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국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오연택입니다. 심사보고서가 의원님들 앞에 놓인 두꺼운 책이 있을 것입니다. 광범위하고 양이 너무 많아서 간단하게 추려서 보고를 드리는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한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2일 김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2월 9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차에 걸쳐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도 재정여건을 살펴보면 세입부문에서 세입세 수입은 장기적인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자주재원 확보 노력으로 5.45%가 증가하였으며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감소로 금년보다 11.13%가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에서 지방교부세는 재원변경에 따라 27.59%가 증가되었으며 재정보전금은 8.74%가 증가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은 금년 대비 20.27% 감소되었으며 지방채 4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부문에서는 2006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경기장 및 기반시설 확충과 도ㆍ농간의 균형발전, 생산적 복지기반 구축과 농업 환경 변화에 대비한 농촌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의 내역을 살펴보면 총 규모는 2,715억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액에 비하여 5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중 일반회계가 2,448억원으로 2004년도 예산액보다 1.62%인 39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하수도사업 등 아홉 개 특별회계는 총 182억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71억원보다 6.43%가 증가한 1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아울러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85억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80억원보다 5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내역을 보면 세입예산에 있어서 지방세 수입이 259억 4천만원, 세외 수입이 245억 6천만원, 지방교부세가 1,193억원, 재정보전금이 45억원, 보조금이 659억 9천만원, 지방채 45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를 포함한 경상예산이 838억 7천만원, 사업예산이 1,547억원, 채무상환이 7억 7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이 54억 4천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다시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67억원, 수질개선 특별회계 23억 4천만원, 의료보호비 특별회계 10억 4천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 특별회계 5억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운영 특별회계 14억 5천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4억 1천만원, 농공단지조성관리 특별회계 5억 3천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6억 3천만원, 치수사업 특별회계 29억원,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17억원 등입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85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세입예산은 급수수익 64억 9천만원, 급수공사수익 5억 8천만원, 보전재원 8억 4천만원, 국도비 보조금 9천만원, 시설분담금 1억 2천만원, 영업외수입 3억 3천만원, 기타영업수입 2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인건비 16억 2천만원, 경상경비 34억 1천만원, 경상사업비 2억 3천만원, 지방채상환 8억 5천만원, 주요사업비 22억 5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가 1억 1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실내체육관 건립 62억원, 실내수영장 건립 112억원, 테니스장 건립 19억원, 김천시립예술단 10억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12억 4천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비 125억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에 51억원, 자활근로사업 16억원, 정신요양시설 7억 4천만원,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에 17억 7천만원, 도시저소득 주거환경개선사업에 11억원, 종합운동장 진입로 확장공사인 교동육교～운동장간 도로확장에 40억원, 강변도로～삼락파출소간 도로확장에 18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 건설에 10억원, 농업기술센터 건립에 10억원, 배수개선사업에 15억원, 정주권 개발사업에 19억원,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18억원, 논농업 직접지불제에 36억원, 쌀생산 조정제에 10억원, 평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16억원, 숲가꾸기 사업에 9억 9천만원, 고속도로변 정비사업에 12억원, 오염소하천 정비사업에 13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24억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12억원, 오지개발사업비에 23억원 등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으로 일반회계에서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총 18건 12억 8천만원을 삭감하고 10건에 2억 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서는 세입·세출 예산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는 2005년도예산안을 심의하면서 2006년도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완벽한 준비와 저소득층 생활 안정 도모, 농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친환경사업 및 고품질 생산 개발비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골고루 배분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우리 시가 부족한 재원으로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 나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 많은 고심 끝에 심사를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점 십분 이해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여러 날동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예결위원 여러분과 제안설명에 노고가 많으셨던 집행부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강해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과 의원님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899억원입니다. 이 가운데 일반회계는 2,626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83억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공기업은 90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지방세 수입이 293억 7천만원, 세외수입이 504억 2천만원, 지방교부세가 984억 2천만원, 지방양여금 154억 8천만원, 재정보전금 59억 7천만원, 보조금 보조금 584억 2천만원, 지방채 45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 385억 6천만원, 경상적경비 390억 4천만원, 사업예산 1,786억 9천만원 중 보조사업이 992억 7천만원, 자체사업 794억 1천만원, 채무상환 1억 4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6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기능별로 세분화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556억 1천만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으로는 정보화마을 조성사업에 1억 6,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개발비는 1,227억 5천만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실내체육관 건립비 28억 8천만원, 국도4호선 우회도로 확장공사 11억원, 남산공원 주변도로 개설 2억원, 생계·주거급여비 10억원, 어모면 능치 보건진료소 건립비 1억 6천만원, 도로와 지하시설물 공동구축사업 2억원, 종합운동장 주변정비 1억 5천만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경제개발비는 809억 9천만원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은 FTA 지방자율사업 12억 4천만원, 벼 재배농가 지원금 10억 2천만원, 농업기술센터 이전대상지 진입교량설치 4억원, 시민탑～경북광유간 인도정비 3억 2천만원, 김천여고 뒤 가로변 정비 3억원, 양천동 장승백이 정비 3억원, 버스유개승강장 신설 및 교체 1억원, 운수업계 보조금 1억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를 포함한 기타경비는 29억 9천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주요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총괄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부터 총 규모는 183억원으로서 세외수입 149억 4천만원과 보조금 33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부문입니다. 인건비 3억 6천만원, 경상적경비 9억 4천만원, 사업예산 63억 4천만원, 채무상환 16억 2천만원, 예비비 및 기타 90억 1천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회계별로 총액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76억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8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 30억 3천만원, 9페이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9억 6천만원, 10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등 특별회계 6억 1천만원, 11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특별회계 14억 3천만원, 12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 6억 4천만원, 13페이지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5억 9천만원, 14페이지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 9억원, 15페이지 치수사업 특별회계 17억 4천만원, 16페이지 주차장운영 특별회계 7억 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분화된 내역은 분야별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정국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동안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에 힘입어 시정 전반이 순조롭게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번 정리추경 예산안에 대하여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금년 한해 깨끗한 마무리와 함께 2005년 새해 업무추진에 기폭제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