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획된 의사일정에 따라서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및 계수조정, 의결,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방법은 해당과장으로부터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복지지원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사업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권태욱 위원님 질의하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고광철 위원님 발표하시고요.

일단 발표를 하고, 어제...

어제 이것을 2차에 걸쳐서 투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것을 발표를 하는 겁니다.

발표하시고 시간이 있습니다. 일단 투표한 것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지금 발언해보세요.

예, 김선태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어제 계수조정을 하면서 처음에 삭감조서내역을 전부 집계를 해서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서 내역표에다 살릴 거에다 투표를 했습니다. 처음에 그대로 그것을 의결하겠다고 여러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야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서 본 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부터 다시 전체적인 의견 청취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조정을 했습니다. 그 조정내역을 그 당시에 우리 김선태 위원님도 분명히 계셨고 거기에 따라주셨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집계를 어제 몇 건에 얼마라고만 3층에 대기하고 계시던 위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의결한다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고광철 간사님께서 집계에 대한 발표를 하시고 또 의사진행발언이 있으면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간사...

김선태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집행부 일하게 해 주어야 되고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런데 김선태 위원님 혼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위원들 대부분이 다 집행부 일하는데 방해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고 또 김선태 위원님이 여기 오시기 전에 도의회에서 훌륭한 의정활동을 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계수조정 하는 것에 대해서 폄하하는 발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공주시 의회는 지금까지 공주시 의회대로 계수조정의 관례가 있습니다. 계수조정 하는 동안 금번처럼 계수조정 하는 식으로 직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번에 할 때는 집행부 의견을 안 듣고도 의결했습니다. 2차 투표 안 하고도 했는데 어제는 2차 투표까지 본 위원장이 여러분에게 양해를 구하면서까지 그거가 더 실질적으로 심도 있는 심사가 될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6표, 7표 얘기를 하는데 6표 문제를 고광철 간사하고 협의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6표까지 전부 살리는 것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한구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은...

예, 말씀하세요.

의결 전에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고광철 간사,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은 제가 합니다.

이의 유무를 물을 테니까 고광철 간사 발표하세요.

발표하세요!

회의진행상 이것은 발표를 해야 됩니다. 투표된 결과를 발표를 하시고, 지금 전부 배부해 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을 발표하시고 이의 유무를 묻겠습니다. 회의 진행하는데 간사가 협조 좀 해 주셔야지, 그렇게 합니까? 발표해주세요.

고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고광철 간사께서 발표하신 대로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위원들께서 계수조정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조한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예, 지금 조한구 위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고광철 간사께서 발표하신 것을 재검토하자는 말씀이신데 그렇게 되면 우리 본 위원회에서 어제 2차에 걸쳐서 투표한 것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되는 겁니다.

예.

예, 이동섭 위원님 말씀하세요.

아니, 제가...

본 위원장이 이의를 물었고 이의를 물어서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투표는 했어요. 투표결과는 발표 안 할 수 없어서 발표하는 것이고 또 그거에 따라서 권태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오늘 의결하기로 분명히 어제 얘기했습니다. 또 회의절차상 지금 이의를 물었고 이의를 물어서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토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의를 물었으니까, 다만 아까 본회의장 얘기가 나왔는데 우리 14인이 했으니 본회의장에서는 할 수 없지 않느냐 하는데 여기에서 이의 있는 것 처리할 수도 있고 본회의장에서도 우리가 투표를 했으니까 어차피 투표는 만장일치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 심의는 특성상 여러 위원님들이 전부 원한 겁니다.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누가 어떤 예산에 대한 삭감을 하고 안 하고가 노출되지 않게 하자 이런 의미에서 투표를 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전부 동의한 겁니다. 그래서 투표를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여기에서 노출되게 되어서 이거를 하나하나 토론하기는 사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건 있어요. 만장일치가 아니기 때문에 반대했던 위원님은 본회의장에서 얼마든지 반대토론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는 그런 일도 없고 여기에서도 그냥 매끄럽게 처리됐으면 제일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김응수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그럼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그러면 동의가 있고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여러분이 저에게 위임을 해 주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간사님하고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는 어제 위원님들이 각 지역 개발사업에 대해 부족하다는 원성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것을 정회시간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 갖고 협의를 하고 그래서 협의결과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전권을 위임해 준대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지금부터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협의하신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고광철 간사께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광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지역개발소규모사업 15억2,000을 증액하는 것이 아니라 15억을 증액하는 것으로 정정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계수조정하여 협의한 결과에 따라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예.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4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공주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회의결과는 제85회 공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ㆍ― 부분은 공주시의회회의규칙 제53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