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일문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중에도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어제와 마찬가지로 해당 실․담당관, 과장으로부터 예산설명과 질의답변을 청취하고 정회를 하여 예산안을 종합 심사한 후 삭감액에 대한 해당 실․담당관․과장의 소명을 듣고 최종 계수조정을 마친 다음 수정안에 대하여 구청장의 동의를 얻어 의결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어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심사의건(서구청장 제출)(계속)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어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심의를 할 때는 바로 바로 정리를 하셨는데 오늘 사회도시위원회 소관에는 왜 시간을 많이 할애하십니까? 안 바쁘십니까?

염동익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419쪽, 장애인 이동목욕서비스와 장애인 휴게소 및 공동작업장 운영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쪽에 주는 것입니까?

지금 쌍촌시영복지관에 장애인 쉼터가 있는데 그분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밑에 장애인 행사지원에서 장애인 선진지 견학 2회가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선발해서 2회를 가는 겁니까?

장애인 서구지회에 위탁을 해서 거기서 모든 대상자를 선정하고 그분들이 주관해서 다녀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5쪽, 경로당 개․보수와 경로당 개․보수는 어디어디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시설비로 개․보수비를 세운 것은 구 소요 경로당이 40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설계를 해서 지금 동순회 시 건의사항을 받은 내용과 새로 신규 개․보수 대상지가 발생하면 할 계획입니다.

그럼 3,000만원이면 각 동에서 올라오는 개․보수를 다 할 수 있습니까?

현재는 부족하지요. 앞으로 소요액이 발생되면 추경에 반영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426쪽, 경로당 개․보수가 민 소유로 되어 있는데 4,400만원 어느 것을 말하는 것인지…….

마을 공동소유라든지 아파트지역의 경로당이라든지 이런 것이 13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는 적은 소파수선비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4,400만원 범위 내에서만 지원한다는 말이죠?

예.

박일문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과장님 417쪽 보시면 화정주민복지센터에 위탁운영비를 주고 있는데 Y에 위탁해준 것 아닙니까?

위탁기간이 2006년 3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금을 전부 주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별도로 주는 것입니까, 문화센터와 같이 주는 것입니까?

이것은 문화센터와 별개입니다.

426쪽 한번 봐주십시오. 민간경상보조에서 재가노인회 재롱잔치와 여성지도자 수련회가 있습니다. 여성지도자 수련회는 어디로 가는 것을 말합니까? 지도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희 관내는 9개 단체의 여성단체가 있는데 회원이 990명 정도 됩니다. 그 단체 임원진들이라든지 단체별로 선정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지리산 KT수련관에서 1박2일 동안 수련을 하면서 각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이라든지, 앞으로 여성단체들이 해야 할 일을 특강도 듣고 발표회도 갖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밑에 보육시설관계자 연수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전년도에도 있었습니까?

예,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여성지도자 수련회 회원들 명단과 보육시설 연수자들 명단을 참고자료로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 430쪽을 보면 민간자본보조로 어린이집 개․보수비가 2개 있는데 어디 2개소라 그 말입니까?

저희들이 사회복지법인시설 중에서 국․시비 지원을 받아서 2개소를 할 계획인데 아직 선정이 안 되어있습니다.

선정이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았다는 이야기입니까?

저희들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금년에 3개소를 예산요구를 했는데 2개소만 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그 밑에 장비비 1개소로 되어 있는데 어린이집 장비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린이 집에서 필요한 컴퓨터 장비 교체비입니다.

기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무용품을 말하는 것입니까?

컴퓨터를 교체해주는 것입니다. 사무용품.

그러면 여기다 쓰실 때 어린이 집 컴퓨터 보수 이렇게 기록을 하셔야지 장비비라고 하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잖아요.

컴퓨터 외의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갑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김성숙 위원님.

417쪽, 화정주민복지센터 위탁운영이 있는데 이 예산은 당초예산 올린 것과 삭감이 되어 올라와 있지 않는데요. 지금 현재 거기에는 컴퓨터가 10대가 있는데 내부연한 5년이 넘어서 교체를 해야 할 실정이라고 하는데 예산에는 전혀 올라와 있지 않고, 저희 공무원이나 사무원들에게 현대화로 교체해주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정복지센터에서도 교체요구를 받았습니다만 저희 예산상 어려움이 있어서 추경에라도 확보할 예정입니다. 본예산은 어렵기 때문에…….

모든 일은 일단 만들어 놓고 쓰지 않고 있다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컴퓨터 10대가 쓰지도 못하고 있다면 조금씩 늘려가면서 교체를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은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449쪽, 450쪽에 보면 부상야생조수, 천상 국․시비 보조사업인데 300만원 있고, 그리고 연차적으로 하는 공중화장실사업비 외에는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명재 위원님.

438쪽에 보면 자동차배출가스과태료로 10만원씩 300건 해서 3,000만원이 과태료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일반 도로에서 낸 배출가스를 과태료로 한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구 관내에 보면 버스 공회전을 했을 경우에 과태료가 나가는데…….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고 교통과 소관입니다. 저희들은 환경배출가스만 관리하고 잇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축 2개소가 어디입니까?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이 21개소입니다. 그 중에 11개소는 현재까지 양호하고 10개소가 오래돼서 남녀 구별도 없는 화장실이 있는데 다행히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확실하게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10개소만, 내년도 사업보고 할 때 순서대로 해서 제일 불량한 것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52쪽을 보시면 냉․난방기 구입에 94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으로 구입할 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4층에 조그마한 냉․난방기가 있는데 추워서 벽걸이용으로 하나 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도 하려면 큰 것으로 하시지 그러냐고 하시는데 위원님이 해주신다면 큰 것으로 사겠습니다.

형식적으로 해서 하지 마시고 이왕에 하시려면 예산을 조금 더 확보해서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십시오.

내구연한 때문에 했는데 큰 것으로 사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위생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명재 위원님.

459쪽 상단 부분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수수료가 공동주택 수입이 11억 8,8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동주택에서 음식물을 분리수거해서 폐기하는 것에 따른 수수료이지요. 공동주택에서 보면 플라스틱으로 음식물쓰레기 수집함이 만들어져 있는데 파손이 되고 오물이 배출돼 가지고 상당히 불편함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수집함을 구청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것 없습니까?

공동주택에 신규로 했을 때는 드렸는데 파손되었을 때 자체적으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에 100개 정도 세워놨습니다.

음식물은 1월 1일부터 받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까?

단도주택과 소형주택까지 전면 매립이 금지되어서 사료화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사료화시설에 보내주면 그 수수료를 받는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음식물을 사료화하는데 건조시켜야 합니까?

공장에서 처리하는 과정입니다만 저희는 분말로 해서 사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음식물 수집이 잘 이루어지고 공동주택 환경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일부분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주어야 하지 않을까… 신규로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곳은 관리비 같은 것도 수입이 되어 운영되지만 소형주택이라든지 이런 곳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도 내년부터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에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만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위원님이 염려하신 바를 불식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471쪽을 보면 가로청소 실시라고 해서 청소도구 구입이 있는데 작년과 유사하게 되어 있는데 매년 이렇게 동일하게 이런 도구를 구입을 해야 합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소유량을 파악합니다. 가로청소요원들이 쓰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구입을 해야만 청소를 원활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의미에서 472쪽을 보면 깨끗한 내 동네만들기 운동 관련 청소도구 구입에서 100만원에서 200만원씩 여러 가지 도구를 구입을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매년 이렇게 도구를 구입을 해야 합니까?

여기는 서구청 특수시책으로 해서 청소도우미를 3,200명 자원봉사 격으로 신청을 받아서 이 분들이 골목길을 자진해서 청소하고 있는데 본인들이 도구를 살 수는 없고 해서 청소도구를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염동익 위원님.

478쪽 보면 재활용사업 지원에 폐 플래카드 쌍촌사회복지관, 폐 식용류는 서구생활부녀회에서 하고 있거든요. 폐 플래카드나 폐 식용류는 판매를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서구부녀회에서 수거해서 재활용비누를 만들어 판매도 하고, 부녀회기금, 불우한 이웃이라든지 청소위생과 행사 때 주민들에게 무료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새마을부녀회 같은 경우는 우리 단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가고 있는데 벌어서 같이 쓰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아주 많이 쓰고 있다는 결론인데요……. 그 밑 479쪽을 보시면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위탁처리라고 있어요. 지금 어디다 하는 것입니까?

수진환경에서 가구라든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는데 거기서 수입증지를 사서 하는데 그러면 자기들이 한 만큼 수입증지 값을 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를 한 것보다 훨씬 용량이 만다고 들었는데 이 돈이면 운영비가 충분하겠습니까?

대형폐기물 처리비가 별도로 있고 재활용처리비가 별도로 나갑니다.

대형폐기물처리비와 위탁운영비가 같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형폐기물처리비는 2억 4,000만원이 되는데 이 돈이면 충분합니까?

그렇습니다.

데모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그건 우리 구청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거기에 민주노총 노조원이 11명이 있는데 11명 중에서 전임노조위원장이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지 관리비라든지 운영사항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494쪽 보면 청소감시카메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총 몇 개입니까?

현재는 없고 금년 예산에 1대를 세워 발주하고 있습니다.

1대로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두 대를 다시 추경에… 두 대는 광산구와 북구에서 포기한 것을 저희들에게 주어서 추경예산에 올려져 있습니다.

두 대는 추경에 있고 해서 합이 세 대인데 세 대로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동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이를 봐가면서 더 늘릴 수 있으면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청소요원들 휴게소가 양동 동사무소 앞쪽 지하실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화장실도 없고 환경이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이 세워져 있습니까?

지난번 시의회 박영수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적정한 장소만 물색해 주신다면 그에 따른 방법을 모색해서 확보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신경 쓰셔서 확보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 단가는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시에서 원가계산되어 산정된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톤 수 계산하는 방법이…….

시에서 금년도에는 톤 당 단가…….

원가계산은 알겠는데 톤 계산은 어떻게 하냐 그 말입니다.

톤 계산은 소형음식점이라든지 단독주택은 내년에 처음 시행하지 않습니까? 다른 곳과 수거율을 비교해서 룰을 잡았습니다.

과장님께서 실제 공동주택에 샘플링을 해서 하루에 몇 톤씩이나 나오는지 현황파악 한번이라도 해보셨어요?

샘플링 파악은 못하고 총 집계해서 했습니다만…….

그동안 시에서 내려온 집계대로 그대로 하셨습니까?

네.

데이터나 자료도 없습니까? 서구 관내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샘플링을 해서, 이 정도의 금액이 적정한가, 이 정도의 톤이 나오는가에 대한 샘플링이 없다는 얘기죠?

그것은 바로 바로 계근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거량은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되기 때문에 청소위생과에서 보는 시각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샘플링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고 의회에서 요청을 하면 자료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검토하지도 않고 시에서 주는 것으로만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이나 관리소장들에게 들어보면 실제 쓰레기가 감량화 되고 소량화 되었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에서 주는 자료와 실제와 상이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이것들이 예산낭비의 원인이 되기도 하니까 적정한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청소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심학섭입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동익 위원님.

586쪽, 시내버스 유개승강장 설치가 있습니다. 광주은행에서 설치해 준 것입니까?

서구 관내 시내버스 유개승강장이 163개소가 있고 앞으로 해야 될 곳은 100여 곳 이상 되는데 옆 상가 등의 반발이 있어서 우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곳에 2개소를 내년에 하려고 넣어놨습니다.

2개씩 해서 어느 세월에 100여 곳을 다 할 수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유개승강장을 다하는 것은 아니고 예산을 생각해서 주변에 비바람을 피해야 될 곳을 우선적으로, 시민들의 불편이 가장 많은 곳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전에 광주은행처럼 일괄적으로 후원 받아서 하는 방안은 모색해 봤습니까?

그때 광주은행에서 한 것은 구금고선정 과정에서 인센티브를 내놓겠다 하는 조건에 의해서 된 것이지 교통과에서 필요하다 해서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에 디지털 카메라 구입 50만원이 있는데 50만원 짜리로 가능합니까?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 교통시설팀이 됐습니다마는 새로 팀이 생기다보니까 자동차정비업소, 매매업소에 확인하러 다녀야 되고 시설할 때도 써야 하고, 꼭 필요한 카메라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디지털 카메라가 싼 것이면 안 좋습니다. 이왕에 살 것 같으면…….

50만원 짜리면 업무에 지장 없이 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임명재 위원님.

576쪽, 법규위반과징금으로 810만원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 관내 광천동 종합버스터미널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10분 이상 공회전 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여할 수 있죠?

자동차 공회전 문제는 매연을 품기 때문에 환경에 관한 문제지 교통에 관한 문제는 아닙니다. 저희들이 단속하지 않습니다. 차량을 방치했다든지 차량 검사를 안 받았다든지 주차위반이라든지 책임보험을 안 넣었다든지 했을 때 합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교통과 소관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 관내 종합버스터미널이 공회전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단속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김창렬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김동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임위원회에서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의심이 있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서구청 예산이 열악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서구청에서 발주하는 사업이라면 어느 정도 계획성 있게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위원들은 이 사업은 몇 년부터 시작해서 몇 년도에 완료된다고 주민들한테 약속하는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중장기계획에는 버젓이 들어 있는데 그 계획을 무시하고 또 엉뚱하게 중장기계획에 안 들어 있는 사업도 진행도 했었습니다. 또 중장기계획은 1～2순위에 들었어도 그냥 방치해 둬 가지고 몇 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중장기계획에 들어 있는 사업 서너 가지를 다 건설과장께서 집행하고 추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신빙성 있게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는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도 모든 투자사업에 대해서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마련이 충분하지 않아서 일이 지연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 도로개설사업 시행을 한다 하면 기존에 신규로 시행하는 사업은 중장기계획에 있다 하더라도 신규사업은 가능하면 지양하고 계속사업을 완료하는 것으로 사업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계속사업을 완료 목표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면 그렇게 이행 안하고 있는 현장은 없는가요?

그런 데가 있죠. 그것은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유든지 간에 재원을 목표로 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중장기계획을 너무 무시하지 말고 그 기준으로 사업을 진행해 주십사 하는 것을 제가 거듭 강조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예, 염동익 위원님.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에서 동 소규모 사업을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작년도에는 본예산에 10억을 올려 가지고 예결특위에서 7억으로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7억 요구한 대로 가능하면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동은 어쩝니까? 증액할 생각은 없습니까?

작년도 수준하고 일치시켜놨습니다. 저희들이야 증액하면 좋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길환입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의회사무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문승빈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일문 위원님.

박일문 위원께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상임위원회실 에어컨 설치문제를 얘기했는데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됐죠?

안됐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해야 됩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쓰기는 합니다.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만 위원회에서 꼭 의원들만 상대하는 것은 아니고 집행부 실․과장, 계장님들이 다 배석해서 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위원회 방에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게 온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만 예산이 여의치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상이 안된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첨언한다면 11년 전에 설치해 놓은 것이 서구의회 모든 살림살이입니다. 물론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해야 되겠지만 특히, 필수품으로 사용하고 있는 본회의장 의자나 빛 바랜 탁자 같은 것은, 어떻게 보면 다른 자치단체 의회를 보면 우리 의회하고 너무 대조적이고 해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바꿔야 될 것인데 그것이 수용이 안되니까 그대로 쓰자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 것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사용 가능한 것은 사용하겠지만 10년이 넘은 것들은 조금 바꿔야 될 때가 아닌가, 또 보수해서 계속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저희들이 구정질문하면서 생방송을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화면을 녹화해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 실중계를 보면서 천장 같은 데 나오는 것을 보면, 어쨌든 기분은 의회가 그래도 남이 보는 눈에서 좋지 않다는 이런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사실 본회의장에 들어가면 엄숙한 기분이 들어야 되는데 화면을 보면 천장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국장님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 능력도 한계가 있는 것을 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식 위원님.

의사국장님, 사실 어제 정보홍보담당관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했습니다만 저희 15명 의원들은 주민의 선거에 의해서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의원들이 재심판을 받고 다음에도 선거에 도전하려면 주민들한테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선 홍보가 필요하려면 의회보라도 종전과 같이 분기별로 제작해야 되는데 어떤 한계가 부딪혀서 하기 불편한지 몰라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홍보책자나 홍보신문을 제작하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감사 때 지적 받은 내용과 타 자치단체 사례까지 검토가 끝났습니다. 결재단계에 있는데 그것 역시 집행부처럼 할 수 없지만 최소단위로 하려면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검토가 끝나서 의원님들 회람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나름대로 위원님께서 판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우리 의회 소형차 내구연한이 언제입니까?

내구연한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위원회별로 국내는 아니지만 관외출장을 갔을 때 12인 승이 1대 있으면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겠다는 얘기들을 전부 다 하고 계십니다. 그 승용차를 바꿀 생각은 없습니까?

그것도 의원님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반영해 보도록 기획감사실장님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을 갈 때마다 자꾸 집행부에 사정하는데 차가 없다든가 안 준다든가 하는 얘기가 자꾸 나오던데 그렇다면 차라리 승용차를 팔고 12인승 봉고 1대가 있으면 위원님들이 상당히 긴요하게 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문승빈 사무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예산안 심의를 다 마쳤으므로 한 말씀만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동료 의원들, 예결위원이 아닌 위원님도 계시지만 우리 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주민들 심판을 통해서 구의회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민의 대표로서 들어온 이상 우리들이 집행부와 의회와의 관계는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상호보완적인 관계이면서 상호견제의 기능을 충분히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 4대 의회 위상이 동료 의원 여러분도 생각하시지만 저 역시도 굉장히 인사문제가 보이지 않게 상당히 그렇게 된 이미지도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결국 15명 동료 위원들이 똘똘 뭉쳐서 서로 견제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은가, 또 이번 예산심의 과정을 보면서 우리 의사국 예산 요청 관계를 검토해봐도 마찬가집니다. 방금 동료 위원인 박일문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우리 의회 내에서는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러면 15명을 대표하는 의장단에서 집행부와의 관계를 팽팽하게 상호 견제하고 해서 우리 의회 위상을 충분히 높이는데 역할을 해달라고 15명 대표를 뽑아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사국 예산편성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날이 갈수록 침체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료 의원들이 생각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차후라도 예산뿐만 아니라 의회 위상을 드높이는데 있어서 15명 의원이 똘똘 뭉쳐서 그 역할을 해야되고, 또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의장님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도 마찬가지로 동료 의원들 위상을 더 높이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심사 과정에서 제 나름대로는 정말 주민의 혈세를 아끼는데 동료 위원들이 생각하고 검토해서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이 있어서 진행과정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예결위원께서 이해해 주시고, 아무쪼록 위원님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수정안 작성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임명재 위원입니다. 제 의견은 기획감사관리 예산운영에서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력 확충 예산 1,0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문화예술운영비 중 일용인부 2명을 감한 금액으로 삭감안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임명재 위원께서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과 관련해서 당초안에서 1명 삭감안을 제안해 주셨고, 또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력 확충에 대해서 정회시간에 1,000만원 중 5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다시 1,000만원으로 부활해서 처리하자고 하는 제안사항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다른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있습니다. 저는 2명을 감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거고 박일문 위원은 한 명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면 두 안에 대해서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인건비에 대해서 먼저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제안사항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거수) 내리십시오. 임명재 위원 안에 동의하시는 분? (거수) 방금 문화체육시설관리사업소 예산에 대해서 두 분의 동의안 중 투표결과 박일문 의원 안에 3표, 임명재 위원 안에 1표 해서 일단 박일문 위원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력 확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두 위원이 동의안을 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처음과 마찬가지로 박일문 위원 안에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박일문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다음은 임명재 위원 안에 찬성하시는 분 손 들어주십시오. (거수) 건전재정 운영 및 재정력 확충 예산 삭감안에 대한 박일문 위원과 임명재 위원 안에 대한 찬반의견을 물은 결과 박일문 위원 안에 세 명, 임명재 위원 안에 1명으로, 박일문 위원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따라서 방금 결정했던 안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1,217억 1,637만 7,000원 중 위원님 여러분께 배부한 것처럼 3억 1,520만 3,000원을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억 1,520만 3,000원으로 삭감하겠습니다. 그럼 삭감한 예산안에 대한 증액 요구 및 증액동의안을 작성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 o 200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및 각목명세서 (이상 1건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