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연 의원 발언

고압멸균기가 진료실 있고 검사실에 있는데 한 방에 옮기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검사실하고 진료실이 다른 방에 있기 때문에 그걸 들고 다른 방에 옮기지 못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예.

국·시비 중에서 적게 내려온 것도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8월부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국민기초생활가정 외에 안 있습니까, 치료비가 없다든지, 차상위 계층 그런 부분이...

이런 사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걸 받지 못한 사람 중에 국민기초수급자 중에서도 갑자기 아파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치료비가 없어서 신청을 받아서...

예, 동에서 복지담당자가 현장을 답사해서 그 사람의 의견서가 들어 와야 우리가 돈을 내 줍니다.

이게 추경성립 전에 돈을 쓰고 얼마 안 남아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정책적으로 내려오니까 일이 상당히 많지요.

정해져 있습니다.

대상이 안 되면 못 줍니다.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장비구입에 국·시비 1,000만원입니다. 인건비는 전액으로 저희들 아시다시피 현 기초수급자 중에서 자활근로사업 안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국·시비가 지금 조정이 됐습니다. 보조사업의 재료비 30만원 역시 조정하다 보니까 30만원 정도 차이가 있어서 일반보상금에 6억5,200만원 주로 국민기초수급자가 증가되는 이유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이 부분은 국·시비 조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국민기초수급자에 대한 증가사유로 인해서 증가됐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쪽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입니다. 125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이건 우리가 남산4동에 있는 자활후견기관 종합복지관 옆에 있습니다. 위탁해서 운영하는데 거기에 나가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정창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했습니다. 10월 26일날 전시컨벤션센터에서 했는데...

부스설치를 해서.

예.

위원장님 특별회계도 있는데...

그럼 복지행정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71페이지 봐 주십시오. 세외수입에 의해서 거기에 따른 기본적인 사항은 의료공단에서 다 지급을 하고 저희는 부수적인 행정적인 사항을 집행합니다. 공공요금이자가 당초에 200만원으로 되어 있다가 순세계잉여금이 500만원 해서 전체적으로 500만원 감되었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100만원 현년도대불회수금은 없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음 272페이지 정산진료비 및 진료비회수금 124만9,000원 과년도대불회수금이 13만원입니다. 의료급여사업비 3,600만원 이 돈이 시에서 저희들한테 배정된 금액입니다. 이 부분을 사용하고 500만원 감된 것은 저희들이 시로 반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아까 세입예산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주로 일시사역인부임 의료급여대상자 전산오류 관리인부임 부분이 당초에 4명 돼 있다가 3명이 됨으로 인해서 조정됐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저희들 수용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절감하다보니까 3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여비가 되겠고요. 시도비보조금반환금 금년도 12월 24일까지 시에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오납금 이 부분도 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공공예금이자반환 5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행정과 소관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지금 시간이 11시10분입니다. 11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병곤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수고가 대단히 많으십니다. 환경관리과 2004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회 추경 기준 18억원보다 총 3,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 봉투판매수입이 약 1억원 정도 늘어났으며, 음식물쓰레기수수료수입 등에서 6,8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 84억보다 총 2억2,5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환경미화원 퇴직금 등 인건비에서 2억8,20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으며, 폐기물처리비용 등 4,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청소차량 2대 구입비로 1억20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입이 당초예산보다 1억56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방천리매립장 사태와 지속적인 지도단속 홍보, 주민들의 의식수준 향상 등으로 인해서 봉투사용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수수료 5,460만원을 감액 요구하였습니다. 그 사유는 당초 금년1월부터 전 지역에 대한 음식물분리수거를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여건 미비 등으로 7월부터 일부지역에 전면 실시됨에 따라 그 차액분이 감되었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수수료 약 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경기부진 등으로 주민들의 가구라든가 여러 가지 전자제품 등의 교체가 줄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 수입 중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846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대구시에서 교부확정 내시금액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폐기물 불법투기 과태료수입 530만원과 환경관리법위반과태료 1,000만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사유는 준법의식 향상으로 대상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보고 현재 기준해서 월말까지 정밀 추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환경미화원 퇴직전환금 882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는 환경미화 원 정년연장 등으로 당초 10명을 예상했습니다만 6명으로 줄어들어 차액을 감하였습니다. 52페이지 시비보조금 기타잡수입 중 환경미화원 건강검진비 56만5,000원이 증액 보조내시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6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환경미화원 인사 및 급여 전산시스템 구입비로 1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저희들이 환경미화원의 급여 처리나 인사처리시스템으로 거의 50% 이상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한 오류가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구입하려는 시스템은 현재 동구청에 사용 중에 있으며 어느 정도 검증된 시스템입니다. 북구, 수성구, 달서구 등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적극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비 중에 폐기물성상별발생량 총조사 용역비를 200만원 감하였습니다. 용역은 기 발주를 했습니다. 재단법인 한국경영연구소에 발주해서 내년 9월말쯤 되면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127페이지 청소차량차고지 위탁관리비로 915만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당초에 저희들이 경기비용으로 어느 정도 들 것이다라고 예상했는데 전자입찰 결과 금액이 감되었습니다. 폐기물 처리매립장 사용료로 3,5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저희 부서 내에 쓰고 있는 전자복사기가 현재 2년이 경과되었습니다. 사용량 과다로 인해서 상당히 고장이 잦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1대를 정수받아서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 중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로 2억8,243만5,000원을 감 요구하였습니다. 이는 퇴직금 당초 10명에서 6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정년퇴직자가 없음으로 인해서 시상품이 감되겠습니다. 건강진단비는 56만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1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및물품취득비로 차량구입비 1억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이 6년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96년식 차량 6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청소차량은 4대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2대를 구입할 예정이고, 내년도 예산으로 2대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청소차량은 매일 운행을 하고 매립장이라든가 차량이 들어가므로 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운행하다보니까 차량 노화가 상당히 심화됩니다. 내구연한이 지난 차량에 대해서는 유지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신차보다 배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체를 할 예정으로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륜자동차 1대는 일반 가로 환경미화원들의 지도관리용이 되겠고, 1대는 불법투기단속용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 2대 24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무단방기 폐기물 처리비 주로 폐타이어가 되겠습니다. 폐타이어 처리비로 125만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현재 폐타이어는 수거량이 대형이 250개 소형 2천개를 수거 처리 위탁한 상태인데 50만원으로 부족해서 추가하였습니다.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지도업무관련 우편요금 445만8,000원을 감하였습니다. 이는 자동차정밀검사업무가 7월에 시행됨으로 인해서 금년 중에 1월부터 7월까지 업무가 고지될 걸로 예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금년 1월부터 7월까지의 검사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 내년도 정기검사 때 일괄 고지가 되는 걸로 해서 그 차액분이 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청소환경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확정됐고 중부소방서가 이동하는 그 자리에 설치, 교동출장소입니다. 교동시장에 있는 게 이동하면 거기에 하기로 그렇게.

시 부지랍니다. 건물설치비만.

면적이 25평 정도 되겠습니다. 75㎡니까 20평에서 25평 가까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위생과장 나오셔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강성일입니다. 먼저 예산안 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위생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쪽 위생과 과태료 수입입니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자에게 부과 징수되는 과태료 수입은 1차 추경예산 1,080만원 대비 600만원이 감액된 480만원입니다. 감 원인은 전반적인 경기침체로 인하여 업소 측에서 폐업을 하지 않고 장기 폐문을 하는 업소가 늘어나고 위생업소 단속전 1차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대상 위반사항이 감소되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위생과 소관 2차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생과는 세출이 없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과장 남정윤입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쪽 사용료수입에 도로사용료 중 옥외광고물 공간점용료, 경기불황 등으로 인하여 허가건수 감소로 8,491만5,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8페이지 징수교부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료 징수교부금이 당초 5억4,852만원에서 3억9,852만원으로 1억5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9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일반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가로수및녹수대 손괴자부담금으로 2,509만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과 건축공사가 많이 있어서 도로변에 제거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증가되었습니다. 41페이지 과태료 수입에 불법광고물 과태료가 기정 1,350만원에서 550만원이 감액되고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도 6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상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5억9,085만5,000원으로 1,204만원이 감액된 5억7,881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감액 내용으로는 142페이지 도시행정 분야에 시설비로 도시계획시설재정비용역비 1천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금년도 도시계획시설결정건수가 없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143페이지 광고물관리에 배너게시대 설치비가 20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건 당초에 약전골목과 봉산문화거리 가로등에 게시할 예정이었으나 약전골목에는 가로등을 먼저 번에 개체하면서 이미 설치를 했습니다. 봉산문화거리는 앞으로 도로를 재정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설치를 안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관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세입 38쪽이 되겠습니다. 징수교부금수입입니다. 하수도사용료 징수교부금 당초에는 없었는데 7월에 시에서 배정이 됐습니다. 39페이지 부담금으로 도로굴착원인자부담금 기정이 7억인데 4억7천, 2억3천이 감되었습니다. 올해 도로굴착량이 적었습니다. 매년 7억 정도 됐는데 올해는 적었습니다. 43페이지 지방교부세로 특별교부세 남산1동 남문시장에서 명덕초교간 도로개설이 5억 추경성립전입니다.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도로개설 추경성립전 7억이 됐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입니다. 성내2동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뒤편 도로개설 5억원, 동인2가 한국화장품동편 도로개설 5억이 됐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49페이지입니다. 건설과 기정 예산이 48억7,486만7,000원인데 83억7,566만2,000원, 35억79만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방재 예산입니다. 일반운영비 각종수수료가 105만원, 급량비가 3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51페이지 여비가 8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자체사업으로 재료비로 제설작업용 모래 P.P포대 염화칼슘해서 149만원 증되었습니다. 도로건설관리 자체사업으로 34억7,674만원이 증가되어서 67억8,610만원입니다. 152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도로개설로 남산1동 남문시장에서 명덕초교 도로개설이 7억입니다. 대봉2동 죽림식당 북편이 11억, 성내2동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뒤편이 12억, 동인동2가 한국화장품 동편이 7억,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가 2억3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가 639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153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디지털카메라 35만원 책정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 일반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가 2,768만5,000원이 증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가로등 전기사용료가 2,115만원입니다. 다음 장에 방범등 전기사용료가 653만4,000원으로 증되었습니다. 여비가 40만원이 감액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700만원 집행잔액으로 감액됐습니다. 명시이월조서입니다. 247페이지 동산육교재가설공사 4억8,796만원 이월, 동산육교재가설공사 이월이 283만5,000원, 사유가 가로등 설치, 폐기물처리 및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공사기간 절대부족입니다. 도로건설관리 성내3동 달성새마을금고서편 도로개설 1억, 대신동 큰장길에서 제일은행북편 도로개설이 3억7천, 남산3동 불교회관 파출소서편 도로개설이 1억5천, 남산2동 적십자병원서편 도로개설 7억, 동인2가 경대치대동편 도로개설 1억4천, 대봉2동 죽림식당북편 도로개설이 18억8천, 남산1동 남문시장에서 명덕초교 간 도로개설이 7억, 성내2동 제2교회에서 동산병원뒤편 도로개설이 12억, 동인2가 한국화장품뒤편 도로개설이 7억, 도로굴착원상복구공사가 2억8천입니다.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1,720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1차 수정예산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정교부금 특별교부금입니다. 청사주차장 매입은 아니고 봉산동 14-3번지선 도로개설이 5억, 시민단체가로환경평가 상사업비로 1,500만원입니다. 이게 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으로 가서 39페이지입니다. 봉산동 14-4번지 도로개설이 5억1,5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조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태은입니다.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저희과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58억9432만5,000원보다 5,295만5,000원이 증액된 59억4,730만7,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당초예산보다 5,100만원이 증가된 것으로 인한 것입니다. 37쪽입니다. 주차요금 수입으로 20m 미만 노상주차장대행료 징수금으로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m미만 노상주차장 중 6개 구간 민간위탁으로 위탁료가 다소 증가되어서 증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으로 5,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예년보다 징수액이 더 많았습니다. 목표는 8억으로 2억4천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다만 올해 징수는 630건에 9억7,300만원이 징수됨으로 인해서 교부금을 2억9,190만원을 교부받았습니다. 39쪽입니다. 노상주차장 관리대행료로 1,698만5,000원과 서문주차빌딩 부지임대료 1,505만8,000원을 감액 편성했습니다. 이건 당초 올 1월부터 징수교부율이 30에서 50%로 증액된다고 예상했으나 시 조례가 늦게 통과되어서 올 7월 1일부터 적용됨으로 인해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1쪽입니다. 버스전용차로 통행위반 과태료 수입으로 250만원 감액 편성했습니다. 교통질서에 대한 시민의식 향상으로 단속건수가 감소되었습니다. 기타 잡수입 불법주정차견인대행료 1,669만8,000원과 거주자우선주차위반 견인대행료 220만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비 오는 날이 감소되고 거주자우선주차구역 부정주차 차량의 증가가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예산보다 3,401만3,000원이 증액된 15억9,698만8,000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체납과태료 징수를 위한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교통행정부분입니다. 국내여비 76만원 증액하였습니다. 내역은 8월부터 내근직원 1명의 증원과 업무별 직무교육 이수를 위한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전문직 연가보상비로 167만5,000원을 신규 편성했습니다. 159쪽 자산취득비 모사전송기 한 대 구입을 위해 80만원 편성했습니다. 민원전용과 행정전용으로 2대의 팩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행정전용이 노후되어 금회 1대를 교체하였습니다. 내구연한은 5년인데 7년을 썼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1,473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중 세입부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세입증가에 따라 불법주차 견인대행료 지급액이 1,669만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단속직원 감소에 따른 피복비를 감액했습니다. 160쪽이 되겠습니다. 단속직원 감소에 따른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월액여비를 676만원 감액했습니다. 교통운영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4,86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신용카드매출채권압류예고서 및 압류통지서 송달을 위한 우편요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신용카드매출채권 압류예고 대상은 총 체납건수 11,111명에 금액은 18억6,9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쪽입니다. 주차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세입부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에 따른 위반차량 견인대행료로 2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2쪽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설공사에 따른 시설비로 3,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거주자 우선주차제 운영 등을 위한 시설공사비로서 당초예산에 8,000만원을 편성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열악한 구 재정상황을 시에 설명하셔서 시로부터 상반기에 5,000만원을 배정받아서 1회 추경 시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이번에도 3,500만원을 재배정받게 됨에 따라서 금회 추경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차량 관리 일반운영비로 우편요금 19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항목별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저의 업무미숙으로 미진하게 보고드리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하였으니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국장 나오셔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입·세출 순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남승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사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건축과 소관 설명 올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이 경북대학교 문화재 심의관계로 서울 출장을 가서 설명을 제가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35쪽입니다. 증지수입이 2,500만원이 증됐습니다만 이건 건축물 관리대장등본 수수료가 2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 데 따른 것입니다. 38쪽입니다. 03년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이건 분양받는 사람이 1,000분의 8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과금액이 20억7,200만원입니다. 여기에 100분의 3 시에서 구청장한테 교부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5,160만원이 되겠습니다. 41페이지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부과건수 증액으로 인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48페이지 주거환경개선 공공기반 시설사업비가 국비가 9,373만원입니다. 53쪽에 4,673만원은 까치아파트에 대한 시비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 세입예산 마치고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은 기정 예산액이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이 32억2,100만원입니다. 2억7,860만원이 감액된 29억5,3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세부내역은 146쪽에 국내여비 40만원이 증되었습니다. 직원 1명이 증원된 까닭입니다. 147페이지 건축물대장현황도 전산입력 민간위탁 용역비 이건 용역비 집행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 업무추진 급식비 28만원 이것도 직원 1명이 증원된 데 대한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8페이지 주거환경개선공공기반시설사업비 아까 말씀드린 국비 9,373만원, 시비 4,673만원, 구비가 4,700만원해서 1억8,74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주거환경개선지구 용역비가 4억5,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것은 당초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집행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집행한다고 해도 주공이나 도개공에서 그러니까 사업주체에서 용역비를 부담할 수 있다는 건교부의 유권해석에 따라서 예산을 절감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건축주택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까치아파트 복지관에 어린이놀이터 2개소를 설치하고 이륜차보관소 설치, 배관·배수시설, 도로포장 여러 가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60쪽 참고해 주십시오. 인건비는 1,100만원 남아서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상적 경비 여비 60만원을 추가로 정리한 것은 위원님들 모시고 국회를 수행하면서 직원들이 따라갔기 때문에 부족액입니다. 61쪽입니다. 복리후생비 연가보상비도 1,460여만원 모자랍니다. 다음 사업예산 445만원은 차량구입 이걸 명년도에 하기 때문에 1,600만원 반납하는 겁니다. 에어컨 구입 의장님, 부의장님 방에 2대 이번에 정리추경에 올라가 있습니다. 의전용 휴대폰 한 대 추가되었습니다. 전화기 공사를 28대는 설치했습니다. 8대가 더 되어야 다 정리가 됩니다. 의장님실에 큰 책상, 부의장님 큰 책상, 부속실, 의원님 응접세트 둔 데 2대 더 필요하고요. 과장석, 휴게실, 10층 휴게실 그래서 8대를 추가로 필요한 돈이 540만원입니다. 그리고 내역은 키폰전화기가 440만원, 내선카드 16회선 100만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진연위원 질의하십시오.

나중에 계수조정할 적에 하기로 하고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오늘 상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어제, 오늘 양일간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내일 10시 이 자리에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31회 대구광역시중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