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춘천시의회 발언
최상국 의원 발언
상국
최상국의원
의석 에서 해당 부위원장이 직접 시장님하고 통화했어요.) Ο강청룡 의원 제가 삭감부분에 대해서도 질의 사항은 있어요. 저는 어제 시장님께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에 의해서 의회에서 예산을 증액하거나 비목을 설정할 수 없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장의 동의 를 얻어야 된다라고 해서 시장님이 보고 받으셨나 해서 왜 증액이 안 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심사보고 서에 권고사항은 쓸 수 없는 것입니다. 시장이 동의 해 주면 편성하는거고 동의 안 해 주면 그건 그만입니다. 안 해 줬을 경우에는 다음 추경에 이러한 항목을 좀더 연구검토해서 예산편성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우리 의회에서 권고를 붙이면 되는거지 증액을 권고합니다. 어떻게 시장이 답변한대로 시장의 고유권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합니까? 의장, 어제 예결위 심의과정과 시장의 증액부분에 대한 동의 를 못하겠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할 것을 정식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Ο의장 함종호 방금 강청룡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시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 함종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전 시간에 이어 질의 ·답변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 우리 춘천시의회 의원님들이 우리 농민들을 위하여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꼭 증액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갖고 증액요구를 하였는데 이유는 소상히 말씀 안하시고 일거에 부 동의 라는 표현으로 거부신다라고 하였습니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의회가 애걸복걸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민의 뜻을 들어서 시민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게 법적인 권한으로 법에 의해서 증액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부 동의 를 하신다라고 하시니까 시장님의 고유권한을 일개 의원이 다시 거론할 필요성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충분히 알아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시장께서 답변하시기전에 모두발언으로 삭감부분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의회에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Ο시장 류종수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Ο강청룡 의원 아, 예. 하세요. Ο시장 류종수 집행부와 의회간의 관계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여지까지 제가 3년을 보내면서 예산안이라든가 의회에 권한에 속한 사항은 한번도 이의를 달아본적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요. 저는 의회와 집행부가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춘천시를 위해서, 춘천시 발전을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일하느냐, 이 모습을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일간에 예결특위 심의를 하면서 마지막날 몇 개 항을 몰아붙혀서 받겠느냐 안 받겠느냐 시장도 사람입니다. 검토할 시간을 줘야지요. 내가 예를하나 들어드릴까요? 여러분들 점퍼 예산 세운거 있지 않습니까? 삭감했어요. 내가 의장님한테 필요하구나 다시 수정예산에 넣어가지고 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하는 것이 상생의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시간 남겨놓고 시장을 몰아붙이는 식으로 한다면은 시장은 시민의 대표입니다. 대표라고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하는거 아니잖아요. 시간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제 저녁에 전화 받았다 안 받았다 하시는데 어제 집사람한테 물었더니 박광한 의원 전화는 받았다 뭔 얘기를 했냐, 의회의 권한이니까 의원님들이 알아서 하십시오 그랬다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의회 정치를 존중한다고 표방을 했고 의원님들이 알아서 결정할 사항인데 시장도 시간을 두고 검토할 여유를 주셔야지 이렇게 몰아넣고 동의 할거냐, 안 할거냐 어떻게 하냐는 겁니다. 이것이 시정의 올바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 안 합니다. 이외에도 머리를 맞대고 할게 하나둘이 아니에요. 또 그리고 의원님들, 제가 주재넘는 얘기 하나 하면은 시정발전에서 어느 것이 유리하냐 하는 것을 판단하시고 예산을 심의해 주셔야지 삭감한 부분도 저로서는 잘못된 게 있지 않느냐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목적은 하나입니다. 시민의 복리증진과 춘천발전을 위해서 힘을 함께 모아가십시다. 고맙습니다. Ο강청룡 의원 시장님께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회에서 검토할 시간을 주지 않고 몰아붙이기식이라고 하셨다는데 제가 생각할때는 시장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직언을 하는 간부들이 있는지 의구심을 갖습니다. 시장님께서 언로가 막혀있는 것 같으신데 이번에 증액을 요구한 부분은 이미 작년 당초예산부터 심의할 때 당초예산에도 이와 똑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집행부 의견을 들어서 의회가 다음 추경에 세워줄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번 사항도 각 산업위원회, 내무위원회에서 할때도 이미 산업위원회에서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심의하는 과정에서 증액요구를 이미 했었습니다. 그러면 어느 누구 국장이 됐든 과장이 됐든 소장이 됐든지간에 시장님이 검토할 시간이 없었다라는데 어제 밤에 전화왔었다라는데 이미 작년부터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아보시죠. 제 말이 거짓말인지 아닌지는... Ο시장 류종수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편성 문제는 이렇습니다. 실무선에서 책임지고 정리를 하라그러고 저는 중요한 사항만 결정해 줬지 예산전체를 하나부터 끝까지 참견한건 아니다하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 하면 예산이라는 것이 시장 혼자 판단하는 것 보다는 실무선에서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 추경때부터 전부 그런 방법으로 예산편성지침을 바꿨었습니다. 그건 양해하십시오. Ο강청룡 의원 됐습니다. 시장님 답변은 됐고, 국·소장님들한테 질문 을 거두절미하고 간단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삭감한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셨는데 예결위 심사할 때 보면은 금번 2005년 당초예산중에는 절차상에 적법성과 타당성, 효율성, 함목적성에 있어서 일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일예로 들면 공유재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한 후에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회기 중에 예산변경안이 들어왔습니다. 물론 의장이 접수를 해서 위원회에다 배부를 하였으니까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였지만 이건 아닙니다. 또 춘천시 각종 기금에 있어서도 행자부 매뉴얼에 의하면은 기금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심의를 받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유일하게 보건소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만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기금운영계획서가 보고되고 예산심의를 받았고, 그 외에 각종 기금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춘천시 중대사를 결정하는 중장기투융자심의 내용과 예산안의 예산요구액과 상이한 부분도 발견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시장이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의회는 그래도 공무원들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다하더라도 진정으로 무엇이 시민을 위한 일인가를 판단해서 대부분 다 수용했습니다. 절차상 하자가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위원님들이 예비심사에서 다 수용을 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이 문제를 아시는지는 추후에 검토하시기를 바라면서 국장님들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보고 서에 의하면은 예결위 심의에서 각종 예산이 삭감되어 있는데 자기 국 소관에 삭감된 예산에 대하여 국장님들이 갖고 계신 그 사업이 진짜로 필요한건지 의회가 잘못 삭감한건지 자기 국 소관의 삭감부분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Ο강청룡 의원 국장님은 발언하기전에 어제 일부터 한마디 하시고, 하셔야 되는거 아니에요? Ο의장 함종호 국장님, 먼저 사과부터 하시고... Ο강청룡 의원 사과가 아니라 경위설명이나 뭘하시고 하셔야 그게 순리가 아니시냐구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먼저, 내년도 예산과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심도있는 심의를 해 주셔서 저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Ο강청룡 의원 잠깐요,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 는 없어요. 그러니까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각 국장님들의 견해만 밝혀주시면 되고 국장님들도 앉아서 하니까 저도 들어가서 앉을게요. 더 이상 추가 질문 이 없으니까요. 말씀을 잘 해 주셔야 다음에 의결 들어갈 때 제가 반대토론이든 찬성토론을 해야되니까 답변을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심려를 끼쳐드린데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실무국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예비심사과정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질타를 받고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하고 관련되는 예산관계는 3건이 되겠습니다. 첫째는 신년맞이 범시민축제가 1억원을 요청했었는데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행사의 계획성이 좀 미비한 부분이다 그래서... Ο시장 류종수 자치국장님, 삭감을 수용할거냐 안 할거냐 얘기를 해요. (
「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 속개 의
「거수」하는 의원 있음
청룡
강청룡의원
의석 에서 아니, 삭감 수용이 아니라 우리가 심의· 의결 을 해야되니 까 견해를 예결위원님들 말고 나머지 의원님들은 못 들었으니까 그것이 삭감되는지 안 되는지는 우리가 판단할테니까 견해를 얘기해 주세요.) Ο시장 류종수 그러니까 삭감을 수용할거냐 안 할거냐 그것만 얘기하라구요. 뭐 자꾸 얘기를 해요.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하여튼 삭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억원을 삭감하는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요. 또 시설관리공단 관계도 이게 인건비와 관련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수용울 하겠습니다. 전국새마을지도자대회 관계는 이 부분은 우리가 해마다 하는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제주도 했고, 내년에 광주가 하는걸로 되어있는데 심의과정에 삭감됐습니다. 일단은 시기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데 대한 동의 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 에서 전부다 동의 하신다는 얘기예요? 삭감을 해도 괜찮다?)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예, 그렇습니다. (
의석 에서 어제는 마지막 발언할 때 다 살려달라고 하더니?) Ο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그것은 다음에 예산을 요구할테니까 참고해 달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Ο경제복지국장 이재석 경제복지국장 이재석입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우선, 우리 소관 국에 어제 감액된 것 중에서 시정체험아동참가보상 3천만원과 대룡산 산림경영도로개설 4억9,400 시유림분수계약 조림농매수에 2억4,800 이것이 감액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산업분과 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나름대로 예결위에 상정 이 돼서 나름대로 답변을 충분히 했습니다마는 서운한 사항이 있다하면은 시정체험 아동참가보상에서 질의 ·답변중에서 우리 해당 과장님께서... Ο시장 류종수 이재석 국장님, 수용할거냐 안 할거냐만 얘기를 해요. 왜 쓸데없는 얘기를 자꾸해요. Ο경제복지국장 이재석 제 담당 실무국장 입장에서는 시 집행부에서 필히 할 사업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충분히 소명의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 사항은 수렴을 해 줬으면 하는 의견입니다.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건설도시국장 김진해입니다. 저희 국 소관중에 새명동 주차장은 작년에 주차장조성한 후에 1년동안 운영실적을 분석해 보니까 주차수요가 한 40% 늘어나 있고 또 앞으로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주차장을 입체화하는 그런 시설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시청 주차장도 거의 포화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미 주차장부지를 매입하고 건물도 철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차장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입체화는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워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각종에 필요한 시설부대비는 저희가 물론 행정자치부의 예산편성 메뉴얼에 나와있는 비율이 초과된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사건별로 시설부대비를 편성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사업규모가 큰 몇 개 사업에 대해서만 부대비를 편성하다 보니까 그 비율을 좀 초과했는데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시설부대비가 부족합니다. Ο시장 류종수 그러니까 그 얘기는 벌써 예결위에서 설명을 다 드렸잖아요. 예산을 살려달라고 할거냐 그냥 깎아도 괜찮냐 그 의견만 얘기를 해요. Ο건설도시국장 김진해 그래서 부대비도 살려달라는 말씀을 드리구요. 그 다음에 차선도색 직영하는 문제도 필요성에 대해선 저희가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아실테구요. 우리가 차선이 지워지는 부분에 대해서 수시로 차선을 도색하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그렇게 함으로서 시민들의 교통안전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잇점이 있고, 또 예산절감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이걸로 인해서 일부 차선도색 업체에서 반발도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시민들의 교통안전 편익을 위해서는 직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예산도 꼭 세워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Ο의장 함종호 다음 타 국에서는 감액된건 없습니까? Ο시장 류종수 없어요. (
의석 에서 질문 없습니다.) Ο의장 함종호 더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 ·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청룡 의원님,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Ο강청룡 의원 강청룡 의원입니다. 금번 2005년도 당초예산중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 에 대하여 본 의원의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도 오늘 진행되는 과정을 같이 참여하시고 있기 때문에 달리 설명하지는 않고 그러나 예결위원님들의 그동안에 노고에 흠집을 내거나 아니면 그 노고에 다른 견해가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예결위원은 아니였지만 나름대로 모니터를 통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입장에서 저의 2005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견해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반대한아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일일이 열거할 수는 없지마는 우리 의회가 어느 특정개인이나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서 그 이익을 대변하고자 증액을 요구한게 아닙니다. 예산심의 과정에서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에 의해서 조금이나마 보탬이 갔으면 한다는 뜻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심사숙고한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께서 법에 갖고 있는 자기 고유권한이라고 해서 부 동의 라는 표현으로 일고의 설명도 없이 부 동의 를 표하였으며, 예산심의 과정에서 입에 담지 못할 무수한 작태들이 버러졌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지 않겠지만 제가 지난 임기동안 지나온 행태가 이번 편성심의에도 또 나타났습니다. 대표적인 것 하나는 자기 국 소관에 예산이 삭감되면 물론 기분은 좋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그것을 삭감 안된 국소장들은 인사하고 다니고 삭감된 국과장들은 뭐하러 예산심의 합니까? 갖고 가서 다 쓰시고 오시면 되지 이러한 작태들 철퇴를 해야 됩니다. 여섯 번 심의하면서 제가 당초예산 6번 했습니다. 의원 7년차니까 그때마다 똑같은 작태들이 어디 심의하는데 술을 먹고 들어옵니까? 예산심의 하자는 겁니까? 어디에 술을 먹고 앉아서 심의를 받고 앉아 있습니까? 부시장님, 이래도 되는 겁니까? Ο부시장 김진국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요. Ο강청룡 의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예산심의에 있지도 않은 사실을 얘기하고 제가 모두 발언할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공무원들이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어도 춘천시민을 위해서 의회가 용인했습니다. 잘못된 절차를 농민을 위해서 8억 증액하자고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가 이번 당초예산에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심의해야 됩니까? 일부 동료의원이나 관계 공무원이 그럽니다. 예산 동의 안 해 주면 어떻게 하냐고, 법적으로 지방자치법에 122조 예산 불성립시에 예산집행 할 수 있습니다. 날짜 맞추라는 법도 없습니다. 동료의원을 산산조각을 내는 예산심의, 서로 감정에 의해서 동료가 동료의원을 물고 늘어져야 되는 이런 예산심의 왜 합니까?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이 예산... 왜, 우리가 집행부에 의해서 동료가 동료를 난타질 해야 합니까? 좀더 심의있게 내년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예산승인 좀더 심의있게 하면 그때까지 집행부는 올해 준해서 집행하면 됩니다. 모든 것을 처음부터 다시 우리에게 주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2005년도 당초예산안 반대합니다. Ο의장 함종호 강청룡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국
최상국의원
의석 에서 찬성토론 하겠습니다.) 최상국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하시죠. Ο최상국 의원 저는 찬성토론을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위원장 최상국입니다. 금번 2005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을 하면서 저희 예결위원 9명은 5일간 사심없이 춘천시의 2005년도 재산을 심도있게 심의했습니다. 방금 반대토론 하신 강청룡 의원님의 의견도 일부 있었겠지마는 저희 위원님들은 사심없이 자기 개인 의견을 개진했고, 그 과정에서 일부 표출됐던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원장은 원만히 해결해서 투표로 해서 이루어진 예산안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 예산안은 어떤 시급을 떠나서 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예산결산 위원들이 심도있게 그야말로 관심과 충분한 지식을 갖고 심의한 예산안입니다. 예결특별위에서 결정한 안대로 꼭 통과시켜 주기를 부탁드리면서 찬성토론을 마칩니다. Ο의장 함종호 최상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반대토론과 찬성토론이 있었으므로 반대토론은 예결위원회 심사된 예산안에 대한 반대, 찬성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찬성 두가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표결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무기명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투표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 함종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그럼, 표결 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주열 의원님과 김용주 의원님을 감표위원 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기표대,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투표함 및 명패함 확인) 투표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05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 속개 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수
전창수의원
의석 에서 안 하겠습니다.) 그럼, 전자에 하신 김용주 의원님과 김주열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나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표위원 두분께서는 나오셔서 투표용지와 기표대, 투표함 및 명패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용지, 기표대, 투표함 명패함 확인)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황철 의원님외 19분의 의원님이 제출한 춘천시의회공공이용시설관리에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찬성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표를
표를
, 반대하시면 의원님께서는 ×표를 가부란에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동원 의원님부터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안 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투표를 다하셨으므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표위원 께서는 명패함과 투표함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과 투표함 점검) (계 표) 그러면 집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투표수 20표중 찬성 9표, 반대 11표. 의사일정 제10항, 춘천시의회공공이용시설관리에대한실태조사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은 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
12시22분 투표개시
12시26분 투표종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열
김주열의원
의석 에서 의장님, 시장님이 안 오시고 그랬는데 중차대한 사항이니 까 정회를 했다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Ο의장 함종호 방금 김주열 의원님께서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김주열 의원님, 정회요청에 따라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Ο의장 함종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를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1. 춘천시의회태권도공원유치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김명규의원외9인) Ο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의회태권도공원유치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김명규 의원외 아홉분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럼, 발의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김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명규 의원입니다. 춘천시의회태권도공원유치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배경은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 의 치열한 경쟁속에서 춘천이 태권도공원 1차 후보도시로 선정되었음은 그동안 우리 시가 지방자치단체 로서는 전국 최초로 1991년에 실업팀을 창단하는 등 일찍이 태권도성전유치활동을 해왔고, 2000년도 코리아오픈춘천국제태권도대회를 개최해 옴으로서 풍부한 태권도인프라를 축적해 온 결과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춘천시의회에서도 춘천시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태권도공원유치에 일조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태권도공원이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춘천시와 보조를 맞춰나가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태권도공원유치를 위한 춘천시의 시책추진에 적극 협조하고 범시민적인 홍보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서 관련유관기관과 공동협조 체재를 유지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제안 이유가 되겠으며, 관련 규정 및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면서 제안 된 내용대로 의결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함종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Ο강희호 의원 활동기간을 12월 18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로 한 이유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십시오. Ο김명규 의원 강희호 의원님께서 질의 해 주신 활동기간이 왜 기간이 2월달이냐 하는 질의 는 태권도 최종적 선정날짜는 금년도에 선정을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그 일이 늦어질수 있을까봐 늦어질 경우에 저희들이 1월달은 임시회 가 없습니다. 그래서 활동기간이 더 추가로 할 경우에는 임시회 때 의결 을 해 줘야 가능하기 때문에 2월달 임시회 까지 갈수 있도록 기간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Ο강희호 의원 추가 질문 인데요, 예를들어서 12월 30일날 최종후보지가 우리 춘천이 결정되면 그 날짜로 해산이 되는 겁니까? Ο김명규 의원 아니죠. 만약에 우리가 선정이 돼서 한다면 여러 가지 관련사업을 할 수 있는 좋은 안이 있으면 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결의를 해서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어떤 방안들이 나올수 있을 것 같아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만약에 그것은 그때 사정에 따라서 달리 변동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Ο의장 함종호 더 이상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춘천시의회태권도공원유치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 에 대하여 원안 과 같이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춘천시의회태권도공원유치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Ο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12항, 춘천시의회태권도공원유치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 합니다. 본 건은 태권도공원유치를 통하여 춘천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선임은 열여섯분의 의원으로 하고 춘천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인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김용주 의원, 최돈식 의원, 류희만 의원, 최성동 의원, 최상국 의원, 황철 의원, 김명규 의원, 이건실 의원, 박근배 의원, 김주열 의원, 박용수 의원, 박동원 의원, 강희호 의원, 이두호 의원, 박광한 의원, 신종백 의원으로 선임하고 2004년 12월 18일부터 2005년 2월 28일까지를 그 활동기간으로 정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한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겠습니다. 박동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Ο5분자유발언(박동원의원) Ο박동원 의원 신북읍 선거구 박동원 의원입니다. 자유발언하기전에 태권도공원이 꼭 유치되도록 빌어드리겠습니다. 춘천시의 뜻인줄 알고 있습니다. 2004년도 한해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도농통합에 따른 도시와 농촌의 균형발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문제 자꾸 꺼내서 시장님 불편하시더라도 경청해 주십시오. 1995년 시군통합시 시군통합 필요성을 관계공무원들은 군민들에게 입이 마르도록 집중 홍보하였으며, 끈질긴 설득도 하였습니다. 그 첫째가 균형있는 발전이죠. 그래서 군지역 인구가 통합이 되면 도시지역으로 빠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둘째가 시로 흡수통합이 아니라 1대1로 대등한 통합이다 하였으며, 셋째가 통합으로 절약되는 예산은 우선 군지역에 집중투자 할 수 있으므로 도로확포장, 택지조성 등 도시기반 시설이 크게 확대된다 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사는 곳도 리와 리간에 도로도 정주권이 다 완성됐다고 하지마는 1차선 도로를 하다가 절반만 하고 절반은 안한 곳도 있고 그래서 정주권도 다 해결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넷째, 통합이 된다고 해서 혐오시설이 군지역으로 무조건 이전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것도 현실과 틀리지요. 다섯째, 도시지역은 농촌배후지역으로서 기능이 발휘되어 서로 돕는 관계를 유지하며 이상적인 통합시를 만든다 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달콤한 약속이 수없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지요. 상수원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보존녹지지역, 농업진흥지역, 경지정리지역, 고도제한지역 거기에다가 문화재분포지역 등 각종 규제로 농촌을 기피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입니다. 통합후 10년이 됐으나 읍면지역은 별다른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개발만 느려진다는 소외감과 불만이 터지더니 일부 뿐이 아니라 농민단체 등 여러 곳에서 춘성군, 춘천시를 다시 분리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님께서는 그냥 넘길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95년도 예산을 보면서 도시계획소방도로는 읍면에도 도시계획지도에 그림을 그려놓고 이번 예산을 보면 예산은 전혀 세우지 않으니 이것도 염려스럽습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 회기 중에 예산심의과정에서 농촌이나 농민들, 농업기술센터 분야의 질의 가 많았던 것으로 보면서 어려움에 처해있는 농촌의 아픔을 시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읍면지역과 농민들, 농업기술센터 분야를 발전과 연계해서 다시 한번 점검바랍니다. 앞으로 우리 읍면 농촌지역구 의원님들만이라도 가끔 또는 정례적으로 자리를 마련하여 진정 도농간에 균형있는 춘천시 발전과 농민들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의원님들께 제의합니다. 노인복지문제, 농로배수로, 마을안길, 체육, 문제, 교육, 쓰레기문제 등 도시와 농촌지역의 불평등 정책이 많지만 다음 기회로 미루고 관계공무원님들과 의원님들 그리고 우리 춘천시에 유일하게 신북읍에 5일에 한번 열리는 5일장이 있습니다. 옛날에 유명했던 옛장터를 복원한 장이죠. 자연 그대로의 산이나 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채취한 것 또는 재배한 농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이용해 주시고, 각별한 사랑과 관심으로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마이크중단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우리 농촌에서 농민들이 자생적으로 하는 5일장이 계속 발전 활성화 되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18일간의 정례회를 마감하면서 시민 여러분, 그리고 함종호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주신 공무원 여러분, 보람찬 한해를 정리하시고 새해에도 건승하시길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Ο의장 함종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5분자유발언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3. 제164회춘천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Ο의장 함종호 의사일정 제13항, 제164회춘천시의회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김주열 의원님과 김용주 의원님을 제16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번 정례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모아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방금 의결 된 조례와 내년도 당초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시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64회 춘천시의회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 · 부분은 춘천시의회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 회의록에 게재 하지 아니하기로 한 부분임) Ο출석의원 함종호 김명규 박동원 이성범 이두호 전창수 류희만 김주열 김용주 박광한 송준원 신종백 이건실 강청룡 강희호 황철 최상국 박용수 한관수 최돈식 박근배 최성동 Ο불출석의원 이호상 이재수 Ο의회사무국 사무국장 목동균 의사담당 길성배 행정 7급 김태인 기 록 유영주 Ο출석공무원 시 장 류종수 부시장 김진국 자치행정국장 김순철 경제복지국장 이재석 건설도시국장 김진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창묵 보건소장 홍순방 상하수도사업소장 주하영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