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진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과장 박지상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최종진 의장님! 주종화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4년도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정근거는 지방재정법제77조 및 같은법시행령제84조제2항, 화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37조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상정취지는 사내면 사창리 사내초등학교 옆에 건강공원을 조성하여 시가지주변 환경개선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웰빙시대 주민욕구 충족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필지에 2,746㎡ 83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7,96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창리 건강공원조성 부지매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면 화천군 사내면 사창리 358-1외 2필지, 부지면적은 3필지에 5,508㎡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사유지가 2,746㎡ 약 830평, 교육청 부지가 2,762㎡가 되겠습니다. 교육청부지는 무상사용 협의를 득했습니다. 매입면적은 사유지 2필지에 대해서 2,746㎡입니다. 지목은 전으로 돼있고 소유자는 정수영씨로 돼있습니다. 예정가격은 7,963만4천원, 약 평당 95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해서 취득액을 결정해서 지급하는 것으로서 예정가격과 실가격의 차이가 있으리라고 보겠습니다. 기타 참고자료는 보고서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 기본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으며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대석 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2월 6일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본 안건을 제128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해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경예산편성에 의한 예산 총규모를 말씀 드리면, 예산총액 1,298억1,961만1천원중 일반회계가 1,141억6,005만4천원, 특별회계가 156억5,95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총예산 규모면에서는 56억4,784만5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37억585만7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19억4,198만8천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주요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지방영여금 및 국.도비 보조금 최종내시에 따른 관련 사업비 조정과 세입재원의 정리등 불가피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과 2004년도 예산으로 2004년도에 명시이월 및 계속비로 이월되는 정보화시범마을 조성사업외 79건, 310억 3,739만4천원은 공사기간 부족등의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 사업비 지출이 불가함으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심사과정 및 계수조정결과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의견 또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동일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기타 세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엄대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화천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화천군수로부터 지난 11월19일 2005년도 예산안이 제출되었으며, 12월13일에는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제128회 화천군의회 2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감사실장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심도있는 질의.답변과 심사를 통해 제10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5년도 화천군 예산안의 총규모를 말씀드리면, 1,361억6,630만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1,224억2,566만9천원, 특별회계가 137억4,063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총예산규모 면에서는 108억4,942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 206억2,213만1천원이 증액된 반면, 특별회계에서는 97억7,271만1천원이 감소 되었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증가된 세목은 재산세, 자동차세, 종합토지세인, 주행세, 과년도 수입인 반면 담배소비세는 감소되었는데, 담배소비세가 감소된 원인은 금연운동 확산에 기인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은 지방양여금 폐지에 따라 2004년도 당초예산 대비 모두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이 총예산의 27.5%인 336억8,754만6천원이 편성되었고, 사업예산은 총예산의 65.4%인 800억4,982만3천원, 채무상환은 총 예산의 0.9%인 110억9,200만원으로 편성 되었으며, 예비비등 기타경비는 총예산의 6.2%인 75억7,91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예산 총규모 137억4,063만5천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35억1,334만6천원보다 97억7,271만1천원이 감액된 규모로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감소된 주요인은 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비로 전년도 양여금 사업비가 미확정상태로 과다 책정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외 10개분야로 총 137억4,063만5천원으로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리며, 예산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에서 다소 행사성 경상경비가 과다하게 편성되었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그 필요성과 효과성을 정밀 분석하여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지역특색 사업을 중점 추진하기 위한 예산편성이라는 의견에 따라 계수조정 결과 2005년도 예산안은 화천군수가 편성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와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론요지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특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주종화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8일까지 6일간에 걸쳐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읍.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감사경과와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처리요구사항 건수는 기획감사실 4건, 자치행정과 3건, 주민생활과 2건, 재무과 3건, 사회복지과 4건, 문화관광과 4건, 지역개발과 4건, 환경산림과 3건, 건설과 2건, 보건의료원 2건, 농업기술센터 3건으로 총 34건에 대하여 처리요구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실과별로 처리요구 사항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산천어축제 및 쪽배축제는 예산이 많이 투자되는 행사인 만큼 문화관광부 소관 지정축제로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열악한 재정에 보탬을 주어야 하겠으며, 접경지원사업은 화천군 전체에 해당되므로 5개 읍.면에 대해 형평에 맞게 사업비를 배분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으로 인사는 인사원칙에 준하여 발령하시기 바라며, 읍.면에 토목직이 없는 관계로 민원 발생시 대처방안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읍.면에 토목직 배치를 적극 검토하시기 바라며, 위라리 헌병초소가 이전되어야 강남 상권의 활성화는 물론 주민 및 장병 면회객들이 생활체육공원을 이용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바, 2군단 등 관련 군부대와 적극 협의하여 헌병초소 이전 문제를 소속히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 사항입니다. 주민자치센터는 대부분 취미활동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해가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주민자치를 이해할 수 있는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추진해가면서 주민중심의 진정한 주민자치 활동이 운영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체납액에 관한 사항은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으로서 체납액 일소를 위해 행정인력을 동원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체납액이 감소되지 않고 있으므로 읍.면별 징수원 배치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서 저소득주민이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에 지원되는 생활안정기금 및 생업자금의 융자상환조건이 시중금리보다 높은 것은 부당한 조건이라고 판단되므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상환조건의 금리를 낮추고 저소득주민 또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가 보다 많이 융자를 받아 자립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도움을 주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서 각종 국제, 국내단위 체육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모든 참가 선수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음식업 시설을 갖추어 인근 시군에 반사이익을 주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사항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은 대부분 주민이 혐오시설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향후 화천하수종말처리장 장소 선정시 충분한 검토와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반영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산림과 소관 사항으로서 환경오염 및 산림불법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지도.단속을 강화하고 있는데, 적발위주로 추진하다 보면 주민들에게 위화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마찰을 빚게 될 소지가 있으므로 계도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주민 스스로가 각종 불법 행위를 하지 않는 준법 의식을 고취시킬 수 있는 행정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으로서 농업용수 확보와 한해대비 차원에서 소형댐 축조 및 소류지를 많이 개발할 것을 주문하여 5개소 정도만 개발한 채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 바, 물이 적은 지역은 물만큼 귀중한 것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시어 농업용수 확보 및 한해 대비를 위한 소류지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것을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사항입니다. 풍산.용암 보건진료소는 신축공사 완료 후 예산 부족으로 부대시설공사가 마무리 되지 못한 채 진료소의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예산을 확보하여 부대시설공사를 조속히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입니다. 환경오염 및 남획으로 생태계가 파괴됨에 따라 어족자원의 고갈은 물론 어업종사자들의 생계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어업활동에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어도시설, 침체어망 인양, 향토어종 방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겠으며, WTO, DDA,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에 따라 농민의 어려움은 더욱 커져만 가고 있는 시기에 농민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경제적 자립기반의 확충 방안을 모색함은 물론 예산지원 확대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간단히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따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처리요구사항을 추진하는데 있어 순탄하고 쉽게 추진되지 않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력 없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으며, 성공이라는 결과 뒤엔 그에 따른 숨은 노력이 함께 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셔야 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군수님을 비롯한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속에 군 행정을 신속.정확하게 추진하셔서 군민들이 항상 꿈과 희망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지역사회로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부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로부터 제출된 본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사업과장 이희곤입니다. 화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및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 근무지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 지급되는 수당은 임상연구비와 진료활동 장려금으로서 보건의료원에 근무를 하면 임상연구비를 지급하고 보건지소에 근무를 하면 진료활동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지급기준 및 대상이 명확하지 않고 보건지소에 근무한다 하여 지급금액에 차등을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되며, 또한 공중보건의사들의 진료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진료활동 장려금을 진료실적에 맞게 차등을 두어 지급토록 하는것과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 개정입니다. 화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지급조례를 화천군보건의료원임상연구비및진료활동장려금지급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안 제1조에서 진료활동장려금 지급목적을 추가하였고 제2조제1항에서 임상연구비 지급대상자에서 공중보건의사를 제외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의 지급대상자를 추가하였습니다. 제4조제4항을 신설하여 진료활동장려금의 지급한도를 명시하였고 제5조제1항에서 임상연구비 지급방법을 원장이 심사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고, 제2항에 진료활동장려금의 지급방법을 신설하여 진료활동을 촉진시키고자 진료실적 및 복무실태 등에 따라 가산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6조에서 임상연구비 사용목적을 일부 수정하였으며 제7조 및 제8조에서 연구비를 연구비 및 장려금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조례안 개정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