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금노입니다. 통영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주민세 총액하고 징수하는데 드는 비용하고 그게 비율이 지금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 내용을 설명할 때 ‘징수율 비용에 못 미친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주민세 한 건 하는데 드는 비용이 그냥 하면 단순하게 처음 고지서 발송해 가지고 납부를 하면 한 건에 444원 60전이 들어가고, 이게 체납이 돼 가지고 우리 체납이 되면 그 다음에 독촉장 이건 반드시 등기로 보내거든요. 등기로 보내 가지고 하면 이게 1,743원이 들어갑니다. 만약에 이게 또 등기 보내 가지고 안 받고 반송이 된다면 한 건에 3,044원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4,000원 받아봐야 비슷해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보니까 1만원 안에서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아마 정하도록 되어 있는 모양인데, 이번에 5,000원으로 인상하고, 또 내년이나 그 다음 해에 또 인상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보면, 보통 교부세 산정자료에 보면 지방세 징수액이 전체 예산액 범위에 얼마 들어간다, 몇 % 된다, 그 다음에 다른 지방세를 보면 탄력세로 되어 있지만 탄력세율로 적용하는 세목이 하는 게 보면 주민세밖에 없습니다. 1만원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보통 교부세 산정자료에 들어가거든요, 세율을 어떻게 받고 있다. 그래 우리가 이게 모처럼 올려 가지고 보통 교부세가 어떻게 얼마나 더 오른다는 건 그건 산정이 어렵지요. 그건 행자부에서 하기 때문에.

아니, 그래서...

계획은 연차적으로...

연차적으로 올릴 계획입니까, 1만원까지?

예.

그래서 세금 부분은 우리 시민들이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돈은 그게 얼마 안 됩니다마는 1,000원 하면 몇 %입니까?

25% 올라갑니다.

25% 올라가지요?

예.

올해 또 25%하고, 내년에 25%, 숫자적으로 아마 매년 25%씩 거의 올리는 그런 형태가 되는 모양인데, 이런 부분은 사실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민들로 봐서는 매년 25% 올린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고.

이게 매년 25%는 안 되고, 2002년까지 4,000원 받았기 때문에 내년에 올리면 3년만에 올라가거든요.

3년마다?

예, 3년만에 20% 인상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이야, 이번에 1,000원 올리는 거야 다 수긍이 되고, 시민들도 다 그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질 건데,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매년 1,000원씩, 1,000원씩 올려 가지고 결국에는 1만원까지 받을 그런 계획이다 보니까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1년 있다 올리고, 또 1년 있다 올리고 그렇게 한다는 인상을 사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

다음에 또 그런 여론을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양욱위원 거수)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주민세 이것도 체납을 하면 체납연체료 가산해서 가산금 올리지요?

예, 5%가 가산세가 붙습니다.

5%요? 이 5%뿐입니까?

예.

아! 다른 건 우리가...

매달 하는 건 중가산금 그건 본세가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매달 1.2%씩 붙고...

아, 1.2% 붙고, 이거는 그러면 5% 붙고 나면...

예, 30만원 이하는 5%만 붙고 그 이상은 안 붙습니다.

그러니까 체납자들 징수수수료 비용을 다 붙이면 3,000 얼마 든다는 말이 일리가 있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세 이게 4,000원 되다 보니까 우리 일반 납세자들이 좀 잊어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별 신경을 안 쓰고 이러다 보면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주민세만 독자적으로 징수를 할 게 아니고 다른 거하고, 쉽게 이야기해서 수도요금이라든지 어떻게 같이 해 가지고 징수를 하면 조금 신경을 쓸 것 같은데. 왜냐 하면, 내 자신부터 그렇지만 4,000원이 되다 보니 별로 신경을 안 쓴다고요. 이게 징수율이 몇 % 정도 됩니까?

납기 내에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약 91%, 90% 됩니다.

그렇게 올라옵니까?

예, 자동차세는 납기 내에 내는 게 약 71%밖에 안 되거든요.

아니 그런데 굉장히 소홀하기 쉽더라고, 보니까.

납기 안에 홍보를 하고 저희들...

90% 이상 징수를 하는 것 같으면 별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명위원입니다. 중소기업진흥및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동화단지, 우리 시에서는 그럼 협동화단지가 지금...

우리 시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구미 같은 데, 대규모 단지 안에는 이게 포함되어 있고, 저게 협동화단지라고 하는 게 중소기업청장이 고시를 하고 협동화사업의 범위도 보면 청장이 고시한 그 품목 안에서의 기업자가 신청을 해 가지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 보면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에 대한 감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농어촌특산품생산단지만 해당이 되고, 예를 들어서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는 농촌지구가 아니고 어촌이 많습니다. 그러면 영어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까, 이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만 영어법인 경우는 50% 감면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습니까?

예.

아, 그러면 종토세하고...

취득세가...

취득세만?

예, 도세이기 때문에 여기에 안 들어가 있지만.

그런데 중소기업 거기에 보면 ‘재산세, 종합토지세가 5년간 50%’ 거기에 해당사항이 안 됩니까, 영어법인은?

먼저는 이게 단지 안에서 하는 기업마다 해당이 되었지만 주요내용에 보면 단지 밖에서라도 그 품목을 청장한테 승인을 득하면 가능하도록. 그러니까 이제 물론 중소기업단지가 우리가 없거든요. 없지만 다른 기업하고 협동화사업이 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물건을 하나 크게 뭐 차량을 만드는데 부품이 뭐 1,000가지 2,000가지 들 거 아닙니까? 그걸 협동화 해 가지고 하나의 물건을 만들었다 하면 그 중에 내가 품목 하나를 내가 만들겠다, 그러면 그 단지 내가 아니라도 통영 내에서 통영시내 여기서 그 하나의 부품을 같이 협동화사업으로 만들겠다, 같이 승인만 득하면 그 사람한테는 우리 시세를 감면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 그런 내용인데, 우리 영어법인 같은 경우에는 여기 해당사항은 없는데 감면을 해 주고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지금?

영어법인 같은 경우에는 도세는 감면받고, 종합토지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안 됩니까?

예, 취득세 그것만 같이 감면받고.

취득세... 그 도에서는 감면받는 게 어떤 세금입니까, 영어법인에?

취득세하고 등록세하고...

취득세, 등록세...

도세.

도세...

예, 시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다.

시세는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게?

방안은 보면 이게 조례라 하는 게 행자부장관이 주관한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국 일률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게 명시되어 안이 되어야 우리가 조례로 하면 되는데... 방안은 우리 조례로서 하면 돼요, 넣어 가지고. 감면내용에다 넣어 가지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