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시작에 앞서서 방청석에 계시는 학생 여러분의 방청을 서울시의원 102명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을 합니다. 현재 방청석에는 수색, 유현, 수서, 충암 등 4개 초등학교 4학년 학생 380명이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배우기 위해 참석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국회의원들이 국가적인 일을 의논하는 것과 같이 서울시의회는 서울시민이 직접 뽑아준 시의원들이 서울시민의 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일들을 민주주의의 원리에 따라 토론하고 의결하는 곳입니다. 특히 오늘은 금년도 정례회 마지막 회의를 하는 날로 각종 조례를 새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사항과 시민들이 제출한 청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생활과 관련된 중요한 안건들을 처리하는 날입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오늘 회의과정을 지켜보며 서울시의회가 어떠한 기관이며, 무슨 일을 하는지, 또한 학교에서 배운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어떻게 실천되는지를 직접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의 현장체험이 장차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데 밑거름이 될 수 있기를 기대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곳에서는 조용하고 진지한 가운데 회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관계로 학생 여러분들은 회의 중에 다소 지루하더라도 떠들거나 소란 없이 방청질서를 잘 지켜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o 보고사항

이번 회기 중 의안의 접수·회부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 제출된 의안은 5건으로 시장 제출 의견청취안 2건 및 시민 제출 청원 2건과 운영위원회에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 보고서의 건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안의 소관 위원회를 말씀드리면, 먼저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변경 등 도시계획안에 대한 의회 의견청취안 2건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이 제출한 청원으로 강북구 제1선거구 출신 조천휘 의원님의 소개로 이장호 씨 외 768명이 제출한 서울시의 공원조정(해제)방침 결정사항 이행요구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노원구 제1선거구 출신 정호동 의원님의 소개로 오만탁 씨 외 110명이 제출한 수재민에게 지급한 가집행금 강제집행중지에 관한 청원은 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의안으로 2004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종합결과 보고서의 건은 금일 본회의에 상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이번 회기중에 위원회의 의안심사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조례안과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임한종 의원 외 63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자동차관리사업등록기준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이치화 의원님의 소개로 권칠용 씨 외 5명이 제출한 중랑구 상봉2동 81-5 한일씨너스빌 1층 상가 분할에 관한 청원은 도시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관악구 제4선거구 출신 김운기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강북구 제2선거구 출신 신기철 의원님과 광진구 제4선거구 출신 박래학 의원님이, 여성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서대문구 제1선거구 출신 김명숙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동작구 제2선거구 출신 김황기 의원님과 노원구 제3선거구 출신 하종삼 의원님이,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노원구 제4선거구 출신 이종은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노원구 제2선거구 출신 부두완 의원님과 양천구 제3선거구 출신 유선목 의원님이, 남북교류협력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중랑구 제1선거구 출신 김종문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구로구 제3선거구 출신 김배영 의원님과 성북구 제1선거구 출신 서종화 의원님이, 청계천복원사업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강남구 제3선거구 출신 이임주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마포구 제1선거구 출신 김문태 의원님과 광진구 제1선거구 출신 이강일 의원님이, 지역균형발전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마포구 제4선거구 출신 김유현 의원님이, 부위원장에는 성동구 제1선거구 출신 최홍우 의원님과 비례대표 황명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습니다. 끝으로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에서 서울특별시 교육청 및 산하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2004년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5일간 실시하고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그 결과를 보고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의회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의회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은 서울특별시의회교섭단체및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제13조제3항에 의거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으로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27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구성 결의한 서울특별시의회마곡지구개발지원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이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은평구 제1선거구 출신 한나라당 소속으로 재정경제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기웅 의원입니다. 2004년도 끝자락에 즈음하여 오늘 제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저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보고드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서비스 중심의 행정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해서 일부 행정기구의 신설 및 명칭변경, 민간위탁 및 한시기구로서 존속기한이 도래된 행정기구의 폐지, 기능 보강 등 기능 조정이 필요한 행정기구에 대한 분장사무를 조정하여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친환경적인 녹색도시 구현과 자연생태 보전기능 강화를 위하여 현 환경국 사무 중 공원·녹지 부문을 분리하여 푸른도시국을 신설하고, 현 복지여성국의 여성업무를 분리해서 가족여성정책관을 신설하여 여성, 보육, 청소년 업무를 전담하도록 하면서 현 여성복지정책보좌관이 가족여성정책관을 겸직토록 하고, 이에 따라 현 복지여성국을 복지건강국으로 명칭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민간위탁이 된 남부·북부여성발전센터와 금년 12월 31일자로 존속기한이 도래하는 한시기구인 서남권농수산물도매시장건설기획단을 폐지하고, 일부 행정기구의 기능을 보강 조정하고자 경영기획실장, 행정국장, 복지국장, 문화국장, 주택국장의 분장사무 중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재정경제위원회에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결과 공원관리 부문에 경쟁체제 도입을 통하여 시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신설되는 녹지사업소 소관 사무에 일부 공원관리사무소를 관리하도록 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끝으로 본 안건의 행정기구 소관부서와 관련 된 환경수자원위원회 그리고 보건사회위원회와의 의견조율을 거쳐 심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의 의결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기웅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고 계신 이명박 시장과 공정택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소속 성동구 출신으로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전대수 의원입니다. 서울시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수정안과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수정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자동차의 증가에 따라 대기오염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어 먼지농도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시민들의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고, 차량운행 자제 등을 통한 대기오염도 저감을 위하여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지난 11월 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하여 미세먼지 농도를 보도기관 및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전파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예보는 미세먼지의 농도를 좋음, 보통, 민감한 사람에게 나쁜 영향, 약간 나쁨, 나쁨, 매우 나쁨 등 6단계로 구분하여 예보하고, 각 단계별로 실외활동 자제, 학교 실외수업 자제 등 시민행동요령을 정했으며, 실제 미세먼지 농도가 시간당 200μg/㎥ 이상을 2시간 지속되는 때에는 주의보를, 시간당 300μg/㎥ 이상을 2시간 지속되는 때는 경보를 발령하여 시민의 실외활동 자제, 어린이·학생 건강보호를 위한 실외수업 금지, 불요불급한 차량 미운행, 미세먼지 배출업소 조업단축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만, 본 조례의 법 체계상 조례의 본문과 별표상의 용어의 통일을 기하고, 본문에서 정한 먼지예보에 따른 조치사항이 별표의 예보에 따른 시민행동요령과 약간의 차이가 있어 관련조항을 바로 잡아 수정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99년 3월부터 우리 시에서는 발전시설 및 소각시설에 대하여 국가 기준보다 강화된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였으나 액체연료 사용 일반보일러시설은 가정용난방 등과 연계되어 조례적용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고 있어 액체연료사용 일반보일러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발전시설수준으로 강화하여 질소산화물의 배출량을 줄이고 대기질을 개선하며 대형 사업장 인근 주민들의 대기환경개선민원을 해소하고자 11월 6일 서울시장으로부터 제출받았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의 개정내용은 액체연료 사용 일반보일러 시설의 질소산화물 배출허용기준을 국가 기준인 250ppm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2006년 7월 이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려는 것으로서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10만㎥ 이상인 시설은 2006년 7월부터는 70ppm이하, 2009년 1월부터는 50ppm 이하로 하고 있으며, 시간당 배출가스량이 10만㎥ 미만인 시설은 2008년 1월부터 100ppm 이하로 정한 것으로서 조례의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사업장은 총 23개소로 대형시설인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1개소와 아파트 난방시설 9개소 및 공장 13개소가 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결과 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한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수정안과 개정조례안이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의한 논의를 거쳐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전대수 의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먼지예보및경보에관한조례안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서울특별시대기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서초구 제1선거구 한나라당 출신 허명화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심의하고 있는 30개 안건 모두 서울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전부 그대로 통과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프다는 의견을 말씀드리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공유재산의 관리계획)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에 근거하면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대단히 지적을 하면서 개선을 요구하였는데 심사보고서에 보면 모두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이점을 잘 이해하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허명화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앞으로 집행부에서도 검토해 주시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허명화 의원님은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200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 2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임동규 의장님,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명박 시장님과 공정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송파 출신 진두생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똑같은 이명박 시장님 밑에서 일하는 최고의 간부직 공무원의 마인드가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한쪽은 긍정적이고 열린 사고인 반면 다른 한쪽은 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사고인데 과연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잘 되고 있을까 하는 염려와 함께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 최고위 간부직 공무원인 교통정책보좌관이 시의원과 시의회를 무시하는 작금의 행태에 대하여 그냥 지나칠 수 없어 앞으로 서울시의회의 위상 정립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의 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몇 가지 불합리한 점을 지적하고 이명박 시장님께 단호한 조치를 요청코자 합니다. 첫째, 교통정책보좌관은 2004년도 교통국 세입·세출예산안의 의결 시 교통위원회에서 쟁론을 거쳐 굴절버스 4대 구입을 승인하였음에도 동 예산으로는 구입하지 않고 복지국 예산의 장애인을 위한 특수목적으로 편성된 저상버스 구입비 40억원을 전용하여 굴절버스 20대 도입을 주도하고, 서울시버스조합으로 하여금 굴절버스를 구입하게 함으로써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였습니다. 둘째, 2004년 11월 22일 교통국 행정사무감사 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에 대한 질의답변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조례 제15조제3항에 “시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현지조사·확인을 할 수 있다.” 또한 제6항에는 “시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 등에게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교통정책보좌관의 답변은 시종일관 사후관리는 교통국에서는 하지 않고 평가만 대행해 주는 것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는 등 조례에 규정한 내용과 다르게 거짓답변으로 본의원의 지적을 무색케 하였습니다. 셋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 중 평가대행사 임역원이 소속 회사에 대한 평가서 심의 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것은 중대한 제척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 4건에 대해서 사실확인 증명자료를 제시하면서 심의위원으로 참석한 사례를 지적하였음에도 직을 걸고 심의할 때 배제하고 있으며 참석했을 리 없다고 위증답변을 하였습니다. 본의원은 보좌관께서 직을 걸고 책임질 수 있다는 용기 있는 답변에 대하여 꼭 약속을 지키시리라 믿고 지켜보겠습니다. 넷째,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 단계에 들어섰지만 서울시의 대중교통체계 개편과 관련 사전에 철저한 준비없이 추진한 결과 시행 초기에 신용카드시스템 오작동과 지하철·버스의 교통카드 인식불능으로 인해 요금정산이 안 되는 등 시민들에게 큰 혼란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청계천복원사업과 뉴타운개발사업 등 이명박 시장의 공약사항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시점에 시민들의 원성으로 서울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크게 실추시킨 사실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교통정책보좌관은 본의원이 앞에서 지적한 행정사무감사 문제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 몇 차례 사과를 중재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과는커녕 배짱 좋게 버티고 있는 행위는 서울시의회를 경시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오만불손한 행위로 최고위 간부직 공무원으로서 자질과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감사에서 지적한 시의원이 가서 사과를 해야 됩니까, 여러분! 또한 이명박 시장께서는 관계공무원의 단호한 조치로 향후 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의정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7회 정례회에서는 29일간의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대한 각 교섭단체 대표연설, 시정질문, 새해 예산안 처리, 각종 안건 심사를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와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가오는 2005년 을유년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