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갑래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6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 12월 17일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의장에게 보고된 2004년도제3회추경예산안 예비심사보고와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 심사보고서와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와 200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3.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4.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수정예산안(시장제출) 5.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시장제출)

전문위원 류도인입니다.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일반및특별회계제3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 총예산 규모입니다. 200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은 기정예산 2,873억 6,900만원보다 9억 1,700만원을 증액한 2,882억 8,600만원으로 0.3%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72억 4,400만원으로 기정예산 2,437억 5,700만원보다 34억 8,700만원을 증액하여 1.4%가 증가되고 특별회계는 410억 4,200만원으로서 기정예산436억 1,200만원보다 25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5.9%가 감소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예산규모로 볼 때 2004년도 예산안은 일반회계가 85.8%, 특별회계가 14.2%로서 기정예산대비하여 일반회계는 1%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1%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일반회계중 세입은 2004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4%가 증가하고 기정예산대비 자체재원은 8%가 의존재원은 0.1%가 증가하였으며 총예산중 자체재원이 20%, 의존재원이 80%로서 의존재원이 자체재원보다 4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 발생으로서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세출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일반행정비 21.4%와 사회개발비 40.5%가 전체예산의 61.9%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경제개발비가 2.8% 증가하여 전체예산의 35.7%를 차지하는 것은 농산 및 상공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4쪽입니다.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1.4%보다 상회하는 부분은 이전경비 4.4%, 자본지출 1.4%이며 감소된 부분은 인건비, 물건비, 내부거래이며 융자 및 출자, 보전재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4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5억 7,000만원을 감액하여 5.9%가 감소되었으며 감소된 410억 4,200만원입니다. 증가된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이고 감소된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이며 나머지 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추가징수분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국·도비보조사업 및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의 추가 지원과 양여금의 감액 변동분, 일부 집행잔액의 감액분을 조정 정리한 것으로서 그동안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로서 국·도비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 지역혁신 특성화사업 출연금, 광석리도 205호, 벌곡리도 210호, 시도2호 확·포장사업, 운수업체 보조금 등 기존예산 부족분과 대교동 및 반월동, 강경 중앙-태평간 도시계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으며 대체적으로 예산편성지침에 의한 예산안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서는 적의심사를 하시어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이 적정 운용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은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05년도 예산안 개요로서 총예산규모, 일반회계 세입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예산 순이며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검토의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은 부록으로 유인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개요입니다. 총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2,270억 7,500만원보다 146억 6,500만원이 증액된 2,417억 4,000만원으로서 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094억 5,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1,960억 5,900만원보다 133억 9,100만원이 증액 6.8%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322억 9,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 310억 1,600만원보다 12억 7,400만원이 증액 4.1%가 증가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86.6%, 특별회계가 13.4%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과 대비해 볼 때 일반회계는 0.3% 증가한 반면에 특별회계는 0.3%가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2005년도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예산보다 6.8%가 증가하고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자체재원은 3.9%, 의존재원은 7.6%가 증가하여 총 예산중 자체재원 14.7%보다 의존재원이 85.3%로 5.8배나 차지하여 시비부담 등 증가요인이 발생하여 예산의 탄력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예견됩니다. 4쪽, 세출중 기능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기능별로 분석해 보면 사회개발비 42.9%와 경제개발비 27.3%가 전체예산의 70.2%를 차지하고 특히 사회개발비가 2004년보다 5.4% 증가되어 전체예산의 42.9%를 차지하는 것은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투자하는 것으로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5쪽, 성질별 분석입니다. 2005년도 예산안을 성질별로 보면 전체 평균증가율 6.8%보다 높은 증가부분은 인건비 49.1%, 이전경비 9.3%, 융자 및 출자 96.8%, 보전재원 286.8%, 내부거래 84.9%, 예비비 및 기타 74.9%이며 낮은 부분은 물건비 마이너스 27.5%, 자본지출 마이너스 6.6%입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4.1%가 증가한 322억 9,000만원으로서 증가된 회계는 상수도 사업,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의료급여, 취암제1지구 토지구획정리, 농공단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대지보상, 주택자금융자기금, 하수도 등 8개 특별회계이며 감소된 회계는 주택사업, 기초생활보장기금,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 주차장관리 등 4개 특별회계입니다. 다음 7쪽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 및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지방세는 216억 4,4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2,078억 8,200만원보다 7억 6,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서는 자동차세 2억 5,200만원, 종합토지세 5,300만원, 주행세 5억원, 도시계획세 1,700만원 등이 증액 계상되고 주요감소요인으로서는 주민세 마이너스 5,100만원, 사업소세 마이너스1,300만원을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과년도 수입으로 4억 8,000만원을 전년도와 같이 계상하였으나 체납세금 징수대책수립 등 건전 재정확립을 위하여 과년도 수입을 최대한 증대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은 92억 4,8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 92억 3,100만원보다 1,7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증가요인으로는 국·공유재산임대료 1,800만원, 문화예술회관 등 사용료수입 1,400만원, 쓰레기처리봉투 판매수입 1,000만원, 우량딸기묘 분양과 어린모 자동육묘장 운영 6,000만원, 진료비수수료 9억 5,800만원, 도세징수 교부금 4,1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인 공유재산 매각수입 8,000만원, 기타 잡수입 6,100만원 등이 증가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장, 주요감소요인으로서 증지수입 마이너스 1억 4,900만원, 기타수수료 수입 8억 6,000만원, 이자수입 7,300만원, 임시적 세외 재산수입인 국유재산 매각수입 6,800만원 등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다만 의료사업수입 9억 5,800만원은 목신설로 인한 것이며 2004년도에 기타수수료수입 8억 6,200만원으로서 9,600만원의 세외수입 증가는 보건의료사업의 서비스 향상으로 주민의 진료기관으로 보편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은 지방교부세 299억 4,5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3억 3,200만원, 도비보조금 23억 6,100만원은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 2억 2,200만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중앙 또는 도로부터 시달된 금액을 계상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2005년도 세출예산은 2,094억 5,000만원으로서 인건비, 경상적 경비, 예비비 및 기타경비 등 경직성경비가 573억 3,300만원으로 27.4%를 차지하고 국도비보조사업은 658억 400만원으로 48.2%이며 시 자체사업비는 24.4%에 해당하는 511억 3,700만원입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인건비는 계백장군유적지관리사업소 신설, 공무원호봉승급 및 연금부담에 따라 인건비가 증가되었으며 경상적 경비는 매년 계상되는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 등 물건비로서 시 재정여건상 가장 많이 절감해야 할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정된 특정사업으로서 국도비보조사업에 따른 시비미부담은 없습니다. 시 자체주요 투자사업은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현안사업 해결 및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사업의 우선순위와 지역균형 개발 등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0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2005년도 특별회계 예산안은 322억 9,0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2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특별회계 및 내용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는 109억 3,600만원으로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새마을주민소득지원기금 특별회계는 9억1,1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2,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취암제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9억 8,000만원으로서 2004년 당초예산보다 49억 3,000만원이 기반공사의 실시 등으로 감액되었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7억원으로서 신규 특별회계로 설치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입니다. 특별회계의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특별회계는 109억 3,600만원으로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18억 800만원이 증액된 주요인은 수자원공사 민간위탁금 49억 8,700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영업비용 및 영업외비용이 감소되고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118억 1,200만원으로 2004년 당초예산보다 20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은 연무하수종말처리장 건설에 따른 것입니다. 기타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해당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11쪽, 총괄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의 전체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안에 비하여 6.8% 증가한 2,417억 4,000만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86.6%인 2,094억 5,000만원으로서 특별회계는 13.4%인 322억 9,000만원으로서 지방재정의 건전재정 기조유지에 기반을 두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거한 균형 편성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입부분은 2004년도 당초예산보다 일반회계는 6.8%, 특별회계는 4.1%가 증가된 규모이며 일반회계 세입은 자체재원 14.7%로 전년도보다 3.9%가 증가하였으나 지방세체납액 징수 및 세외수입 세원발굴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출부분은 사회개발비 예산이 5.4% 증가된 것은 주민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투자로 사료됩니다. 예산의 부서 및 사업별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심사와 합목적성의 추진효과를 가미하여 심도있는 심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문제가 제기된 부분에 대하여 적의심사를 하시어 불요불급 및 사장되는 예산을 적정 운용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끝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2005년도 논산시 기금운용계획은 지방채상환기금을 비롯하여 10개 분야의 기금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총예산 규모는 58억 5,881만 3,000원으로서 2004년도 기금운용계획 예산액보다 12억 7,123만 8,000원이 증가 27.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분야별 검토내용중 수입분야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총액은 58억 5,881만 3,000원으로서 이자수입은 1.9%인 1억 920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71.9%인 42억 1,085만 1,000원, 출연금은 26.1%인 15억 3,375만 5,000원으로서 기타는 500만원입니다. 다음장, 지출분야입니다. 지출분야의 적립금액은 71.5%로서 41억 8,711만 3,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8.5%인 16억 7,170만원입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채상환기금외 9개 기금으로서 총 기금규모는 58억 5,881만 3,000원으로서 2004년도보다 27.7%가 증가되었으며 이자수입은 1억 929만 7,000원, 전년도이월금 42억 1,085만 1,000원, 출연금 15억 3,375만 5,000원으로 수입으로 운용됩니다. 기금의 일부집행은 16억 7,170만원으로서 지방채상환기금 10억원, 재해 및 재난복구 6억 6,870만원, 식품행사지원기금 3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출연되는 각 분야기금의 재원조성비 15억 3,371만 5,000원은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한 기금조성규정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뒷면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기획감사담당관 이재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금번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은 추가경정예산안 제출후 특별교부세,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도비보조금의 변동으로 수정발의 하게 되었으며 특별교부세 3억 6,100만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300만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금은 1억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제3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2억 6,200만원이 증가된 2,885억 4,7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2억 6,200만원이 증액된 2,475억 5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410억 4,2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주요 계상내용으로는 양촌면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설치에 5,000만원, 세무과 세외수입 표준시스템 설치에 2,000만원, 논산딸기상품특성화사업에 5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폭설피해 축산분야 보조금 1억 300만원과 예비비 2억 1,4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2004년도 마무리 추경을 하시면서 법적, 의무적 경비나 시비미부담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우리 채무상환하는 거니, 뭐니 우리 시비가 이번에 전액부담을 다 하신 겁니까?

예, 법적 부담은 다했습니다.

그러면 기금조성규정에 못미치는 게 많다고 그랬는데 기금조성을 못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관계는 상세하게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정운용이 건전적으로 운용이 돼서 법적·의무적 경비나 국·도비에 대한 시비 부담을 전체를 다 했고 기금만 조금 미흡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기금도 지금 현재로서는 전부 부담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하면 기금규정에 미치지는 못하고 있다고 이렇게 밝힌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본 위원이 알기로도 기금이 그 규정에는 몇 년까지 얼마 하기로 되어 있는데 아직 절반도 안 되는 그런 기금이 사실상으로 많이 있습니다.

예, 다소 있습니다만 요구한 액에 대해서는 이번에 다 저희가 부담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전체를 하는 것도 우리 시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전체를 해 놓는다는 것도 사실은 많은 문제점이 있지만 기금조성이 꼭 필요한 기금에 대해서는 확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산딸기상품특성화사업에 5억원을 하셨는데 3억원이 교부세고 2억원이 시비지 않습니까?

예, 5억원 중에 그렇습니다.

이미 확보한 것은 13억원을 확보하셨죠?

예.

교부세 7억원, 도비 3억원, 우리 시비 3억원해서 13억원을 이미 확보가 되셨죠?

예.

그래서 우리가 논산딸기상품특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도·시비가 18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업자를 선정하고 하는 것은 사전에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실·과 추진하는 곳하고 업무에 대한 협의는 없었습니까?

예, 지금 담당 지역경제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만 알고만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을 하시는데 국·도·시비 합쳐서 18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인데 이 사업을 기획실에서도 추진을 하는 것에 대해서 협의를 해야 될, 당연한 것이고 투·융자심사를 하는데 투·융자심사는 어느 곳에서 합니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12월 14일날, 2차 투·융자심사를 하셨죠?

예.

그 심사한 내역에 대해서 말씀을 해 줄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자료가...,

그러면 가져올 때까지 계속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논산하면 세계적인 딸기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고 있어서 외지로부터 논산하면 딸기의 고장으로 이렇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도 해 주고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해서 이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는 중에 딸기로 된 상품을 만드는 곳에 지원을 한다는 것은 우리 시로서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동안에 이 딸기상품을 만드는 곳이 딸기고추장이라든가, 또 딸기와인인 빨간입술, 또 이런 업체들이 4개 업체가 2003년도 5월부터 행정자치부에 계획서를 제출해서 그 사업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인정을 받아 가지고 국비내지는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것이 금년도에 확정이 돼 가지고 지원이 돼서 그분들이 사업을 할 것으로 이것을 추진 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국비·도비·시비 합쳐서 18억원이 오니까 웬 떡인가 하고서는 권력 있는 사람인가, 힘있는 사람인가 몰라도 그 사람한테 이게 사업권이 다 갔어요. 그러면 이게 특혜가 부여되는 건데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그 14일날 심사를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논의가 됐는지 안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투·융자심사에 대한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융자심사 결과가 오면 그것을 근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장갑석위원 거수) 예, 장갑석위원님!

예, 장갑석위원입니다. 2페이지 내내 지금 설명하신 내용 보면 폭설피해 축산분야 보상금 1억 300만원이죠?

예. 어디...,

1억 300만원을 안준다는 거 얘기예요,다 예산을 줄였다...,

예, 보조금 감액된 것은 그 사업이 축소가 돼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담당 축산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축산과장 차갑중입니다. 1억 300만원에 대한 국비·도비보조금 삭감에 대해서 도비보조가 국비보조로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도비로서 내려왔던 돈이 국비로서 전환이 됐어요. 그래서 도비만 반납되고 국비로 전환된 겁니다. 그래서 도비만 삭감되는 겁니다. 그러니 금액 총액에는 변동이 없고...,

아, 총 금액에는 변동이...,

예, 국비가, 도비가 국비로 변한 것이 되겠네요, 도비만 반환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논산딸기상품특성화사업에 대한 투·융자심사에 대한 부분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구체적인 그 내용은 담당과장이 있으므로 과장님께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담당관께서는 투·융자심사한 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심사는 12월 13일날 했습니다. 그 심의안건은 논산딸기상품특성화단지 조성사업으로서 사업비는 40억원 됩니다. 교부세가 10억원, 도비 3억원, 시비 5억원, 민자 22억원 해서 총 40억원 사업으로 해서 투·융자심사를 했습니다. 자체심사 결과는 조건부 승인을 했습니다. 민자 22억원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결과를 했고 그 나머지 사업,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내용은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금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2억원을 민자로 하는데 그게 부동산 땅만 갖고 있으면 되는 겁니까? 현찰 22억원을 별도로 같이 투자를 하는 겁니까?

땅을 매입하든, 부동산을 매입하든 어쩌든 투자되는 전체금액을 얘기하는 겁니다.

투자되는...,

예, 물론 다 토지매입비, 또 시설비, 운영비 일부 전부해서 투자되는 전액이 22억원이 되는 겁니다.

심사위원이 누구누구예요?

심사위원은 위원장이 부시장님으로 저기해서 위원이 윤종근의원님, 건양대학교에 윤석철교수, 유재호회계사, 박명일원장, 서정희전부녀회장, 경제사회국장, 건설도시국장, 그렇게 하면서 총무국장이 부위원장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간사가 제가 되고요.

그러면 지금 농업법인 한아름 논산딸기랜드죠?

지금 공식명칭은 농업회사법인 한아름논산딸기랜드 주식회사입니다.

그럼 주식회사의 임원 구성이니 뭐니 다 봤습니까?

그것은 구체적인 것은 지역경제과장이 내용을 압니다. 저는 잘 모릅니다.

아니, 투·융자심사할 때 이 사람들이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농업에 관한 일을 할 사람인가, 안할 사람인가를 투·융자심사에서 심의를 했어야죠, 그것을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은 업무추진을 하는 것이고 투·융자심사를 한 그 결과를 말씀을 해 주셔야지, 이 민자만 22억원 할 사람을 그것만 판단하고 끝냈는지 농업회사 한아름논산딸기랜드 주식회사에서 이 법인 구성이나 이 사람들이 실지로 이것을 할 사람인가를 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사결과가 그러면 22억원만 되나, 안 되나 그것만하고 끝났습니까?

저희는 그 투·융자심사라고 하는 것이 저희가 하고자 하는 사람의 그 내용을 조사하는 게 아니고요, 재원에 대한 부분을 과연 투입을 해서 딸기특성화사업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사업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 판단과 또한 그렇게 했을 때 재원부담이 가능하냐, 안하느냐 이것을 저희는 따지는 거죠. 그 구체적인 법인에 대한 어떠한 능력이라든지 평가, 그런 것을 파악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건부라는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조건부가.

그러니까 우리가 1차 투·융자심사를 했고 이번에 또 2차를 한 것 아닙니까, 14일날?

예, 2차 증액이 됐기 때문에 보완해서 한 것입니다.

1차하고 2차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금액이 늘어나면...,

금액이 얼마가 늘어났습니까?

13억원에서 5억원이 늘어나니까요. 18억원이니까, 금액이 늘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재심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18억원 정도를 민간에게 국가보조금내지는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우리 의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는 없습니까?

지금 저희가 운영하는 것은 지금 의회 의원님이 포함된 투·융자심사위원회에서 저희가 앞으로 장기적인 재정...,

그러니까 담당관께서 예산을 이렇게 확보를 해 가지고 계획업무로 이렇게 추진을 하면서 18억원을 사회단체나 이런 데다가 보조를 해 주는 사업인데 이렇게 큰 사업을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도 않고 사업자를 마음대로 그렇게 실·과에서 선정을 해서 해도 이 사업을 투·융자심사에서 그냥 통과가 되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예, 사전에 의회의 의결사항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결사항은 아니더라도 간담회때 다른 것은 다 보고를 하고 이렇게 이권이 개재돼서 어느 개인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특혜주는 것은 의회의 간담회때 보고를 안해요? 엉뚱한 것만 보고하고...,

보고사항은 주무 과에서 주요업무 사항으로 보고를 드려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3회추경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예산, 본예산은 안했습니다.

본예산은 안했어요.

본예산을 하기 전에 질의가...,

그랬어요?

예, 이어서 2005년도...,

담당과장, 간단하게 하세요

지역경제과장, 얘기 한다는데 들어봐야지...,

그래요?

이 소관은 지역경제과장이 총괄했잖아요,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세중입니다. 우선 발언에 앞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스럽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어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절차에 관해서는 기획보고드린대로 말씀을 드리고 어제 보고드린 이유만, 결론만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추진했던 그 4인과 나중에 추가로 된 한 사람 총 5명이 되겠습니다. 5명중에서 어제 한분만 개인사정에 의해서 참석치 못하고 최초의 제안된 세분하고 추가로 늘어난 한분하고 해서 네분이 같이 참여하는 그 근거를 앞으로 마련해 가지고, 근거라고 한다면 문서화 시켜서 어디에 임원이라든가 이사라든가 들어가는 것으로 어제 합의를 저녁에 봤습니다. 보고서 같이 공동으로 앞으로 일을 해 나가자라고 어저께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제가 어제 이후로 말씀드린 사항은, 변동드린 사항은 그걸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식위원님, 추가질문하실 것 있으면...,

나는 추가질문할 것 없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본 위원이 21일날 5분 자유발언을 신청을 해 놨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 저는 더이상 질문할 게 없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2005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아까 전유식위원님께서 기금관계를 말씀하신 사항을 설명을 올리고 이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2005년도 기금출연계획은 해당 소관 기금의 총 요구액이 15억 4,375만 5,000원을 요구를 해서 2005년도 요구액 전액을 다 계상을 했습니다. 다만 기금 중에 체육진흥기금이 있습니다. 목표액이 있는 기금이 있고, 법적인 기준에 따라서 적립하는 기금이 있고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서 목표액에 있는 기금 중에 하나가 체육진흥기금만 목표액을 설정을 해 놨었습니다. 이것이 10억원이라는 목표를 정해 놓고 지금까지 계속 저희가 기금을 출연했었는데 당초에 10억원이라고 정했을 때는 이자율도 높고 그래서 매년 일정금액을 하면 2005년도인가 목표년도에 10억원이 달성될 것으로 봤었는데 이자율이 떨어지니까 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이 폭이 줄다보니까 지금 목표액을 계획년도인 2005년도까지인가 목표를 달성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4년도까지 7억 976만 5,000원이 적립되고 금년에 5,000만원이 계획대로 이렇게 돼서 앞으로 이 체육기금도 좀 목표액이 몇년 지연되더라도 지속적으로 적립하는데 차질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나머지는 특별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어서 2005년도 당초세입·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번 2005년도 수정예산안은 국·도비보조사업 추가지원 및 일부사업이 변경되어 수정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은 7억 1,400만원, 도비보조금은 3억 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05년도 수정예산안의 규모는 본예산안대비 10억 2,300만원이 증가된 2,427억 6,200만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10억 2,300만원이 증액된 2,104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322억 9,000만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주요 계상내용입니다. 의회 중형승합차량 구입에 1억원, 논산시홈페이지 사이버전자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4,6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양촌면 주민숙원사업 8,000만원을 삭감하여 마을회관 및 정보화센터 신축에 계상하였고 상월면에 숙진2리 농로포장 5,000만원과 한천2리 농로포장 1,000만원을 삭감해서 숙진1리 농로포장에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지원 5,500만원, 부적면 분회경로당 신축에 5,000만원, 사회복지관 경로식당종사자 인부임 5,600만원,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재사업에 7,200만원을 계상하고 관내 숲가꾸기사업에 2억 8,200만원, 공공산림 정비사업에 6억 3,4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국토공원화사업 테마공원사업에 8억원, 기존공원 화단보완사업에 9,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국도비보조사업의 시비부담액 등으로 예비비 15억 5,1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혁규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러한 취지와 편성내용을 깊이 헤아리시어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수정예산안 제안설명 (뒷면에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구위원 거수) 예, 이상구위원님!

예, 이상구위원입니다. 2004년도에 사회단체보조금이 총 5억원을 가지고 이렇게 나누셨어요?

예.

그 5억원의 현재 집행이 다 됐습니까, 5억원 자체는?

4억 9,900만원이 집행되고 100만원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잔액이.

그러면 그 집행된 내역을 유인물로 이렇게 보고 좀 해 주십시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태세위원 거수) 예, 이태세위원님!

예, 이태세위원입니다. 3페이지 보니까 테마공원조성이라고 8억원이네요, 그쵸? 수정예산 3페이지에, 끝트머리에 있는데, 국토공원화사업 테마공원조성이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입니까?

이건 어떠한 특정한 지역에 있는 게 아니고요, 국도변의 나들목을 얘기하는 겁니다. 나들목, 교차점에, 국도하고 고속도로라든지 이런 데 연결하면, 선이 연결되는 그 가운데 공지같이 이렇게 있습니다. 나들목이라고 좀 쉬었다 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 곳입니다. 거기 정비사업인데 이게 국·도비사업입니다. 예, 장소는 인제 나들목에서 선정을 해서 편리한 곳을 조성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항별 설명있으면..., 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안설명을 올렸고요, 이제 예산서에 의한 사업내역별로 제가 간략한 설명을 올리고 자세한 설명 궁금하신 사항은 해당 과장, 업무담당 과장님들이 뒤에 배석하고 계시므로 충분하게 이 자리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04년도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특별교부세로 양촌 곶감마을 정보화마을 지원에 5,000만원, 세무과 지방세 세외수입 전산화에 1,100만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 기반조성에 3억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입니다. 시책추진 재정보존금입니다. 충청남도에서 체납세금징수 활동비로 300만원이 교부되어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쪽, 도비보조사업 변동내역입니다. 폭설피해 축산분야보상금으로 1억 328만 8,000원과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26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억 328만 8,000원은 국비로 변경됐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운영포상금으로 400만원이 증액 보조되었습니다. 다음은 55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보조사업 등 시비부담을 위해서 예비비 2억 1,410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촌 곶감마을 정보화마을 정보센터 구축에 양촌의 양촌리와 임화리 특별교부세사업으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에 따른 포상금으로 업무에 필요한 칼라프린터와 스캐너를 구입하고자 도비, 시상금 400만원을 각각 사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문화관광과입니다. 관광기념품 입상자 상품개발비 1,200만원, 민간자본보조과목에서 민간경상보조과목으로 정정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67쪽, 세무과입니다. 시책추진재정보존금으로 교부된 300만원을 지방세정운영 활동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지방세 읍·면·동 세정평가 포상금입니다. 체납세금징수 등 우리시 자주재원확충을 위해서 노력한 우수 읍·면·동 및 공무원, 민간인에 대해서 평가 시상금으로 5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8쪽입니다. 행정자치부 세외수입표준시스템 구축과 관련하여 특별교부사업비 1,100만원과 시비 900만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해서. 다음은 71쪽, 지역경제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논산딸기상품특성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특별교부세 3억원과 시비 2억원으로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5쪽, 사회복지과입니다. 성·가정폭력상담소 운영비 도비에서 국비보조사업으로 전환되어 도비보조사업부분 525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입니다. 축산과 폭설피해 축산분야 보상금 및 도비지원 감소가 아니라 도비가 국비로 전환되는 관계로 1억 328만 8,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83쪽, 도시과 도비보조사업 정산후 반환금입니다. 연산초등학교에서 검문소간 도로개설사업 등에 52만 7,000원을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도로교통과 프린터 구입을 위해서 1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뒤에 명시이월사업과 계속비사업 조서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예, 이어서 계속하세요.

예, 이어서 200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산림정비에 4억 5,066만 3,000원과 숲 가꾸기 사업 1억 6,162만 5,000원 등 7억 1,415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공공산림정비에 5,498만 1,000원, 숲 가꾸기 사업에 3,433만 7,000원, 국토공원화사업에 1억 7,925만 9,000원 등이 증가하여 전체 3억 894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세출예산중 논산시의회 중형승합차량 구입에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국·도비보조사업 실시에 따른 시비부담 등을 위해서 예비비 15억 5,104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잔액 21억 3,719만 5,000원은 예비비 한도액 1%에 해당되는 금액으로 보존했습니다. 다음은 59쪽, 자치행정과입니다. 인감증명전산발급에 따른 본인확인을 위한 읍·면·동 단말기 16대분 800만원과 논산시홈페이지에 시민들의 외국어능력 배양을 위하여 전자학습프로그램 활용을 위한 사용료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입니다. 문화유산해설사를 활용한 문화재 순회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실비보상금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4쪽, 국비보조사업으로 문화유산해설사 활동지원을 위해서 5,499만원과 시민회관 등 무대작품공연에 따른 지원금으로 2,5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으로 축제시 야외공연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프로그램에 1,87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관촉사입구에 문화유산해설사 대기장소 설치를 위해서 600만원과 벌곡면 게이트볼장 보수정비를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6쪽, 국비보조사업으로 학교밖 청소년 직업훈련 지원을 위해서 781만 2,000원과 청소년어울마당 증액분 62만 5,000원, 공공청소년 프로그램운영비 지원 증액분 28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7쪽, 도비보조사업으로 하계청소년 수련활동 지원을 위해서 500만원, 어려운 청소년 단체가입 지원을 위하여 368만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을 위하여 2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 주민생활과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중 양촌면 남산리 주거정비 5,000만원과 거사리 마을안길정비 3,000만원을 삭감해서 72페이지, 양촌면 양촌2리, 임화4리 마을회관 및 정보화센터 신축을 위해서 8,000만원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상월면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부기변경입니다. 다음은 72쪽, 재난관리에 안전관리자문단 회의참석수당으로 2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관리는 그동안에 법적 근거가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례가 제정되고 그래서 법적 근거가 있는 참석수당입니다. 다음은 75쪽, 부동산보유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2005년도에는 개별주택가격 공시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리해서 부족한 조사산정을 위한 인력 확보를 위해서 일시사역인부임 3,8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6쪽, 개별주택가격 산정시 도면작업 등을 위해서 복사기 300만원을 구입하였습니다.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개별주택가격 조사를 위한 정확한 사전기초자료 구축을 위해서 토지·건축물 일제조사 일시사역인부임 4,896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사회복지과입니다. 부적면 분회경로당 신축공사에 5,000만원, 노인일거리 창출을 위한 작업장 마련을 위해서 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를 위해서 297만원을 계상하였고 공중화장실등설치관리조례의 제정에 따른 관내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2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4쪽, 공중화장실 33개소의 유지보수를 위해서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농정과입니다.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재사업을 위하여 국고보조사업으로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농산물 물류표준화사업을 위해서 국비로 3,150만원을 계상하였고 양촌 곶감축제에 따른 연구용역비 2,000만원은 산림과로 업무이관에 따른 예산의 변동입니다. 논산시 버섯품평회 행사지원을 위하여 1,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농특산물국내시장 판촉행사의 국내외시장으로 확대실시를 위해서 예산의 부기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89쪽, 연산 대추축제와 양촌 곶감축제 행사를 농정과에서 산림과로 업무이관 실시에 따른 예산의 변동입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와 농산물교류사업을 위한 예산으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 축산업 등록제실시에 따른 업무보조인부임으로 1,350만원과 축산인 한마음다짐대회를 위한 행사비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7쪽, 산림과입니다. 연산 대추축제와 양촌 곶감행사의 업무이관 실시에 따른 예산입니다. 다음은 98쪽, 국비보조사업으로 공공산림정비를 위한 낫 등 소형장비 구입비 5,000만원과 교육훈련비 2,30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9쪽, 국비보조사업 숲 가꾸기 사업으로 사업비 2억 1,289만 7,000원, 실시설계비로 2,293만 3,000원, 공사감리비로 1,278만 6,000원, 시설부대비로 180만 3,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0쪽,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숲 가꾸기 사업에 3,159만 7,000원, 공공산림정비에 5억 4,575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공공산림정비에 기계톱 등 장비구입에 1,516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대추나무 식재를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녹지관리공원화사업의 일환으로 테마공원 조성에 7억 7,6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테마공원 실시설계비로 2,320만원, 기존공원 화단보완사업에 8,657만 7,000원, 무궁화동산 사후관리에 1,236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 농업기술센터입니다. 논산시 생활개선회지원을 위하여 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보건소입니다. 모범음식점 쓰레기봉투 구입비 1,200만원, 모범음식점 유해곤충 박멸약품 구입비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보건진료소 기능보강사업은 도비보조금이 2004년도 3회 추경예산안에 계상되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113쪽, 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경로식당종사자 인건비가 이양사업으로 전환되어 7,9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한 노래방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9쪽, 노성면입니다. 노성산 화장실설치를 위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비사업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드리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소관업무 담당실·과장으로 하여금 추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본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유식위원 거수) 예, 전유식위원님!

예, 전유식위원입니다. 그 종합사회복지관...,

예.

그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우리 담당관님한테 질문해야 되요, 종합사회복지관장한테 질문해야 됩니까?

종합사회복지관이요?

예.

몇 페이지죠?

113페이지요.

113페이지요? 예, 한번 말씀하시죠.

지금 경로식당조리원 하고 전문종사자인부임이, 2만 7,000원씩 해서 25일, 12월로 되어 있고 전문종사자 인부임은 3만 7,000원씩 해서 5명에게 12월을 했는데 이분들 몇 년동안 근무했죠?

근무에 대한 신상관리는...,

아니...,

제가 잘 모릅니다.

몇 년이 됐으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3년, 4년 이상이 됐는데 일용직으로 해 가지고 보너스도 없이 이렇게 일용직으로 이렇게 써먹어도 됩니까? 아니, 보너스도 없이 재료비로 쓰고 인부임으로 쓰면 이거 규정을 맞게 해서 이게 짜졌냐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280일 이하의 재료비로 쓰는 분들에 대해서는 몇 년을 근무했든, 안했든 그걸 가지고서는 저희가 무슨 저기하는 건 없습니다. 별도 신상에 대해서 몇 년후에는 뭘로 하여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어요.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상여금도 없이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일시사역인부, 인부로 쓰는...,

일시사역인부로..,

예.

그럼 계속 이렇게 써도 되는 거요, 여기는?

계속 쓸 수밖에 없죠, 규정이.

규정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럼 이게 노동부나 이쪽에다 의뢰를 해서 이걸 판결을 받아봐도 아무런 시에 탈 없어요?

예, 일시사역인부는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과 2005년도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 청취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효율적인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한 후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의 및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