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정호 의원 발언
종연
박종연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11차 총무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무형
최무형사무직원
의안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0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4년 12월 10일에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2.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작은 거 1쪽을 봐주십시오.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대단위 아파트 입주 및 유계저수지 공사로 인한 이주 등 지역여건의 변화로 리의 규모가 변화됨에 따라 관할구역을 지역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함으로써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 행정 리의 조정, 흥해읍 이인1·2리를 이인1·2·3리로 리를 하나 증설했습니다. 사유는 대유아파트 980세대 입주로 세대가 증가됐습니다. 다음 청하면에 유계1·2리를 유계리로 하나 감소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유계1리는 저수지 공사로 수몰지역이 돼서 마을 주민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하고 그래서 유계1·2리를 유계리로 했습니다. 다음에는 청계1·2리를 청계리로 하나를 감했습니다. 청계2리가 세대수 6세대로 세대수가 감소됨에 따라서 관할구역을 조정했습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 기타 사항도 유인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북구 흥해읍 이인리 란과 북구 청하면 유계리 란 및 청계리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북구 흥해읍 이인리 이인1리, 이인2리, 이인3리 일원, 청하면 유계리 유계리 일원, 청계리 청계리 일원. 부칙 ①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포항시행정운영동의설치및동리장정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중 북구 흥해읍 이인리 란과 북구 청하면 유계리 란 및 청계리 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북구 흥해읍 이인리 3 이인1리, 이인2리, 이인3리, 청하면 유계리 1 유계리, 청하면 청계리 1 청계리. 4쪽입니다. 4쪽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두꺼운 책자입니다. 1쪽입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리·통·반 규모의 광역화 추진으로 사회 및 행정여건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적 관리와 예산절감은 물론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2. 주요 내용, 통의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하던 통장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동장이 위촉토록 함, 안 제5조제2항. 리·통·반의 합리적 조정, 안 별표. 그 내용은 읍·면에는 리를 하나 줄이고 반을 109개 반을 세대수 감소와 그런 여건으로 합반을 해서 줄였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통은 동마다 통은 106개 통을 줄이고 반은 209개 반을 줄였습니다. 3.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그 하단에 리·통·반 현황입니다. 현행으로는 리·통이 991개 리·통이고 반은 6,012개입니다. 조정을 리·통은 884개로, 반은 5,694개 되면 리·통이 107개 줄고 반은 318개 반이 줄게 됩니다. 3쪽입니다.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포항시통반설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고 통의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동장이 위촉한다”를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동장은 통의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로 한다. 그 이하는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100-1쪽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은 제5조 통반장의 위촉입니다. 통에 통장, 반에 반장을 둔다. ② 통·반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거하여 위촉한다. 1. 통장은 당해 통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남녀로서 국가관과 책임감이 확고하며 주민을 지도할 능력을 갖추고 통의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를 동장이 위촉한다를 개정안은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동장은 통의 주민총회 등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적임자를 위촉하여야 한다. 이상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 뒤에 그건 양이 많고 지번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설명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흥해읍 이인리의 아파트 입주세대 증가와 청하면 유계리와 청계리의 세대수 감소에 따른 리의 관할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관련 조례인 포항시행정리의설치및리장정수조례를 부칙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에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장의 통장위촉절차를 통의 주민총회에서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적임자로 위촉하던 것을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위촉하도록 개정하였으며 조례의 개정으로 통·반의 획정기준이 대통반제로 바뀌어짐에 따라 기준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리·통·반 구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효율적인 인적 관리와 예산절감으로 대민서비스 향상과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것으로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리의명칭과구역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이정호 위원입니다. 과장, 어쨌든 대통제 이래 가지고 우리 리·통을 107개 줄이고 반을 318개 줄였네요, 그죠?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정호
이정호위원
참 잘 하셨고, 잘 하셨는데 아직도 통에 대한 세대수를 볼 때 지금 더 아직 줄여야 될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연일하고 오천읍 같은 경우에는 보면 자연부락하고 다 끼어 있으면서도 리의 세대수가 335세대, 또 418세대 이래 됩니다, 그지요? 그런데 시내 통은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아파트에 밀집되어 있으면 더더욱 세대수를 좀, 한 통에 세대수를 많이 한다 해 가지고 어떤 행정서비스를 못 받고 그런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통에 대해서는 한 통이 보니까 200세대 이하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최소한 한 통에 200세대는 되도록 그렇게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만
신계만자치행정과장
예, 앞으로 꾸준하게 그건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
최소한 통에 200세대 이상은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4.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포항시장 제출)
10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재정관리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먼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 특산품 생산단지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의 범위 확대와 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방식을 명확히 규정하는 등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 조문의 정리 및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국가유공자”를 “국가유공자 등”으로 표현을 간략히 함입니다. 안 제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기재 여부와 관계 없이 자동차세를 면제하던 것을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고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사용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경우에만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 사업자들에게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감면 혜택을 줄 수 있도록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하게 되었습니다. 안 제12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적용상 혼란을 방지토록 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28조2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시세감면조례개정 참고자료가 경북도 재정과로부터 준칙이 시달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을 “5·18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로 하고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를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 하며,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가 본인·배우자·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와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라 한다)가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국가유공자 등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존·비속, 국가유공자 등의 직계비속의 배우자, 국가유공자 등의 형제·자매의 명의로 등록(국가유공자 등 본인 이외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국가유공자 등과 공동으로 등록하는 경우에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장애인이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을“장애인이 본인 또는 주민등록법에 의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의 배우자, 장애인의 직계존·비속”으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조성된 협동화사업단지 안에서 동법의 규정에 의한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를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어”로 한다.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종합토지세의 경감률 적용) 이 조례 중 종합토지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당해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앞에서 설명드린 부분인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먼저 취득재산입니다. 남구 대이동 노인들에 대한 다양한 복지사업과 건강하고 보람된 노후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남구 대잠동 746-3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경로당으로 일부 수선 후 활용하고자 하며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 13,000평 중 경찰청이 5,000평을 매입하고 포항시가 공공기관 유치차원에서 8,000평을 매입하여 무상 대부함으로써 시민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처분재산은 '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시유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와 위치·형태·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05년도 매각대상 재산으로 결정코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취득대상 재산입니다. 대잠 1경로당 예정부지와 건물매입입니다. 소재지는 대잠동 746-3번지이고 매입재산은 소유자는 두호동에 계시는 김영두 씨가 되겠고 대지가 74평이고 건물이 30평입니다. 지상2층 철근콘크리트 스라브조로 돼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 전액 시비로서 주택구입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부지매입비 포함입니다. 그리고 대수선비가 1,000만 원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 1월부터 12월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운전면허시험장 제공부지 매입은 남구 오천읍 문덕리 1188-430번지 외 8필지로서 매입재산의 현황은 토지가 8,000평으로서 하천과 잡종지로 되어 있습니다. 공시지가는 7억 9,900만 원이고 예상 매입비는 16억으로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우현동 이재한 외 4인이고 무상사용자는 포항운전면허시험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입니다. 먼저 매각대상 토지는 총 19건에 8,044㎡로서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가 6건, 예정가격이 1,000만 원 이하가 4건, 농경지 5년 이상 대부하고 있는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것이 9건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붙임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관련법규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그리고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에 의해서 근거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술
장정술전문위원
전문위원 장정술입니다.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쪽에 개정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른 조문정리와 국가유공자의 표현을 간략히 하는 것과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범위를 장애인의 배우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고 장애인의 편의를 사용하는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의 경우에만 면제혜택을 부여하도록 강화했으며,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단지 조성이 수반되지 않은 협동화사업자들에게 세제감면혜택 확대와 종합토지세 경감액을 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규정하여 적용상 혼란을 방지토록 한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8쪽에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 그 다음 처분대상 재산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계획안의 취득재산은 대잠동 746-3번지 주택을 매입하여 수선 후 경로당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인들의 휴식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정한 장소가 필요하며 오천읍 문덕리의 운전면허시험장 이전 예정지 8,000평을 매입하여 무상 대부함으로써 시민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처분재산으로는 포항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9조제5항제1호 규정의 사유건물이 있는 토지 6필지 1,876㎡,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2호 규정의 농경지를 대부받은 실 경작자에게 매각하는 토지 9필지 5,721㎡, 지방재정법시행령 제95조제2항제5호 규정의 예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토지 4필지 447㎡로 위치·형태·규모 등으로 보아 장래 활용가치가 없거나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토지를 실 수요자에게 매각하는 토지로서 주민 불편사항 해소는 물론 장래 행정수요에 필요한 공공용지 확보 재원 마련을 위하여 2005년도 매각대상 재산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포항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지난 번에 우리 업무보고 때 현장을 한 번 답사하기로 했는데 본 위원은 그때 현장을 못 갔습니다마는 현장 몇 군데 다녀왔습니까?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연일읍 인주리에는 현장 다녀와서 보고 실태가 어떻습디까? 우리 쉼터만 하면 안 됩니까? 여기 부지 상당히 넓은데.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바로 밑에 쉼터가 있습니다. 있고, 거기는 언덕이 이렇게 경사진 부분이 돼 가지고 바로 밑에 또 구거 물이 흐르고 있고.
상석
최상석위원
거기 주차장 같은 거 하면 안 됩니까?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바로, 아니, 그 매각대상 부지가 있고 구거 물이 흐르고 그 밑에 쉼터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상석
최상석위원
그리고 25페이지 하송리 103-5번지에 거기는 보면 하송리 천이 흐르고 있지요?
보미
김보미재정관리과장
예.
상석
최상석위원
천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 하천부지입니까? 위원장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속기를 좀 중단하고 정회해 놓고 토론하도록 합시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예. 위원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기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는 여기서 종결하고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이 있는 위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문하 위원.
문하
박문하위원
본 위원도 최상석 위원의 말씀, 그러니까 향후에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걸 의견을 다루어서 통과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종연
박종연위원장
그러면 본 계획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