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영도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내에 저희들이 심의를 마치고 계수조정까지 마치는 일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12월 15일과 16일 양일간에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여서 본 위원회에 회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오늘 논의는 하지 않아도 될 걸로 보고 그리고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수정예산안이 2월 15일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되어서 우리 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안건 1.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 10시34분

기획감사실장 김태근입니다.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의 국·시비 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이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통보됨에 따라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하여 드린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493- 1페이지입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총칙, 일반회계,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입니다. 예산총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계별 예산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안 총 규모는 1,028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인 1,021억 3,700만원보다 7억 1,600만원 증가하였으며 모두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입니다. 세입부분은 보조금이 324억 2,6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에서 6억 1,700만원, 시비보조금 9,900만원 증가로 총 7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보조사업에서 7억 9,800만원 증가하고 예비비에서 8,200만원 감소하여 총 7억 1,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세입세출의 세부내역이므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설명 드렸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 국·시비보조금의 추가교부 등으로 인해 불가피한 부분을 조정 정리하여 편성한 예산이므로 이 사업이 원만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서정대입니다. 금번 새로 상정된 수정예산안은 사회복지과의 국·시비보조사업의 변경 내시액이 이미 심의한 바 있는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출 후에 통보된 것으로써 예산안 총 규모는 1,028억 5,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021억 3,700만원보다 7억 2,6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모두 일반회계 소관입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의 추가교부로 인하여 이를 조정 정리한 예산안으로 불가피한 것으로 여겨지나 본 위원회에서의 위원님들의 세심한 심의가 요망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토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 중에서 자녀교통비가 1,2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었는데요. 우리 대상이 얼마나 됩니까? 교통비를 받고 있는 수가.

대충 파악하기로는 750명 정도, 고정된 숫자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전·출입 숫자가 있기 때문에 75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중등학생 이상입니까?

예, 중·고등학생입니다.

얼마예요?-494-

월 1만 9,200원 해 가지고 10개월 동안 줍니다. 연간 19만 2,000원 정도 됩니다. 1월 달하고 8월 달 방학 있는 달은 제외하고요.

마지막 아래쪽에 보면 근로소득공제, 내용이 뭡니까?

이것은 장애인들이 직업재활하거나 학생이라든지 자활공동체에서 자활사업을 하게 되면 쉽게 말하면 직업이 없는 사람들, 일하기 곤란한 사람들의 취업을 장려하기 위해서 소득에서 30% 공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기초소득자 생계비 책정할 때 자기 소득의 30%를 공제를 해 주고 대신에 30% 정도를 저희들이 근로소득금으로 지원을 합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취업을 장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도 내주기 위한 사업이네요.

그렇습니다.

경로당 운영비는 지금현재 연초에 편성했는데 추가 증액한 부분은 어떻게 사용할 겁니까?

이것은 시비가 일부 증액된 것도 있는데 이 부분은 말씀드려 가지고 지금현재 예산 내려온 걸 가지고 추경이 안 되더라도 시비하고 구비 이 부분 가지고 거의 충당이 됩니다. 그래서 연말에 운영비가 전체 적으로 부산시 예산이 남는 것 같습니다. 큰돈은 아닌데 우리 구에 배정이 조금 더 됐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는 저희들한테 집행하라는 구두로만 얘기하고, 집행을 하고 남기지 말고 결국 남기면 어느 구에 가도 가니까 타구에 가니까 집행하라고 내려준 건데 이것은 저희들이 경로당에 평등하게 해서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돈 10만원 잘 하면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균등하게 배분하느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안 그러면 예를 들자면 지금 기준으로 운영비라든지 난방비가 거의 소요 안 되는 경로당은 빼고 소요가 많이 되는 경로당에 집중해서 지원할 것인가, 또 집중해서 지원하려면 무슨 문제가 있는가 하면 다른 지원 못 받는 경로당에서 불만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균등하게 할 것인지 이것은 연구를 해보고 저희들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배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정안 제출 중에서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3페이지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 본인부담 의료부담이 있습니다. 조금 증감이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왜 증감이 되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본인 부담 의료비 이것은 아무나 주는 게 아니고 자활사업자나 이중 의료급여 대상자 중에서 고가 수술이라든지 3주 이상 입원하는 경우에 의료비가 고가로 나왔을 경우에 본인부담금액의 100만원 이내에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겁니다. 금년에 61명에 대해서 2,7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지원대상자가 금년에는 알다시피 한 1개월 남았는데 돈이 예산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일부 남는 예산을 조정해 달라 해 가지고 저희들 한 460만원 남기고 12월말까지 혹시 한 사람이라도 신청하는 사람 있을 때 집행하기 위해서 한 500 정도 남기고는 전부 다 삭감해서 시에 반납할 것은 반납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저소득주민특별지원사업 자녀교통비하고, 뒤에 가면 7페이지에 보조사업에 생활보호 일반보상금인데 거기에 가면 저소득주민지원특별사업 해 가지고 자녀교통비가 있거든요. 이 점을 다른 점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세요.-495-

앞에는 세입을 말씀드리는 거고 뒤 페이지는 세출을 말씀드린 겁니다. 시비가 지원되면 세입부분에서 잡히고요. 나갈 세출에 잡히니까 이중이 아닙니다. 하나는 세출이고 하나는 세입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수정안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더 하실 말씀 없으면 나중에 안 나오셔도 되니까 전체 2회 추경 전체를 이왕 오셨기 때문에 지금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오신 김에 질의하셔도 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145페이지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 되어 있습니다. 보면 명시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설명하여 주십시오.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2004년도, 2005년도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작년도 행자부 교부세 사업으로 8억 4,000만원이 국비 지원되고 구비가 추경에 확보되었고 자부담 1억 2,000만원 중에 시에서 주민들이 시장이 잘 안 되고 하니까 시에서 1억 2,000만원 중에 주민부담 6,0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6,000만원 시비 지원되는 것을 올렸습니다.-497-

왜 그러냐 하면 명시이월이 많이 남았는데 추가 경증까지 하여서 이 돈도 못 쓰고 있는데 6,000만원까지 올린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시에서 특별히 지원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2004년도 2005년도 2년동안 연차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몇 %정도 되었습니까?

지금 추진을 못하고 명시이월 하는 것은 원래 재래시장 환경개선사업은 중기청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려 가지고 우리 행자부 교부세로 내려오니까 중기청에서는 거기에 알맞은, 규정이 해마다 바뀝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우리가 해마다 시장사업을 하기 위해서 총회를 하고 법인 설립을 하려고 하니까 그 규정이 맞았는데 1,000평방미터 이상 되는 시장에는 작년에는 그 규정에서 빼버렸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구성하기 위해서 다시 다른 서류를 해 가지고 중기청에 올라왔는데 중기청에서는 시장마다 어려움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법을 지난 9월 달에 법이 개정이 되어 가지고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 3월 달부터 시행하는 법 내용에는 전부 시행령을 고쳐 가지고 재래시장이 실제 법에 저촉되는 것이 많으니까 완화해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법을 새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법에 맞춰 하기 위해서 거기에 보면 도로점용을 한다든지 기둥을 세우면 도로 점용이 되니까 이런 것도 완화를 하고 그 다음에 전주이설 한전 지장주나 전주이설 할 적에도 우리가 전부 돈을 주고 이설 하는데 거기에 부담을 50%를 경감시키는 그런 조건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을 할 수 있는 애로사항을 전부 받아 가지고 이것을 법 개정하고 시행령에 추가를 해서 내년 3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내년 3월부터 시행을 하면 지금쯤 시공사가 정해졌습니까?

법 시행이 되면 거기에 맞춰서 조합설립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러면 내년 3월 달에 시행령이 내려올 예정이네. 내려오면 그 시행령에 따라서 맞춰서 시공사를 뽑고 여러 가지로 일을 추진하네요?

예, 법은 개정되었고 시행령 지금 작성 중에 있는데 시행령 안이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6,000만원 더 특별히 시에서 주면 그러면 시행령에 맞춰서 주는 것입니까?

시행령하고 관계없이 주민 부담 1억 2,000만원인데 도저히 시장 장사도 안되고 맞출 능력이 안 된다 그래서 시에다가 자기들이 지원을 해달라 그런 식으로 해서 시에서 처음에 안 된다고 하다가 시장이 어려운데 천상 지원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래서 주민 부담 1억 2,000만원 중에 6,000만원 부담을 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래서 2004년도부터 2005년도 하기로 했으니까 지금 1년간 못했던 것 아닙니까? 내년 3월부터 해서 결과적으로 2006년도 말까지 하겠네요?

내년에 마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등짐펌프 구입해서 있는데 2004년도 본예산에도 있습니다. 10개 해서 50만원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20개, 100만원 청구되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등짐펌프 구입 이것이 뭡니까?-498-

산불이 날 적에 군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합니다. 군인들이 자기들이 옛날에 연도는 잘 모르겠는데 군부대에 구에서 지원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오래 되어서 망가져서 못 쓰니까 등짐펌프 이것을 불끄러 갈 적에 가지고 가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맡겨 놓으면 바로 가니까 20개를 지원을 해달라,

그러면 101대대가 사 가지고 그 부대에다가

우리가 사 가지고 맡겨 놓는 것입니다.

맡겨 놓고 언제든지 사고가 날 적에 군인들이 불을 끈다는 것입니까?

예.

상당히 좋은 방법인데 본예산에 10개 구입했는데 이것은 우리 자체에서 쓰는 것입니까?

예.

이것은 군부대에다가 사 가지고 일단 지원을 해 줘 가지고 자기들 불 날 적에 가지고 가서 해달라 그것입니다.

과장님 봉래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충.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시행령이 3월 1일부터 발효가 되니까 그 때 맞춰서 하겠다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현재 봉래시장에 전체적으로 확보한 예산이 얼마입니까? 환경개선을 위해서 확보한 예산

10억 8,000만원입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합쳐서?

6,000만원 합하면 11억 4,000만원입니다.

거기에서 국고가 얼마입니까?

국고가 8억 4,000입니다.

시비는?

이번에 내려온 것이 6,000만원입니다.

나머지 전부 구비입니까?

예.

구비가 2억 이상 들어가 있네.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부분에서의 환경정비입니까?

남항시장에 한 것처럼 기둥을 세워서 덮고 밑에 하수구 정비하고 그 다음에 바닥 콘크리트 포장하고

그러면 봉래시장 전체가 되는 것입니까?

시장 구역 전체입니다.

앞으로 11억 4,000만원이면 다 되는 것입니까?

금년도 12억, 내년도 12억 총 24억 공사입니다.

올해 11억이 2004년도 예산 아닙니까? 2005년도는?

2005년도 예산은 특별교부세 사업이 없어지고 중소기업청에서 시행하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이 내려오니까 거기에 내년 초에 아마 국비 지원이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시비, 구비 확보하도록

그러면 24억 정도, 반도 안되네요.

그러니까 2004년도 12억을 확보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중기청과 긴밀하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확보해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주민들하고 합의가 대체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반대한다는 의견들이 있던데

일부 3명정도 있는데 공사를 시행을 하면 그 사람들도 실제 한 것을 보고 같이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499-

주민들이 한 몇 세대 됩니까?

점포가 한 200개 정도

예, 권영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65페이지에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있습니다. 명시이월이 되어 가지고 있는데, 몇 년도부터 언제까지 계획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그리고 지금 명시이월이 지금도 안 되는데 추경까지 물론 국비지만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여 주십시오.

송영수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저희구가 동삼지구에 대해 영구임대 아파트에 대해서 건설교통부 시책에 의해서 영구임대아파트 200만호 주택을 건립할 당시에 건립을 하여서 일찍 한 것은 15년 정도 되었고 늦게 한 것은 십 몇 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택 내부시설은 수시로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유지하여 왔습니다마는, 밖에 부대 복리시설이, 공공이 이용하는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기타 부대 복리시설에 대한 것을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도록 하는 것이 금년도 시책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 국비 지원과 함께 건설교통부에서 각 지방자치단체로 하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경우에 대상지를 선정하다 보니까 전 구에 다 있는 것이 아니고 영구 임대아파트가 일부 몇 개 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 선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 구는 동삼지구에 주공 임대아파트하고 도개공 임대아파트를 올렸는데 그대로 3개 아파트가 시에서 선정이 되어서 내려오면서 국비는 동시에 같이 50%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왔는데 시 예산이 수반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내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0% 가지고 사업이 추진이 안되니까 부득이하게 명시이월 시켜서 내년도에 50% 시비 내시 된 사항하고 같이 해서 3개 지구에 동시에 주택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저희들이 지급을 해서 공사를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실지로 하는 것은 2005년도부터 약 몇 년간 할 예정입니까?

이것은 2, 3개월 하면 됩니다.

어떤 것부터?

설명 드린 대로 어린이 놀이터 그 다음에 기타 부대복리시설에 관한 것은 보수를 하도록. 조경도 부족하면 보식을 하고 단지 내 포장 같은 것 불량한 것이 있으면 보수도 하고 자체적으로 주공은 주공대로 도시개발공사는 도시개발공사대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내역을 받았습니다. 그 금액 100%는 지원이 안되고 국·시비 지원 범위 안에서만 보수를 하도록 부대시설에 대해서만

복지관도 포함이 됩니까?

포함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사금액이 얼마 안됩니다. 3개 단지에 다 나누어지니까 실질적으로 거기에 다 미치지는 못합니다.-502-

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안부근입니다.

관련 상임위에서 토론이 되었는 줄 압니다마는, 내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니까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추경에 보면 개발부담금 관련 감정평가수수료를 전액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김철훈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2조에 의해서 개발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토지를 개발하여서 받은 이익의 25%를 개발이익금으로 봐서 저희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하려면 거기에 당초에 토지를 매입하였을 때와 종료 2, 3년 걸려 가지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 지가 검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기술이 없어서 전문기관, 용역기관 내지는 해주는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를 합니다. 의뢰 비용인데 금년도에 사업장이 완료가 되는 것으로 보고 금년에 예산을 세웠는데 공기가 지연되었습니다, 내년도로. 건축경기가 없고 하니까 진행이 늦어져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넘겨 가지고 반영을 해서 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는 내년도 것이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예, 사업장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원래 보면 감정평가검증수수료하고 개발부담금관련검증수수료하고 어떤 차이입니까?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검증수수료는 개별공시지가에 관한 법률이고, 개발부담금은 토지를 개발했을 때에는 완전히 다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의신청이 들어오면 이의신청된 건수를 가지고 재검증을 합니다. 감정평가위원회를 소집해 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수료고, 개발부담금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 드린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러면 공시지가가 내년도에 없습니까?

계속 있습니다.

계속 있는데 내년도 예산안에는 안 잡혀 있거든요. 다르다고 하는데 같이 묶어놓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200만원 삭감되어 있는 것은 이의신청이 금년도에 한 2·300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금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없었습니다. 없다보니 내년도에는 이의신청이 있을 걸로 보고 내년도로 돌려놓은 겁니다.

이것도 명시이월 한 내용입니까?

삭감된 겁니다. 내년도에는 별도 반영을 합니다.

그러면 1,000만원 한 게 이겁니까? 수용비 중에 감정평가검증수수료,

그것은 포함된 것이고요. 여기에 보시면 169페이지입니다. 200만원 삭감한 부분에 보면 감정평가검증수수료 해 가지고 200만원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년도 예산안에는 없다 말입니다. 있습니까?

있습니다.

수용비에 있는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예. 수용비에 있는 것에 포함되어 있습니다.-503-

내년도에는 대게 많이 잡혀 있네요.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해서 보니까 한꺼번에 삭감도 되어지고 그 관계를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알아보기 위해서……

혼동이 가게끔 딱 되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바쁘신데. 지적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에 오늘 중요한 용역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을 설명을 들으려고 했는데 아직 점심시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10분간 정회했다가 오시면 맞추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