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계속)

도시국장 고재량입니다. 존경하는 신운식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 등 연일노고가 많으십니다. 국·시비보조금이 전년도보다 적게 세입에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2001년도부터 시작한 제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 6지구에 대하여 2004년도에는 국·시비보조금 예산이 52억 5,500만원이 교부되었으나 2005년도에는 마무리 잔여사업비 12억 6,500만원이 세입으로 계상되었으며, 2005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추진할 제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6개 지구에 대한 용역비 7억원이 2005년 세입으로 계상되어 전년도 대비 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서 32억 9,000만원이 삭감된 사유이며, 두 번째로 2004년도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으로 시비보조사업비 11건에 30억원이 세입에 계상되었으며, 2005년도에는 사업비 4건에 7억원의 세입 계상으로 전년도에 비해 23억원이 적게 계상되었습니다. 세 번째로 금곡 아름다운 마을 가꾸기 10억원 중 2002년도에 2억 5,700만원, 2003년도에 3억 4,300만원, 2004년에 4억원 전액 교부되어 2005년도에는 세입예산이 계상되지 않으며, 산불 관련 일부 예산이 2004년도보다 4,700만원이 증액되어 2004년 대비 59억 4,300만원이 적게 편성된 사유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주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국·시비보조금이 작년도보다 적게 세입에 계상된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재량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세한 내용은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예,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세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금 국장님께서 전년도 대비하고 올해하고 내년보조금이 적게 책정되었다고 답변했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면 국고보조금이 전년도 예산이 47억원에서 올해는 6,300만원입니다. 국고보조금만요. 그리고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새로 생긴 예산목이 있는데 보조금으로 왔는데 시비에서도 시비보조금이 있지 않습니까? 전년도 예산을 보면 41억원인데 올해는 11억원밖에 안 되어서 30억원이 감액되었거든요. 도시국장님이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1단계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사업비가 146억원입니다. 그리고 2004년도에 계상된 예산이 52억 5,500만원입니다. 그리고 2005년도에는 마무리 사업비로 19억 6,500만원이 2단계까지 포함해서 섰습니다.

국비, 시비보조금 합해서입니까?

예, 그래서 32억 9,000만원이 적게 예산이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2단계가 들어가는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17억원이 주거환경개선보조금입니까?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국비보조로 해서 나왔는데 2005년도 예산부터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7억 3, 100만원인데 이것은 국비입니다. 그리고 구비가 2억 3,400만원, 시비가 2억 3,400만원으로 내년에는 21억 9,900만원이 계상됩니다.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법에 매칭펀드로 안 되어 있습니까? 매칭펀드 룰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2004년까지는 국비가 50%, 보조비가 10%, 시비가 20% 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2005년부터는 보조비가 없어지고 국비가 50%, 시비가 25%, 구비가 25%로 구비 부담이 2005년도에는 5%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기획감사실 예산서를 보면 매칭펀드 룰이 적용이 안 된 것 같던데요. 그래서 예산담당 오시라고 해서 따로 물어보았는데 예산담당도 답변을 제대로 못 한 것 같은데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은 현재 21억 9,900만원인데 국비가 17억 3,100만원, 시비가 2억 3,400만원, 구비가 2억 3,400만원해서 50 대 25 대 25입니다.

17억원에서 2억원이 시비가 왔으면 12% 내지 13%인데요.

1단계는 시비, 구비는 전액 확보되고 국비가 보조가 안 된 상태이고 2단계가 9억 3,500만원인데…….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해서 17억원이 국비로 왔어요. 그런데 이것이 매칭펀드로 되어 있다면, 시비 25%가 세입으로 잡아져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17억원 속에는 국비가 700억원이고 시비가…….

아니, 세입을 보면 국고보조금에서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예산목이 올해 새로 생겼잖아요. 그래서 17억원의 세입이 잡아졌어요 그러면 이것이 매칭펀드로 내려왔다면 시비는 얼마나 되는가,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물어보면 2억원인가 되어 있어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으로 2억원이 되어있더라고요. 그러면 매칭펀드 룰이 50%, 25%, 25%예요. 그런데 룰 적용이 제대로 안 되어 있다고요. 그것을 어겨도 관계 없습니까?

1단계사업은 구비는 금년까지 확보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는 확보할 필요가 없고 현재 구비는 2억 3,400만원이 2005년도에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은 2단계 사업에서 매칭펀드로 13억원에 대한 25% 해서…….

과장님, 제 질의 내용하고 다릅니다. 다시 질의드릴게요.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이라고 해서 17억원이 왔어요. 보조금이 매칭펀드로 되어 있으면 국비 50%, 조례안을 보면 50억원이 되니까 30억원이 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국비가 17억원이 내려왔어요. 매칭펀드로 되어 있다면 시비가 25%, 구비 25%인데 기획감사실의 보조금 세입예산서를 보면 2억 3,000만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25% 적용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이유는 어떤 이유인가요?

현재 17억 3,100만원 중에는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비하고 합해진 돈입니다.

1단계, 2단계가 풀로 세웠으면, 시비보조금도 풀로 적용해야 하는데 그러면 2단계 시비보조금은 나중에 플러스해서 보조금 준다는 뜻입니까?

원래 2단계는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부기는 2004년까지 해서 매칭펀드로 예산이 100% 다 세웠습니다. 그런데 국비가 작년에 메기피해로 해서 예산전용을 해서 국비가 부족해서 2004년도 예산을 일부러 2005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그래서 구비를 2004년도 것 전액 확보가 되어서 1단계는 포함이 안 된 상태고 국비는 작년에 안 되어서 2억 3,400만원이 이번에 내려온 것입니다. 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9억 3,500만원에 대한 매칭펀드입니다.

예, 제가 이해를 잘못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것이 계획이 구청에서 올라간 대로 반영이 되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나 국고보조 받을 때 각 구마다 배정이 되어야 합니까?

저희들이 올리면 건교부에서 실사가 나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는 지정 요건에 충족하면 국가의 전체 예산범위 내에서 각 시도별로 취합해서 우선 수위로 자릅니다. 저희들은 7개 지구를 올렸는데 1개 지구는 잘라지고 6개 지구만 선정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 전체 5개 구청에서 몇 개 지역이 나와 있습니까? 동구, 서구, 남구, 광산구요.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면 우리 북구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자세히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5개 구청 전체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몇 개입니까? 담당들도 모르고 계십니까?

그것은 제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전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북구 관할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런 것 때문에 매년 북구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50만 북구민 했는데 약 47만을 밑돌고 있지요? 48만명 넘어가니까 호칭을 50만 북구민으로 했는데 4기에 들어와서 후퇴되고 있습니다. 그것 것을 주무부서에서 빨리 파악하고 그런 사업에 돌입을 해야 합니다. 본위원이 들어보니까 국비가 50%, 시비25%, 구비 25%를 확보하라고 하니까 재원이 뒷받침 안 되어서 중요한 사업을 혹시 놓치고 가지 않냐, 지금 동구의 인구가 줄어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는 모든 위원들이 늘상 지적하고 이야기하는 공통된 얘기가 생산과 개발, 발전적으로 예산이 안 되고 전부 기획부서의 낭비성, 어려운 시기에 긴축을 해서 될 수 있으면 진보적이고 발전하는 방향으로 해 보자 하는데 지금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광주광역시가 2004년도 총 몇 건이고 2005년도 계획이 몇 건인가 정도는 최소한 부서 과장께서 파악하고 위원들이 질의하면 바로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가 준비되어야 하는데 지적하면 “아직 파악 못 했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하는데 그래서 예산심사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지금 부서 담당 계시면 빨리 확인해서 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은 업무숙지를 충분히 해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 국·시비 세입 예산 감액사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자 요구하신 필수법정경비를 미계상한 사유 등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설명요구된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특별위원회 예산심사 쟁점사항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번, 필수법정 경비 미계상 사유입니다. 편성권은 집행부 내부사항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고맙게 생각하면서 하나하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물대장 현황도면 전산화사업은 건축과에서 컴퓨터 2대와 스캐너 1대, 프린터 1대 등 67만 7,000원을 계상했습니다.컴퓨터와 프린터는 문화정보실에 종합적으로 컴퓨터가 100대, 프린터가 50대 계상하였으므로 우선 지원토록하고 스캐너는 본예산에 시설지원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3개소 개량정밀점검 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3,3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설물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기술자격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해당 기술분야의 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건설과 소속 공무원 중 교육이수자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이 안전 점검을 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문 14개소 정밀진단용역은 건설과에서 3,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의거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1회 이상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 또는 이와 동일한 학력, 경력으로 하여금 하게 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으로써 재정상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해서 불평이 없다고 실과와 협의가 되었습니다.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도시개발과에서 4,863만 9,000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금년에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어린이공원 제초작업을 실시하였고 일시사역 인부임은 금년에 편성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 본예산에도 공공근로사업비로 해서 14억 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공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지만 이와 별도로 금년에 신규로 1,048만원을 계상 편성하였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점수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 책상에 구비 미부담 사업내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문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예,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부소요액이 4,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반영했는데 그것을 한 이유가 일용근로자 예산이 14억원이 섰기 때문에 그 인력을 거기로 배정해서 활용한다는 것입니까?

공공근로요원 인건비로 해서 예산이 서 있었고 금년에도 공공근로요원들이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공공근로요원들이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예산이 부족해서 4,000만원을 요구했는데 금년에는 계상이 안 되었고 내년에는 1,000만원을 계상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실제 어린이공원에 제초작업이 1,000만원 가지고는 모자라지만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사용하게 되면 지장 없이 제초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법적으로 이상이 없어요?

예.

윤용명 위원님 해당 실·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해서 제초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산상으로 봐서는 1,000만원 가지고는 부족하지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다?

금년에도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사실상 도시개발과에 공원관리요원이 별도로 5명이 있습니다.

주무담당 오시면 답을 듣기로 하고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 전자시스템으로 증명을 받으면서 느낀 것인데 옛날에는 각 부서에서 증명을 받으면 직인을 찍어주었는데 지금은 전자결재로 기계에서 직인이 찍혀 나와요. 그런데 흑백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타구청에서는 컬러로 나와서 신력이 가는데 우리 북구청에서 발행된 증명은 어느 기관에 제출하면 사본 같이 보입니다. 이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이 요구한 적이 있어요?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만 윗분들게 건의해서 그런 방향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지탄 좀 하겠습니다. 이것이 얼굴입니다. 다른 것은 다 1등 하는데 그것은 왜 꼴등합니까? 예산에 당장 반영하십시오. 이것은 얼굴이에요. 우리 구청에서 발급 받은 증명은 왜 사본 제출했냐고 해요. 돈 몇 푼 안 드는데 민원실에 하나 놔두면 결제가 나면 거기 시스템으로 해서 빠져나가게끔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많은 것도 필요 없고 각 국별로 한 대씩 준다든가 한 대라도 해서 공신력 있게 해야지 그것을 방치합니까? 그것 몇 푼이나 됩니까?

계산을 안 해 보아서 모르겠습니다만 기술부가 문화정보실이고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주무부서하고 타협해서 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 오시라고 하십시오. 이런 예산은 가장 밀접합니다. 어느 기관에 제출하면 사본인지 원본인지 모르는 것을 빨리 조치해 주어야지요. 제가 듣기로는 몇 푼 안 됩니다.

기술적인 사항은 문화정보실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결재시스템이 어떻습니까? 컬러 직인 찍혀서 나온 것 한 대만 있으면 전부 다 온라인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딴 데는 컬러직인이 나오니까 공신력 있는 원본으로 아는데 우리 것은 흑백이어서 제출하면 왜 사본을 가져왔냐고 하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북구의 수치입니다.

직인이 흑백이어서 사본같이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 자체가 컬러로 되어 있는 기계가 있습니다. 그것만 교체하면 됩니다.

윤용명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주무부서가 오면 민원봉사과하고 문화정보실 의견을 들어 보고…….

당장 본예산에 반영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예산요구액 대 반영액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2005년도 요구액 대비 반영액인데 일반회계만 나와 있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부서 과장님께 제가 확답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어서,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께서 답변하셨던 것 중 두 가지만 답변을 듣고 쪽을 넘겼으면 합니다. 조금 전에 시특법에 의해서 법적 비용을 안 썼던 두 가지 부분을 질의하고, 왜냐하면 제가 실과장님이나 국장님께 그 이야기를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에요. 그 발언이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만 교량정밀점검용역에서 3개교에 3,300만원이 서 있다고 하셨죠?

3,300만원을 요구했다고…….

요구했습니다. 답변을 어떻게 했냐면 “공무원이 안전점검할 수가 있다…….”

예.

이것은 저희 구청 공무원이 안전점검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연하라고 한 사람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여기에 예산을 올렸다면 이것은 예산을 올렸던 사업부서에 무조건 문제점이 있다. 그것만 확인하려고요. 두 번째,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수문정밀안전진단 용역비는 “제1회 추경에 편성하여도 이상이 없다고 실과장과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하셨거든요. 그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2005년도 요구액 대비 반영액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상 위원 질의요구) 김우상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과별로 예산 요구액은 많고 예산은 적고 반영하느라 고심을 많이 하신 흔적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꼭 이루어져야 하는데 예산부족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몇 가지 것만 지적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를 위해서 9,000만원을 요구했는데 반영액은 6,000만원이었습니다. 본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고 산책로 시설물 보수 1,9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 반영되었고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을 4,0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을 반영했고, 이런 세 가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라든지 산책로 시설물 보수,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 사업이 이루어지는 적정한 예산이라고 판단해서 삭감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우리에게 예산 요구한 사항이 20만 그루 나무심기로 3,000만원이 요구되었는데…….

3억원을 요구했어요.

제가 수치를 착각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시국에서 그린시티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그 내용은 안 들었는데요. 그것은 안 심어도 되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편성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은 2004년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었는데 금년에 1,000만원을 세워주었고 20만 그루 나무심기는 2004년도에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금년에 2,000만원을 계상해 주었던 사항이고 도시공원 시설물은 2004년도에 8,500만원을 편성했는데 금년에 9,000만원을 요구해서 6,000만원을 해주었고 기존 산책로 시설물 보수는 2004년도에 2,400만원했고 금년에 1,000만원을 계상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2,400만원이 계상되었고 금년 요구는 1,900만원 중에서 9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만 주무 실과와 다시 한 번 타협해서 꼭 필요하다고 하면 편성해 주도록 하고 편성이 좀 잘못되어서 저희들에게 와서 자세히 설명해 주면 거의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반영 못 한 것은 우리가 전부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확보해 준다. 이것을 1년 내내 쓰기 때문에 필요한 사항이 1월부터 추경까지 쓸 수 있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쪼개다 보니까 못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고민한 흔적은 알고 있는데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라든지 산책로 시설 보수는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바로 느낄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잘못되면 언론에 이상하게 보도되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경에라도 배려를 많이 해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주민과의 대화 시 나가면 주민들이 주로 도시공원 시설물이라든지 기존 산책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예산상 허락지 못해서 계상이 제대로 못 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검토해서 다음에라도 꼭 계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지금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2,0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개발과의 신규사업입니까?

계속사업인데 작년에는 5,000만원 계상해 주었습니다.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할 때 세부적으로 가로수 교체 식재하고 공안지 수목식재로 도시개발과에서 올렸네요. 산출근거를 보면 가로수교체 식재는 가로수 1주당 20만원으로 250주를 올렸는데 예산팀에서는 2만원×1,000주를 해놓았습니다. 가로수 하나 하려면 1주에 20만원 정도 하는 모양이네요. 주무 부서인 도시개발과는 산출근거를 그렇게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2만원×1,000주해 버리면 2만원짜리는 어떤 나무인가요? 도시개발과에서는 가로수를 20만원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250주에 5,000만원을 요구했네요. 포괄적으로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에 2만원×1,000주해서 2,000만원을 세워 주었어요. 그러면 도시개발과에서도 2만원짜리 나무가 있다고 해서 해놓은 것인지 기획감사실에서 인위적으로 산출근거를 잡은 것인지, 그것이 어떤 내용입니까?

쟁점사항하고 내용이 상반되어서, 그 자료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과장님, 앞으로 나오십시오.

산출기초가 25쪽하고 24쪽 두 가지가 있습니다. 25쪽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의 산출기초가 2만 5,000원씩 되어 있는 것은 도시개발과에서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어떤 나무인지 수종까지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그 내용을…….

기획감사실에 3억원을 요구했는데 돈이 없으니까 2,000만원만 세우고 2억 8,000만원은 예산이 없어서 못 세웠다고 하는데 문제는 예산팀에서 못 세우더라도 사업부서에 사업했던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면 2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써 가로수를 교체하는 식재사업이 있고 공안지 수목식재사업이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가로수 교체는 추경 때 세워주고 공안지 수목식재는 2만 5,000원에 5,600주로 1억 4,0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주셔야지 돈이 없다고 다 합해서 2,000만원해 주면, 다른 예산을 절감하더라도 예산팀에서도 이런 것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주무 부서에서 어떤 한 사업이라도 할 수 있게 충족을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풀로 놔두고 2,000만원으로 알아서 하라면 아무 것도 못 하잖아요. 사업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왔을 때 기획감사실에서는 포괄적으로 얼마라고 무조건 자를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부서장님들께 한 가지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2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도 가로수식재, 공원식재 등 여러 가지가 있으면 어느 한 사업이라도 제대로 할 수 있게 예산을 충분히 반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산팀에서는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부서장들하고 타협해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상 재정여건이 어렵습니다. 각 부서에서 1,938억원이 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세입은 1,671억원입니다. 사실상 삼백몇 억원을 삭감을 하는데 기획감사실도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좋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그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적은 예산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연구하다 보면 다른 과들도 많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20만 그루 나무심기 운동의 일환으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20만 그루 사업 내부에 산출근거를 보면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한 사업이라도 반영되어서 그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산이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만 아니라 모든 과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어떤 사업명에 세부적인 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팀에서는 그것까지 세밀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것을 면밀히 분석하라는 것입니다. 면밀히 분석해서 한 분야라도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게, 또 못 한 사업은 내년이 있으니까 내년에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해야지 그냥 대략적으로, 포괄적으로 해서 무조건 2,000만원해서 전문가는 나무가 2만 5,000원이라고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2만원에 몇 주 해놓으면 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지요. 한 그루에 2만 5,000원하는 나무를 2만원에 하라고 하면 나무를 어떻게 삽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한 사업이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예산팀에서는 세밀하게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조석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 도시국에서 삭감이 많았던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은 총 4개 사업으로 나누어집니다. 가로수 교체식재, 공안지 수목식재, 자투리 땅 소공원 조성, 육교 하단부 녹화해서 가로수 교체식재에 5,000만원, 공안지 수목식재에 1억 4,000만원, 자투리땅 소공원 2개소에 5,500만원, 육교 하단부 녹화에 5,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조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도시위원회에서도 모든 위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만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이 2,750주에 2만원 해서 5,5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러면 두 곳을 합쳐 750주를 없애고 한 곳에 1,000주씩 2만원으로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을 한 군데만 해라. 나머지 업무는 하지 말라는 개념으로 저는 알아 들어서 이럴 바에는 조석호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고 저희들도 공감을 했기 때문에 저희 도시위원회 실과장님들이 오셔서 행정사무감사 때나 업무보고 시간에 기획감사실 예산팀에 이렇게 사업비를 건의했는데 이것만 반영된 것은 여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1회 추경 때나, 이러한 예산을 세워서 이 정도는 하라고 교감이 있었습니다. 그런 답변이 없기 때문에 조석호 위원님과 같은 그런 질의가 나온다고요. 저희들도 마찬가지고요. 그 점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십시오.

예,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차후에는 사업 기획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서 전체는 무리더라도 일부분이라도 반영되어서 한 군데라도 깨끗이 완결될 수 있도록 주무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많이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이런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정보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정보실장 최홍경입니다. 제가 질의사항을 제대로 못 들었습니다만 전해 듣기로는 지금 전자결재했을 때 인쇄되어서 나오는 것이 컬러로 안 나오고 흑백으로 나오니까 컬러로 나오게 할 수 없느냐는 질의를 하셨다는데 저희가 프린터를 동하고 구청하고 합해서 328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컬러로 하기 위해서는 일단 프린터가 컬러로 다 바뀌어야 하고 거기에 들어가는 소모품이 흑백보다 컬러로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 기관과 기관 간 전체가 공문이 오고가는 전자결재는 거의 흑백으로 하고 있고요. 민원인들이 저희에게 민원서류를 접수하는 것은 지금 전자로 안 하고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류 관계는 직인을 찍어서 발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일반공문을 흑백으로 발행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까지도 전체를 다 하려면 일단 저희가 프린터를 100대 정도는 바꾸어야, 그리고 소모품을 컬러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상당한 문제가 있고 지금 중앙에서부터 다른 기관까지 전체가 컬러로 하지 않고 거의 흑백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지금 그렇게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갑자기 올라오느라고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만 실무자들하고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었냐면 100대 정도는 컬러로 바꾸어야 되고 컬러로 바꾸었을 때 소모품비가 흑백으로 하는 것보다는 배 이상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흑백으로 했을 때의 예산은 얼마나 소요됩니까?

그것까지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왜 이렇게 답변이 시원찮습니까? 전체적인 것이 몇 대면 전체 예산 얼마에서 빼면 금방 나올 이야기를 계산을 안 했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구입하는 데만 그렇고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데가 있고 적게 사용하는 데가 있고 평균을 내기는 그렇습니다만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왔습니다.

본위원이 지적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우선 구청에서 나갈 수 있는 시스템 라인을 한 군데 시설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100대를 다 해야만 다 운영됩니까? 지금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민원부서는 수기로 찍는다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엊그제 받았더니 전자로 나오더라고요.

전자로 나온 것은 인증기에서 수수료를 정리할 때 녹색컬러로 나오기 때문에, 직인이 빨간색으로 안 나온 것은 맞습니다만 뒷면에 인증기에서 컬러로 찍혀져 나오기 때문에 민원서류는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제가 건축과에서 결재되어서 바로 나오기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는데 직인이 꼭 사본처럼 나오니까, 그리고 제출했더니 “왜 사본을 내놓으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품이라고 하니까 “아, 그래요.” 다른 데는 직인이 다 컬러로 나와요. 그래서 “우리 북구는 어떻게 하냐고 하니까” 모든 행정이 앞서 간다고 하는데 계획도 안 되어 있고 그런 데서는 왜 그렇게 뒤처져 가느냐, 구청에서 나가는 모든 민원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런 시스템을 한두 대 해서 하면 될 것 아닙니까? 동사무소야 민원이 적으니까 하나씩 찍어서 나가도 관계가 없지요. 그런데 100대를 시설해야 된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두 대만 있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음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위원님 말씀대로 민원실 쪽에 발행하는 기계를 한두 대 놔두고 각 실과에서 발행되면 그 쪽을 통해서 나가도록…….

그렇지요. 국별로 하더라도 해봐야 3개국이니까 3대면 되잖아요.

지금 제가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니까 거기까지는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또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는데 듣기 싫은 소리한다고 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이 앞서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내려가서 다시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지금 300만원 잡고 4대면 돈 1,200만원밖에 안 되겠네요. 큰 돈도 아닌데 왜 여러 가지로 복잡하게 이야기하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민원실에서 발행하는 것이 컴퓨터 2대로 가능한 것인지 거기까지 기술적으로 모르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해서 월요일까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용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덧붙이겠습니다. 공문서 직인이 컬러하고 흑백으로 나온 것하고 효력의 차이가 있습니까?

효력의 차이는 없습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저는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문화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우리 구청의 살림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국·시비 자체적으로 수입이 들어와서 수입예산보다 각 실과에서 요구한 금액의 차액이 300억원이라고 하셨는데 각 실과에서 우리 수입보다 요구한 금액이 많은데 우선순위를 정해 놓은 지침이 있으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전년도에 계속했던 사업인지 보고 소비성인지 소모성인지 여러 가지 절차를 봐서 상당히 고심해서 합니다.

(중흥3동) 위원 당연히 고심해야 되고 약 300억원의 차이가 나는데 각 실과에서 요구한 것은 많고 예산이 부족하면 우선순위를 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 이해력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구청 나름대로 각 실과에 뭔가 설득력 있게 우선순위 지침이 있어서 이쪽에 우선순위를 1번으로 해주다 보니까 그쪽 실과의 순위가 밀렸습니다. 어느 정도 우선순위가 해소된 후, 다음에 차순위로 해결해드린다든지 나름대로의 지침이 있어야 각 실과소에서도 그것을 수긍하고 이해하고 다음 기회를 기다릴 수 있지 않겠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확실한 지침이 있어야 합니다.

예산편성지침에 경상적경비는 전년도라든지 영점 기준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고 각 실과에서 사업을 내면 투·융자심사를 거친 사업을 우선으로 하고 혹시 돈이 더 남으면 각 실과에서 시책으로 추진했던 사항을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전부 결심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중흥3동) 위원 본위원이 듣기로 아까 도시개발과 소관에서 20만 그루 나무심기 및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 등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지원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전체적으로 요구한 것에 비해서 300억원이 부족하잖아요. 다른 부서에서 이와 같이 요구했을 경우 어디에서 자원을 마련하겠습니까? 자원을 마련할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각 실과에 요구한 금액을 못 해주면 그만큼 설득력 있게 이해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갖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 했던 사항은 추경도 있고…….

(중흥3동) 위원 추경은 또 그 돈이 어디에서 만들어집니까?

쓰고 남은 낙찰차액이나 순세계잉여금이 약간 발생하기 때문에요.

(중흥3동) 위원 예산부서에서는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돈이 넉넉해서 요구한 대로 다 편성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다보니까 300억원 정도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지침을 가지고 설득력 있게 이야기를 해주시든지 그런 지침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익구 위원입니다. 사실 예결 위원님들이 어제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해서 가장 아쉬워 했던 부분을 방금 김상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오비이락이라고, 까마귀 날자 배떨어진다고 그런 오해는 받지 말고 살아라는 개념이, 요구예산이 총 1,938억원인데 실질적인 세수가 1,600억원이니까 약 300억원 차이난다고 하셨는데 2005년도 각 실과에서 예산요구액 대비 반영액을 보면, 왜 제가 조금 전에 오비이락이라는 표현을 했느냐면 2004년도 요구액 대비 반영액이 상위 1위부터 3위까지가 1위 문화정보실 145.14%, 2위 주민자치과 137.94%, 3위 문화시설관리사업소 132.77%, 이 과가 상위 3개 과입니다. 다시 하나 제일 밑의 순위 과부터 3개만 거론하겠습니다. 밑에서 1번 도시개발과 전년 대비 42.47%, 2위 민원봉사과 75.78%, 3위 교통과 69%, 예산이 300억원이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약간 치우침이 있다는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자료상에 나와 있어서 이러한 부분을 앞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이런 오해가 없게, 그렇잖아요? 우연하게 이쪽에만 추경도 필요없게 본예산에 많이, 벌써 상위 3%를 차지한 과가 우연히 문화 쪽에 연결되어 있고 우리 주민 쪽에는 연결되지…….

여익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참고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 같은 데는,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과 같은 데는 금년에 우리한테 요구액 대비 실제 반영액이 엄청나게 낮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에는 수탁사업을 하기 때문에 2003년도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사업부서는, 지금 안 들여다봤습니다만 사업이 줄어든 데가 도시개발과, 경영회계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말씀드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운영총무위원회 예산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검토해 보니까 낭비성이고 소모적인 사업을, 사실 저희들도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지금 왜 이런 부서에서 많이 차지하고 있냐면 경상적경비로 연중 올라간 %가 있어요. 그래서 요구액이 작년에 대비하다 보니까 %가 올라간 것이에요. 쉽게 생각해서 인건비가 5%가 오른다면 전년도 예산에 비하면 그것이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것은 법정경비라서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지금 문화시설관리사업소에 130이 작년에 비해서 2005년도 예산이 높았다면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업 하나가 들어가다보니까 불가항력입니다. 그런 것이지 꼭 운영총무위원회 소관된 부서가 예산이 많이 편중되고 계속된 것처럼 위원님들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운영총무위원회에 있다고 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방금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설명하셨다시피 작년 같은 경우 도시국 소관에서 했던 국비사업이 없어질 수가 있다. 국비사업이 들어오면 시비 내지 구비가 올라가기 때문에 상승률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짧은 시간에 합리적으로 빨리 끝낼 수 있는 예산심사는 그런 것을 참고하시고 그 대신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발생된 부분을 각 부서에서 엄격히 검토해서 올라 왔고 각 위원회에서 올라왔으니까 빨리 종결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집행부 쪽에서 들어야 될 답변을 동료 위원님께 들으니까 조금 당혹스럽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것은 정회시간에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회의 중에 마이크를 넣고 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저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은 오비이락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까마귀가 날아가서 배가 떨어졌습니까? 까마귀가 날아갔는데 날아가자마자 우연히 배가 떨어졌다고 제가 먼저 오비이락이라는 표현을 드렸던 이유는 저는 운영총무위원회에 모든 예산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사업분야를 검토하다 보면 예산편성권은 없고 심의권만 있잖아요. 심의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요구했던 다른 과 과장께서도 나오시겠습니다만 이러한 어려운 때에 신규사업으로 꼭 추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서로 토의해서 좋은 방향이 나온다면 반영하고자 거론되어서 우연히 예산이 그 3개 부서에 집중되었다는 것뿐이지 여기가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님과 여익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하셨고 일단 기획감사실장님, 적은 예산으로 살림살이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론 선심성이나 소비, 소모성, 전시행정의 예산이 집중적으로 되어 있는가는 검토해 볼 사항이고 모든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SOC사업,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에 예산반영을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까처럼 도시공원 시설물이나 보안등, 가로등, 이런 예산 배정이 다른 4개 구청보다 우리 북구가 가장 낮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구수나 면적을 보면 이런 배정을, 여익구 위원님 말씀대로 도시국에 관련된 하수도 좀 놓아달라. 가로등, 보안등을 해달라는 것이 실제적으로 주민과의 접촉 시 애로사항입니다. 공원에 갔더니 시설물이 파괴되어서 이것 좀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정말 소비성이냐, 선심성이냐, 전시적인 행정이냐, 이런 예산은 우리도 사고를 조금 바꾸어야 되지 않겠느냐, 과감하게 예산배정에서 제외하는 기획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고 봅니다. 이번 도시국과 관련된 건설·건축·도시개발과의 예산이 터무니없이 삭감, 증감율에서 이렇게 배정되었다는 것이 유감스럽습니다. 앞으로 많이 시정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정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공원 제초작업과 관련해서 주무 과장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현재 저희 관내에는 어린이공원이 85개소, 근린공원이 9개소가 있습니다. 공원이 총 94개소인데 어린이공원은 예산부터 관리까지 저희 구청에서 하고 근린공원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만 시비를 보조해 줍니다. 그래서 근린공원은 관리하는데 애로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제초작업을 1년에 3회 정도 합니다. 대충 5월, 7월, 9월에 하고 병충해 방제를 2회 내지 3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애로가 많은 것은 어린이공원 안에 화장실이 42개소가 있는데요. 화장실을 하루에 최소 2회 정도 청소를 해야 되는데 인력이 닿지 못해서 하루에 1회 정도밖에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데 관리인력은 현재 상용직이 5명이고 공익요원이 25명이고 공공근로가 5명입니다. 그러나 공익요원은 제초작업 등에는 투입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소나 관리업무만 합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하는데 애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 5명이 85개 공원을 3회 정도 한다는 것은 1/20도 못 합니다. 그리고 공공근로 인원은 보통 성인의 1/2도 일을 못 합니다. 시간만 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어린이들이 노는 공원을 쾌적하게 관리하기 위해서 85개 공원을 3회 정도 제초하는데 6명 정도 필요하다고 예산부서에 약 4,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1,000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만 1,000만원 가지고는 현재 1회 제초작업하기도 상당히 버거운 돈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본예산이 실과에서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00만원밖에 반영을 안 했다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지금 공공근로인력을 투입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공익용원은 아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셨으니까 이해가 되고요.

공공근로는 제초작업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 얼마 세웠습니까? 인력을 관리하는데 합리성을 기해 보자는 것으로, 신규사업으로 들어 있습니까?

그 전에는 시에서 보조한 근린공원 관리비로 어린이공원도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시비보조가 그 때 얼마나 왔습니까?

금액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시비보조가 점점 줄어드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완충녹지 등의 제초작업하기에도 빠듯하게 시비가 지원되기 때문에 앞으로 어린이공원에는 시비 투자가 어렵고 구비를 투자해서…….

좋습니다. 과장님, 시간이 없고 지금 이 부분이 이슈가 되어 있어요. 이것을 반영하시려면 제가 또 듣기 싫은 말씀을 드려야 하는데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 요구해서 1,048만원밖에 안 되니까 실비도 안 된다고 도시위원회에서 없애버릴 수도 없고 차라리 하지 말라는 식으로 100만원으로 해버린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이 엊그제부터 이슈가 되어서, 문제가 되면 최소한 “시비로 몇 년도부터 얼마가 와서 해오다 보니까 그 돈 가지고 도저히 안 되어서 금년 신규사업으로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1,048만원밖에 안 세워서 이것은 진짜 아쉽습니다.”하고 예결위원회에서 설명해 주셔야지요. 지금 “시비가 얼마나 왔습니까?” 하니까 “아직 파악 안 되어 모른다.” 앞으로 공공근로요원을 가지고 해도 법적 문제는 없고 공익요원은 안 된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행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긴축예산을 짜고 적재적소에 가장 합리적으로 배치시켜서 민원을 해결하는 것이 행정 아니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도시위원회에서 이렇게 깎아버렸는데 우리 예결위원회에서 이대로 해야 됩니까? 지금 1,000만원을 살려주시라는 것입니까? 4,800만원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것입니까? 확실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근린공원유지관리 시비보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에 4,966만 5,000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건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요.

어린이공원에 제초작업 인부임의 시비보조는 1원도 없습니다.

그러면 전체 공원관리 예산을 요구했습니까?

제가 말하는 근린공원 유지관리비는 2005년도에 시비로 4,966만 5,000원이 보조가 됩니다.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린이공원 제초작업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법적으로 할 수는 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입니까?

법적으로 하자는 없는데 이 돈 가지고 근린공원과 완충녹지를 관리하기에도 버겁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 항목은 따로 서 있습니까? 방금 말씀하신 4,966만 5,000원은 근린공원에 따로 있습니까?

근린공원 유지관리라고 해서 산출기초에 써서 금액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어린이공원 제초작업으로 4,800만원 요구했는데 1,000만원만 반영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러면 우리 예결위원들께서 참고하시고, 본위원하고 이야기해 봐야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익구 위원 질의요구)

여익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원들께서 질의하시면 그 뜻을 정확하게 알아듣고 방향을 설정해서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가 근린공원이 9개 있지요. 완충녹지까지 제초작업을 다 해야 되지요. 시비로 반영된 것이 4,966만원이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85개소입니다.

시비로 4,966만원이 지원되는 그 지원비로 근린공원 9개소와 완충녹지 제초작업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신규사업으로 따로 예산 4,800만원을 올렸다면 조금 전에 윤용명 위원님께서 “1,000만원 가지고 사업을 진행할 때 사업이 안 되니까 도시위원회에서 100만원만 남겨놓고 전액 삭감했는데 도시개발과장께서는 그 뜻이 어디에 있느냐, 우리 예결위원들이 이 금액을 살려주라는 소리냐, 도시위원회에서 가결했던 원안대로 하느냐”를 물었는데 그 답변이 정확하게 안 되잖아요. 근린공원 9개에 4,966만원이 내려와도 제초작업하는 경비가 부족한데 저희는 돈 1,000만원 세워서 85개를 다 관리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이 예산자체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영이 너무 적게 되어 있다는 부분을 예결위원님들께 강력하게 이야기해 주셔야지요. 이상입니다.

일정에 도시개발과 소관 질의 답변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다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네 번째 항목으로 저희 위원회에서 건의했던 두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 예산편성 시에는 집행부 기획심사와 동시에 의회 사전 설명과 협의를 거쳐 주시라는 첫 번째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신규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의회 설명과 사전에 협의를 거쳐 주시라는 두 가지 사항을 말씀드립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께서 기획감사실장께 제안을 하셨는데 그것은 기획감삼실장님께 여기에서 답변을 받아야 할지, 기획감사실장님이 약속을 지키겠다고 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기획감사실장님이 제 권한으로는 그 약속을 이행하기 곤란하겠다고 하면 최소한 부구청장님이라도 올라오시라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오늘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우상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김우상 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편성권과 예산심의권이 분리되어 있는데 회의록에 기록하면서 편성권에 대해서 의회에서 과도하게 침해하는 회의가 진행된다면, 회의록에 기록된다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방금 윤용명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규사업에 대해서 김우상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편성권은 집행부에 있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는데 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은, 지금 현재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입니다. 사업부서에서 신규사업을 채택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 배정을 받습니다. 그러기 전에 신규사업을 설정했을 때 반드시 그 사업부서에서는, 예를 들어 주민자치과에서 주민자치사업을 하려고 했을 때 반드시 사전에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그 사업을 책정해서 예산편성에 들어가야지 그 사업을 결정하는데 예산심사할 때 이 사업이 적정하지 못한데 예산안은 계속 올라오고 심의권은 의회에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이것을 삭감하려고 하면 기획감사실은 지원부서라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슨 사업을 했을 때는 사업부서장이나 실과장이 그 사업의 아이템을 채택했을 때는 자기들이 사업명을 정해서 예산부서에 예산지원을 요청할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답변할 것이 못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정책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주민자치사업이나 문화정보실 문화사업 2개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없습니다. 주민자치과와 문화정보실의 문화사업인데 이 2개 부서의 장들에게만 앞으로 문화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있으면, 주민자치과에 주민자치 신규사업이 있다면 그 사업을 지원할 때 먼저 의회에서 사전 간담회를 통해서 의결을 거치자. 그래서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북구민에게 적정한 사업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사업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신청해야 되는데 이것을 의회와 협의하자는 것이지, 예산에 대해서는 방금 김우상 위원님 말씀처럼 편성권은 자기들이 있으니까 기획감사실장께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권한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요구했고 김우상 위원께서 권한침해가 될 수 있는 기록이 되었다고 하시는데 이것이 질의한 위원과 그에 대한 반론을 낸 위원 간에 의견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권한을 침해하자는 뜻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어제 간담회 때 위원들끼리 이야기했을 때도 그 권리를 침해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4대 때, 지금 1대부터 3대 계속 되어서 이것이 정당화, 합법화된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고치자는 것입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승인 받기 전에 예비예산을 짜서 의회에서 한 뒤에 예산책자가 나가야지 이렇게 해서 놔두면 또 나중에 인쇄 들어가야 됩니다. 이중으로 되고 경비 낭비이다. 그래서 어차피 예산 세우는 것은 집행기관이 고유사업이고, 민선시대이기 때문에 공약사업을 실천해야 될 것이고 그래서 하시되 그 이전에 또 심의하게 되면 아무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어도 의회에서 권한으로 깎으면 또 깎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절차상 시간 낭비니까 예결위원회를 1년 동안 가동하니까 신규사업이나 세입 부분을 사전에 미리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자.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절약을 합시다. 지금 주무 과장님들과 담당님들 전부 일을 못 하고 대기하고 있잖습니까? 그런 뜻으로 한 이야기이지 집행부의 권한을 침해한다든지 법을 어긴다는 뜻에서 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임점수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2005년도 추경부터는 신규사업이나 예산세우실 때 의회와 미리 협의하시겠죠?

예.

그 약속 지키셔야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설명을 듣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는 여익구 위원이 했는데 자리에 안 계시니까 순서를 바꿔서 다음 시간에 했으면 합니다.

그러면 순서를 바꿔서 다음 시간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환경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자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정삼입니다. 사회산업위원회 예산심사 때 북구 환경영화제 추진계획으로 2,000만원 계상했습니다만 설명이 미흡해서 전액 삭감이 됐습니다. 북구 환경영화제는 전국 234개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아직 실시하지 않고 있는 시도해 볼만한 사업입니다. 광주시가 현재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고 우리 북구도 지난 11월 19일 환경부에서 공모한 그린시티에 선정되어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과거 국제영화제는 전문영화인들이 영화를 제작해서 일반시민들이 봤는데 이것은 전국의 일반, 학생, 시민 대중을 대상으로 해서 과거의 영화 소비자들이 직접 생산을 해서 같이 참여해 보자 그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응모하게 될 것이고 발전적으로 정착될 경우에는 환경영화제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는 틀이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린시티 수상과 관련해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도와 주시면 성실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정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석호 위원입니다. 환경사업으로 환경영화제를 추진한다고 했는데 제1회 북구환경영화제 추진이거든요. 제1회라고 했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영화제를 추진한다는 뜻이죠?

틀을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린시티 수상을 하면서 환경부에서 수상 기관, 단체에 대해서는 사업비 배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활용해서 제1회 그린시티 수상기관이고 이 부분은 일단 구비로 시작하고 평가를 바탕으로 해서 국비 지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 의회에서 걱정되는 것은 북구 환경영화제를 계속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영화제라는 것이 적은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비 1억원 확보 계획까지 가지고 있는데 영화제 사업을 하시려면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돼요. 임기응변으로 “영화제가 좋겠다.” 해서 하는데 이것도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연차적으로 사업을 계속 한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구상으로 있습니다.

이 정도 하려면 기본적인 계획이 나와야 돼요. 앞으로 영화제를 계속 추진해서 전국 영화제로 승화시키려면 기본 계획이 나와야 되고 앞으로 국비를 얼마 확보하고, 우선권이 주어진다는 것까지 이해가 됩니다. 이 사업을 계속 했을 때는 영화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기본마인드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만 전액 국비 지원은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요.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계속 했을 때는 영화제 비용을 구비로 떠 안게 되는데 그런 생각까지 해보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2,000만원 규모로 해서, 시상금이 큰 비율을 차지합니다. 금년도에 서울시에서 환경영화제를 시도했습니다.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는 훨씬 많은 액수를 가지고 했는데 2,000만원 예산으로 거둘 수 있는 소득은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발전적으로 사람들의 관심을 모으고 외지인들이…….

방향은 좋은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1회는 이렇게 하고 2회 때는 국비를 1억원 가지고 와서 영화제를 잘 했어요. 그런데 3회 때 국비가 계속 지원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 예산의 100%를 받는 것이 아니라 보조금으로 온다면 구비부담이 따라야 되고 소관 상임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영화제에 대한 사업 기본계획을 탁상행정으로 하지 말고, 이 사업도 신규사업입니다. 지금은 2,000만원이지만 앞으로 10억원, 20억원 사업이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사업계획을 세웠을 때는 전문가와 상의해서 영화제를 답사해 보고 그냥 자료만 볼 것이 아니라 노하우도 들어보고 향후 문제점이 무엇이다, 예산 확보 부분이 무엇이고 이런 계획으로 했으면 하는데 계획 없이 연차적으로 하다보면 느닷없이 2,000만원에서 2억원, 3회는 4억원, 이렇게 되는데 위원님들이 예산심사 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애초에 신규사업을 하면서 1회라고 붙였어요. 1회면 2회, 3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인데 전반적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의회하고도 협의를 하고, 저도 영화제가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에 대한 대책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확보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계획도 나와야 되고 향후에 국비 예산이 안 되면 필수적으로 구비로 해야 되는데 하다가 중단해서는 안 되잖아요. 일회성 사업밖에 안 되면 탁상행정에 불과해요. 환경영화제니까 환경운동의 일환으로써 영화제를 추진해서 범국민적인 운동을 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하면 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대책 없이 “영화제 하면 좋겠다.” 하니까 영화제를 하고 내년에 국비 1억원 확보하니까 이것 가지고 해보고 2, 3회 때 국비가 안 되면 구비 가지고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무감사 때나 예산심사 때 위원님들이 자꾸 과장님께 질의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연구해서 성실히 해주세요.

내실 있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공병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억원 이상 안 들어간다고 했는데 과장님의 마인드가 장기적인 마인드가 아니라는 것이죠. 전문가는 아니지만 영화제를 하면서 5회, 6회 가서는 10억원 가까이 됩니다. 영화제가 환경영화제 아닙니까? 다른 영화제와 내용이 다르지만 행사를 하게 되면 과장님은 환경의 전문가이지 영화제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환경으로 영화제를 하는 것이에요. 전문지식이 환경이고 사업은 영화제입니다. 사업장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계획도 없이 하니까 자꾸 의회와 마찰이 있는 거예요. 영화제를 하려면 어떤 구상으로 어떤 돈이 들어간다고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인드가 없이 1억원 이상 예산이 안 들어간다고 단언하는데 제가 봤을 때 5회, 6회 가면 10억원 가까이 들어갑니다. 1회 영화제는 내용이 다소 단순할 수가 있습니다. 2회부터는 발전될 것 아닙니까? 모든 사업도 마찬가지죠. 서두에 질의를 드렸듯이 영화제를 했던 전문가들과 환경과 복합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분들과 같이 연구해 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용명 위원입니다. 이 부분이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토의가 됐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본위원이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제1회 북구 환경영화제 추진이라고 했는데 이 용어부터 바꿉시다. 왜냐하면 벌써 1회, 2회 하게 되면 1회 하고 끝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현재 그린시티 대통령상을 받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받아서 우선 해보겠다는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1회를 빼고 환경영화제 추진 비용으로 2,000만원을 세워서 연구를 해서 어떤 효과성이나 기대가 못 미쳤을 때는 바로 그만둬야지, 여기에 1회라고 해놓으면 내년에 2회를 안 할 수가 없고 3회도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저는 위원님들에게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흥3동) 위원 저도 하나만 물어봅시다. 윤용명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영화제라 하면 부산영화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성공케이스라고 하는데 광주에서도 영화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두 군데 영화제를 다녀오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부산까지는 가보지 못했습니다.

(중흥3동) 위원 광주영화제는 보셨습니까?

행사한 것은 봤습니다.

(중흥3동) 위원 본위원이 봤을 때 영화제보다도 이번에 그린시티 대상을 받은 환경관련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훨씬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북구가 그린시티 대상을 받았기 때문에 전국적인 사례를 찍어서 각 학교, 시민들에게 보여주겠다 그런 취지입니까, 영화제를 계속적으로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게 확실하게 설정되어야 합니다. 영화제라고 하면 타이틀이 큽니다. 과장님이 그 생각을 확실하게 가지고 계셔야 여기에서 부활하든지 전액 삭감된 대로 할 것인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나정만 위원 질의요구)

나정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비로 할 것이 아니라 내년에 관련 부처에 사업계획안을 제출해서 국비를 먼저 받은 다음에 이것을 추진하면 어떻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이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노력했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아직 그런 전례가 없어서 당장 1회부터 국비를 확보하기는 어려운 여건이었습니다. 이번에 그린시티상을 수상했기 때문에 소규모 구비로 시작하고 전국적인 호응도나 평가 결과에 따라서 지속할 것인지 의회와 같이 협의해서 향후 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고 이 부분은 적극 지원해 주시면 의욕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덧붙여서 한 말씀드린다면 지금 이것이 용두사미가 되면 대통령상을 받은 것이 창피하게 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일단 돈 2,000만원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상상해 보세요. 국고 지원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구비 2,000만원만 해주면 이것을 시발로 준비해 보겠다고 했는데 계획대로 된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지금 주무 과장님도 그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받았으니까 2005년도에 해야 한다. 그리고 제1회 환경영화제를 한다. 이것은 빠르니까 제1회라는 타이틀을 빼고 그린시티 몇 년도 수상에 대한 환경영화제를 대비한 준비로 평가를 해보고 2006년도부터 본격적으로 국비를 확보해서 한다. 이런 취지로 한다면 몰라도 지금 이런 적은 예산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거든요. 그 판단에 동의하십니까?

자료 배부해 드린 것과 같이 1,300만원이 시상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 전문 영화인이 아니라 일반시민, 학생들이 가정용 8㎜ 캠코더로 촬영을 많이 합니다.

시작부터 영화제라고 하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환경영화제를 할 수 있는 준비단계로 해서 각 교수님들을 모시고 이런 환경영화제를 해봐야 되겠다 해서 국비 예산도 확보하고 “아, 할 만하다.”고 인정을 받았을 때 제1회 북구 환경영화제 추진이라고 해야지 1회, 2회가 들어가서 부담이 되니까 그 용어만 바꿔서 북구 영화제 추진으로 해서 넣자는 말이에요.

예, 1회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살려주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이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334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수수료 납부필증 4종 제작 1억 3,270만 4,000원인데 무슨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내년 1월 1일부터 단독주택과 소형 음식점에서 전면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수거를 실시하는데 제작비용은 6ℓ용이 150원, 200원입니다만 5개 구청이 일제히 실시되기 때문에 굉장히 경합이 치열합니다. 예산편성 시기에는 인쇄업자들이 그 정도 된다고 했는데 실제 낮아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4,878매×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이 서 있습니까?

분기별로 제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5년도 신규사업입니까?

전국적인 신규사업입니다.

반쯤 깎읍시다. 이제 계획인데 1억 3,000만원까지 할 것 없잖아요. 제가 왜 이 제안을 드리냐면 이것이 지속사업으로 오게 되면 확실하게 되는데 금년 신규사업이잖아요. 신규사업에 전체 세대 몇 %입니까?

단독주택은 전체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명시된 대로 6만 7,000세대이고 소형음식점이 4,878세대입니다.

스티커만 붙이면 뭐 하느냐고요? 내실 있게 실천을 해야죠.

주민들이 1,300원 짜리를 구매해서 배출합니다. 구매를 안 하고 배출하면 수거거부 스티커를 붙여서 1주일 동안 수거를 않습니다.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아요. 몇 십년 동안을 그렇게 단속해도 줍기하고 버리기하고 못 당해요. 그런데 시도도 해보지 않고 1억 3,270만 4,000원을 전체 세대의 10%를 잡고 하겠다는데 그 정도 해도 적지 않겠는데 어떻겠느냐고 과장한테 묻는 것입니다.

윤용명 위원님, 그 부분은 축조심사 때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주무 과장님한테 그렇게 해도 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묻는 것입니다. 못 한다면 해줘야 하고 제가 깎는다는 것 아닙니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수료 징수방법에 대한 종량제 봉투와 같은 성격입니다. 봉투가 공급되어야만 주민들이 그것을 사서 붙입니다. 수수료가 적정 수준 이하로 편성돼 버리면 나중에 제작을 못 해서 주민들이 1,300원을 주고 사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우리 세수가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1억 3,000만원이 투입되면서 전체적으로 내년도 음식물 폐기물 수수료가 20억원이 걷힙니다만 단독주택에서 5억원 정도 수입으로 잡힙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작되어서 나가야 되는데 단지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니까 예산편성 시점보다 다소 낮아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질의요구)

김상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흥3동) 위원 본위원 생각으로는 사회산업위원회에서 올라온 영화제 삭감을 존중하고 싶은데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이번에 그린시티 대상을 받으면서 북구 환경영화제를 만들어서 환경부로부터 다음에 영화를 만들 때 그로 인한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영화를 만드신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시행결과 그 평가를 가지고 올라가서 확보 노력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과장님의 확실한 답변을 들어서 본위원의 생각을 바꿔볼 생각입니다.

친환경정책을 적극적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점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기 위해서 이것을 만든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펼쳐 나가서 이런 부분들이 하나의 발전적인 진전을 이루어낼 수 있는 틀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알겠습니다.

김상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첫 번째 항목으로 북구의제 실천사업 추진에 대해서 예비심사 때 1,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에 대한 내용 설명을 듣고자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십시오. 예산서 342쪽입니다.

의제실천사업은 작년부터 추진했습니다. 1,000만원 예산을 확보해서 단독주택 음식물 폐기물 발효제 적용 사업 등 5개 사업들을 추진했었고 금년도에도 추경 때 1,000만원을 확보해서 세 가지 사업을 했습니다. 담장허물기 사업을 시 특별교부금으로 받아서 의제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예산으로 2,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 수준 정도면 적절하겠다고 결정해 주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화제 예산을 확보해 주시기 때문에 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만 강력하게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슨 답변이 그렇습니까? 근무를 열심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안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좌우간 사업 의지가 있으면 강력하게 얘기하시고 사업이 안 된다면 “삭감해도 좋습니다.” 하는 것이지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한다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업인지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환경과장님이 봤을 때 북구의제 실천사업이 추진할 사업이라면 당당하게 이야기하세요.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한다는 것은 어영부영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방금 설명 내용이 그런 식이에요. 앞으로 축조심사를 하는데 확실히 답변해 주시라니까요. 중요한 사업이면 설명을 해야지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한다는 설명이 어디 있습니까? “사업들은 많은데 재정 뒷받침이 안 되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할 일도 많은데 해주면 하고 안 해주면 안 한다.” 무슨 그런 답변이 있어요? 다시 설명해 주세요.

지방의제 실천사업은 전 지구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지역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는 취지에서 세계 각국의 지방도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역의 이해당사자들, 기업, 행정, 주민들이 연대를 해서 지역의 친환경적인 사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주민공모를 통해서 매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던 부분은 사회산업위원회에서 결정되었기 때문에, 욕심을 낼 것 같으면 확보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욕심이 아니라 일의 중요성만 설명하시라니까요. 과장님, 제가 봤을 때 중요한 사업 같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린시티 대상을 받았던 원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대통령상까지 받았던 중요한 사업이에요. 설명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산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삭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좋은 사업은 의회에서도 적극 권장해야 되고 불필요한 사업 같으면 과감히 삭감하는 것이 의회에서 할 일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사업 같은데 과장님 설명내용은 중요한 사업이 아닌 것 같아요. 그것을 정확히 얘기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조석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북구 제1회 환경영화제 추진이나 생태녹지, 문화복지 등 병행해서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면 똑같은 것입니다. 과장님께 답변하시라고 하면 시간만 가니까 위원들끼리 의견 조정하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그것을 제안합니다.

중요한 사업이죠?

의제사업비가 중요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보고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정삼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셔서 위원님들이 설명을 듣고자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수 도시개발과장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어린이 공원 제초작업 인부임,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 도시공원 시설물보수, 기존 산책로 시설물 보수에 대해 자료요구까지 함께 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종수입니다. 4개 사항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입니다. 현재 우리 북구 관내 어린이 공원은 85개소가 있으며 근린공원은 9개소가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시비보조로 관리하고 있고 어린이공원은 시비보조가 전혀 되지 않고 구 자체 예산으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린이공원이 계속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동림2지구가 내년에 완료되면 어린이공원 5개소, 근린공원 3개소가 추가로 늘어나게 됩니다. 공원이 늘어나면서 녹지의 요구도가 높아지는 추세에서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관리하는 인부는 상용직 5명, 공공근로 5명, 공익요원 25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공익요원은 신분상 제초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업무나 쓰레기 줍는 업무밖에 못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쾌적한 환경을 줘야 되는데 상당히 애로가 많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 1,000만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만 이 금액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제초작업을 1년에 3번 정도 해야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예결위원님들이 증액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고 두 번째는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입니다. 20만 그루 나무심기는 청장님 공약사업임과 동시에 북구청이 그린시티로 선정됨으로써 앞으로 도시녹화가 상당히 필연적으로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과에서는 20만 그루 나무심기와 관련해서 현재 가로수가 중간에 빠진 데도 있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가로수를 교체 시켜야 하는데 그루당 20만원 정도 해서 250그루에 5,000만원, 31사단 쪽에 공한지가 있는데 2만 5,000원짜리 5,600주 해서 1억 4,000만원, 자투리땅에도 주당 2만원짜리 2,750주 해서 5,500만원, 육교가 22개소가 있는데 3개소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식재를 했습니다만 19개소가 남아 있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5,500만원으로 총 3억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실제 예산에 상당히 적게 반영되었습니다. 앞으로 복지가 좋아지다 보면 녹지나 환경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는데 좋은 공기도 마시고 주위환경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관련 조경수목도 30% 이상 더 식재 하도록 권장하고 옥상 녹화 분야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번에 여익구 의원님이 구정질문 하셨습니다만 나무 심어서 이름달기 관계도 금년 1월, 2월에 공한지에 나무 심을 데를 전부 확보해서 각 동마다 몇 개소씩 정해서 심으려고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0여 만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저희 의욕에 비해서 너무 적은 예산이지 않느냐,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입니다.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관내는 어린이공원 85개소, 근린공원 9개소로 94개소입니다. 시설물은 놀이시설 등 총 2,446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이 42개소, 공원 보안등이 716등으로 시설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 20년 내지 30년 전에 조성된 공원이 많기 때문에 시설은 계속 노후화가 되어 가는데 구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직원들이 판자를 사온다거나 페인트를 사서 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자체보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도 2004도에 9,000만원으로 관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여러 공원의 관리가 부족하고 보수를 못 한 실태입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6,000만원 섰기 때문에 이 금액도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예결위원님들께 이것도 증액을 요구합니다. 기존산책로 시설물 보수입니다. 당초 요구할 때 예산이 없기 때문에 금년도 수준에서 요구하라고 해서 1,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00만원이 삭감되고 1,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현재 관내 산책로는 8개소가 있습니다. 연장이 99㎞가 되고 진입로만 52개소,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 10종에 1,870여 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시설뿐만 아니라 매년 장마가 되면 토사가 유실되고 보행 안전목 등 이 돈 가지고는 보수비가 상당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것도 직영체제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4가지 사업에 대해서 주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쾌적한 시설이 되기 위해서는 예산이 조금 더 확보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방금 설명하신 4가지를 도시위원회에서 전부 100만원씩으로 조정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에게 수차에 걸쳐 “원안 의결해 주십사” 하고 건의도 하고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사유를 모르겠습니다만 4가지 사업에 대해 예산이 전부 삭감되고 100만원씩만 남게 되었는데 이 점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것은 아니고요?

설명은 충분히 했습니다.

실무 과장님이 이렇게 된 것에 대해서 아직도 느낌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본위원이 봤을 때 일률적으로 100만원씩 남겨놓고 전부 삭감했다는 것은 도시위원회하고 과장님하고 사이가 안 좋던지 국장님하고 안 좋던지…….

그런 점은 절대 없습니다. 그 날 아침 개의하기 전까지 전혀 그런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습니다.

현의장님, 현부의장님, 3대 전반기 부의장님 또 사업가들 쟁쟁한 멤버들이 있는데 그 분들이 생각했을 때 100만원을 가져도 할 수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랬다고 봅니다. 쟁쟁한 멤버들이 수십 시간을 들여서 토의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은 충분히 하고도 남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느낌을 말씀해 주십시오.

저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두 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1등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도 드렸고 그 전날, 또 계수조정한 날 아침까지 그런 이야기를 전혀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안의결로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삭감되어서 저도 황당합니다.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합니다.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지금 이 예산액이 전체를 다해도 모자라니까 차라리 이것을 하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아침에 국장님께 농담 비슷하게 “일하기 싫으니까 이렇게 놔두어버린 것 아닙니까?”라고 했는데요. 제가 생각할 때 과장님은 이것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신 것 같은데 도시위원회에서는 이것 살려봤자 그것 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시거든요.

예결위 위원님들이 이것을 살려주시고 조금만 더 애정을 가지신다면 보태서 증액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증액은 안 되고요. 전문가들이 심사해서 삭감한 것 전체를 살려준다면 나중에 원망을 들을 것 같고 참 저희들 애로가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은 이렇게 4종목이나 되는데 2개만 살려주고 2개는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용명 위원 질의요구)

윤용명 위원 질의하십시오.

윤용명 위원입니다. 지금 깎이고 와서 착잡한 심정이신데 이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잘못 하면 북구의회 4대에 전례를 남길 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최운초 위원님 말씀처럼 다 살려줘도 부족한데 일괄적으로 100만원씩만 남기고 모두 삭감을 해 버렸습니다. 본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상황으로 봐서는 과장님께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을 당초에 4,800만원을 예산부서에 요구했습니다. 사실입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1,048만원만 세워주었다는 것을 도시위원회에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삭감 관계는 말을 안 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어떻게 압니까?

제가 예산설명 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교통과 얘기가 나오는데 교통과는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도시위원회가 문제가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집행부에서 기획감사실에 넘겨서 최대한 반영하면 그것을 보완하고 유지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자세입니다. 의원들이 사업예산 넘겨서 2005년에 반영 안 되는 사업을 기획부서에서 내주라고 해도 제척할 수 없다고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4,800만원이 필요한데 2,000만원만 세워줘서 일을 못 하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하지 마시라고 예산을 삭감해서 100만원 남겨두고 예결위에 해라 하니까 시간적,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가 낭비고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런 전철을 만드시려고 그래요?

윤용명 위원님은 잘 모르시는 말씀이십니다.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현재 이 금액가지고 열심히 하려니까 원안의결 시켜주라고 도시위원회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여기 계시는데 그러면 본위원이 어떻게 4,800만원 요구한 것을 알겠습니까? 요구한 것 아까 정확하게 했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윤용명 위원이 잘 모르고 있다고 하니까 이것은 분명히 기록에 들어갑니다. 제가 “4,800만원 요구했습니까, 안 했습니까?”하니까 했다고 했죠?

예.

그런데 왜 제가 잘 모르고 있어요?

제가 아침에 요구자료를 다 드렸습니다.

그러니까요. 아침에 기획감사실 담당께서 오전 내내 한참을 했어요. 현재 공원 80몇 개소를 할 수 있는 시비가 4,900만원이 서 있다면서요. 그것 가지고 적으니까 2005년부터는 예산부서에 구비 약 4,800만원을 더 요구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구비로 해 본 적이 없는데 예산상 불가항력으로 이것 가지고 해 봐라고 1,048만원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전에 공익요원들은 그 일을 못 한다고 과장님도 대답을 하셨어요. 다 알아요.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사업을 예산부서에서 1,048만원 세워주었으면 그것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해야지 왜 4,800만원이란 말이 나와서……. 서로 감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깊은 내용은 모르는데 요구한 돈 4,800만원 중에 최소한 50% 정도인 2,400만원 정도는 세워주었어야 할 것 아니냐, 그것이 안 되니까 차라리 하든지 말든지 목은 없앨 수는 없고 해서 전부 일괄적으로 100만원씩 남겨놓고 삭감했다는 것입니다. 4대 북구의회에서 이런 전철을 남기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합니다. 또 도시위원회에서 어떤 의도로 얼마나 심사숙고해서 이렇게 했는가 그 진위가 여기서 밝혀져야 합니다. 여기서 밝히세요. 이것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용 위원 발언요구)

김상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중흥3동) 위원 예결위원회에 계시는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어제 여익구 위원님께서 다 보고를 했어요. 그것은 더 이상 할 필요가 없고요. 지금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께서 윤용명 위원이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라고 해 버렸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한 이야기가 틀렸냐고 하니까 맞다고 했습니다. 제가 정리를 했어요. 도시위원회에서 이 과목 4개를 일괄적으로 100만원 놔두고 전부 삭감한 이유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 이유 중에 사전에 집행부에서 예산부서에 4,800만원을 요구했는데 1,048만원밖에 안 세워줬습니다. 최소한 2,400만원 세워줬어야 할 것 아니냐, 이런 것이 노출되었고 이렇게 가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 사업은 100만원 깎이고 어디 사업은 200만원 깎이고 했다면 되는데 지금 자료를 보십시오. 어린이공원 제초작업 인부임이나 20만 그루 나무심기 추진이나 도시공원 시설물 보수나 기존 산책로 시설물 보수나 전부 100만원만 놔두고 전부 삭감해 버렸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를 분명히 밝혀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산이 장난이 아닙니다. 누가 봐도 장난이에요. 그렇게 해 놓고 이제 와서 예결위에서 “살려주십시오. 당초 예산만 해 주면 열심히 할랍니다.”하는 것은 공감하고 이해합니다. 안 살려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시간을 낭비하고 서로 이렇게 얼굴을 붉혀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밝혀라 이것입니다.

(중흥3동) 위원 그러면 그 이유는 도시개발과장이 밝혀야 할 내용인가요, 그 위원회에서 이야기 해 주셔야 할 부분인가요? 같이 이야기를 해 봅시다.

도시위원회 위원들이 나와서 밝히라고 하는 사항은 기 떠났습니다. (조석호 위원 의사진행발언요구)

조석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김희진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목적과 배경에 대해서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 5월 29일 자동차특별회계법 개정으로 교통위반범칙금과 과태료를 재원으로 국비, 시비 각 50%씩 2003년부터 4년간 지원계획입니다. 따라서 우리 구청에서는 국비, 시비 각 50%씩 지원을 받아서 2003년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3개교 2억 4,000만원 공사를 2004년도 사업으로 8개 초등학교에 대해서 2004년 6월 30일에 시에서 예산재배정을 받아서 지금 공사착공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사업의 추진방침, 체계가 있습니다. 일단은 공무원이 가서 기초조사를 합니다. 그 후에 시에 사업승인 요청을 합니다. 시에서 사업승인이 떨어지자마자 우리는 학교를 방문해서 사업설명회, 의견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업설명회와 의견조사는 교사나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인근 주민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이것이 끝나면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끝나면 개학을 하고 공사완공에 들어가는 사업이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의 추진체계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준공식을 각 학교별로 50만원씩 해서 할 계획입니다. 신규사업으로 의욕에 찬 계획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왜 준공식을 했냐면 어떻게 보면 공사 시행청이 북구청이라는 것보다도 공사내용이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보통 포장이 아니라 컬러포장을 하고 인도를 조성해 주고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고 교통안전시설을 해 주고 이런 좋은 공사내용이 있습니다. 좋은 공사를 해 놓고도 어떻게 보면 공사의 의미, 왜 이런 공사를 해 놓았는가, 정말로 사업보다도 어린 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공사를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공사내용의 정보제공 미흡으로 인해서 현장 설명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구의회 의원님들과 학교장님들을 모시고 캠페인도 개최하고 요구를 했습니다. 한 학교별로 50만원씩 한 것은 플래카드나 테이프커팅, 장갑, 흉화, 가위 같은 것을 사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설명회 참석자 실비보상인데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유관기관협의회를 개최하라는 추진체계에 의해서 교육청, 경찰청, 전문교수와 관련 단체 대표들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일비를 50만원 편성했는데 그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세 번째, 자산외 물품취득비는 우리가 각 학교별로 방문해서 사업설명회를 한다든지 또는 의견조사를 할 때 회의서류를 가지고 가서 하는 것보다도 프로젝트 행정장비를 구입해서 알기 쉽게끔 현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했습니다. 또한 교통과에는 행정장비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구입해서 적극적으로 교통행정을 시행하고자 했는데 이 앞에 윤용명 위원님이나 최운초 위원님께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도시개발과 할 때 했는데요. 제 설명 불충분으로 인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저의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정보제공을 해 주고 어떻게 보면 본 사업의 중요성보다는 공사의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신규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 질의요구) 조석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조석호 위원입니다. 571쪽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준공식이 어떻게 보면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 사업이죠? 도시위원회에서 100% 삭감했는데 무슨 사업예산도 아니고 자산취득비는 경상적 경비에 속하는데 그런 것이 삭감되었습니다. 앞으로 과장님은 설명을 하실 때 예산 목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해 주세요. 사전에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심사 할 때 질의도 없이 난데없이 삭감이 되어 버린 것입니까?

질의가 있었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것은 과장님이 시인하셨는데 다음부터는 중요한 사업으로 경상적 경비에 해당되는 것은 위원님들께 설명을 잘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최운초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봤을 때는 과장님이 설명을 잘못 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고 제가 느낀 것은 과장님 말씀이 너무 빨라요. 그래서 도시위원회에서 알아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장소에서 설명하실 때 한 템포 느리게 천천히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시간을 주면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제가 느낄 때는 거기서도 분명히 초고속으로 했을 텐데요. 위원님들께서 빠뜨리고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예, 좋은 지적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 점도 있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이 교통과의 업무가 너무 많아서 이런 것까지 하면 너무 피로해서 과로한 감이 있을 것 같아서 보호 차원에서 전액 삭감한 것 같습니다. 저도 과장님 설명이 빨라서 다는 못 들었습니다. 절반 들으니까 중요한 것 같고 저희가 심사를 충분히 할게요.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과 소관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희진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류해 두었던 주민자치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양승필 과장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양승필입니다. 저희 주민자치과 내용도 세입세출예산안 추가설명 요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에 8개 항목 설명 요청에 대해서 쪽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입니다. 저희가 아침에 위원님들 책상 위에 현황을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앞장에는 현황과 뒤에는 금년도 사업과 2004년도 추진했던 실적과 내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있습니다. 북구자원봉사센터의 금년 예산이 2억 4,000만원입니다. 작년 대비해서 4,000만원이 증가되었는데 증가된 내역은 봉고차가 1대입니다. 2,000만원은 사업비와 일반운영비 성격입니다. 1억 4,0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현황을 봐보시면 소장을 포함해서 직원이 4인입니다. 저희가 금년에 지원해 준 예산이 사업비와 프로그램 운영비 1억 1,680만원입니다. 북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넓은 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타구 자원봉사센터는 기동성 있게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북구만 보유하지 않아서 자원봉사하신다는 분들의 기동성도 제공해 주고 사기를 높여주기 위해서 저희가 차량 1대를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176쪽에는 주민자치과와 관련된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사 할 때 심도 있게 질의도 있었고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자문단 회의참석수당은 북구자원봉사센터조례가 있습니다. 조례에 자문단을 10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북구가 자원봉사센터로 기능이 바꾸어지면서 계속 자문단 위원이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자문단 운영을 매년 분기별로 하는데 내년도에는 금년보다 154만원의 예산이 삭감된 126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것을 분석하기 위해서 운영자문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이것은 금년 3월 25일에 아름다운마을만들기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서 19인 이내로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당연직 구청 공무원 5명을 제외한 북구의회 의원님 3분과 민간인들 11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들의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연구회 운영수당인데요. 위원회가 있고 연구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연구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후속조치로 저희가 조례시행규칙을 금년 11월에 제정해서 공포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연구회는 21인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연구회는 뭐냐면 위원회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을 가져다가 현재 우리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합니다만 다양한 계층의 전문가나 시민들, 교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제가 연구회 운영수당을 편성해 두었습니다. 그 밑에 주민자치관리제 운영협의회 회의 참석수당도 저희가 조례에 뒷받침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공공시설 주민자치관리제가 원활히 활성화되기 위해서 운영규정을 두었습니다. 거기에 운영협의회 위원을 10명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참석수당을 10분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금년에 3회에 걸쳐서 같이 회의도 하고 그 분들의 좋은 의견도 들어서 저희 시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5쪽부터 185쪽에 해당됩니다.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현판 제작, 녹화비디오, 인테리어사업인데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쟁점화가 되었습니다. 제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금 까지 추진해 온 결과 지금은 가시적으로 성과가 국·내외적으로 반응이 좋습니다. 지난 10월 22일부터 3일에 걸쳐서 제주도에서 국제박람회를 했는데 저희 북구가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고인 최우수상을 수상했고 또 각 동에서 2000년부터 국제박람회에 출품해서 연속 4회 최우수상을 비롯해서 특별상까지 수상해 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례로 되어 있는데 실제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내년도에는 지원센터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원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인테리어 부분에서 5,4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1,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그 범위 내에서 훌륭하게 설치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0쪽에서 181쪽에 해당되겠습니다. 견문보고 우수부서 시상입니다만 우리 북구가 견문보고제를 실시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견문보고를 받는 것이 아니고 구청과 동 직원들로 해서 자기들이 평소에 출퇴근이나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서 특히 우리 북구가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우리 북구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사전에 파악해서 서로 인터넷상으로 주고받아서 해결을 해 오고 있습니다. 매년 3,000건씩 생활민원을 처리해 오고 있는데 금년 11월 말 현재 2,300여 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보고를 잘 해 주셔야만 시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측면에서 견문보고를 잘 낼 수 있게끔 유도하기 위해서 관련 부서에 대한 시상과 또 보고만 해서 끝난 것이 아니고 어떤 보고내용을 충실하게 잘 처리해 준 부서에 대해서 부서를 선정해서 시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울러 개인 공무원에 대해서 포상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는 164만원의 예산편성이 되었는데 내년에는 이 부분도 구청의 예산 형편상 65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만 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축제 우수동 포상입니다. 제가 2000년부터 금년이 네 번째 했고 네 번 중에서 한 번은 간단히 축제를 해 왔습니다만 제가 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경연프로그램과 우수 자치사례에 대해서 하고 작품전시회 이런 인센티브를 부여해야만 저희가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이 활성화가 되는 측면을 유도하기 위해서 시상 인센티브를 편성했습니다. 이것도 금년에는 45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내년에는 절반 이상이 감액된 220만원만 편성되었습니다. 이것도 이 범위 내에서 관련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2쪽 북구주민자치학교 운영입니다. 저희가 2000년부터 주민자치학교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5년 동안 해 오고 있는데요. 일단 항상 반복된 교육의 필요성을 느껴서 교육이나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외형적인 부분의 균형을 잘 맞추어 왔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도 국제박람회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사업이 주민자치학교나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를 통해서 주민들의 자치의식을 제고했기 때문에 사업발굴에서부터 모든 것이 원활히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교육도 시대흐름에 맞추어서 내년에는 교육을 교육으로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항상 했던 것을 평가하고 저희가 대안을 제시해서 매년 교육이 발전되고 주민들 의식수준에 맞추어서 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는 금년에는 6개 동을 했습니다.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라 YMCA 민간단체와 같이 제도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가 6개 동을 추진했습니다. 찾아가는 특별자치강좌도 일방적인 주민자치위원회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했습니다. 금년도에 6개 동을 해 보니까 규모는 크지는 않습니다. 적게는 40명에서부터 많게는 80명 정도 하는데 동에 찾아가는 자치강좌를 하는데 있어서 1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속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도 있습니다만 실제 교수나 시민단체에서 와서 시민들 의식수준이나 대안까지도 전남대 교수나 광주전남발전연구회 계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을 1주일이면 1주일 동안 돌아다니면서 그 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해서 교육하기 전에 참석하신 주민들에게 미리 보여드리고 대안을 제시하니까 반응이 매우 좋습니다. 이것도 당초에는 10개 동 해서 1,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운영총무위원회에서 많다 해서 3개 동이 축소되고 7개 동에 1,05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 부분도 금년에 찾아가는 자치강좌 교육분석을 통해서 내년에는 새로운 강좌가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7쪽에서 180쪽입니다. 산책로 따라 떠나는 숲속여행 이 부분이 일곡동에서 금년에 2004년도 주민자치센터 국제박람회에 신청을 했습니다. 총 8개 동에서 9개 분야를 신청했는데 그 중에서 동에서 3개 동이 선정되었는데 우수상을 일곡동에서 받았습니다만 숲속여행이라고 해서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주대상이 누구냐면 북구 관내는 생태문화 네트워크가 8개 산책로를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 책자로 해서 전문가나 교수들, 행정 공무원들로 해서 생태문화 네트워크 책자를 발간했는데 우리 관내는 8개 산책로가 있는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자연의 중요성이나 생태변화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했는데 여기에는 당초에 저희가 업무보고를 통해서 했을 때는 소요예산을 78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177쪽 산책로를 따라 떠나는 숲속여행 운영 물품구입인데 30만원 편성했습니다. 5만원은 뭐냐면요. 이것은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기존에 학생들이 관찰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돋보기나 새로운 물품을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회성이 아닙니다. 한 번 구입하게 되면 오랫동안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효과는 상당히 뛰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180쪽에 산책로 따라 떠나는 숲속여행 강사수당입니다. 이것은 행정공무원이 한다는 것은 어렵고 교사들이 자원봉사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만 여기 보면 숲 해설사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참여하는데 있어서 참석수당으로 여기는 6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뿐만 아니라 몇 배의 참석을 그 분들이 해 줄 것으로 저희들이……. 하여간 126만원의 범위 내에서 저희가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나 북소리를 통해서 학생들의 신청을 받아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185쪽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특화사업 지원입니다. 그 사업이 2000년부터 쭉 해 와서 내년이 5년째입니다. 금년까지 131개 사업장에 다양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제가 2000년도부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했는데 때에 따라서 200만원에서부터 금년에는 여기 위원님들께서 많이 협조해 주신 덕분으로 동당 1,000만원 정도 계상해서 2억 6,000만원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했는데 금년에는 동당 균등하게 1,000만원씩 하는 것이 아니고 각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사업 선정을 보고하게 되면 사업의 규모나 성격 같은 것을 보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연구회에서 심도 있게 서면평가를 먼저 한 다음 현장평가도 같이 병행해서 금년에는 사업규모에 따라서 사업비를 시도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아쉬움이 남는 것은 때에 따라서 돈 1,000원만 투자하면 사업의 효과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되는데 추가지원이 안 되어서 사업의 효과가 조금 반감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이 훌륭한 사업이나 때에 따라서는 작은 사업도 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효과가 큰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수 있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심사를 통해 지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추가로 각 26개 동에 1,000만원씩 해서 2억 6,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만 특화성이 있게 하기 위해서 1억원을 별도로 했습니다. 이 부분도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상당히 쟁점화되어 심도 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이 부분도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승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운초 위원 질의요구) 최운초 위원 질의하십시오.

양승필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주민자치위원장 하다가 의원이 되어 들어 와서 양 과장께 주민자치위원회 예산이 부족하다고 좀더 신경을 쓰셔서 예산을 확보해 주민자치위원장이나 위원들에게 피해가 없도록 협조가 있어야 되겠다고 주문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상당히 반영되어서 많은 주민자치위원장님들에게 칭찬도 받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과장님이 일에 너무 많은 욕심을 부린 것 같아요. 제가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사회산업위원회에 와서 보니까 너무나 과대해진 느낌이 들어요. 제가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주민자치위원장들이 행사가 많아서 사업하는데 지장이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산서를 대충 보니까 행사를 너무 자주 하신 것 같아요. 그런 것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고 운영총무위원회에서 삭감하실 때 하셨고 해서 낱낱이는 제가 지적을 안 하겠습니다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구주민자치학교 운영하고 있지요? 이것도 매년 1,000만원씩 들여서 바쁘신 분을 불러다가 하루종일 하지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했습니다.

위원장님들이야 사업을 크게 하신 분들이고 거의 성공하신 분들이니까 지장이 없겠지만 위원들까지 동원해서 하루종일 잡아 놓으면 그 사람들의 생계에 지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축소해서 한나절만 한다든가 예산도 절약하는 식으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겠고 제가 양 과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비대하게 확대만 하지 마시고 현재 하시고 있는 사업을 조금 더 축소해서 효율성 있고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알뜰하게 운영해 주십사 하고 당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업무추진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그때그때 발굴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북구주민자치학교 운영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만 금년이 5년째인데 교육방법은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오후만 하다 보니까 강의식이고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되겠기에 이번에는 차별식으로 교육을 병행했습니다. 강의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게끔 분임토론식으로 했는데 의외로 상당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다만 생계측면에서 바쁘신 분들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주민자치학교를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강사 선정부터 교육 운영 부분도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루종일 잡고 교육하면 귀에 들어오겠어요. 한나절 한다든지 2시간 정도 해야 교육의 효과가 있지 하루종일 잡아놓으면 귀에 안 들어오고 사업 전화만 하고 생계에 지장만 줍니다. 참고하십시오.

예. (공병철 위원 질의요구)

예, 공병철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