 동도 다 단독적 아닙니까? 그런 기관형태이지요. 의회사무국도 마찬가지이고 그런 정도의 범주에서는 같은 역할 일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정원가산업무추진비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 의회사무국은 독립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면서 그 예산은 어디에 가서 편성이 되어 있느냐, 우리 의회사무국은 없고요. 구청 전체 한 과목에 편성이 되어 있고 집행할 때는 의회사무국 직원도 그 과목의 집행되는 범위내에 숫자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목 그렇게 포함시켜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은 그렇게 합니까? 다른 것은 다 따로 따로 나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인건비도 다 같이 넣어 버리지요. 독립을 위한 나머지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덜 쓴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것은 김위원님, 제가 신경을 덜 써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구청에도 보면 국별로 정원가산금이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에 1개 과목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른 인건비나 그런 것은 기획감사실에서 총괄관리하고 시간외근무수당만 각 실과에서 하는데 우리는 지금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들을 전부 우리 쪽에서 합니다. 그러면 마찬가지 개념으로 사소하다고 할 수도 있지마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는 당연히 우리 쪽에서 우리 인원으로 편성이 되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예.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정원가산금하고 같이 예산편성 체제가 그렇게 되어 있는 과목이 정원가산금 이외에도 더러 있습니다.

더러 있다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을 집행하는데, 독립적인 역할을 하려면 그런 것부터 가져와야지요. 그래야지 가능한 대로 독립권을 행사하는 법적으로 안 된다 하는 것 빼고는 행사할 수 있는 부분들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 놔야지요. 그것이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해야 될 일 아닙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야 된다고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번 더 따져 보겠습니다. 토론을 해 본다든지, 이유가 어디 있느냐? 독립적으로 예산편성을 과목별로 못해 주는 부분은 어떤 이유에서 못해주고 있고 여태까지 왜 안 해 줘야 되는지 다른 법적 문제가 있는 것인지, 예산편성 기법상 문제가 있는 것인지, 그런 것은 한번 따져보고 나중에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제 와서 따진다고 하면 뭣하지만 다른 데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꾸 제가 다른 데 말씀드려서, 그래도 우리 의회가 잘한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의회사무국의 직원들이 여러 가지 고생도 하고 계시지만 전반기 운영위원장 하면서 집행과 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면 우리 직원들은 아주 소극적으로 해석을 하고 집행부쪽에 눈치를 많이 본다고 그럴까, 그런 감을 많이 느낍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진짜 사무국장이하 직원들이 오히려 의장님을 위시한 우리 의원들을 의식하기보다는 구청장을 비롯한 저쪽을 의식한다는 말이지요.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는 것이 한 두개가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사실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돈 쓰는데 지장 없다.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도 있지만 제가 볼 때 그게 아닙니다. 우리 일들을 우리가 챙겨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면서 어떻게 독립을 요구합니까? 그리고 물론 아까 자동차 문제도 그렇습니다마는 연식은 좀 됐습니다만, 주행거리는 어느 차 1년 탄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얼마 탔습니까? 3만 얼마, 4만도 안 되지요. 그 정도 밖에 안 되는 차를 지금 바꾼다, 남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부분에 지적하신 부분은 물론 김위원님이 느끼시고 지적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달리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눈치를 본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직원들보다는 조금 자유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를 보고 소신껏 못한다든지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의회사무국이 인사나 예산집행, 예산편성, 행정제도 상으로 완전히 독립하려고 그러면 거쳐야 될 과정이 아직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인사권에서부터, 예산집행권, 그래서 저는 점진적으로 작은 부분부터 문제가 되는 부분부터 하나 하나씩 발전해 가는 과정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 의전용 차량은 아까 지적을 해 주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구청 집행부하고 토론과정에서, 그 말씀은 맞다 그러면 그 말씀을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는 것도 여러 가지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는 4만에서 5만 정도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오래된 차를 폐차를 하고 이 차량은 구청에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하든지, 안 그러면 의회에 그것보다 더 오래된 차를 폐차하고 이 차는 사용을 하든지 이런 방법을 지금 모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하여튼 우리한테 자산이 잡혀 있고 이것은 전부 우리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될 일을 우리 스스로, 지금 노후화 된 정도 원래 차는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국산차도 잘 만들어져서 40만∼50만㎞까지 거뜬하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독립적인 범주와 여러 가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일 때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왜 의회사무국장은 집행부 국장보다 다들 900만원씩 책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그 정도는 안 되고 500만원인가 그렇게 책정되었을 때, 그것이 맞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와서 일을 해 보시면 요즘은 그전에 것을 많이 바꾸시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기능별 역할 사람이 적으냐 많으냐가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기관의 기능별 역할들의 차이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당연히 사무국의 예산으로 우리 의원들한테 가는 범주가 아닌 의회운영에 관련된 예산에 편성되어야 될 것들이 그 예산에 편성 안 되어서 의정활동에 써야 되는 예산들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본 2년여 경험 속에서, 현황판을 제작한다, 뭐를 한다, 전부다 의정활동비에서 해야 되는 의정운영공통경비들이 다 거기로 갔습니다. 물론 저희들이 다른데 보다 책정된 예산보다 덜 먹고 원래는 회의 할 때 얼마 정도를 식비든 어떤 비용으로 지출되야 되는 것이 안 먹고도 가고 여러 가지 이유로 남습니다마는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그렇게 편성되어 잘못되었으면 그 비용들이, 예산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타구에 자동차 비교할 것이 아니고 우리 의회의 활동들을 주민들한테 어떻게 알려야 되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떤 것들이 뒷받침되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어느 의회보다 차가 못하다, 어떻다. 그것은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고민해야 될 일이지마는 대외적으로는 어떤 예산을 어떻게 확보해서 전자, 디지털부분에 모자라는 것이 무엇이냐? 바꿔야 될 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진짜 사무국장으로서 우선 생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 한 두 사람 의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보다는, 거기 필요한 경비를 어떻게 마련하고 가야 될 것이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의원실에 있는 책상, 의자 다 바꿔야 됩니다. 전부 10년도 넘었는데 어느 의회 가서 대수 바뀌면서 책상, 의자 안 바꾼데 있는가 한번 알아보십시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하고 의정활동 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데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왜 제대로 뒷받침을 안해 주느냐? 이런 쪽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획감사실장 할 때하고 사무국장으로 온 것하고 입장은 좀 다릅니다마는 말을 바꾼다든지 그런 사람은 절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책업무추진비하고 관련되어 제가 기획감사실에 근무할 때 의회사무국장 업무추진비가 구청에 국장들 시책업무추진비 연간 900만원보다 100만원이 적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장 할 때 따져보니까 여러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위가 표시가 안 되어 있습니다. 집행할 때는 주로 국장이 집행을 한다든지, 청장이 집행한다든지, 부청장이 집행을 한다든지 이렇게 내부적으로는 있지만 예산서에 보시면 이것이 국장이라든지 직위가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때 확인을 해 본 결과 의회에 왜 작으냐? 같은 국장으로서, 위원님들 아시겠습니다마는 의회 시책업무추진비는 주로 사무국에서 쓰는 시책업무추진비가 시책업무명을 의전업무 활성화, 유관기관 업무추진, 주민참여 활성화 추진,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 추진해서 1,300만원이 연간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편성은 그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기획감사실장할 때 1,300만원이 편성되어 있지마는 굳이 국장용으로 따지면 앞에 3개 있는, 그 당시에는 800만원이었는데 지금은 9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까지는 아마 800만원이었을 겁니다. 100만원이 작아서 800만원하고 밑에 것 400만원해서 전체 1,2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따져보니까 물론, 제가 종전까지 해 오던 관례를 자꾸 핑계를 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왜 적느냐, 같은 직급인데 따져보니까 의회는 그 밑에 400만원이 구청에는 일반 5급 과장들이, 주무과장이 아닌 사람이 150만원인데 전문위원 5급이 2명, 6급이 1명으로 되어 있어 그 밑에 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100만원이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전문위원이신 6급 전문위원이 100만원 쓰도록 해서 거기가 더 붙어 있다. 바꿔서 말씀드리면 직위가 표시 안 되어 있지만 전체 금액으로 따져서는 구청하고 차등을 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당초에는 편성을 건의를 못 받아 들였다가 나중에 심의과정에 1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의정활동 하는데 왜 사무국장이 신경을 안 쓰느냐? 의정활동 하는데 예산이 많이 부족한데 그 일부는 현황판이나 이런 의정활동이 아닌 의정지원업무 쪽으로 가는 데 왜 의회사무국장으로서 안 챙겼느냐, 이런 지적이신 것 같은데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의회사무국에 온지 6개월 정도 됩니다만 그런 얘기를 김현철위원님께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만일 의정활동 열심히 하시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집행부에 가서 예산이 편성되도록, 활동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앞장서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해 주신다니까 감사하고요. 그런데 제가 타구에 예산서를 보니까 이것이 굳이 의무적 부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느 구에는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서 구체적으로 어느 국장인지 명시를 한 데도 있습니다. 우리같이 어떤 활동에 대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내면적으로는 다 같을 겁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각 국에 1,600만원씩 더 늘여 편성을 했습니다. 그 업무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 기관에 대해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일을 그 만큼 줘도 할 일이 없으면 돈을 적게 써야 되겠지요. 그렇지만 나름대로 보건소 같은 경우도 일단 단위로 봐서는 소장이 국장급이지마는 일하는 것은 남구 전반이다. 우리 의회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보거든요. 단위만 우리가 내부적으로 국 단위지만 우리 의회 자체로 봐서는 대등한 겁니다. 그런 것들에 비해서, 무조건 우리도 1,600만원을 더 늘여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마는 상호 완전 독립기관이 아니다보니까 아직 그런 문제는 약간 있습니다마는 의회에 있는 한에서 항시 염두에 두셔서 가야 될 것이고 그 전에 안 계셨으니까 하는 것도 저는 답변이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모를 수는 있습니다마는 부임해서 오시면 과거에 어땠는지 알아 보셔야지요. 예산을 편성해 오면 진짜 이것만하면 되는지, 혹시 그 전에 그렇게, 그렇게 써서 문제가 있었던 것은 없는지, 알아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편성을 하면서도 의회운영에 대한 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시설, 장비 상당히 모자라는 것이 많지요. 없으니까 지금 긴급하게 다른 예산 속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다른 데하고 차 비교하는 것, 이런 간단한 것 말고요. 혹시 시간되고 하시면 그런 것 하라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타 기관에 방문하셔서 시설면에서 우리가 노후화된 것 있는지 없는지, 장비면에서 노후화된 것이 없는지, 이런 것도 많아요. 확인하러 다니셔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같은 경우에 의회 열려도 전혀 모릅니다. 어떤 의회는 열리면 민원실 이런 데는 중계방송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 찾아오는 것보다는 일반 주민들은 민원실을 많이 가시기 때문에 바로 CCTV 중계방송 됩니다. 우리는 그런 것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들 수 있는 비용을 우리가 왜 만들지 못했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쓸데없이 지금 알린다고 연간 두 차례 나오는 의회소식이다 뭐다, 자꾸 관례적인 것은 탈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회안내, 의회소식지 해서 예산 약 1,000만원 되는데 그것 500부씩 만들어서 어디다 돌립니까? 어디 누구에게 알립니까? 이제는 이런 예산들이 현실에 맞게끔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런데 필요한 돈은 없는가, 장비가 없는가? 요즘 바뀌는 시대에서 어떻게 보면 소모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거의 있으니까 하는 정도,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전 주민한테 배포할 양도 아니고 어정쩡한 500부, 우리가 열심히 활동한 것, 하다 못해 시의원들은 지방언론에서라도 언급이 되고 하지만 우리는 거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수단들은 우리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느냐, 이런 데 대한 고민들이 있고 그것이 매년 예산으로써 한목에 다 안 되더라도 연차적으로 어떻게 반영이 되어야 될지, 이제는 그런 생각을 해주셔야 되고 또 그런 고민의 흔적이 이 예산 편성에 담겨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두 가지로 나누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늦게 말씀하시던 사무국장이 왜 장비라든지, 열린 사고로 새로운 방향에서 전례답습적으로 하지말고 새로운 사고로 좀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물론 사람이 개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보기에 따라 김위원님 같이 저를 그렇게 보는 분도 있고 저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 제 나이에 비해서는 열린 사고를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제 주위에는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의회사무국에 와서 계장님 두 분하고 전문위원 세 분하고 제가 느끼기에는 인식도 다르고 의원님들한테 조언을 할 때 각각의 목소리를 내는 것 같아서 토론 문화를 정착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요즘 자주 만나서 얘기도 많이 합니다. 생각이 다른 이야기도 듣고 자기 주장도 하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활성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그렇게 할겁니다. 그 다음 말씀하시는 중에 노력을 전혀 한 것 같이 안 보인다. 실지로 안 그렇습니다. 와서 새로운 방향으로 접근을 하고 예산편성 과정에도 담당자나 계장님들이나 전문위원님들한테 금년도나 작년도까지 집행을 해 보니까 더 반영되어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장비를 고쳐야 될 부분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런 것을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듣고 토론도 하고 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의장님께서 저를 찾아서 대화하는 과정에 의정활동을 케이블 TV 등에 생방송이나 녹화를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그것을 구체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데 시간은 얼마나 들고 예산을 얼마나 필요한가를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처음에는 예산편성요구까지 했었습니다. 연간 약 3,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그래서 구청에 홍보 업무는 문화공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문화공보실하고 같이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것도 검토를 해보고 예산까지 요구를 했었는데 마지막 과정에서 아쉽게도 이것은 예산 편성상 그렇게 하면 선거법에 바로 위반이 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그 관련조항하고 대법원에서 유권해석 내려온 조항을 저도 몇 번이나 읽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고 그래서 요구는 했습니다마는 편성이 안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앞부분에 말씀하신 시책업무추진비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성격이 어떤 사업비하고 조금 달라서 그 시책을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은 있지만 조금 줄여서 쓸 수 있는 성질의 예산입니다. 당연히 의회에서도 시책업무추진비가 열심히 의정활동 하는데 지원하려면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예. 그것은 줄여서 종전과 같이 아쉽지만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청에 집행부에는 국별로 1,6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왜 의회사무국에는 노력을 안 했는건지 전년도하고 동일하냐, 그것은 저보다 의원님들이 더 잘 아실 겁니다마는 구청에도 금년도하고 총액은 똑같습니다. 예산편성기법상 1개 과목에 편성했던 것을 분산해서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답변은 안 해도 좋습니다. 방금 케이블TV 말씀하셨는데 저는 케이블TV 우리 예산지원해서 하면 위법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원들한테, 그리고 지금 회의를 자주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는 우리 직원들하고 있을 때 이런 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수렴구조가 문제가 있다면 회의구조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다양하게 운영을 해서 일상적인 목소리를 국장님한테 일일이 전달할 수는 없지만 제가 활동을 하다가 생긴 문제들은 즉각 어느 직원을 통하든지 간에 제가 얘기를 해 봅니다. 그런 여지들에서 수렴을 해서 괜히 안 되는 것 붙들고 있지 말고 될 수 있는 것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은 케이블TV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 구청내에서도 TV 구입하고 다른 것도 구입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구청에서 언제 각 실·과장들이 TV만 보고 앉아 있습니까? 원래는 볼 여가 없지요. 다 케이블 넣어서 수신료 내고 합니다. 그런 방면보다는 내부 망을 이용해서 모든 사람이 의회에 와서 보고 듣고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들도 예를 들어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일부러 여기까지 와서 모든 사람이 들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내부적인 CCTV를 통해서 각 실과에 전달이 되고 민원실에 전달이 되고 본회의는 물론이고 이렇게 되어 보세요. 얼마나 그게 나중에 와서 우리 부서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할 수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큰 비용도 안 들이고 조금만 연결하면 됩니다. 우리 아래층 같은 경우 본회의장 하고 연결이 안 됩니까? 선 몇 개만 더 연결하면 됩니다. 그런 범주에서 거창하게 갑자기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씩 할 수 있는 부분에서부터, 그것도 비용이 많이 들지 않는 이런데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에 일상적으로 토론문화를 자주 갖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이것이 그냥 지시하거나 사정하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진짜 여러 가지 활동 속에서, 제가 얘기한 것이 100％ 다 반영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아닙니다. 하여튼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제 때, 제 때 내릴 수 있는 이런 내부적 구조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김현철위원입니다. 우선 의회사무국 소관에서 95페이지 관련입니다. 회의록 발간, 의회안내 발간, 의회소식지 발간 부분을 삭감하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증액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행정관리국 소관에서 지난번 예비심사시에 덜 반영되었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경연대회 전액삭감, 하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고 민간이전 형식으로 가든지 아니면 구체적인 계획이 나올 때까지 추경에서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238페이지 나눔장터 앞에, 경비를 삭감 요구했는데 나눔장터 운영비 400만원이 추가로 삭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문화공보실 소관에서 지난번에도 마찬가지로 실내체육관 부분이 삭감되었는데 안에 내부에 들어가야 되는 비품비가 연동되어서 삭감되어야 되는데 지난번 삭감조서에서 누락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추가가 되어야만 실내체육관 신축 부분들이 전액삭감 되는 것으로 보여 집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사회복지과에서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회의참석 수당 내지 부대경비, 교육경비 등등 해서 약 3,704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요구되어 진다고 보여 집니다.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서 구체적 액수는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예산이 전혀 없기 때문에 계수조정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 예산이 적이 배분되고 나면서 증액될 수 있는 여지들은 조금 남겨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사업비가 어느 정도 증액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415페이지 관련해서 도로정비 및 긴급보수 이것이 실지 예산에 편성되지 않았지만 도로가 기 개설도로 중에서 많이 파손되거나 교체할 비용이라고 하는데 여기도 어느 정도 증액, 1억인데 실무자 이야기로는 한 1억5,000만원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5,000만원 증액편성이 요구되어 진다고 보여 집니다. 보건소 소관 지금 공공근로자가 없어져서 방역소독에 인원이 상당히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15명이 필요한 인원이라고 하는데 현재 7명이 반영되어, 약 4,000만원 정도가 증액편성이 되어야만 각 동당 1명씩 배치되어서 방역사업을 원활하게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파악한 사항들은 그렇고 그 외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증감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들어갈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시설비 가로수 정비공사에 344페이지, 이것이 1억이 되어 있는데 공사할 구간을 보면 부족하겠는데 예산이 돌아가면 5,000만원이라도 증액을 해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선 지역경제과 이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들어갈 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갈윤현위원님께서 가로수 정비공사에 한 5,000만원 정도 증액이 요구되어 진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