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필재 의원 발언

농림과장 한상대입니다. 먼저 11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4억 9,449만 6천원이 확보가 되었는데 대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이번에 국도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체로 2억 1,869만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2쪽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은 당초 5억 7,000만원에서 6억 2,100만원이 늘어서 당초가 5,174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농가 도우미도 마찬가지로 당초보다 인원이 늘어서 504만원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114쪽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이 감 6,000만원인데 그 뒷장 116페이지 보시면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 푸른들 가꾸기 사업 목변경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재료비를 깎아서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14쪽 친환경 직불사업 사업비 조정으로 해서 561만 3천원이 증액이 되었고요. 115쪽 논농업 직불제도 사업량 확장에 따라서 사업비 조성이 돼서 당초보다 2억 7,43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쌀생산 조정제사업은 감 5,460만원인데 이것은 쌀 생산 조정제사업 목적의 불이행으로 인해서 총 52가구에 15.5㏊가 불이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재배나 벼, 도라지 등을 해서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460만원이 감이 되었고요. 그 밑에 보시면 과원폐원지원은 복숭아와 포도 폐원에 대한 보조가 2억 4,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조건불리 직불제 사업은 오지마을 우리 금산군에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만 충청남도에서 우리 금산군이 제일 많이 이렇게 확보가 되었습니다. 6,966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친환경농업 우수마을 시상 이것도 충청남도에서 9개 시·군이 시상이 되었는데 우리 금산군은 군북면 두두1리 배 작목반에서 친환경 우수마을 선정이 돼서 상금 2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12월 31일날 종무식 때에 통장으로 지급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밑에 고품질 쌀생산대책 평가시상 100만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1개면에 10만원씩 10개 읍·면으로 해서 100만원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보행형관리기 지원은 당초에 3,620만원이었는데 1,360만원이 감이 돼서 2,26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보행관리기가 40대였는데 7대가 줄어서 33대 물량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푸른들 가꾸기 사업은 앞에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목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쥐잡기 약품기 구입은 앞으로는 저희들이 옛날하고 많이 쥐 서식이 감소돼서 저희들이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감시키는 것으로 했습니다. 다음은 117쪽 중간에 보시면 탄저, 기종저 등 예방접종 시술비 이것은 목변경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그 뒷장 118페이지하고 목을 변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17페이지 제일 밑에 보면 소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이것은 성립전 예산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25쪽 산불진화 유급 전문지화대 인건비하고 그 밑에 보시면 임산물 저장시설 2건이 있습니다만 먼저 산불진화 유급 전문진화대 인건비는 국·도비 보조금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24만원 감시키는 바가 되겠고요. 그 밑에 임산물 저장시설도 보조금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115쪽 과원 폐원지원 이것이 추가로 지원되는 것이죠. 과수농가 폐원하는 사람들,

이것이 저희들이 2004년도분인데요. 지난번에 그 우리가 확정해서 국비가 보조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영해서,

돈은 지급이 안 되었네요.

지금 안 되었지요.

그리고 이것은 국비로만 해요.

예! 국비입니다. 이것은 도비도 없고 군비도 없고 순수한 국비로만 합니다.

그러면 이러면 대략으로 한 몇 농가나 혜택을 봐요?

금년도에 혜택보신 분이 복숭아가 24농가에 5.2㏊이고요. 포도가 1농가 0.64㏊해서 총 25농가에 5.8㏊정도 됩니다.

이렇게 지원이 된다면, 몇 년간에,

5년간에 걸쳐서 줍니다. 저희들은,

그러니까 5년까지 가야 완료가 된다. 소리네요?

예!

알았습니다.

117쪽 기타보상금에서 부루세라병 일제검사 성립전 예산이 서 있는데 예방접종을 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검사만,

이것은 소 부루세라병 일제 검사만 하는 것입니다.

가축보건소에서 안 합니까?

저희들 수의사 공수의 있잖아요. 수의사가 하는데 3천원씩 해서,

저희들 예산도 중요하지만 가축시험소에서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잖아요.

가축사업소에서요.

예! 없어요?

예!

알았습니다. (정태권 위원 거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4페이지 친환경 직불사업이 밭이라고 하셨는데 그게 계속해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아니면 한시적인 것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친환경 직불사업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연차별로 저희들이 계속 해 나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사업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112쪽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에서 지금 증액이 5,100만원 정도 되었다고 했는데 학생 숫자가 늘어나서 증액이 된 것입니까? 아니면,

이게 농어민 자녀 학자금 지원이 당초에는 640명 이었거든요. 저희들이 소요판단을 해 볼 때는, 그런데 150명 더 늘어서 790명으로 늘었어요. 그래서 150명 증에 대한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 보조에도,

거기에도 당초에는 18명이었는데 7명이 늘어서 25명으로 늘었고요. 인원수가요.

알았습니다. 0. 인삼약초과

인삼약초과장 박원규입니다. 저희 이번 추경에 있어서는 예산 증감액은 없습니다. 다만 두 가지 목에 대해서 목 변경을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119쪽에 유통센터 시설비 6억을 감은 시켜서 다음 장에 있는 민간대행 사업비 물류장비비로 6억을 계상을 했고요. 다시 앞으로 돌아와서 감리비 1,100만원은 저희 시설부대비에서 1,100만원을 감을 시켜서 다시 감리비로 1,100만원을 이렇게 목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말씀 마치겠습니다.

인삼종합유통센터 시설비를 6억을 감한다면 당초에 계약할 때에 6억이 포함되었던 것입니까?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별도 예비비를 따로,

예비비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0. 건설도시과

건설도시과장 조은하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페이지 시설비 도립공원 개발사업비 1억 4,892만원, 이것을 삭감하는 이유는 내년도에 도립공원 개발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개발계획 변경에 맞춰서 예산을 투자하고자 해서 도에서 사업비가 미 내시되었기 때문에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06쪽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 2억 1,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완주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 군하고 완주군 도계 사이에 안내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하고 완주군에서 부담금을 저희들이 받기로 한 것인데요. 그것이 도의 도로교통과에서 도계마을 가꾸기 사업은 일괄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것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페이지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 가꾸기 사업 이것은 양여금이 전반적으로 삭감되었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 이것 2,084만 3천원은 기반공사로 지원되는 금액인데 저희들이 금년초에 군비부담액 10%를 부담하지 못 했기 때문에 금회 추경에 군비부담 10%를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6페이지 일반운영비하고 국내 여비는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7페이지 청원경찰 인건비 부족액 577만원을 계상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시설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수영골천 정비사업 2억 9,784만원, 시드물천 및 주변정비사업 1억 9,85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8페이지 시설비 중에 용담댐 주변 정비사업으로 61만 9천원이 되겠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1회 추경 때에 미 확보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부담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7월 17일날 수해잔액 복구비 1억 4,40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129쪽 재난관리기금 이것이 금년도에 저희들이 부담을 했는데 663만원이 부족하게 저기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부담하기 위해서 그것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130쪽 교통량 조사인부임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재설용 삽날 구입비 60만원은 저희들이 도에서 보조를 받아서 각 읍·면에 제설기를 1대씩 나눠주는데 이것이 조달요구를 하다보니까 60만원이 부족합니다.그래서 이것을 계상한 것이 조달수수료를 추가로 계상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비비를 시설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107쪽 살기좋고 살고싶은 마을 가꾸기 2억 6,8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건설도시과에 2004년도에 양여금이 대충 얼마나 보조내시 되었는지 기억하고 계세요? 대충 건설도시과에 2004년도 양여금이 얼마나 보조 내시 되었는지,

이것은,

제가 하는 얘기는 얼마나 보조내시가 되었길래 2억 6,800만원이 이렇게 많이 양여금이 삭감이 되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군 전체적으로는 70억이 삭감된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많이 삭감되는 이유는 기획정보실장님 무엇입니까?

그게 정부에서 내국세가 1조 9,000억원이 세입 결함이 생겼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다 공통적으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대신 금년도에 삭감을 하되 내년도에 계상을 시켜주는,

그런데 전국적으로 삭감이 된다면 이런 것은 비율이 똑 같이 삭감 되요? 아니면 자주 찾아 올라가는 곳은 덜 되고, 우리 군 같이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곳은 더 삭감되는 것입니까?

비율이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그것이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2004년도 감소 예상액이 약 1조 2,000억원이 됩니다. 결정액의 27%가 이렇게 결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부득이 결정액이 이렇게 결정액은 72억 정도가 되는데요. 이것은 저희들은 약 32%가 되겠습니다. 다만 지금현재 추진하고 있는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비율에 의해서 삭감조치를 했고, 나머지 착공을 하지 않은 부분에서 삭감을 했기 때문에 사업에는 크게 지장이 없고 내년에 다시 반영이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다른 곳에서 또 깎아야 하는 그런 현상이 나오지요. 다른 부분에서라도,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 공교롭게도 양여금 전체가 이렇게 깎였기 때문에 그 비율에 의해서 시·군도 다 지금 충청남도가 지금 전체적으로 350억이 이렇게 삭감되는 이런 현상입니다. 사업을 미루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양여금을 대신 다른 시·군보다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대신 내년에 많이 들어오게 됩니다.

하선국 위원입니다. 127페이지 맨 밑에 시드물천 및 주변정비사업에 대해서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의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 사업이라고요.

예!

알았습니다. (윤재호 위원 거수)

윤재호 위원입니다. 121쪽에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을 경리지구에서 시행을 하는데 농조관리 부분이 있고 우리 군 관리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조관리 부분은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것이 지원금이 국비가 80% 도비 10%, 군비가 10%입니다. 그래서 군비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군비부담 10%를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군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디 농지정리 지구입니까?

금성면 파초리 지구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금년도에 경리정지 지구입니까?

아니죠. 기존에 경지정리 지구 내에서 경작로 포장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기반공사에서 금년도에 우리 군에 사업한 내용은 모르시고 계신가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반공사에서 하는 사업은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저희 군을 거쳐서 이렇게 군비부담을 하는 사항은 저희들이 내용을 알 수 있지만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은 저희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0. 보건소

보건소장 송기철입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마무리 추경에 주로 6급 승진자가 있어서 인건비성 경비가 대부분임을 보고를 드리고요. 우선 84쪽 인건비성 경비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쪽 상단에 공중보건의사 관사 임대료가 당초에 3,000만원을 예상해서 추경에 확보를 하였으나 임대계약시 중도리에 있는 삼동빌라를 2,000만원에 임대를 해서 잔액 1,000만원을 감 계상하는 것입니다. 85쪽 나머지 항목은 인건비성 경비로 유인물로 갈을 보고를 드리고요. 86쪽 상단에 정신보건센터 운영재료 400만원은 지역 정신보건 자문위원회 등 여러 가지 조례를 개정해서 추진하려는 계획이었는데 여의치 못해서 아래쪽에 있는 행사 실비보상금에서 목을 변경해서 정신보건 해설을 위한 홍보활동비로 사용하고자 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87쪽 상단부에 영유아 예방접종 19만 2천원이 감된 부분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보조금 변경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희귀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800만원이 감된 부분과 선천성 대상이상 검사비 146만 4천원이 감된 부분은 사업량 감소로 인한 보조금 변경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8쪽에 보건진료소 신축공사 2개소 2억 7,020만원은 그 동안에는 보건기관에 보건소와 보건지소를 위주로 국비가 지원돼서 보건진료소는 조금 소외되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에서 금년부터 최초로 보건진료소를 연차적으로 전부다 신축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비 많은 사항은 아닙니다만 도비 30%를 앞으로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이상 보건소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5쪽 상단부분에 아까 말씀은 주셨지만 공중보건의사 관사 어느 빌라라고 했는지 정확히 못 알아들었습니다.

읍사무소 뒤에 있는 삼동빌라 가동 401호입니다 면적은 13평이고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들어가 있고 계약금은 2,000만원에서 2년간 임대계약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변삼랑 위원 거수) 변삼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릴께요. 88페이지 보건진료소 2개가 어디 어디 금년도 신축하고 있지요.

이 2개소는 저희들이 지금 금성하고 군북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 진료소를요?

진료소를 말씀하신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성요?

예!

진료소를 금성하고 군북을 새로 짓는다고요?

예! 새로 지을 계획으로 있어서 어제 충청남도에서 보조금 내시 공문이 와서 아직 해당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못 드렸는데요. 이 2개 시설이 굉장히 오래됐고 또 부지 확보가 용이한 점도 있고 해서, 우선 순으로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것은 해당 군북 의원님하고 금성 의원님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성은 두곡 진료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그 뒤에 공가가 있어서 아무래도 짓기가 용이한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계산에 없던 것이 이렇게 튀어 나온 것이네요.

충청남도에서 갑자기 내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2개소는 아직 확정은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는 다 조사를 했더니 그 2개소가 오래 됐고 다른 곳은 부지확보도 어려운 곳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복수 같은 곳에 가보니까 도저히 부지확보도 어렵고 또 땅 값이 비싸서 평당 40만원이라고 해서 어려운 점이 있어서 우선 2개소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명시이월이죠?

명시이월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게 보건진료소를 신축한다고 보면 기간은 한 3개월이면 이런 것은 해 내나요.

빨리 지으면 그렇게 되는데 설계하고 하면,

그런데 그때는 어디에서 진료를 해야지요. 보건진료소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동네에 공공 이런 건물이 있으면 우선 하고요. 그것도 없으면 빈 집이라도 구해서 임시진료를, 이것은 오래는 안 걸립니다. 짓기로 말하면,

이상입니다. 0.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영선입니다. 122쪽 기타보상금에서 벼 보급종 차원액지원 부분이 1천원 감 되는 것입니다. 도에서 재원 조정을 하면서 이런 것이 있습니다. 0. 다락원

다락원장 정정학입니다. 82쪽을 보시면 저희들이 청소인부임 부족분이 20만 1원이 부족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락원 커튼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연구를 잘 못해서 좀 문제가 돼서 죄송합니다. 이것을 시설비로 세워서 우리가 안돼서 일반 운영비로 목 변경해서 집행하려고 합니다.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