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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상권 의원 발언

제84회 제6차 산업건설위원회2004-12-18

이상권 의원 프로필 보기 →

신호

제신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통영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통영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 도시녹지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지금부터 통영도시계획변경결정건인 체육시설 설치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철

강호철전문위원

전문위원 강호철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권위원 거수) 이상권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골프장 예정지에 대해서 이 조서의 위치도를 보면, 총 몇 필지로 되어 있습니까? 산이나 다른 농지도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그것이 임야도 있고 농지도 있고... 348필지입니다. 348필지 중에서 임야가 77%이고 농지가 23%입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은 토지는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면적은 93%, 필지수는 약 86%까지 동의를 다 받았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여기에 통영시에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처음으로 골프장 시설이 되는 것으로 아는데 검토보고서에도 타당하다고 보는데, 일을 해보면 지금은 한다고 하다가 하려고 하면 토지수용이 안되어지는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을텐데 담당과에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빨리 추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주위에 마을주민들과의 협의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잘 되어져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마을주민들하고 협의를 하고 또 마을주민들이 골프장추진위원회까지 구성을 해가지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이것이 들어온다고 하면 마을에서 요구하는 조건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것은 다 해결이 될 수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될 수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지금은 민간업자가 하는 것으로 되어져 있는데 우리 시에서 골프장 조성하는 것을 시에서 직영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시에서... 민간영역이 되어서, 이 골프장 관계가... 시에서, 기관에서 이것을 하는 것은 지금 나라에서 없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시에서 직영을 해가지고 회원을 모집한다든지 하면 경영수익사업도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검토를 안하고, 개인이 많은 필지를 가지고 있다고 했지요? 토지를.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한 사람이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송촌학당의 부지가 한 10만평이 있습니다.
상권

이상권위원

예, 이상입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문석위원 거수) 박문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용역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용남 장평지역에 말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할 필요성이 없는데 어떻게 용역을 했다고 보고를 하시는데 이 부분을 본다면 용역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는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고 우선 거기에 타당성이, 그러니까 접근성이라든지 시장성이라든지 경사도면이라든지 지형이라든지 토지이용도라든지 주민호응이라든지 개발장래성이라든지 이런 전 분야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겁니다.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타당성조사도 하고 사전 환경성 조사도 하고 교통...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장평지역에는 고속도로 연장공사에 편입된다는 토지가 일부 있다고 했기 때문에 안된다고 이야기가 되었는데 왜 용역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문석

박문석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검토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했느냐 이 말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전 구역에 대해서, 후보지로 올라온 일곱 군데에 대해서는 해야 됩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후보지가 거기는 안되는 줄로 다... 처음에 롯데에서 조사할 때 거기는 돈이 좀 많아도 한 번 하겠다, 모든 것이 조건이 좋았는데 그 뒤 거제 고속도로 연장공사로 인해서 거기는 할 필요성이 없는데 왜 용역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용역비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할 수가 없는 데다가 왜 용역비를 소비시켰느냐 이런 뜻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거기에 대해 상세한 것은 조계장께서 답변하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예,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통영CC건설담당 조채환입니다. 과장님도 늦게 업무를 맡다 보니까 상세한 내용을 숙지를 못하셨는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타당성조사 용역이라 하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전부 다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만 하는 줄 그렇게 알고 계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 타당성조사 일곱 군데를 준 것은 당초 저희들이 우리 지역에 도면과 지역실정에서 30만평이 나올 수 있는 지역을 다 선정해줬습니다. 그 중에 장평이 되어 있고 장평이 저희들이 5월달에 용역을 했습니다만 그 당시는 통영-거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되니 안되니 사실 그때는 미확정 상태였습니다. 노선의 축이 정확하게 안나온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이 3분의 2 정도 고속도로가 통과할 거라는 것을 예감은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 남는 부분하고 당초는 36홀 계획을 했습니다. 장평단지 전체를 넣어가지고, 공유수면은 빼버리고. 36홀을 넣다가 가운데로 3분의 2 정도 고속도로가 통과할 것이라고 보고는 18홀 계획을, 용역 마무리단계에 가서 18홀 정도로 계획을 넣어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는 아시다시피 고속도로가 바로 통과하기 때문에 18홀이라도 공유수면 일부가 매립이 수반되어야 될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용역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 일곱 군데는 개략적인 것만 검토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일곱 군데 중에서 우리가 욕심에, 그래도 차기 개발할 수 있도록 세 군데나 네 군데 더 좀 상세히 검토해달라, 그래서 네 개로 압축을 했습니다. 네 개로 압축을 한 중에서도 거기에서 도시계획 변경시설 결정, 오늘 의견청취를 하고 도시계획심의가 끝나면 도에 올릴겁니다만 그 네 군데 중에서 실질적으로 개발가능한 지역 한 군데를 선정해가지고 환경성 검토, 또 교통성 검토, 또 토지적성평가, 그 부분이 다 용역에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처음에 타당성조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시작하는 용역 명칭을 따가지고 타당성조사라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용역내용을 보면 실질적으로 용역이 세 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들이 설명할 때도 의원님들께서 너무 용역비가 과한 것 아니냐고 했지만 사실은 저희들이 용역을 할 때 설계에서 다음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가를 50% 밖에 안줬습니다. 왜 50% 밖에 안줬느냐, 실질적으로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고 우리가 도에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실시설계를 해야 됩니다. 실시설계를 하면 실시설계용역비가 한 25억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설계하는 사람들은 이 타당성조사 용역비 이것은 사실 자기들이 현장경비로 하고 다음에 시작하는 실시설계 용역 그것을 수의계약이라든지 그런 연고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보고 사실은 타당성조사 용역에 달려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50%만 주고 나머지 실시설계비는 차후에 민간사업자가 부담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용역을 집행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용역대가는 정품의 50% 밖에 지급이 안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낙찰률이 있기 때문에 과한 것은 사실 아닙니다. 이 점을 알려드립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런데 그러면 타당성조사는 언제부터 했습니까?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저희들이 5월19일날...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도?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금년도. 저희들이 5월19일날 용역계약을 하고 5월 말쯤 그때 다 왔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할 때 타당성조사할 때 현장...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다는 가져올 수 없지만 기본적인 서류 하나만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여기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그것은 됐고, 그러면 거제간 고속도로 연장공사 발주는 언제 되었습니까?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그것이 상당히 중간에 늦게 되었습니다. 날짜는 지금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문석

박문석위원

작년이라고 알고 있는데? 연장공사 한다는 것을.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그런데 그것이 국회에서 예산을 확보하니 못하니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 저희들이 용역할 때는 암시적으로 장평 예정지 3분의 2는 통과할 것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었습니다. 정확한 축은 아니지만. 그래서 확실히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것은 단지 타당성조사이기 때문에 큰 그런 것은 아닙니다. 타당성조사라는 것이 돌아보고 이 지역이 홀이 나올 수 있는 곳인가 나올 수 없는 곳인가 그런 범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이 2억 5,300만원인데 우리가 설계금액이 2억 9,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9,000만원에서 낙찰금액이 2억 5,300만원,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실제로 현장답사하고 이 지역에 30만평이 나올 것이냐 그런 것이 타당성 부분에 차지하는 사업내용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부분의 용역비는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십시오.
문석

박문석위원

억대 정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용역비가 적게 들었다느니 이런 이야기를...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그 타당성조사 용역 안에 파트별로 또 용역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지 타당성조사...
문석

박문석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담당계장님은 타당성조사가 잘 되었다고 봅니까? 왜냐하면 원평 소류지, 그때 의원간담회 설명회때 철탑이 있는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 그 타당성조사가 올바르게 됐다고 봅니까?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그것은 아마...
신호

제신호위원장

박위원님, 하나 양해를 구할게요. 지금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의 건하고 박위원님 질의하고는 좀 안맞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은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이나...
문석

박문석위원

예,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용역비 관계에 대해 예결위에서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래서 지금 묻는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거기에 가서 물으면 안되겠습니까? 이것은 안건하고 아무런 관련이 없거든요.
문석

박문석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물어보고 그 부분을 한 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했는데 죄송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철규위원 거수) 김철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최초 7개 대상지에 원평이 올라있고 1순위다라고 해놓고 또 주민들은 골프장추진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주민설명회도 하고 했는데 의욕이 상실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무슨 대체방안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시에서 토지를 매입하는데까지 매입을 해가지고 뒤에 민간업체한테 충분히 넘겨줄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고 한데 산양만 예를 들어서 한다고 하면 그러면 용남은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의 추진위원회가 해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원평지구 골프장도 저희들이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프장 구비조건이 물과 근접되고 전망이 좋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토지매입비가 쌀수록 좋고 그 다음에...
철규

김철규위원

토지매입비는 산양보다, 저번에 보니까 엄청난 10억원 차이가 나던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다음에 용수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잔디에 물주고 하는 데에 있어서 물이 많이 들고, 그 다음에 주민호응도, 그 다음에 주민의 민원소지가 적어야 되고 그 다음에 골프인구 유입이 한두 시간 이내... 원평지구도 지금 보니까 18홀 정도로 해서 조성면적이 29만평이고 그 중에 임야가 77%, 농지가 23% 정도 됩니다. 그런데 토지소유자가 280명으로 너무 많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서 설문서를 다 해가지고 한 것이지, 어디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 외지인은 오히려 호응도가 더 좋데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제일 지금 문제되는 것이 원평은 용수확보가 제일 어렵다는 겁니다. 용수확보가 어렵고 또 기존도로가 가운데에 들어갑니다. 도로를 다시 우회를 해서 내줘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기존도로가 어디에 있는데 기존도로라고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내포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무슨 도로가 있어요? 내포에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들어가는 도로가 없습니까?
철규

김철규위원

어느 도로가 있다구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섬방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섬방으로 가는 그 도로 뿐이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도로가 안으로 다 들어가버린다는 겁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조그마한 길이고 바닷가 길이 있고 다 연결되는데 뭣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건설과에서 내포에서 대방포까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보상을 주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김위원님, 아까 박문석위원님하고 똑같은 내용인데 이 안건하고 김위원님 질의하고는 맞지 않으니까 다음에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이용해 주시고 이것은 영운리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영운리 골프장 건설관계에 대한 질의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그 동안에 투자유치기획단까지 만들어서 운영을 한 결과 체육시설 관계는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이 골프장은 조금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다른 지역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했는데 제일 첫째가 적지선정이 제일 중요한 부분이고 그 적지선정이 되면 투자자가 나타나야 됩니다. 투자자가. 아무리 좋은 위치나 조건을 갖추었더라 해도 투자자 없는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가지고 직접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민자유치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투자희망자가 둘째로 생겨야 되고 세 번째 가서는 투자희망자가 생기면 토지매입에 착수를 할 것인데 토지매입에서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의 이 체육시설, 쉽게 말해서 골프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 12월1일날 의원간담회시에 투자기획단 해단과 맞물린 그런 시점에서 의원간담회시 보고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그때 개략적인 설명은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투자희망자, 쉽게 말해서 그 토지 안에 있는, 토지를 제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의 토지가 10만평 정도 되고 또 그분께서 건설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를 희망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도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변함이 없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틀림없습니까? 왜냐하면 여태까지 우리 시가 그 동안에 수 차례 골프장 관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론이 되고 한 부분인데 이제 와서 결실을 맺는 단계인데 지금 어떤 구두라도 약속이 된 부분이 있습니까?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제가 설명을...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조계장님이 설명해 보세요.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통영CC담당 조채환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업무를 가지고 12월1일부로 자리를 옮겼기 때문에 과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토지소유자를 파악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지적도를 가지고 확인을 하면서 그 과정에 토지소유자 분포를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다수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와 전화확인을 하고 자기들이 참여를 하겠다고 한 그런 상태에서 아직까지 날인을 하고 한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도에 도시계획변경승인 신청이 올라가고 중간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큰 변동이 없으면 그 사람하고 실질적으로 문서로써 체결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분들은 우리가 처음에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참여하겠다고 문서상으로 온 것은 있습니다. 용역하는 진행과정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말이죠. 지금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이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대해서 결정이 내려지고 나면 사업을 진행해야 될 건데 미리 사업자가 정해지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한다면 행정에서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겁니까? 감당하지 못할 부분도 많지 않습니까? 앞으로 예를 들어서 이 사업이 성사가 된다면 토지매입은 우리 시에서 적극 나서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투자자가...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실질적으로 어느 단계에 가면 민간사업자하고 저희들하고 업무분담을 효율적으로 신속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업무분담협약을 할 겁니다. 그 협약내용에 우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보상협의, 협조를 해주는 쪽으로, 우리가 보상을 해주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보상협조를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첫째, 확실하게 투자를 하겠다는 그런 문서상의 계약은 아니더라도...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업무협약을 할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그렇게 협약을 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체육시설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분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나서면 그뿐 아닙니까?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그래서 위원장님, 저희들이 아직까지 한 단계 한 단계 전체적인 계획을 지금 짤 수 없기 때문에, 변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 계획은 민간사업자하고 업무협약을 하게 되면 첫째 토지보상금하고 실시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환경성검토용역비로 100억원 정도 예치를 하면 업무협약을 할 겁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렇죠.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우리가 실무담당자로서 추진계획 생각은 고성도 그렇고 거제도 그렇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을 유치하려고. 그래서 저희들은 인근 시·군보다 지연이 되면 나중에 분양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시에서 당초 목적대로 성과를 거둘 수 없기 때문에 내년 3~4월이나,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4월이나 업무협약이 되면 100억원, 보상비하고 용역비하고 먼저 선납을 받아가지고 실시설계용역을 하면서 감정평가하고 보상을 하면 보상협의는 한 1년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협의를.
신호

제신호위원장

지금 말이죠. 인근 고성에서 2~3년 전에 골프장을 한다고 신문에도 나고 떠들썩했던 것이 주민들의 동의도 안받고 해가지고 사업이 무산된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말이죠. 한 30% 정도만 대지주가 가지고 있지, 나머지 70%는 각자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토지 아닙니까? 물론 그 동안에 우리 행정에서 주민들하고 접촉도 하고 구두로써의 동의는 되었다손 치더라도 보상비 단계가 나오면 틀림없이 과다요구하는 그런 경향이 생깁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사업을 추진해야지, 나중에 몇 분만 동의를 안해도 사업이 무산될 그런 일이 생길는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그래서 사실은 보상협의가 원만하지는 않을 겁니다. 짧은 도로공사 하나를 하더라도 몇 필지 안되는 것도 이의를 제기하는데 그런 분들이 몇 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고 문제는 그 안에 여섯 세대가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생계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그 여섯 가구 중에서 다섯 가구는 자기 자녀들과 합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이 있고 한 분은 신체적인 장애도 있고 해서 사실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대책은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분은 나중에 사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고용을 시켜가지고 잔디 잡초나 빼고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계는 되겠더라구요. 제 나름대로 그렇게 대책을 강구를 하고, 골프장에서 채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농사짓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가족이 마누라 있고 자식이 있고 한데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 되겠고, 토지도 일부 객지에서 투기목적으로 사놓은 분이 몇 분 있습니다. 다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투기할 때 초기에 투기해서 산 사람은 동의가 쉽게 되는데 마지막 차를 탄 사람이 고가를 주고 산 사람이 있어요. 그분은 좀 난색을 표하더라구요.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는 이것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면 사업자를 도시계획시설사업 대행자로 우리 시에서 지정해주면 토지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저희 나름대로 법을 검토하니까 그런 절차가 되겠더라구요. 그래서 정 안되면 감정이 좀 상하더라도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강제수용을 하든 그런 식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이 사업을 희망하는 장회장이, 송촌학당 장회장이 건강상 좀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하는데 그 관계도 타진을 해봤습니까?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예, 알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사업하는데 지장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겠죠?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지금 권한을 밑에 부사장급에게 위임해놓고, 자기 자녀한테. 제가 장회장하고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밑의 선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런데 왜 여태까지 이렇게 사업을 추진해오면서 그분하고 면담도 한 번 안하고...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문서로써 저희들이 건의서를 받았습니다. 용역하는 과정에서. 용역하는 과정에 최고 관건은 뭐냐 하면 주민들의 동의관계이거든요. 아무리 A급지를 구해 놓았더라도 동의가 안되면 안되기 때문에...
신호

제신호위원장

저의 생각으로는 말이죠. 이 사업에 투자자가 먼저 의지를 갖고 달려들어야 되지, 행정에서 밀어붙이기식 그런 사업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다음에 그 사람 빠져나가버리면 또 어떤... 지금 위원님들 두 분도 앞서 지역에 골프장 건설을 하려고 하다가 무산된 데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앞으로 책임이 상당히 막중합니다.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저도 사실은 통영CC건설담당 보직을 받고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골프장 용어 자체도 해석을 못하고 사업추진절차도 모르는 상태에서 제 나름대로 참 많은 걱정을 하고 최대한 자료를 수집해가지고 지금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그래서 사업할 의욕도 좋고 또 꼭 해야 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꼭 성사가 되도록 팀장님께서는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하시고, 또 우리 의회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의회에 도움을 요청하면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범위까지는 협조가 되겠죠. 되는데 어떤 착오없이 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예. 그런데 위원장님, 간단하게 3분 정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호

제신호위원장

예, 말씀하세요.
통영

통영

C·C건설담당주사 조채환 지금 사실은 우리 시에 골프장이 두 개 정도, 세 개 정도는 조성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담안을 조성하고 있고 두 번째 아까 김철규위원님이 말씀하신 원평도 사실은 표면에 안나타나는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도 면에 갔다 왔습니다만 면에서도 지금 분위기가 대단하고 하길래 그것은 지금 동의가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87%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 사실은 보안을 지키는 그런 것이 있어서 공개적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호

제신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변경결정에대한의견제시의건을 원안대로 찬성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20일 오전 11시에 개회하여 통영시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