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7회 포항시의회(제2차정례회) 제9차 보사산업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과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계속)(포항시장 제출)

사회복지과장 김홍중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이 집행부로부터 발의된 내용은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가 되었는데 어제 그저께 현장 방문하고 다시 집행부 보고를 받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은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심사를 바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회에서 유보된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유는 포항시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및운영조례안 중 작업장의 운영에 있어 다수의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도록 직종의 추가 선정과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삭제하고 수탁자의 일방적인 수탁 포기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을 보상토록 규정을 하고 수정에 따른 주요골자는 안 제4조 작업장의 운영의 직종을 선정하여야 한다를 직종을 선정하여야 하며 시장이 필요시 다수의 장애인이 종사할 수 있는 직종을 추가로 선정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로, 그리고 안 제8조 운영비 부담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안제11조 손해배상의 제3항 작업장을 운영함에 있어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일방적인 수탁포기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하여 수탁자가 전적으로 배상의 책임을 진다는 규정을 신설토록 함을 수정제안합니다.

예, 방금 이동걸 위원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면 형평성에 안 맞습니다. 민간위탁하는 전 업체에 다 대상이 되니까 안 맞습니다.

시설비는 지원이 가능해도 시설유지보수는 우리 시가 책임을 져도 운영비는 자기들이 알아서 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구분을 지어주어야 되지요.

처음에 시작할 때에 운영비를 보조를 한다면서요.

그것은 처음에는 시작단계에 하고.

초기에 운영비를 보조하면 운영비 조항이 있어야지요.

운영비는 보조해 주면 안 됩니다.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으므로 이동걸 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의제로 성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동걸 위원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 먼저 장애인재활작업장설치운영을 위해서 현장답사와 조례안을 제시해 주시고 원만하게 수정가결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2항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농축산과장 나오셔서 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권영만입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농산물 개방에 대응하고 농업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농촌의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체 농촌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사업비를 지원함으로 지역농업 경쟁력을 제고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수입이 21억 1,155만 9,000원이고 지출은 아직 없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수입은 총 21억 1,155만 9,000원으로서 2004년도 이월액이 10억 2,555만 9,000원이고 2005년도 수입이 10억 8,600만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포항시농촌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 제609호에 의해서 시출연금입니다. 지금 들어오는 돈은요.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기금 명칭은 포항시농촌발전기금이고 설치년도는 2003년입니다. 조례제정이 2003년 6월 19일 날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용 현황을 말씀을 드리면 2004년도 말 현재 10억 2,555만 9,000원이 입금이 되었습니다. 2005년도 운용 계획은 수입이 10억 8,600만 원입니다. 2005년도 말에 예상액이 21억 1,155만 9,000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원조성은 역시 자치단체 출연금으로 충당했습니다. 그 다음 지원기준은 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자금운용 계획도 역시 아직 실지로 운용을 하고 있지 않고 수입만 있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기금은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주재원 확보와 지역특화사업 및 현안사업 위주의 지원으로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 2004년부터 10년 동안 100억 원을 적립 목표액으로 하여 2007년부터 기금사용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덕 위원님.

이명덕 위원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의 재원에 대해서 우리 현재까지는 지금 순수 우리 포항시에서만 출연을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애초에 이 조례 제정할 때에 이제 뭡니까? 농촌투융자국고지원금 농협 뭐 이래 출연할 수 있는 기관이 그래 되는데 국고에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뭐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없는데 그래 조례상 이렇게 국고지원금 해 놓고 뭐 받을 것도 없는데 이래 놓을 필요도 없는 것 같고 그러면 가까이 있는 농협 같은 데는 출연제의를 해 봤습니까?

예, 지난번에 이 농정심의회 할 때도 지역 농협장들이 대다수 다 모여서 거기서도 또 농업인 단체에서도 건의를 하고 시에서 저희도 출연할 의사가 없느냐고 독려도 하고 해 봤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런 형편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아니, 농촌발전기금을 마련하는데 농협이 정말 앞장을 서야 될 농협이 뒤로 물러서 있고 그런데 대해서는 유감입니다. 우리 포항시에서 자치단체가 농협에 대한 많은 예산지원도 하고 있고 또 농업인들을 위한 우리 농촌을 좀 살기좋게 또 소득증대를 위해서 하자는 사업에 동참을 해야지요, 그냥 할 의사가 없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라 강력하게 제시를 하십시오.

예.

농협이 그렇게 출연을 정말 거부한다면 농업인들한테 지탄받을 일입니다.

예,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께서 농협과 더 적극적인 대화를 계속 추진해 주시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 한 번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연 농협이 어떤 자세와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 출연독려를 하고 그 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조치할 것은 조치해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지원기준에 보면 지금 금리가 2.5%, 3%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야말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서 시나 우리 국가에서 많은 예산보조도 해 줍니다. 사실은 무상보조도 해 주고 그렇게 하는데 이것을 융자를 해 주면서 지금 2007년도로 갈 것 같으면 거의 시중금리로 이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그에 비추어 본다면 우리가 지원하는 차원에서 금리가 좀 높게 봐집니다.

예, 지금 현 시점에서 보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정 당시에는 지금 현재 도에 발전기금도 역시 금리가 이것하고 같습니다. 같은데 이 기금도 한 가지인데 추후에 보고 금리인하 요인이 있으면 그때가서 논의하고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항시농촌발전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포항시장 제출)

여성청소년과장 권경옥입니다. 2005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저희들 제안사유는 포항시발전기금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 촉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또 권익증진 사업을 위하여 설치하는 여성발전기금에 2005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회에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까지 10억 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있고 여성발전기금에 재원으로 2005년도에도 시비 1억 원을 출연하며 2005년도 중 발생하는 이자수입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과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 사업과 활동지원에 기금을 사용토록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입니다. 전체 수입이 8억 6,600만 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 7억 3,600만 원이고 출연금은 1억입니다. 적립금 이자로는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8억 6,600만 원으로서 고유목적사업비 2,900만 원, 물건비 및 기타 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금이 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가 3조에 기금의 재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고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또 기금은 이자수입으로 연간 여성활동에 필요한 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조성한다, 시장은 제2항의 기금조성을 위해서 일정액의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금의 재원이 설명되었습니다.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포항시발전기금운용계획입니다. 운용총칙에 기금설치 및 운용계획에 보면 설치근거는 포항시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권익증진 사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설치연도는 2000년 12월 12일 설치되었고 조례제정일이 2000년 1월 14일이 되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용입니다. 기금운영 현황은 현재액이 7억 3,600만 원, 2004년도 말 현재액입니다. 수입이 1억 3,000만 원, 지출이 3,000만 원, 증감이 1억으로서 2005년도 말 현재액이 8억 3,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재원조성과 기준대상은 별지로 참조를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자금운용 계획에 있어서 자금수지 총괄입니다. 합계가 8억 6,623만 8,000원에서 전월 이월금이 7억 3,627만 5,000원, 출연금이 1억, 적립금 이자가 2,996만 3,000원 해서 총 8억 6,623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의 증감이 1억 1,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입니다. 지출에서는 총 예산액이 8억 6,623만 8,000원입니다. 물건비가 30만 원이고 고유목적사업비가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가 60만 원으로서 전년도 예산액 보다 증감이 1억 1,126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입계획입니다. 수입계획에 예산과목은 기금적립금 이자가 2,996만 3,000원이 되겠고 시 출연금 1억, 전년도 이월금에서 예치금이 7억 3,62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지출계획입니다. 9쪽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거의 뭐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로입니다.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기금은 포항시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 의거 남녀의 평등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2000년도부터 시작하여 10억 원을 조성목표로 하는 것으로 금년의 목적사업 추진결과를 보면 간병인 교육, 평등한 부부역할 훈련, 포항YWCA여성대학, 동빈내항살리기 캠페인 등 여성의 권익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금운용 및 계획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포항시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락서 위원님.

예, 오락서 위원입니다. 과장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올해 3,000만 원 지출하지요?

예.

3,000만 원 중에서 여성발전기금지원사업에 공모계획서 유인에 30만 원이고 나머지 2,900만 원은 여성발전사업에 지원한다고 했는데 구체적 사업내역서하고 자료가 좀 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일시적으로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올해 사업내역 말입니까?

예.

2005년도에 사업은.

지출계획서에 보면 나와 있는데 지출계획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까?

지출계획은 3,000만 원이 지출계획이고요, 이자수입금으로 나가는 것이니까 구체적으로 하면 2,900만 원이 사업비가 되고 그 나머지는 물건비라든가 기타 용도로 쓰입니다. 2,900만 원 중에서 저희들이 어디에 쓰겠다는 것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목적에 부합해서 저희들이 연초에 공모를 합니다. 공모하는 대상은 저희들이 연초에 이 내용에 보면 대상이 여성발전기금운용계획에 보면 지원 대상이 여성관련 비영리법인과 공익단체, 여성과 관련된 연구 또는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대학과 연구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았는 그 신청서를 갖고 여성발전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금년에는 2,000만 원으로 4개 사업을 지금 실행을 했습니다.

실행했는 그 자료 한 부 주실렵니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유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 주요골자에 보면 2005년도 중 발생한 이자수입의 범위 내에서 여성의 권익증진 운영사업과 활동에 지원기금으로 사용한다고 해 놨는데 2007년까지 기금 10억 원을 조성을 안 합니까?

예.

그 기금 10억 원 조성하고 난 이후에 이자수입으로 하면 되겠는데 왜 2005년도부터 합니까?

저희들이 여성발전위원회에서 5억이 되면 조성이 되면 그때부터 그 이자수익금으로 사업을 한다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걸 위원님.

이동걸 위원입니다. 우리 그 기금을 적립하는 데가 농협하고 대구은행하고 나누어져 있는데 나눌 때에 무슨 근거에 의해서 나누는 것입니까? 우리 시가 그냥 임의로 하는 것입니까?

특별한 근거나 임의는 아니고요, 저희들이 단지 농협과 대구은행이 시금고로 있고 저희들이 그 중에서 가장 비교를 해서 이자수입이 단 0.01%라도 많은 곳을 택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쪽에 왔다갔다 움직이는 것입니까? 돈이, 아니면 그냥 적립을 한 번 해 놓으면 계속 그 자리에 놔 두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적립했다가 그 기간이 끝나면 빼면서 비교를 해서 조금이라도 많은 곳에 적립을 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디가 나은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우리 시가 기금적립 뿐만 아니라 다른 돈의 시금고 사용 여부도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이것 좀 신중하게 판단해서 좀 관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관리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연간 이율이 3.5%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율이 3.5%요?

3.5%가 됩니다.

덧붙여 가지고 농협하고 대구은행에 예치된 내역있지요? 날짜하고 이윤하고 금액하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윤이 3.5%? 보통 4%대 아닙니까?

계속 낮아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높을 때가 4.6%까지 있었고요, 그런데 지금 돈 적립된 것이 만기가 되면 뺄 때에 계속 이자율이 변동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해서 그렇게 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고액 저축에 대해서는 적립에 대해서는 4%대로 알고 있는데 3.5%까지 내려가지 않았는 것 같은데.

이게 처음부터 5억이 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1억씩 적립이 되고 어떤 해에는 5,000만 원 적립이 되고 이랬었거든요, 그 다음에 또 4억이 적립되고 될 때마다 그 금액을 넣기 때문에 만기되는 것이 몇 가지가 다 달라집니다.

그 사업하는데 뭡니까? 융자로 나가요?

이자수입금요.

이자수입인데 융자가 아니고 그냥 보조로 나가고 있지요?

예, 융자가 아니고 보조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그냥 나가 버리지요?

예, 민간사업프로그램에서 본인 자부담도 있고 일부 보조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3,000만 원을 지출하겠다는 것은 그에 발생된 이자지요?

예.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기금조성을 할 때에 재원의 조달이 시출연금하고 이자보전금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자발생했다고 꼭 다 쓸려고 하지 말고 꼭 적립해 가면서 그렇게 하세요.

예, 여성발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도 논의가 같이 되고 있습니다.

김경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