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만수 의원 발언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29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운영도시위원 세 분, 기획행정위원 세 분, 복지환경위원 세 분 등 모두 아홉 분의 위원으로 위원회를 구성키로 의결되었으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위원회조례[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박종열위원께서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제129회 달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직전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저보다 유능하신 선배동료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여러 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집행부로부터 편성·제출된 내년도 예산액 1,838억원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회부되었습니다만 심의치 않고 본 위원회에 위임된 항목과 최근 논란이 예상되는 중요한 사업 등을 본위원회에서 한 번 더 검토해서 예산편성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편성되었는지 또 효율성과 합목적성에 부합하는지 선심성, 전시성 예산과 과다하게 부풀려진 예산 등은 없는지 또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또한 부서간 지역간 균형배분은 되었는지 등을 면밀히 관찰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61만 구민들로부터 존경받는 달서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간단한 인사에 갈음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제의)

위원님들이 좋다면 앉아 있는 그 자리에 계신 신동록위원님이...

제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도저히 제가 맡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못 올 것을 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분을 추천해 주십시오.

그러면 김해철위원을 추천합니다. 나이가 적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도 잘 하고 하니까. (김해철위원, 간사석으로 이동)

그러면 추천해 주신 김해철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해철위원께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해철간사께서는 간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를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간사의 본분에 최선을 다 하면서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위원님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보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11월 20일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소관 운영도시위원회, 기획행정위원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2004년 12월 16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회의에관한규칙[제20조]에 의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3.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구청장제출)

전문위원 유승무입니다.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과정,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내용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예산안 심사를 위한 회의진행 방법을 말씀드리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 한 결과 삭감된 항목에 대하여 이의가 있어 보충설명을 하고자 하는 부서에 대하여 보충설명 할 기회를 주고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한 후 최종적으로 계수조정을 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도영환위원님.

도영환위원입니다. 물론 금방 말씀하신 대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의회가 3개 위원회로 활성화 차원에서 각각 분리가 되었기 때문에 또 예결위원들이 업무를 접할 기회가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약간 지체될 값이라도 예결위의 의미를 살린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별로 한번씩 짚고 넘어가면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소명을 받고 이런 복합적으로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겁니다.

예, 도영환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일단은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부서장하고 팀장이 와 계시니까 설명을 듣고 아직 이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듣고 계수조정 하기 전에 삭감이 안 된 부분이라도 우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고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때 하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그런 기회를 마련한다면 좋습니다.

예, 박종열위원님.

도영환위원님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물론 삭감된 부분도 중요하지만 삭감되지 않고 원안대로 올라온 부분이 더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삭감된 부분부터 먼저 설명을 듣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가 원안대로 올라 온 것을 부서장을 불러서 해 보자는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 다 부르는 것은 아니고 중요한 부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설명 순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감사평가담당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위원장님! 배포된 유인물이 나왔기 때문에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005년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안 이거 어느 부서에서 가지고 왔습니까?

기획경영과에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2005년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도 같이 가지고 왔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온 자료를 보면 이 자료를 제출한 배경이라든지 이유를 위원들을 이해시키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없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편성안도 보면 2004년도, 2005년도 안만 올라왔지 사실은 2004년도 집행된 것을 뽑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야 대비를 해서 이 자료의 필요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데 지금 금년도 안과 전년도 안은 예산책자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집행내역이 얼마인지 그것이 제출되어야만 자료가 가치가 있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이 미비하고...

결산이 되어야 됩니다.

결산이 되더라도 2004년도는 보통 집행했는 내역이 나오지 않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예를 들어 지금 결산추경이 다 끝났기 때문에 거의 다 나왔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 이것도 금년도 신청액만 올라와 있지 2004년도 집행된 것을 같이 표기해 놓으면 이해하기가 훨씬 수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료를 볼 때는 제출한 의미를 전혀 느낄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순서에 의해서 설명을 듣고 해당되는 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감사평가담당관실에 누가 오셨습니까? 그러면 기획경영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십시오.

기획경영과장 김후래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을 앞두고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한 부분에 미숙한 점이 많아서 이번에 예결위원장님께서 재설명의 기회를 주셔서 더욱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도 심사숙고를 해서 예산심의를 했지만 제가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다는 이야기를 못 드리고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기획경영과 예산심의 내용 결과 저희들이 재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삭감이 전체 비율이 높습니다. 삭감이 30% 이상 되면 업무에 차질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 대비해서 동일하게 금액을 올려놓았습니다. 그러면 항목별로 제가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255페이지 구정기획에 일반수용비입니다. 여기에 2억5,925만원에서 7,777만5,000원이 삭감되고 결과 1억8,147만5,000원으로 심의가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30% 삭감은 사실상 전년도 금액과 동일하게 했고 신규가 몇 개 들어있어서 증액이 되었는데 이것은 30% 삭감이라고 하면 업무를 집행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재고를 해 주시고 그 내용별로 말하면 구정기획에 대한 일반수용비는 구정에 대한 방향 책자라든지 유인비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이고 특히 이 중에 어린이 구정 체험학교 운영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전년도와 같이 편성을 했는데 30% 삭감에 대해서 저희들이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만 사업을 못 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증액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열심히 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59페이지 보시면 구정참여 마일리지 포상제, 그리고 여기에 따른 프로그램 구입비로서 260페이지 이것이 350만원입니다. 100만원 포상금에 250만원 프로그램 구입비인데 우리 달서구가 구민이 한 마음으로 결속을 하고 이것은 또 투명하게 전자프로그램 제도로 해서 포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투명한 행정도 구민한테 보여줘야 되고 특히 우리 거대 자치구가 결속이 되려고 하면 이런 부분은 다른 구에도 하고 있지마는 우리 달서구가 뒤늦게 시작합니다만 이걸 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261페이지 자치달서 아카데미 운영 부분입니다. 이것은 신규사업으로서 전액 삭감이 된 부분으로서 제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아쉬운 부분도 있고 해서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구민과 공직자 등을 한데 묶어서 유명인사를 초청해서 1년에 네 번 정도로 집합교육을 시켜서 우리 달서구민이 한테 뭉치고 쇄신해서 해 보자는 그런 우리 구청의 특수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일을 하지 못하면 저희들도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저희들도 모든 계획이 무너지는 허탈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번 이 계획만큼은 우리 구청에서 신념을 가지고 한 번 해 보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설명을 드릴 때 이 부분을 강조를 못 하고 설명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하신 것 같은데 이번만큼은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을 해서 달서구답게 해 볼 의향도 있고 다른 이야기를 빌리면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매년 4,000만원씩 투입해서 수성구민에게 교육을 하고 그래서 수성구는 이런 교육도 한다고 하는 자존심을 가지고 있는 게 수성구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서구가 질 수도 없고 해서 하는 것이니까 이 부분만큼은 저희들이 신념을 가지고 해 보자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해하시고 삭감된 부분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일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재론입니다마는 상임위원회에서 강조하지 못한 것이 저의 잘못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271페이지를 한번 봐 주십시오. 구정 공통경비입니다. 구정업무추진 일반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똑같이 편성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내놓고 하면 대비가 되고 재고를 하겠는데 사실상 지금까지 11월 말까지 추진금액을 제가 못 빼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맹세코 설명 드리는 것은 예산대로 빠듯하게 쓰기 때문에 거의 다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3,000만원이라는 것은 작년도 수준에 맞춰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만 여기는 지금 50%를 절감했기 때문에 일은 솔직한 말로 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구청 전체에 해당되는 수용비를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면 저희들이 심사숙고해서 집행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50% 삭감이 되었는데 다믄 얼마라도 더 올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각 과에서 여비를 편성합니다. 그러면 하루에 만원, 해서 12일 12만원을 직원 수대로 편성을 해 놓으면 우리가 그 돈을 직원 수대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5% 절감액을 떼고 각 부서에 직원여비를 편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절감 5%에 대한 여비를 모아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을 집행하다 보면 의외로 합동출장을 할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여비를 가지고 집행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실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72페이지 부서운영 공통여비는 각 과에 5%를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살려 주셔야 구정에 합동 철거를 나간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이 여비가 없으면 아무 일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가 상임위에서 설명할 때 옳게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의 미숙한 걸로 봐 주셔서 이 부서운영 공통 국내여비를 살려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273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영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가 깊이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단체 보조금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이것은 현재까지 집행된 금액을 내 놓고 내년도 것을 요구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제가 깊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지금 12월 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말이 안 되었기 때문에 제가 좀 게으름을 피우다 보니까 제가 못 냈습니다. 그러나 사회단체보조금하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금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결산하면 100% 집행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는 안 냈더라도 100% 집행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것은 설명이 조금 부족할 것 같습니다만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를 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이 결국은 6억5,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이번에 2억을 삭감을 하고 4억5,000만원으로 편성을 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앞에 별도 유인물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사회단체보조금운영지원조례가 제정이 되고 또 심의위원회가 구성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제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할 때 각 40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이 8억5,112만2,000원이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지난해에는 그 때 제가 말씀을 드릴 때에 4억3,000에서 4억5,000만원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다시 이 자리에 서서 설명을 올리게 된 것은 지난해까지 집행을 안 했던 단체 13개 신규단체가 1억4,772만7,000원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지난해 금액으로 동결을 시킨다고 하면 이 조례 제도 취지에도 어긋나고 또 심의위원회 역할도 취약이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2억을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좀 더 올려주셔야 정부시책에 부응한다고 그렇게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하고 미숙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예결위에서 기회를 더 주신데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경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경영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원섭위원입니다. 261페이지 201-02 자치달서 아카데미 운영이 전액 삭감된 걸로 되어 있는데 아까 설명을 하실 때 저희들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어떤 성격으로 이 사업을 할 것인지 좀 더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저 대충 핵심적으로 일 해 보겠다 주시오, 이런 것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이 있어야 다른 위원님들이 이해가 갑니다. 그리고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신청을 추가로 13개 단체에서 했는데 아마 집행부에서 보시고 13개 단체 중에 그 동안 이런 단체는 안 줘도 안 되겠느냐 그런 안을 갖고 계시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달서 아카데미 운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 구민하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서 중앙에 유명강사를 초청하여 변화된 새로운 환경에 우리 구민들이 동참을 하고 직원들이 선도하고 이런 쇄신 차원에서 의식개혁이라든지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분기별로 금년에 4번 정도 교육을 할 생각입니다. 장소는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그리고 첨단문화회관을 중심으로 해서 순회를 하면서 1년에 네 번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 600만원은 강사수당입니다. 다른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특수시책으로 했느냐 하면 이미 수성구청에서 해 가지고...

그러면 강사수당이 한 번 하는데 150만원씩 이렇게 듭니까?

예.

그러면 강사는 어떤 분입니까?

그것은 예산이 성립되면 우리가 전국적으로 이런 강사 그룹이 있습니다. 강사그룹에 초청도 하고 해서 알아보고...

왜 그러느냐 하면 사업성격이든지 여러 가지가 나와야만 우리가 승인을 하는데 어떤 강사를 초빙하겠다는 구체적인 안도 없고 승인되면 하겠다, 이래 되어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강사수당 150만원은 현재 강사가 시간당 50만원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시간당 50만원 1회에 몇 시간 합니까?

두 시간입니다.

그러면 100만원. 예, 알겠습니다.

첨언할 것은 강사수당은 일정금액이 없고 비행기 표도 끊어주어야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제반된 경비입니다.

의식개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비행기 표를 끊고 해서 중앙에 있는 강사를 초빙할 필요가 있습니까? 대구에도 유능한 강사도 많고 또 대구 경제도 어려운데 대구에 있는 강사를 초빙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비행기 표도 끊어주고 강사수당을 100만원 지급해 가면서 할 필요성이 있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대구 지역에 있는 유명한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저희들 역부족이지만 중앙과 지방을 나누어서 비교한다고 하면 뭣 합니다마는 지금 세간에 돈을 투자하더라도 효과를 보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일은 해야 될 것은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관계 신규로 온 13군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심의위원회에서 다시 심의를 합니다마는 13개 단체는 유인물에 보시다시피 성균관유도회 달서구지부부터 시작해서 죽 13개 단체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금액에 대해서 한 번 집행부 입장에서 검토를 해 봤을 경우에 1억4,771만6,000원이 들어와도 여기에 한 50% 이상은 줘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13군데 단체 다 줘야 된다?

그건 주고 안 주고는 결론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맞는데 집행부에서 볼 때 그래도 이렇게 삭감이 많이 된 입장에서 그래도 고려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느 단체는 지급을 안 해도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까?

적거나 많거나 받아주기 때문에 접수를 했지 저희들이 판단해서 안 된다 했을 때는 13개 단체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50%를 줘야 된다?

아주 약하게 해 가지고 내용이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신동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동록위원입니다. 방금 신원섭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유인물에 보면 새로 들어온 단체가 13개입니다. 그런데 성균관유도회가 달서구 안에서도 몇 개로 갈라져 있습니까? 지금 신청은 두 개 인데.

두 개입니다.

이런 것도 달서구지부에서 월배지부 또 이런 식으로 갈라지면 앞으로도 계속 보조금 신청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리고 4번, 10번을 보면 평화통일대구시민연대하고 대구남부지역새교육시민모임 2003년도에는 지원을 했는데 신청금액을 이 분들이 임의대로 올리는 겁니까? 자기네들이 어느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고.

그건 아닙니다. 우리가 지도를 합니다. 신청을 받을 때 턱없는 것은 안 되고 우리 달서구민에 대해 공익을 위해서 솔직한 말로 자부담 좀 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를 저희들이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참고로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두 개 연대에 대해서 평화통일시민연대에 2004년도에 100만원을 지원해 줬는데 내년에는 신청금액이 700만원으로 너무 많이 올라온 것 같고 대구시민모임연대 같은 경우도 2004년도에 300만원 지원했는데 2,500만원이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싶고 이건 우리가 지금 4억5,000만원으로 되었는데.

이게 작년 수준입니다.

작년 수준에서 그런데 결과적으로 방금 과장님말씀 대로 13개 단체가 들어왔으니까 자기들 신청금액이 1억4,500이라도 거기서 한 반 정도는 플러스가 되었으면 안 되겠나...

최소한 그 정도는 되어야 심의위원회에서도 옳은 심의를 할 것 같고 또 원성도 또 우리 달서구를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겠다는데 명분이 될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2억이 삭감되고 4억5,000만원 같으면 올해 지원된 그 단체밖에 지원을 할 수 없고 신규 13개 단체는 지원이 하나도 없는 상태가 되네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각 단체에 얼마씩 편성하는 정액보조가 있고 구청에서 일률적으로 토탈해서 각 단체에 지급하는 것을 사회단체보조금조례를 바꿔 가지고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러면 이 조례를 바꾸는 뜻을 살려야 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조례의 뜻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편성을 통해서 외부에 봉사하겠다는 단체를 다 수용하겠다고 하면 조례를 개정해서 사회단체보조금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하는 그런 뜻이 전혀 없습니다. 일단은 물론 신규단체도 중요하지마는 기존에 있는 단체도 예산편성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2억을 삭감했지마는 전년도에 비해서 몇천만원 상향조정했습니다. 그러면 세월이 바뀌어서 무분별한 관변단체, 봉사단체 그냥 참여해서 동원만 되고 하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는 실질적으로 참 봉사활동이라든지 업무심사를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바뀌는 시대에 있어서는 보조금 이거 동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봉사할 수 있는 시민단체 수준에 가까운, 물론 그게 좋은 것은 아니지마는 변화되어야 되겠다는 그런 뜻에서 조례를 개정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상향조정하고 다른 단체도 수용해 가지고 배분해 버리면 조례 변경에 대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위원회에서 몇천만원 상향조정한 신규단체 보조금 요구가 들어온 것을 감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4억몇천만원 집행한 그 단체도 보조금에 대해서 신청하라고 하니까 지금 과다하게 많이 부풀려져있고 그리고 축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지금 조례 변형된 의지를 살리려면 기존에 있는 단체에서 이동하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들어오는 부분만 들어오고 예년과 같은 그런 수준의 보조금을 집행하려고 예산편성을 늘려서 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봉사단체 십몇개 주던 것, 이번에는 다른 데도 많이 들어오고 그 예산 범위 내에서 축소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어야 됩니다. 그래도 의회에서 신규부분을 반영해서 2,000여만원 편성했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에 대해서 조례의 변경 성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영환위원님 말씀에 제가 일부는 공감을 합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우리가 일단 신청을 받아보니까 8억여원이 넘었다 그런데 해당되는 부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부서에서 일부 걸렀고 그 다음에 총괄하는 경영투자팀에서 걸러서 6억5,000으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도영환위원님께서 조례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례에서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심사위원회에서 이 단체에 대해서 지원을 할 것이냐, 지원대상이 되는 단체냐, 또 아니면 지원대상이 된다면 얼마를 지원해 줘야 될 것이냐 이것을 심사를 하고 결정을 하는 데가 심사위원회입니다. 그러면 그 위원회의 활동의 폭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줘야 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이미 금년도 수준으로 거의 동결하다시피 했을 때는 운신의 폭을 이미 상임위원회에서 좁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하나는 도위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는 부분은 물론 원칙은 제로베이스에서 출발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원해 주는 보조단체가 만약에 100개라면 100개를 다 무시하고 원점에서 출발을 해야 되지마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법으로도 보장되어 있는 단체가 천만원을 받은 단체가 갑자기 내년에 200만원을 받는다든지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 그 저항도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그것도 인정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발휘해야 되지 완전 백지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것은 원칙에만 맞지 현실적으로는 좀 그렇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예결위에서 한 번 더 숙고해 주셔야 될 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심사위원회를 두도록 조례에서 의결을 해 주셨기 때문에 심사위원회가 활동할 수 있도록 여지는 남겨주시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 말씀에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달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한 자료에 보면 작년도 27개 단체에 4억3,0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신청 접수 현황을 보면 13개 단체에 1억4,700만원이 신규단체가 거의 요구하는 수준이 1억4,700만원입니다. 거기서 작년도 4억3,000만원을 합하면 5억7,000 그러니까 신규 13개 단체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100%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건 아니고 자치단체 규모별로 실링(shilling)이 있거든요. 우리가 지금 6억5,000입니다. 맥시멈을 일단 넣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4억3,000하고 1억4,000하면 5억7,000 아닙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공교롭게도 맞아졌는데 그건 아니고 저희들 실링(shilling)이 달서구 같은 경우는 6억5,000입니다. 이상이 아니고 6억5,000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릴 것은 심사위원회에서 이번에 새로 신청했는 13개 단체 이것이 하나도 지원이 안 될 수도 있고 또 그 중에 일부만 될 수도 있고 아까 기획경영과장은 50% 지원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추측일 따름이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심사위원님들이 하시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 자료는 40개 단체에서 8억5,000을 신청했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서 조정했는 것이 아니고 신청현황 아닙니까?

단체에서 신청을 했는 겁니다.

신청했는 그 단체하고 신청금액인데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씀은 작년에 27개 단체에서 보조금 집행했는 것이 4억3,000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 신규 13개 단체에서 1억4,700만원을 신청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4억3,000하고 1억4,000하고 하면 5억7,000 그러니까 신규 단체에서 들어온 금액을 그대로 다 반영해서 6억5,000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교롭게도 비슷하게 되어서 그렇지 자치단체마다 규모별로 인구나 모든 규모별로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실링(shilling)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 달서구가 6억5,000이라는 말입니다.

여하튼 국장님, 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가 바뀌는 그 취지를 살리면서 방금 국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위원회에서 심사할 수 있는 융통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그렇게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국·과장님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께서 조례를 통과시키고 난 후에 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줄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하고 금액도 결정한다고 하셨죠?

예.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서 어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그 정도를 충분히 감안을 했습니다. 했는데 단지 왜 4억5,000으로 했느냐 한 5억 정도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 생각에는 5,000만원이 나중에 추경에 편성을 하면 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추경은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게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무휘위원님.

국·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본위원도 이 단체에 가담해 본 일이 있고 지금도 단체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 가입은 무조건 올라오면 다 책정을 합니까?

접수입니다.

올라온 것이 조금 의심스러운 데가 있어서 물론 심사위원회에서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책정이 된 것을 보면 무조건 올라오면 다 해 주는 것인지?

책정이 아닙니다. 신청 들어온 현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단체말고도 안 올라온 단체도 큰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는 몰라서 안 올라왔는지 몰라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각종 매체를 통해서 공지를 했고 또 우리가 회의를 해서 제가 설명을 강당에서 그 때 한 4백여명이 왔습니다. 설명을 다 드리고 절차라든지 또 신청도 아무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신청할 수 있는 단체는 이런, 이런 단체다 하는 것까지도 대상 단체가 다 공지가 되었습니다. 그걸 보고 왔기 때문에 거기 대상이 안 되는 사람들은 아예 신청을 안 했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 사회단체보조금은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추경에 올리면 안 되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책정한 것이니까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예, 신원섭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예. 신규에 3번 우리모습보존회는 무슨 단체입니까? 금액도 상당히 큰데.

단체별로 성격에 대해서 제가 다는 알지 못합니다.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물론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나 여러 가지 기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가 볼 때는 신청한대로 다 받아준 것 같아요. 앞으로 이끌어 나가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재정이 일정한데 여러 가지 포화상태가 오면 나중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보는 겁니다. 우리모습보존회는 무엇을 하는 단체입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모습보존회는 현재 달서구에 있는 단체가 아니고 북구 칠성동에 있으면서 신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의 담당직원이 현장출장을 가보니까 사무실하고 다음에 예산요구했는 것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볼 때 지원해 줄 필요성이 없다고 해서 저희들 부서에서는 일단 삭감하는 걸로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왜...

이것은 신청현황입니다.

이건 신청을 했는데 1차로 해당 부서에서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위원들이 심의하는데 혼란이 옵니다. 예를 들어서 필요성이 없다고 한다면 신청을 다 받아들일 것이 아니고 심의를 할 때는 필요성이 있는 단체만 제출을 해야 되지 그래야 심의하는데 우리가 정상참작이 되지 이것은 필요성이 없다고 해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례에 의해서 심의위원회에 의존하는 성격이 짙다는 말입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심도있게 심의를 해야 될 입장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까? 과장님이 보실 때 신청했다고 해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각과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접수할 때는 어느 정도 심도있게 했습니다.

지금 현재 심도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건 줄 필요성이 없는데 올라왔고. 또 한 가지는 13번째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달서구지회 이런 단체는 무슨 사업을 합니까?

이것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그래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러면 건축과에서 아시는 분이 와서 답변을 하든지. 그래도 총괄하시는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셔야죠.

죄송합니다. 깊이 내용을 몰라서. 대충 총괄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이것이 아마 사단법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공동주택이 늘어나고 연합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대한 아파트 가꾸기 운동도 하고.

무슨 아파트 가꾸기 운동을 하는데요? 뭐 꽃을 갖다놓습니까? 뭐합니까?

거기에는 아파트 꽃 가꾸기도 되겠고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공보과장 조기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문화공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항상 격려해 주시는 홍성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 중에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된 내용 중에서 중요한 사업 몇 가지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90페이지 구정홍보용 사진기사 여비입니다. 202-02 구정홍보용 사진기사 여비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비는 일반직원이 13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명은 출장을 요할 때 하루에 만원씩 현재는 10일 가면 10만원, 상시로 매일 출장을 요하는 직원에게는 월액여비를 한 달에 매일 매일 계산을 못 하기 때문에 한 달에 15일 이상 출장을 가면 월액여비를 주는데 내년도에 월액여비로 사진기사 한 명에 대해서 한 달에 15만원 12개월 해서 180만원 계상했는데 아마 제가 설명이 부족한 것 같은데 위원 여러분께서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살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93페이지 101 일시사역인부임입니다. 이것은 달서구사 편찬을 위한 인부임인데 한 명, 지난해에는 없었는데 내년도에 달서구사를 편찬하기 위해서 워드를 친다든지 여러 가지 일을 하기 위해서 한 명을 고용하는데 드는 인부임입니다. 12월 5일 날 달서구사 편찬위원회 1차 모임을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용역을 주지 않고 구 자체적으로 발간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성남시 같은 경우에 2002년 11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2년 동안 구사를 용역을 주어서 발간했습니다. 알아보니까 6억 정도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해서 발간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거의 1억 정도도 안 들이고 그 정도로 적은 경비로 구사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용인부가 있어야만 그 많은 양의 문서를 워드도 치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삭감하면 안 되고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립니다. 이어서 294페이지 201-01 달서구사 발간입니다. 여기도 달서구사 책자발간비를 3,000만원 계상을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1,500만원 50%가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저희들이 2,000부 정도는 발간해야 전국 주요기관이나 도서관, 학교 등에 배부를 해서 구사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꼭 필요한 금액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201-01 달서구 CIP관리지침 개정입니다. 이것은 96년 12월 달에 제정되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공보계장으로 근무할 때 만들었습니다. 그 때 제정해 놓고 지금까지 한 번도 개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달서구 이미지를 도식화한 그런 겁니다. 달서구 공무원들이 마크를 달고 있고 달서구의 색상이라든지 그런 겁니다. 그리고 2000년 7월 7일 자로 새 로마자 영문 표기법이 개정이 되어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말까지는 도로표시판이나 관광안내표시판이나 모든 표시판들을 전면 개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지침서를 새로 개정해서 발간하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저희들이 실제 인쇄소에 확인해 보고 실제 필요한 경비 200만원만 인쇄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꼭 필요하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96페이지 구정화보제작에 1,200만원을 요구했는데 300만원을 삭감하고 900만원 남았습니다. 2004년도도 역시 1,200만원 예산에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300만원 삭감 그대로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296쪽에 관내 육교구정홍보판 현판 정비도 450만원을 요구했는데 150만원 삭감되고 300만원 되었습니다. 이것도 수용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첨단문화회관 옥상탑 현수막 제작도 일부 50% 삭감되었는데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달서 발간 296쪽, 저희들이 1억9,656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6,5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치달서를 내년부터는 4면 증면하고 발간 부수도 4만 부에서 6만 부로 늘리고 좀더 구민들이 보기 쉽게 보다 알찬 자치달서지를 만들기 위해서 김해철위원님도 자치달서 편집위원입니다. 편집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논의가 있고 또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전액 살려주시면 알찬 자치달서지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300페이지 구청장, 부구청장, 문화공보과 기자실 신문 구독료입니다. 삭감 내역이 17종을 10종으로 줄여놓았습니다. 여기도 일부분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충드릴 말씀은 구청장, 부구청장실은 10부 수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공보과와 기자실은 중앙지와 지방지 17종을 다 보아야만 어떠한 기사가 나오고 필요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일부 200만원 정도만 삭감하고 777만6,000원은 살려달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201-01 언론홍보 직원교육자료 책자발간입니다. 이 책자발간은 직원들이 언론에 대해서 올바른 언론관을 가지고 또 신문이나 방송이나 오보에 대한 대응능력, 다시 말하면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요청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어떻게 언론기관과의 대화를 하여야 할 것인지 중요한 사항들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을 할 책자 전액을 삭감하시면 교육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하니까 이 부분도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304페이지 401-01 선사유적공원 시설물 정비입니다. 여기서도 예산편성을 저희들이 8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이 부족했는지 이해를 잘 못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가지치기가 600만원, 안내판 교체가 150만원, 입석주변 잔디식재가 100만원입니다.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토질이 좋지 않아서 주변에 잔디가 많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토질과 보식하고 잔디를 다시 심는 것이며, 그리고 안내판 교체는 어린이들의 현장체험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모형으로 탁본을 할 수 있도록 하나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내판이 오래 되어서 돌로 되어 있는데 갈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만원을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실 분하고 현장을 보여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수목 가지치기도 견적서를 다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2000년도 12월 달에 1차 공사를 하고 2003년도 12월 달에 2차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오년 동안 한번도 수목전정을 안 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예산이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313페이지 307-05 문화의 집 운영 지원입니다. 이것은 역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마는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문화의 집은 우리 구에서 조성해서 2000년 6월 25일부터 삼익신협에 위탁을 해서 운영해 왔습니다. 법적 근거는 달서구문화의집설치운영조례[제4조]에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도 1,6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서에 보면 표기가 제로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예산 과목 조정 상 2004년도에는 보조사업으로 되어 있었고 2005년도는 자체사업으로 세항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전년도에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이 점에 착오가 있었는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금년도 지원 수준인 1,600만원을 지원해서 문화의 집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에 307-04 구청장기 생활체육대회입니다. 금년에 9개 종목으로 시행했습니다. 시행하면서 금년도 2,000만원을 지원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 종목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13개 종목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3,000만원 정도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추가되는 종목이 족구, 태권도, 스쿼시, 배구 이런 동호인들도 같이 동참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밖에도 저희들이 요구하고 싶은 것이 많습니다마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바를 최대한 존중해서 중요한 사업만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04페이지 시설비 선사유적공원 시설물 정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가보니까 식목할 때 갔었는데 월배에 있는 그거죠? 진천동이죠?

예.

식목했는데.

국가지정 411호 선사유적공원입니다.

거기 가 보니까 잔디도 많이 훼손이 되어 있고 상당히 아이들이 들어와서 많이 밟고 하니까 잔디도 심고 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디다. 그 당시에. 그런데 850만원 요구를 했는데 전액 삭감이 다 되었는 모양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변 잔디 식재, 목재 가지치기, 안내판 이 세 가지입니까?

예.

안내판은 그 때 보니까 쓰여 있던데.

그런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돌판석을 바닥에 해 놓았는데 4군데가 있습니다. 한 군데 보면 아까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어린이들이 와 가지고 탁본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모형을 세워놓고 그려놓았습니다. 들어가는 부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 안내석에 보면 글자가 틀리는 것도 있고 옛날에 달서구청 전화번호가 630국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667국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 번호들이 바뀌었기 때문에 만약에 보고 전화를 하면 전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반드시 바꿔야 됩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관할 동장이 이렇게 훼손이 안 되도록 하고 예산을 적게 올리면 좋겠는데 850만원이나 올려놓으니까 해당 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을 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시설물 관리를 확실히 잘 하세요.

예, 잘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문화공보과 293쪽 일시사역인부임 달서구사 편찬에 인부임인데 앞으로 할 인원이죠?

예. 내년도 1년 동안 사역 할 인부입니다.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사람은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누구든지...

저희들이 적합한 사람을 물색해서 사역하려고 합니다.

남녀 구별없이 채용한다?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한 번 쓰게 되면 영원히 쓰는 겁니까? 나가라는 말은 못 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저희들은 달서구사 편찬을 내년 12월 말에 편찬이 되는 걸로 준비하고 추진하기 때문에 내년 연말까지만 고용하는 겁니다.

고용하고 보낼 수 있다 이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300쪽 구청장 기자실 신문구독량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신문이라는 것은 다 볼 수 있는 것은 봐야 되겠습니다만 구청장, 부구청장실에 17종이라는 신문이 지금까지 들어갔다 이겁니다. 그러면 구청장 바쁘신 분이 이 신문을 다 봅니까?

예, 봅니다. 아침에...

이 신문을 다 보고 무슨 일을 합니까?

신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아침에 조간신문이 있고 저녁에 석간이 있고...

신문이야 보는데 17종을 다 볼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구청장이 신문을 보더라도 무슨 중앙지 하나, 지방지 하나 보는 것뿐이지 17종을 다 본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리고 물론 제안 설명 하셨는데 기자실에는 다 들어가야 한다고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구청장실에 결과적으로 폐지가 되고 돈만 낭비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집행부에서 얼마나 살림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걸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일부 했습니다만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이런 것은 시정해서 줄일 것은 줄여야 됩니다.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지금 공무원들은 모르죠. 밖에는 정말 아우성입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과장님이 이런 것부터 해서 예산을 줄여나가시기 바랍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문이 똑같은 것이 아니고 그 중에서 경제신문도 있고 또 문화일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최대한 존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7종에서 10종으로 줄였는데 대해서 청장실과 부청장실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7종을 줄이겠습니다. 줄이고 기자실과 공보실에 스크랩용은 17종 그대로 하고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면 979만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중에서 201만6,000원 정도만 삭감하면 가능합니다.

과장님 알았습니다. 이 사항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때는 살림을 조금 체크해서 신문은 중앙지 하나 보고 문화일보도 있지만 그거 몇 종 정도는 보지만 17종을 다 봅니까? 안 보지 않습니까? 낭비를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최무휘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청장실에 들어가는 신문 같은 것은 부속실에서 체크해 가지고 전국에 240여 지방자치단체라든지 모든 정책적인 것을 밑에 직원들이 체크해서 중요사항만 청장님한테 보고하죠?

신문 그대로 다 드립니다.

다 드리는데 미리 중요한 부분을 읽어보고 사전에 체크해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신문을 직원들이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문을 싸 가지고 내일이라도 아침에 차 한 잔 하러 가보시면 탁자위에 신문이 놓여져 있습니다.

아, 17종을 청장님이 다 본다?

아침에 조간이 있고 저녁에 석간이 들어오면 한 자 한 자 다 읽는 것은 아니겠지만 신문을 대충 다 훑어봅니다.

청장님이 17종 신문을 다 본다고 하면 조간도 있고 석간도 있고 업무가 그렇게 바쁜데 내가 볼 때는 청장 부속실에서 중요한 것을 봐 가지고 중요한 것은 청장님한테 “이거 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안 그렇구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예산이 크게 편성된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존경하는 최무휘위원님과 박종열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의를 잘 해 주셨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수긍하시는데 구청장, 부구청장 실에 신문을 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는데 우리도 문화공보과와 기자실에 대해서는 17종이 있어야 되고 또 자료보존용으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구청장, 부구청장 실에 과장님, 지금 구청장이 신문을 매일 다 본다고 하는데 그러면 구청장님 불러서 17개 신문 이름을 대 보라고 해 볼까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성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예우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이런 것도 능력있는 조기태 문화공보과장 정도 되면 예우 차원도 중요하지만 실지로 안 그런 것 같으면 반으로 줄여서 할 수도 있습니다. 돈도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구청장이 매일 몇 군데 외부 행사에 가고 하는데 17종 신문이름도 못 외웁니다. 그리고 중요한 신문 중앙지 일간지 한 두 개 보고 하면 거의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나머지 17종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예우차원에서 그렇게 해 왔지만 의회에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수긍을 하시네요. 하는데 구청장이 끝까지 17종을 다 본다고 하면 쳐다보는 것하고 기사를 보는 것하고 틀립니다. 지금 최위원님이나 박위원님이 묻는 것은 보느냐는 것이 기사를 보느냐 하는 걸 묻는 것이지 누구 말마따나 그림을 보라는 그런 뜻으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충분히 수용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앞으로도 최위원님과 박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부분에 있어서 무조건 높은 분이라고 해서 예우 차원에서 무조건 낭비를 할 것이 아니고 자를 것은 잘라주는 것이 집행부나 의회나 지역을 위해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신동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구정홍보용 사진기사 여비 18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사진기사 여비가 지급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그렇게 할 일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심사를 할 때 위에 보면 국내여비라고 기본여비가 있고 밑에도 구정홍보용 사진기사여비가 있거든요. 두 가지가 있으니까 중복되는 줄 알고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릴 때 왜냐하면 전체 13명이 있는데 12명은 위에 국내여비라고 해 가지고 내년 같으면 12일 12만원을 받아가고 그 다음에 사진기사는 매일 출장을 가기 때문에 월액여비로 해서 3만원 더 줍니다. 그래서 밑에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다 그죠? 본위원이 묻는 대로 이것이 지급이 안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 봤습니다. 꼭 위원님들께서 이것은 혹시 만약에 제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충고를 하든지 또 혹시 사진기사가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꾸짖어 주시고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하시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신동록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인데 원래 사진기사 여비가 이 사람이 사진기사로 들어오고 난 후 처음부터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편성된 것이 삼사년 정도 되었을 겁니다.

하여튼 몇 년 전부터 월액여비를 받았다고...

그 당시에 5만원인가 6만원인가 올라 가지고 지금 10만원으로 되었는데 사진기사라고 그러면 당연히 내부나 외부나 찍으러 다녀야 되겠죠. 그러면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 들어온 것이 사진기사입니다. 사진기사는 알아서 찍는 것 아닙니까. 내부, 외부 다 찍는 것 아닙니까. 그래 들어와 가지고 그런 직으로 채용이 되었으면 기본업무추진여비가 나가지 않습니까. 나가는데 구정홍보용 사진기사 여비는 내가 볼 때는 사진기사로 들어왔는데 들어온 의미를 상쇄해서 또 지급하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홍보용 사진기사 여비 이렇게 이거 자체만 볼 때는 내가 이해를 하는데 매일 찍으러 나갑니까?

예, 예를 들어서 어제 구지에서 1차 산업단지 기공식을 했습니다. 거기에도 본인이 자기 차를 몰고 거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자기 차를 몰고 다니고...

구지에 뭐하러 갔습니까?

어제 구지 2차 공단 기공식이 있어서 가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직원들하고 그 다음에 사진기사하고 한 달에 3만원 차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혹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제가 보완을 하고 충고를 할테니까 의회에서 또 행사가 있으면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 구의회에도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달에 3만원 차이가 나니까 그것은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진흥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진흥과장 김정호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말씀드리지 못한 달서우수공산품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별도로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산품 전시관은 94년도 7월에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구청 1층 로비에 양쪽에 12평 크기로 설치해 가지고 53개 업체 500여 점을 거기에 전시하고 있습니다. 2001년부터 저희들이 디스플레이 전문업체와 용역을 하여 관리하고 있었습니다만 연간 디스플레이 3회 전시관시설 및 전시관 청소, 해서 3회 연 6회를 하는데 지난해에는 271만원에 계약해서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하는데 문제점하고 대체계획입니다. 조명시설의 수동 점·소등으로 인한 서편 전시관 북편 천정에 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출근할 때 직원이 창문틀에 올라가서 점등을 하고 퇴근할 때 또 올라가서 꺼야 되는 그런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서 이것을 출·퇴근 시간을 조정해서 자동점멸기로 해서 시간이 되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고 꺼지는 장치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현재 설치된 천정 등에 할로겐은 많은 열의 발생으로 인해서 수명이 다 되었습니다. 2000년도에 개체를 했는데 저희들 집도 해 보니까 그렇습디다만 이삼년 쓰니까 할로겐 등이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합디다. 그래서 할로겐 등을 전면 개체를 하고 바닥과 등 전면에 대한 조명시설 내부를 개체하고자 합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2005년도 예산에 자동점멸기 시설 1식에 200만원, 네온 조명설치에 300만원으로 조명시설 보수에 대해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시관 디스플레이 관리용역이 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및 청소 등 용역계약으로 해서 소요예산인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서 재고해 주셔서 예산을 승인해 주시면 저희들이 멋지게 개선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구청을 찾아오는 일반 주민들이 현관에 들어섰을 때 새로운 분위기가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진흥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무휘위원입니다. 평소에 경제진흥과장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방금 보충설명을 들었는데 거기 전시에 대한 효력이 있습니까?

담당 과장으로서는 주민들이 심지어 민원인들이 오고 가면서도 달서구에서도 이런 것을 만드는지 실지로 보면 구경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를 숫자로 계량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의 판단으로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등원한지가 벌써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유심히 전시관을 보고 했습니다만 무의미하고 그걸 판매하는 것도 아니고 설명하는 사람도 없고 무의미한 상품만 전시를 해 놓았더라고요. 물론 상품을 보면 회의 석상에서 할 말은 아닙니다마는 눈요기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의미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들여서 과장님이 이렇게 전시를 하는 것이니까 주무과장으로서 하는 사업이니까 한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고려해서 다른 것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떠냐. 구청을 방문하는 주민들에게 다른 아이템으로 좋은 것을 해 볼 용의는 없는지. 그래서 본위원은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은, 뭐 자꾸 보니까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실증이 날 정도로 본위원은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런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실지 거기에 전시된 상품에 대한 것에 대해 우리 과로 구입 문의가 옵니다. 위원님 판단보다는 저희들 판단은 계속 설치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디스플레이 하는데 아까 과장님 말씀에 청소하고 배치하고 하는 관리용역비로 300만원 올라왔죠?

예, 맞습니다.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청소라든가 관리를 안 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럼 철거를 해야 됩니까?

예, 청소를 해야 되는 게 우선 생각하면...

아니 철거. 관리용역비가 없으면...

만약에 관리용역비가 없다고 한다면 철거는 못 하지만 1년 내에 재배치라든지 청소관계를 저희들 직원이 직접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야 되는데 재배치는 디자인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실지 저희들이 재배치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거기서 유리로 둘러싸여 있으니까 먼지가 뭐 있겠느냐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위로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실지 2개월마다 3개월마다 한 번씩 청소를 하면 상당히 먼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 판단에는 재배치하는 관리 전문업체하고 2001년도부터 계속 시행해 왔고 이것은 꼭 저희들 판단으로서는 있어야 안 되겠나 싶은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전국에 지자체에 가면 1층 현관 로비에 거의가 있는 걸로 본위원장은 알고 있거든요.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 있는 것 같이 제가 봐 왔고 거기에 전시해 놓은 것이 거의 우리 관내에서 생산하는 겁니까?

예, 100% 다 관내 1,900여개 공장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원섭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명시설 보수 500만원인데 첨부된 설명서하고 예산하고 이해가 안 되는데 전시관 디스플레이 300만원, 전기자동제어 설치, 해서 500만원인데 제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339페이지.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와 340페이지입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있게 했다고 보고 있는데 꼭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필요해서 승인을 해 준다면 어느 정도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왜냐하면 전문업체 몇 군데 문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가지고는 삭감하면 사업이 어렵습니다. 여분이 있는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지금은 어쨌든 간에 개체하고 소요되는 금액만 계상했기 때문에 넓은 아량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첨단문화회관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회관장 맹의열입니다. 첨단문화회관 소관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 세출 예산 20억4,220만6,000원 중에서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 1억8,333만7,000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삭감내역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중 인건비를 제외한 경상적경비 7억3,488만4,000원 중에서 1억2,858만7,000원 17.5%가 삭감되었습니다. 그리고 515페이지 사업예산은 6억5,313만원 중 5,475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사업예산 중에서 국방부 부지매입비 5억1,141만3,000원을 제한 순수 사업성 예산 1억4,171만7,000원 중에서 5,475만원인 38.6%가 삭감 조치가 되었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한 결과를 저희들이 대부분 수용을 하고 당초 안대로 반영이 안 될 경우에는 내년도에 정상적인 회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예산 세 가지와 다음에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법적으로 추경이든지 내후년이라도 꼭 설치해야 될 시설비 한 가지 등 네 가지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5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사지원비 중에서 다섯 번째 도록제작 600만원이 전액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술이나 조각이든지 공예품 등 이런 것을 전시를 할 때 보상금은 나가지 않습니다. 그런 기획전시를 하는데 홍보물입니다. 팜플릿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최소한의 행정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전액 삭감조치가 된다면 내년에 기획전시는 한 번도 못 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하고 덧붙여서 다음... 팜플릿이라든지 홍보물 유인물을 제작하는 겁니다.

도록이 그림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 513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기획공연 행사전시 보상금이 10번 정도 해서 4,000만원을 당초에 계상을 하였습니다만 2,000만원이 삭감조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10월 14일 날 개관 이후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서 사실상 보상금을 주지 않는 어려움 속에서도 그런 어떤 연주자들을 초빙을 해서 공연도 오륙회 정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21세기는 문화의 세기라고 칭하고 있고 또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원을 해 주셔서 좋은 첨단문화회관을 지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최소한의 어떤 출연자들을 초빙을 해서 공연을 해서 구민들에게 문화를 지원하고 문화를 통한 구민의 정서함양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저희가 만들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무상으로, 돈을 안 주고 출연자를 섭외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또 수준 높은 공연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록제작비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기획전시보상금은 전액 반영해 주셔야만 내년도 첨단문화회관 운영에 차질이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516페이지 청사 청소용역비가 월 600만원씩 해서 2,40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사 단도직입적으로 청소용역비를 금년도에 얼마가 계산이 되었느냐 하면 설계가 약480만원 정도로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청소면적이 부지가 5,690평이고 건물이 수영장과 식당은 제외입니다. 1,446평입니다. 여기에 대한 청소를 하는 데 대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북구가 저희들하고 비슷한데 월600만원, 2004년도 예산입니다. 2005년도에는 재료비나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계산해서 북구에도 600만원 이상으로 계상할 걸로 저희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구가 2004년도에 월680만원을 계상해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사람을 더 줄여 가지고 청소를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새로 지은 첨단문화회관을 그래도 깨끗하게 관리를 해서 구민들이 관람을 하고 누구나 찾아와서 휴식하고 누구나 찾고 싶은 회관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 청사 용역비가 저희들 설계상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제가 앞 부분에 말씀드린 세 가지는 꼭 반영이 안 되면 내년도 정상적인 회관 운영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 5번째 옥상 난간설치가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다면 옥상 광장에는 안전을 위해서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건축법시행령[제40조1항]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왜 설치를 안 했느냐 하면 당초에 많은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회관을 지을 때 설계에서 누락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3층 롱볼링장에 보면 고정된 코팅된 철망으로 설치가 되어 있고 현재 옥상에는 실질적으로 방화나 이런 것을 대비해서 항상 개방을 해 놓아야 되는데 혹시나 회관을 찾는 사람들이 모르고 올라갔다가 떨어질까 싶어서 문을 잠궈놓고 잇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것은 위법입니다. 항상 옥상에는 불이 났을 때 피난구이기 때문에 개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철망인데 이 부분은 재원관계상 내년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추경이나 후 내년에도 반영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될 부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본예산에 안 되어 가지고 당장 시급하게 회관 운영에 문제를 초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언젠가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첨단문화회관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문화회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무휘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잠깐 나갔다 와서 앞에 보충설명을 못 듣고 끝에 들은 내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516쪽 옥상 난간설치 이것이 원래 설계도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설계에 누락된 겁니다. 설계가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설치가 안 된 겁니다. 이것이 왜 그 사람들이 몰라서 미스(miss)해서 설계에 빠진 것은 아니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제한된 재원으로 그 재원도 중간 중간에 증액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것은 차후에 설치를 하는 걸로 하고 당초에 설계에 있었습니다마는 예산관계상 아마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우리가 2회 추경 시에도 수영장 쪽하고 추경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당초에 설계한 자가 설계를 몰라서 안 한 것이 아니고 예산관계상 그렇게 당장 시급한 것이 아닌 것은 제외된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관장님이 보충설명 한 것을 알아들었습니다만 본위원이 관장님한테 들은 것이 모위원이 하신 말씀을 인용한다면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데 누락이 되었으면 설계도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 준공부터 먼저 하고 뒤에 하려고 하는데 절차상 잘못되었다 그래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이야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9월 2일 자로 회관에 시설팀이 입주를 해서 저희들이 준공 전에 설치해야 되는 부분을 건축과로 공문으로도 요구를 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것을 준공 전에 설치를 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관계상 반영이 안 된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선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0월 14일 날 개관을 했죠?

예, 그렇습니다.

개관하고 두 달여 지났는데 그 동안에 이용률은 어떻습니까? 많이 저조하죠?

지금 이용률을 저희들 공연이라든지 대관이라든지 이런 것은 대관은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영장과 식당은 행정재산 사용허가를 내 줬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영장도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했는 사업인데 잘 되어야 되겠죠.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잘 되도록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그리고 511페이지 도록제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것이 홍보물 유인비 등 행사 인쇄물이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연4회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기획전시입니다. 물론 전시를 다른 일반인들이 우리 회관에 전시하려고 우리가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 기획전시는 회관에서 기획을 해서 하는 것입니다.

6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사업하는데 홍보가 안 되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크다는 이야기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삭감해도 됩니까?

아니 삭감을 하면 기획전시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회관을 지어놓고 그래도 전시나 공연을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하지 않고 손을 놓고 있다면 구민들도 저희들을 질타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일정부분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계상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왕 물었으니까 공보과에 아까 삼익신협에 문화회관이 하나 있죠? 작은 것. 거기는 지금 문화회관을 지어 가지고 있는데 그걸 문화회관으로 흡수를 시키면 안 됩니까?

기능이 많이 틀립니다.

나는 문화회관이 있는데 거기까지 예산을 달라, 거기 1,600만원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되었다고 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관장님 수고많습니다. 이 옥상 난간 설치문제는 맹관장한테 드릴 질의도 아니지마는 일단 이 순간에 거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백억을 들여서 첨단문화회관이라고 해서 지어놓고 구청에 도시건설국장을 비롯한 건축과 공무원,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건축법에 나타난 기본적인 설계부분을 누락하는 것이 민간 건축물도 아니고 관공서에서 첨단문화회관을 지으면서 건축법에 명시된 대로 시설을 하지 않으면 준공검사도 나지 않고 완공도 안 되는 부분을 기초적인 설계부분을 누락했다고 하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 놓고 무슨 첨단문화회관을 지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관장님, 건축법을 읽어봐 주십시오.

건축법을 제가 복사를 해 오지 못했습니다마는 건축법시행령[제40조제1항]에 보면 건축물 옥상 난간에는 안전을 위해 높이 1.1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년에 수십동 건물을 짓는 달서구에서 가장 기초적인 시행령 그런 원칙도 발견을 못하고 설계에도 못 넣고 이게 무슨 첨단입니까?

하여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건설국장하고 담당과장을 출석시켜서 추궁을 해야 됩니다. 상관없는 맹관장 앉혀놓고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 승인 여부는 나중에 하더라도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설계가 잘못된 부분,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설계는 설계사가 책임을 지든지 아니면 건축공무원이 왜 이렇게 기본적인 것을 발견을 못해서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도록 했는지 추궁을 해야 되겠습니다.

건설국장님하고 건축과장님을 오후에 속개할 때 출석시키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오후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도영환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거의 180억이 투입된 달서구 첨단문화회관이 지난 10월에 개관된 것을 알고 계시죠?

예.

61만 구민들의 문화창달을 위해 건립된 첨단문화회관이 주택건축법시행령에 옥상에 1.1m의 난간을 설치하라고 하는 시행령이면 법령이 아닙니까? 거기에 위반되어서 그걸 누락했답니다. 지금 설계누락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설명을 들어보고 제가 추가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건축법상에 옥상을 이용하는 옥상 난간은 법상 1m10 이상 옥상난간대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은 옥상이라고 하지만 옥상 난간을 이용하지 않고 옥상 지붕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당초 설계부터 전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옥상을 이용하는 것은 바로 이 앞에도 1m10 이상 법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합니다. 그런데 실지 이 부분은 2층은 난간 비슷하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에는 기계실 한 부분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 이용을 안 합니다. 이용을 안 하기 때문에 지붕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주택법시행령에 위반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그것은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설치할 필요도 없겠네요? 그런데 그 법을 들고 나와 가지고 뭐 꼭 해야 되고 준공검사가 나니 안 나니 이런 말을 하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옥상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용도로 쓰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 지붕이라는 개념은 평지붕도 있고 경사지붕도 있는데 경사지붕 같은 것은 실지로 난간이 필요없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용을 안 하면.

그러면 이 난간공사를 안 해도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까?

예,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시행령 법을 들먹이고 왜 그러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용적으로 이용하면 관리하는 사람은 한 사람만 올라가면 됩니다. 기계실이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을 보고 난간 설치공사를 하면 상당한 금액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시건장치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여튼 결론적으로 문화회관건립에 있어서 건축법시행령에 위반되는 것은 없네요?

없습니다.

법적으로 설치할 필요 없네요?

그 부분에는 난간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 장애인 그거 뭐야...

그건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어딥니까?

옥상입니다.

거기는 사람이 올라갈 이유가 없네.

관리하는 분이 기계실에 가서 기계실에 이상이 없나 있나 그거만 점검하고 내려옵니다.

그 사람 외에는 갈 이유가 없네요?

예.

팀장 하나 물어봅시다. 기계실하고 난간하고 거리가 몇m입니까?

(도면에 의한 설명) 기계실은 여기 있고 난간은 이렇습니다.

난간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m에서 20m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축법에 대해서는 허가가 안 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강상국입니다. 시간 관계상 삭감된 내역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 보시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대강당 음향설비 대체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층 대강당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설비는 내구연한이 7년입니다마는 경과되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경과되고 그 동안 사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주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대체를 하려면 약1억 정도 드는데 꼭 필요한 부분, 그러니까 오디오 믹스와 파워엠프, CD녹음기, 카세트 테크 등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해서 대체구입코자 합니다. 1,900만원 예산이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3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국외여비에 있어서 1번,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여비가 1억500만원을 편성했는데 6,000만원이 삭감이 되고 4,500만원이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500만원 같으면 직원들 처음에는 우리가 50명 예산을 잡았습니다마는 20명 정도 배낭여행을 갈 수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재심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395페이지 위탁교육비인데 첫 번째 직원연수교육위탁비 부분에 ‘나’항이 되겠습니다. 장기교육위탁인데 이것은 매년 6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국가전문행정연수원에서 2명씩 각 지방자치단체에 교육을 실시하여 왔습니다만 2004년도부터 광역자치단체 교육원에서 주관을 해서 이런 장기교육을 실시하도록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시 같은 경우는 대구시 지방공무원 교육원에서 각 구·군에 인원을 차출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올해는 우리가 교육 장소는 계명대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명이 파견을 나가서 12월 24일이 되면 1년 교육을 마치고 들어오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각 구·군에 공히 계획이 되어서 장기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395페이지 밑에 다항에 간부공무원 정책결정자 과정이라고 해서 45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마는 이것도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이것은 교육 대상자가 4급 또는 5급이 되겠습니다. 계명대에서 지식경영 스쿨로 이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3주 과정이 되겠는데 교육대상은 주로 정부기관의 간부공무원과 공사기업의 최고경영자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지식을 습득함으로 인해서 정책결정을 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396페이지 중간에 장기교육과정 국외여비가 되겠습니다. 6개월에 700만원인데 장기교육을 받게 되면 약7일에서 10일 간 해외연수를 반드시 가도록 프로그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국외연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걸 재심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40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차량대체구입비인데 1억8,750만원을 편성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밑에 있는 대형버스 1억3,000만원만 조정이 되고 나머지는 전부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가’항에 승용차는 지금 현재 기획경영국과 행정지원국에서 사무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입했는 연도는 96년 8월이고 내구연한은 6년이 되겠습니다. 내구연한을 한 2년 정도 넘게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항에 승용 짚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문화공보과에서 동네체육시설을 점검하기 위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 3월에 구입을 했습니다. 내구연한이 똑같이 6년인데 약 3년을 더 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항에 화물소형은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을 지도점검하기 위해서 운행하고 있는데 이것도 96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이것도 내구연한이 6년인데 2년 넘게 더 타고 있습니다. 이 세 개 차량에 대해서 재고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에 대한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제안 설명 하신 부분에 395페이지 간부공무원 정책결정자 과정 4급 간부공무원이 대학에 가는 것인데 계명대학교입니까?

계대입니다.

여기에 가시는 걸로 해서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데 보통 우리 의원들도 가고 일반인들도 가고 저도 정책결정자과정은 아니지만 그와 유사한 다른 대학에 갔는데 보통 의원들이나 일반인들이 자비 부담해서 들어가는데 1주일에 2회 내지 3회 교육을 합니다. 그럼 만약에 간부공무원이 가면 출석을 100% 다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반드시 다 갑니다.

제가 정책결정자 과정에 가보면 이름만 올려놓고 안 나옵디다. 물론 우리 구 간부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이름만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강의 한 두 번 오는데 친목위주로 밖에 안 되더라고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10월에 입교해서 12월 말에 졸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신지식인 과정에 6개월 했는데 13주입니다. 그리고 졸업할 때 되면 논문을 제출하고 했는데 간부공무원들이 거기에 입교를 하면 새로운 신지식이라고 할까 굉장히 이해되는 면이 많이 있고 저는 방금 도위원님 말씀대로 출석률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저는 12주에 하루 빠진 예가 있었습니다. 그건 멀리 출장을 간 경우가 있어서 빠졌는데 여기서 가는 것은 분기별로 한 사람씩 가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간부공무원들이 신지식을 접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가서 그래도 새로운 지식을 함양하는 데는 도움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이 참여하셨다고 했는데 인원이 몇 명입니까?

1기에 34명이 입교해서 34명이 다 졸업을 같이 했습니다.

졸업은 당연히 돈을 냈으니까 졸업을 하는 것이 맞는데 출석률이 100%씩 되고 그럽니까?

회사 측의 사장, 전무급되는 분, 이런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 분들이 사업상 관계 때문에 출석률이 저조하고 공직에 있는 사람은 거의 100% 출석을 다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정책결정자 과정인데 벌써 이런 것을 듣기 전에 이거 이상의 소양을 쌓았기 때문에 과장, 국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저도 내용을 들어 봤습니다마는 일반적인 강의고 외부 초청자 강의고 그런데 구태여 계대는 산학, 관학간의 교류를 위한 숫자 채워주기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도위원님 말씀처럼 저의가 계대에서 깔려있는지 없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요청이 왔을 때는 가는 것이 안 가는 것보다는 입교하는 사람은 고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가서 들어보면 신지식인에 대한 새롭게 바뀌는 사회변화에 대한 적응은 굉장히 나도 마음의 변화를 할 수 있는 기회제공이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께서는 어떻게 판단하실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이런 기회는 과장급도 많이 참여해서 이수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공무원들이 국가로부터 봉급을 다 받는데 이런 정책결정자 과정은 사비로 가십시오. 사비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거기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도 꼭 계대는 아니지만 1년 코스를 밟아봤습니다. 그런데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안 듣는 것보다는 듣는 것이 낫겠죠. 그러나 우리 구 구정을 보는 이미지에 대해서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은 공납금이 감액이 됩니다. 그런데 책정은 2명에 300만원씩 되는데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경찰공무원도 오고 국회의원도 오고 사회단체 기업인들도 오고하는데 사비로 다 내는데 공무원들은 감액이 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잘못되었다.

이것은 반액해서 세 사람 몫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해당되는 뒷면에 보면 여기에 교육받은 분이 외국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이거하고는 틀립니다. 이것은 그거 바로 위에 외국에 가는 것은 장기교육위탁비가 있습니다. 이 과정하고는 성격이 다릅니다. 이것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장기교육위탁은 공무원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다번에 있는 정책결정자 과정이라는 것은 5급 이하 공무원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150만원이면 공납금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민간인이 가면 얼마입니까?

300만원입니다.

도영환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돈을 들여서 이것이 사실 혈세 아닙니까? 안 듣는 것보다 듣는 것이 낫죠. 저도 가서 느낀 것이 많은데 그렇지만 우리 구정에 해당되는 것을 배우는 것과는 무관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것을 개인여비로 가서 교육을 받는 것이 맞지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그런 교육을 받는 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장님, 국장님 5급 이상 공무원들은 막말로 공짜니까 가면 좋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장기위탁교육은 6급 공무원 2명을 매년 계대에 1년 코스로 그러니까 2월 달에 입교를 해서 12월 말에 졸업을 합니다. 그것은 대구시 계획에 의해서 각 구청별로 2명씩 계대에 위탁을 해서 1년 코스로 교육을 받는 그 내용입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 봐도 그 사람이 업무를 팀장으로 주었다가 업무를 다른 사람이 보조를 하고 이 사람을 1년 간 위탁을 시켜서 교육을 시키면 그래도 어느 정도 양성을 해서 돌아왔을 때 주민들을 위해서 환류시켜 줄 수 있는 정책과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무원이 교육을 가는 것은 자기 지식함양도 되지마는 결과는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열심히 일 할 수 있는 계기마련의 재충전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방금 최무휘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논조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되지만 공무원 입장에서는 그런 것을 받아들이기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예. 시 전체 구청별로 2명씩 차출해서 하는 겁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2쪽에 202 국외여비 공무원 해외배낭여행 300만원씩 50명 70% 해서 1억500만원을 요구했고 밑에 공무원 근속 해외견학에 3,000만원을 요구를 했는데 그런데 전년도에는 7,200만원으로 사업을 했는데 올해 6,300만원을 더 요구하셔서 1억3,500만원이나 되네요? 갑자기 그렇게 많이 요구를 했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들 내년에 6,300만원이 증가된 것은 올해는 해외배낭여행을 20명 계획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실시를 해 보니까 해외 배낭여행을 갔다 온 직원들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기 돈을 약30% 정도 부담을 하면서도 해외선진문화를 체험하고 돌아온 직원들이 아주 좋은 경험이 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외국의 사례처럼 우리 행정도 제고를 시켜야 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30명 정도 더 계획을 했었는데...

우리 공무원들 정말 사기관계도 있고 이 사업은 좋은 사업인데 기간은 어느 정도 됩니까?

9박10일입니다.

자기가 30% 부담하고도 300만원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입니까?

300만원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30% 부담하면 200만원 정도 됩니다.

아,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300만원 중에서 자기가 30%인 90만원을 부담하고 210만원을 결국 구청에서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하는 것을 좋은 사업이라고 해서 널뛰기 식으로 연차적으로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작년에 7,200만원이면 10%라든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안 그러면 15%까지도 좋은 사업이라고 하면 좋은데 이게 80%나 됩니다. 80%나 증액을 해서 요구를 하니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삭감을 많이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신동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록위원입니다. 396쪽에 국외여비가 나오는데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800만원, 외국어 교육과정 국외연수, 장기교육과정 국외연수 두 개가 700만원, 8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과장님 설명이 부족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설명을 해 주십시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필요한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죠?

395페이지에 장기교육 위탁교육 2명이 구청별로 1년 간 교육을 받고 나면 10월 달에 이 사람들을 해외에 교육과정에 연수를 시키는 거기에 따른 교육비입니다.

결과적으로 교육과정에 포함된 것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래 빠지면 우리 구에서 두 분이 가서 교육을 받고 여기에는 못 가고 그러면 우리 구청만 빠지는 그런 결과가 되네요.

예.

설명을 그렇게 제대로 하셨으면 전액 삭감이 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교육과정이 연장된 것인데.

처음에도 그렇게 설명을 다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김해철위원입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정지원에 공익근무요원이 몇 명입니까?

달서구 전체 말입니까?

행정지원에 공익근무요원이 자료를 보면 9명입니다. 근무인원이 294명으로 나와 있는데 본위원이 예산서를 보니까 공익근무요원 일반 보상금...

몇 페이지입니까?

몇 페이지라고 할 것은 없고 총괄적으로 지금 왜 그러냐 하면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에 대해서 피복비와 관련해서 일률적으로 편성했죠? 각과별로. 행정지원과에서 편성했죠?

아닙니다. 각 부서별로 편성했습니다.

부서별로 피복비가 편차가 조금씩 있습니까?

거의 피복비 기준이 비슷합니다. 다만 사무실에 있는 행정요원과 현장에 근무하는 요원들은 재질이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상이할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재질이 틀리더라도 하복비를 보면 매년 올라오고 있어요. 물론 하복비 같으면 7, 8, 9, 3개월 정도 입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만3,000원에 올라왔는데 2005년 예산편성 안을 보면 8만3,000원으로 올라왔거든요.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은데요.

하복비는 8만3,000원입니다. 모자가 1만5,000원이죠. 모자가 1만5,000원이고 하복이 8만3,000원, 춘추복이 9만원이고.

아니요, 제모도 1만원에 올라왔고 내년에는 1만5,000원으로 편성되었는데.

그 관계는 나중에 별도로 확인하면 안 되겠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공익근무요원 예산편성 현황에 대해서 정확도 부분에서 안 맞는 것 같거든요. 이것을 다시 한번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오늘 중으로 해 주시고 신원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387페이지 동 행정 실적심사 시상이 있는데 동에 보면 근무여건이 자치센터 운영으로 인원이 많이 줄었는 입장인데 동행정에 대해서 감사담당관실에서 매년 감사를 나가죠?

예. 감사평가담당관실에서 매년 몇 개 동씩 하고 있습니다.

몇 개 동씩 합니까? 반반 이래 합니까?

반반은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6개 동씩 하는 걸로. 4년마다 한번씩 돌아갑니다.

실적 심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압박이 간다는 말입니다. 준비도 해야 되고. 또 감사담당관실에서 감사도 나가고 하면 이중으로 근무하는데 자유롭지 못하고 사무감사를 대비해서 근무해야 되고 해서 근무를 하는데 압박을 받지 않나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합니까?

이것은 별도로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1년 동안 행정업무를 수행을 해 왔는 각종 대장이나 철을 보고 우리 직원들이 참고를 해서 거기에 각종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체킹만 해 와서 점수를 부여하고 해서 실적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획경영국과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으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태식입니다. 홍성권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예결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삭감된 2005년도 세출예산안 중 우리 과에서 내년도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전에 내드린 자료를 참고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 드린 유인물을 보시면 고맙겠습니다. 540페이지 사회복지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무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사회복지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안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위원회에서 도시형 대안학교 이 건이지 싶은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이 YMCA에 위탁하는 그 자료입니까?

YMCA에 위탁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논란이 좀 있었는데 과장님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위원님들에게 설명을 해 드리고 모든 것을 이야기를 해도 안 들으니까 과장님이 성을 내고 밖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을 봤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들었는데 집행부가 위원회에 다소 섭섭한 감이 있더라도 직무상인데 그렇게 품행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아닙니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할까요?

예.

최무휘위원님 여기에 해당되는 것만 합시다.

과장님.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행동을 하지 마세요. 눈여겨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만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허만수위원님이 과장님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삭감이 안 되도록 노력하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최무휘위원님이 질의하신 558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대안학교 지도사 지원, 정말 대안학교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볼 때는 지금 전국에서 서울 강남구청에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너무 발 빠른 행동이 아니냐, 좀더 여러 가지 예산규모도 있고 하니까 조금 후에 다른 데 하는 데가 있으면 그 때 해도 늦지 않다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야기가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석성소위원님이 여기에 대해 질의한 회의록을 가지고 왔습니다. 대안학교 전에 무엇을 이 자리에 했느냐고 물으니까 상인동 공부방 아닙니까? 그죠?

예.

“공부방의 이용률이 낮으니까 폐쇄를 했다가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처음에 공부방이 안 되니까 대안학교냐”라고 물었거든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석성소위원님이 “처음 할 때 목적은 공부방으로 지어놓고 안 되니까 대안학교로 하고 또 안 되면 무엇으로 할 작정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김태식 과장은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안 되니까 변할 수밖에 없잖아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성의 없는 답변입니다. 이런 답변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있는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사업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신 청장님이라든지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대안학교 프로그램 1,200만원이라도 팀장님이 와서 해 달라고 그럽디다. 사실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두 분이 갔어요. 가고 없는데 우리가 팀장님이 해 달란다고 해서 다시 부활시켜준다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일단 과장님을 올라와 보시라고 하니까 청소년 수련관에 가셨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왔어도 잘 안 되었을 겁니다마는 일단 올라오셨으면 삭감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뿐만 아니고 서울에만 11군데의 대안학교가 있고 경기도라든가 전국적으로 대안학교는 많이 있고 앞으로 추세가 대안학교를 많이 설립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희가 와서 위원님 개별로 전부 설명을 드리고 요청을 하고 예산을 통과시켜주시면 고맙겠다고 충분한 설명을 위원님마다 드리고 안 된다고 해서 제가 내려갔을 뿐입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하고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박종열위원님은 서울에 한 군데밖에 없다고 하셨고 과장님은 서울만 해도 11군데가 있고 전국으로 하면 숫자가 엄청나다고 답변을 하셨죠?

예.

그러면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겁니까?

예. 여기 자료도 있고...

회의록에 보면 강남에 한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자료가... (장내소란)

예, 그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다음 도영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영환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 예결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 추가설명에 대하여 다른 부서보다 성실하게 일목요연하게 자료를 챙겨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이 많이 삭감되었지마는 위원회 의견을 존중하고 그리고 타 위원회에서 예결위에 소속된 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이렇게 제안 설명서를 따로 마련해서 설명을 하시니까 한결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자료제출에 성의를 보인 김태식과장님께서 상임위원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질의답변 과정에서 불쾌하게 성질을 부렸는 모양인데 그건 내가 볼 때는 오해의 소지라고 봅니다.

그건 오해의 소지가 있고 저희는 사전에 설명을 드리고 또 예산도 충분한 자료를 여러 차례 제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품이 높으신 과장님께서 그럴 리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성을 내시면 같이 상호 성을 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감사는 아니지만 피감 입장에서 조금 위원들을 이해를 시키려고 할 때 무리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안학교 프로그램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사실상 말이 대안학교이지 청소년들에 대한 학교복귀, 직업교육, 취업알선 등의 진로지도가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 현재 청소년 쉼터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내가 볼 때는 쉼터나 이것이나 명칭만 바뀌었지 활용용도는 유사하지 싶은데요?

쉼터에는 청소년들이 기거를 하면서 정상적으로 학교에 다닙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는 학교가 정상적인 학교가 아니고 또 정상적인 학교를 퇴학을 해서 부랑인처럼 밖에 다니는 아이들을 부모님을 만나서 면접을 해서 불러다가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거하고 차이는 있는데 일단 정상적인 학교교육에 문제점이 있는 학생들을 선도하는 것이 쉼터나 비슷한 기능이 아니겠습니까?

선도하는 입장에서는 비슷한데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퇴학을 하고 학교에 안 다니는 아이들입니다.

그러면 이 대안학교를 추진할 경우에 내년쯤 여기에 입학이라기보다는 수용할 수 있는 학생들 인원이 많이 됩니까?

자료를 청소년도시형 대안학교 설립계획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거기 뒷면에 보시면 우리 관내에 상반기에 가출관련 12명, 학교 부적응 아이가 47명, 가정사정으로 학교에 안 다니는 학생이 9명, 검정고시 5명, 건강 질병으로 인한 아이가 7명 등등으로 해서 금년도 상반기에 88명이 우리 관내에 학생이 학교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안은 바람직한 그런 안 인 것 같습니다마는...

그래서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분히 심사를 하셨지만 저희가 최소한도 프로그램 비용이라도 주시면 청소년수련관에서 1단계로 적응을 시켜보고 난 후에 나중에 내년도 하반기에 하도록...

프로그램 비를 지원해서 구체적으로 해 보고 성과가 좋으면 당연히 하는 것은 맞습니다. 학교교육이 교육청 소관이 아니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자체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것은 좋기 때문에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부분을 존중해야 되겠지만 보충설명을 하셨으니까 한 번 더 심사숙고를 해 보겠습니다.

김해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시설비 부분인데 재활체육시설 조성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공원시설물을 비장애인이 사용하도록 설치된 것은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유휴공간을 잘 활용하고 장애인 전용 운동기구를 설치해서 장애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에 대해서 일단 위원님들이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월배하고 성서권을 나누어서 한 개소씩 설치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수도 월배는 1,500명 정도 되고 성서에 압돌공원에 1,400명 정도 되니까 설치기종을 선정을 해서 7종을 선정한다고 했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선정을 해서 일단 설치를 해 줄 의향으로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금 현재 한 개소로 일단 삭감을 해서 다시 특위에 올라왔는데 그러면 이 운동기구 3,000만원 산출내역이 나와 있습니다만 여기에서 운동기구별로 기초산출내역이 있을 겁니다. 7종류. 그것도 주시고 그래야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서 추가로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예, 자료제출을 마치고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개 종류에 대한 산출내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열위원입니다. 542페이지 307-05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해 아까 허만수위원님이 질의했던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2003년도도 6,500만원을... 5,500만원입니까? 지원했고 2004년도에 6,500만원, 그리고 내년에 또 1,000만원 요구를 하셨는데 아마 이 부분에 어렵고 정말 사회복지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기관에 대해서는 어저께 1,000만원을 삭감하면서도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습디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것은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실 때는 세세한 설명을 하시고 팀장들이 뒤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방대한 업무니까 다 알 수는 없거든요. 뒤에서 협조도 해 주고 또 집행부 쪽에서 와 가지고 좀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도 집행부에 대해 불편한 것이 많습니다. 그래도 집행부 공무원들 보고 웬만하면 좋게 이해를 시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이런 점에 대해 예결위에서 참고하겠습니다. 앞으로 무엇이든지 의논해 가면서 합시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구정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홍성권 예결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환경청결과 세출예산에 대한 추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청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청결과 소관에 대해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595페이지 바코드 인쇄비 4,000만원, 뒤에 바코드 시스템 구축비 5,000만원 합해서 9,000만원이죠?

예.

이거 현재 달성군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고 수성구에서 어제 아래 예산을 승인받았다고 하셨는데 이런 사업은 우리가 먼저 앞서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해서 이건 우리가 좀더 지켜보고 사업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우리 위원회에서 그 쪽에 가서 정말 어떤지 보고 해도 늦지 않지 않느냐 판단했는데...

예,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저도 충분히...

그러니까 우리 예산규모로 봐서 자꾸 이렇게 세출부분이 새면 앞으로 우리 구청의 살림살이에 어려움이 많다 그래서 9,000만원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살리려고 안 하시는 것이 좋지 싶은데 어떻습니까?

박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것은 알겠습니다마는 과장 입장에서는 봉투제작 공급하는 직원이 한 사람 뿐입니다. 그리고 봉투판매업소는 230여개가 되는데 그걸 하나, 하나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이것은 바코드를 하면 돌아다니면서...

알겠습니다. 이걸 하게 되면 고유번호가 나와 가지고 앞으로 유사품이 나오거나 또는 그 업체에서 관리를 안 해도 마지막 번호만 알면 고유번호가 나와서 좋은 점은 있어요. 그러나 올해 경찰에서 그 정도 조사를 했고 하기 때문에 업자들도 한 해 동안은 수그릴 것 같아요. 한 해 동안은 한 번 조사하고 나면 유사품이 또 나오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리고 손수레를 매년 10대씩, 20대씩 올라와서 거의 승인을 해 줬어요. 작년에도 해 줬고 했는데 이 손수레는 그 자체가 쇠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으면 용접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타이어 부분에 닳아서 타이어가 나빠진다든지 많이 안 구르기 때문에 손실이 많이 되더라고요. 내가 세워놓은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만 교체해서 반만 해도 가장 허물어진 리어카만 바꾸고, 이걸 전체적으로 다 바꾸는 것보다는 5대, 10대만 해도 안 되느냐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했는데 써보시고 만약에 안 되면 그 때 현장을 다니면서 리어카를 많이 안 봅니까. 소모품이 되어서 일단 이것은 리어카가 몇 대있다가 부서지고 예산가지고 또 사고 그래서 예산 낭비가 많이 된다고 봤어요.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영차에서 10대를 해서 거기에 쓰는 겁니다. 소골목 들어가는데.

알고 있습니다. 새벽에 보면 밤12시부터 새벽에 나와 가지고 환경미화원들이 끌어내는데 저도 경우에 따라 밀어주기도 합니다. 밤으로 다니면서. 지금 50%정도만 바꾸어도 하다가 안 되면 나중에 다시 요구를 하세요. 많이 요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살림살이를 잘 살아야죠.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금까지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통해 삭감된 부분에 대해 보충설명을 원하는 과별로 듣고 질의답변을 하였습니다. 심사를 하는테 많은 참고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본 위원회에 위임된 업무추진비와 삭감이 안 된 부분, 또 논란이 예상되는 사업 등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러기 위해 정회를 해서 협의 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교통과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차특별예산 상인동 청소년 수련관 지하주차장 관계로 불렀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현장방문부터 하고 그 다음에 질의답변 할 것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도면을 보는 것하고 실지 가서 현장을 보시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현장을 방문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질의답변을 하려고 하면 현장을 가서 눈으로 직접 보면 이것이 낫겠다 싶을 때 질의가...

먼저 질의답변부터 하고 합시다.

그러면 내일 아침으로 다 돌리죠. 현장을 우리가 가보고 와서 질의답변을 해야 질의할 것이 제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100% 다 가자고 하면 괜찮은데 일부는 가지 말자고 하니까...

아니 동의를 하셨고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재청합니까? 그러면 현장부터 보고 와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답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청소년수련관 지하주차장 현장답사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