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조종태 의원 발언
최경남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통영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임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나머지 과·소에 대한 소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녹지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시녹지과장 박순식입니다. 5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저터널 이벤트 조명설치 관계인데 지금 전액이 삭감되어서 환원을 시켜 주십사 합니다. 먼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프로젝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보면서) 지금 저희들 해저터널 이쪽이 해저터널 내부입니다. 내부 안에 이런 형태의... 바다의 전경 다 해 가지고 이걸 전방향, 양옆, 아래 위 해서 빙빙 돌면서 빔이 작동이 됩니다. 해저터널에 지금 와보면 많은 관광객들이 와서 사실상 해저터널을 기대를 하고 왔는데 와서 보면, 안에 들어가 보면 아무 것도 없고 하니까 다 실망을 하고 갑니다. 그래서 이런 시설을 해서 하다 보면 관광객이 오더라도 동양에 최초에 있는 해저터널에다가 이런 또 최초의 이런 시설을 해 놨을 경우에 관광 효과가 엄청나게 크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것을 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상영)
쾌환
손쾌환위원
지금 저걸 응용해서 해저터널 안에 저런 식으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고기가 다니고... 입구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완전히 이런 식으로 해서...
최경남위원장
질문은 나중에 하시고, 설명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다음은 관문 동백화단 도로 와이어 조명설치가 되겠습니다. 544페이지. 그림에 보시는 것 같이 양쪽에 가로등을 세워서 여기에 와이어를 설치를 해서 이 안에다가 각종 조명을 설치할 겁니다. 차가 관광객이 오다가 여기 관문에 오게 되면 거제로 가고 고성으로 가는 여기로 들어오는데 여기가 환하게 되어 가지고 있을 경우에 충동적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광객을 유도를 해보려고 지금 조명을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이 가로등에는 가로등도 일반 가로등이 아니고 ...라든지 그런 가로등을 설치를 할 수도 있고, 또 여기에는 “Welcome Tongyeong”라든지 아니면 전광판식의 장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제로 가는 관광객을 통영으로 한 번 잡아 보자는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설명이 다 끝났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다음에 지금 산림녹지 부분에 1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한산대첩기념공원 조성지내 사유지 매입입니다. 이것 저희들이 1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3억이 삭감되어서 8억으로 예산이 잡혔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저희들이 공시지가를 해보니까 그 지역이 지금 약 7억, 6억 6,581만 4,000원 정도가 공시지가 금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8억을 가지고 이걸 매입을 했을 경우에는 땅을 전체 매입을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왕 살 적에 한몫에 살 수 있도록 이걸 환원을 시켜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박순식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문입구 도로 여건부터 설명을 한 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차선이 지금 몇 차선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6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6차선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참, 도시과장이 이래 가지고... 나가는 차선이 4차선이고 들어오는 차선이 3차선하고 중앙분리대하고 그렇게 안돼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로가 35미터 도로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차선이 지금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복노위원
왕복 8차선 아니요?
종태
조종태위원
7차선 아닙니까. 7차선. 7차선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8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가는 차선이 4개, 들어오는 차선이 4개.
종태
조종태위원
들어오는 게 3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4개.
종태
조종태위원
4개인데 하나는 주차장으로... 그 다음에 중앙분리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중앙분리대.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더 도로 노견 빼고 인도 빼고 간격이, 도로폭이 얼마나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총 폭이 35미터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그 인도까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인도가 2.5미터씩 5미터 빼고 나면 30미터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그것 정확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중앙분리대까지 포함해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중앙분리대까지 30미터.
종태
조종태위원
51미터에요. 51미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51미터라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게 총 폭이 35미터인데...
종태
조종태위원
인도에서, 인도 가장자리에서부터 인도 가장자리가 총 51미터에요.
쾌환
손쾌환위원
조 위원 이야기는 인도까지 포함을 해서...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저것 설치하면 인도 밖에서부터 설치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가로등 설치하는 그 자리에서...
종태
조종태위원
거리가 모두 51미터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51미터 아닙니다. 도로폭이 35미터이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인도 바깥 전체까지가 전부 51미터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 이 가로등 설치가 경계석, 도로 옆에 경계석 거기에 설치가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까지 안되고, 그 포스트를, 양쪽 포스트를 세우려면 인도 바깥쪽에 세워야지. 도로변에다가 세워 가지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가로등을 다 거기 세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도로 여건도 지금 파악이 안된 상태이고, 그러면 저번에 김종식 계장 설명할 때 가운데 지주를 하나도 안 세우고 양쪽에 해서 반 걸친다고 그렇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가운데 지주가 우리 화단 거기다가 가운데 지주가 들어 갑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저번에 안 세운다 안 했습니까? 포스트. 포스트 안 세운다고 안 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3개소는 포스트를 가에 하고, 가운데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거기 그러면 저게 토목공은 다, 설계상에 그러면 하중을 저걸 설치를 하면 그 처짐이 어느 정도 생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처짐이 이게 폭이 중간 한 15미터씩 되니까 조금은 있어도 크게 많이는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공식을 아시지요? 처짐 공식 대충 아시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계산 산출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직까지 저희들이 확실한 계획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것까지는.
종태
조종태위원
...재료를 무슨 재료를 가지고 하며, 그 걸쳐지는 그 재료는 무슨 재료를 가지고 쓰실 거에요? 대충.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아직까지는 세부적인 계획을 지금 수립을 안 했기 때문에 일단 예산 반영이 되고 난 뒤에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하중이고, 이것 검토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질도 가장 완벽한 재질을 활용하고...
종태
조종태위원
저도 그것 때문에 걱정이 되어서 제가 몇 년 전에 공부했던 역학책을 내놓고 내가 계산을, 산출을 해 봤어요. 공식 δ= 5wl⁴/ 384EI 이 공식을 가지고 계산을 대충 해 봤습니다. 아시지요? 이 공식. 잘 아시지요? 그런데 저게 문제가 되는 것이 바람이나 어떤 기후의 영향을 안 받고 자체적으로 중력이 제로(0)일 때만 해도 이런 처짐 현상이 나는데 저런 걸 엑스파일을 달면 자체 중량이 어느 정도 미치겠습니까? 전체 거리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걸 전체 거리를 다 설치를 하는 게 아니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사실 저게 설비중량에 대한 처짐도 있을 것이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지요.
종태
조종태위원
또 혹시 눈이 와서 눈이 오니까 또 처짐이 있을 것이고, 또 바람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가는 망이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바람에 또 흔들려서 이런 것도 있을텐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높이를 9미터 하신다고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높이를 9미터 하신다고 했는데 그러면 9미터 같으면 보통 3층 건물이에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층 건물인데 시각적으로 볼 때 입구에서부터 거의 전부 병원가이고 상가 있는 데인데 3층 높이, 안 그러면 대각선 거리를 하면 한 10층 높이의 간판이나 그 네온들이 전부 다 시야에 가려져 버리는데 그런 어떤 시민들의 불평이라든지 재산권 보호 부분까지 한 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게 지금 거미줄 같이 그런 망이 되다 보니까 거의 시야에 가리지...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관문 입구에서부터 어디까지 할 겁니까? 동백 심은 거기까지 할 것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동백까지.
종태
조종태위원
거리가 몇 미터입니까?
창희
강창희도시계획담당주사
약 400미터 가까이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400미터 같으면요.
창희
강창희도시계획담당주사
폴대를 40개소를 설치를 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40개 같으면 10미터마다 하나씩?
창희
강창희도시계획담당주사
예, 10미터마다.
종태
조종태위원
관문 입구에서 보면 나갈 때나 올 때나 차도에서 이렇게 보면 전부 건물이 다 가려지는 겁니다. 그러면 몇 백만원, 몇 천만원 주고 한 간판 전부 상권까지 전부 다 저해를 주는 그런 요소까지 다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
창희
강창희도시계획담당주사
4차선 도로 입구에 설치가 되기 때문에 간판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래, 저희들이 좋은 이벤트 사업을 갖다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정말 사업성이 있는 것인지, 또 담당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계장님들이 이런 어떤 것까지, 설계도상의 이런 실질적인, 기술적인 부분까지 감안을 하셔야 되고 이렇는데 이런 것은 전혀 감안하지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아, 그것 한 번 했으면 좋겠다.” 해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그리고 시장님께 이것 보고드려 봤습니까? 시장이 뭐라고 말씀하십디까? 한 번 말씀해 보세요.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어요? 시장이 하지 마라고 안 합디까? 그랬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모양은 보기에 싫다고 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 모양도 싫고, 그 다음에 이것도 싫다고 그랬지요? 안 된다고 그러지요? 야간에는 그렇지만 주간에는 아주 보기 흉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시장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어찌 아는줄 압니까? 이런 사업을 너무 충심성을 발휘해서 사업을 하시지 마시고, 좀 안목있고 좀 이런 걸 하실려면 좀 심도있는 어떤 검토를 하셔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이것 그 사업비 계상할 때 시장님 방침 받아서 하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이제 또 시장이 아, 그것 안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렇게 하셨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했습니다. 다른 사항을 좀 검토를 해보라고...
종태
조종태위원
그 다음에 그것은 그 정도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것 계산을 다 해 봤습니다. 어제도 내가 전부 계산을 해본 겁니다. 이게. 계산해 봤는데 제가 분명히... 그 다음에 해저터널 저기는 저 화상을, 아무리 좋은 그림이라도 안 그렇습니까. 1년, 2년 이렇게 보면 우리가 사람들이 한두 번 보고 나면 또 싫증을 느끼고 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종류가 CD만 바꿔 넣으면 여러 가지를...
종태
조종태위원
그렇습니까? 장치만 이렇게 해놔 놓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CD만 바꿔 넣어서 화상을 바꿀 수 있다는 말이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 관리비 부분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관리는 지금 우리 해저터널에 보면 관리인이 지금 한 사람 있거든요. 자동으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CD만 바꿔 넣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장치가 되어져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 개념도 우리 도시과장님 잘 모르고 계십니다. 올라가는 차선이 4차선이고 중앙분리대 이고 그 다음에 내려오는 차선은 4개 차선이에요. 4개 차선이고 거리는 인도에서부터 인도 가장자리는 51미터입니다. 한 번 재 보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제가 이걸 만들어서 35미터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35미터 계획도로가 되어 있거든요.
종태
조종태위원
저게 4차선이면 4차선 폭에 안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보통 3미터 계산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3×4=12미터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중앙분리대 몇 미터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중앙분리대가 약 1미터 50 정도 되어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어제 재어 보니가 51미터입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조종태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위원님, 구상식위원님, 앞에 설명을 다 못들어서 되겠습니까? 질문...
상식
구상식위원
해저터널 이벤트 조명 이것은 원래 계획서에 들어있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들어 있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어찌하는 것인가 대충...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설명을 다시 드리겠습니다. (영상 상영) 지금 이게 해저터널입니다. 빙빙 돌면서 움직이는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관광객들이 통영의 해저터널이 좋다 해서 다 와보는데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다 실망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에 들어가서 이런 그림을 봐서 실망하지 않도록, 과연 동양에 최초로 생긴 해저터널에, 안에 가니까 최초로 이런 시설이 있더라는 이런 엄청난 관광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도록, 그리고 CD를 바꿔만 주면... 이런 바다 밑도 나오고. 이것을 계속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이 기계 자체가 자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해저터널 관리인이 한 사람 있기 때문에 이 CD만 바꿔주면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전문가가 아니라도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것은 관계 없습니다. 기계 CD 넣고 하는 그것은 우리 일반...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라스베가스 한 번 가봤지요? 2대 때 가 봤지요? 라스베가스.
이복노위원
예.
최경남위원장
라스베가스 야경을 보고도 해저터널을 참, 그런 걸 하면 안 되겠나 했는데 저게 도로라. 분명히 도로입니다. 저게. 도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슨 설치하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간 타이밍을 두고 할 겁니까, 아니면 수시로 손님이 오면 할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시간 타임을 둬서...
최경남위원장
타임을 줘야 되겠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자동으로 그걸 만들어서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돌아가고, 또 쉬었다가 또 돌고 이런 식으로 해놔야 됩니다. 해저터널에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게 되니까 와서 구경하고 또 다른 걸 하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도시과장!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내가 예결위원이라는 이 입장에서 도시과장 설명하는 게 내가 참 애닯소. 왜 그렇냐. 우리 통영시가 보면 이제 지금 당초예산이 짜여져 있고 한데 무언가는 통영이라고 하는 이 관광도시라고 명목만 이때까지 끌어다 놓으면서 아무런 관광자원이 옳게 없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관광자원을 하나 색다르게 만들어서 외지 관광객이 오면 통영을 그래도 보고 가서 “아, 통영 가니까 해저터널이 역사 깊은 터널인데 아주 내부 조명도 잘돼 있고 시설이 아주 호화 찬란해서 한 번 가볼만 하더라.”하는 식으로 꾸며야 된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제가 머릿속에 지금 생각해도 양쪽에는 뭐 과장님 말대로 고기가 말하자면 흘러가고 하는 조명을 하지만 위에는 천정에 밤에는 야간 조명이 나오고 이래 가지고 낮에도 말하자면 그 안에 들어가면 이런 조명이 흘러 나와서 관광객이 올 때는 “아, 이것 참 멋있게 해 놨구나. 이것 한 번 가볼만 하더라.” 이런 것을 하나의 구상을 해서 예산을 투자해야 될 것인데 그냥 달관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이것 머릿속에 혼돈이 되어 가지고 이해가 가요? 어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게 지금 천정에도 그림이고 바닥에도 다 그림이 나옵니다.
이복노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이 원문 관문 도시 입구도 마찬가지에요. 통영을 상징하는 멋이 하나도 없다 이거라. 이게 여기가 통영시인가 멋이 없다 이거라. 그래서 통영시를 당신 말처럼 퍼스트 익스플레이션이라고 들어오면 여기가 과연 통영이구나 하는 뭔가는 달라진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다. 그것 보여주려고 하면 이를 위해서 어떤 참, 와이어 조명을 하든지 해서 이렇게 색다르게 해서 좀 한 번 단장을 해서 그렇게 하겠다 그런 어느 정도 구체적인 설명이 주어져야 이게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할 것인데, 그냥, 저것 보고 누가 설명을 듣고 어떻게 알 것이냐 말이요. 고기 물고기 다니는 것 그것 모르요? 그리고 도시과장도 아마 선진국에 몇 번 가봤다 왔지요? 관광을. 견학을.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런데 뭐 배우고 왔어요? 한 가지도 옳은 게 없고. 그렇게 해서 시장님이 말하자면 자기 생각으로는 뭔가는 이 통영을 좀 이채롭게 꾸며서 해보겠다 하는 그런 의욕은 있다 이거라. 그러면 밑에 실.과장들이 말이야, 국장들이 연구를 해서 이 통영을 어떻게 하면 예산을 위원님들에게 이해를 시켜서 예산을 따서 이 통영을 꾸며 보겠다 하는 그러한 말하자면 열망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냥 달관적으로 하니까 안된다 이러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관문입구도 말이야, 엊그제 내가 시장보고 이것은 절대 안된다 했어요. 전봇대를 세워서 그게 되는 겁니까? 어디. 첫 번째는 광장을 확장을 시켜서 뭔가는 큰 시답게, 안이야 조그마하지만 겉이라도 좀 시답게 그것을 꾸며보자 이런 얘기지요. 그렇게 해야 될 것인데 갈고리를 세워 가지고 뭐 어쩐다는 말입니까? 생각 자체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세히 제가 못봐 놓으니까 지금 설명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복노위원
누가 봐야 될 것이고. 그러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사항은 지금 제가 다른 시군에 가서 한 번 보고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이게 말이요. 저는 2대 때부터 내가 쭉 의원을 해오지만 몇 차례 시정질문도 하고 한 사항이요. 그때마다 저 마이동풍격으로 듣고 말이야. 너는 말해 보라, 여기에 앉아 있는 위원님들도 내나 꾸며 놓으면 통영시를 위해서 꾸미는 것이지 우리가 뭐 개인 사생활을 위해서 하는 겁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와 주십시오.
최경남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해저터널 저 조명은 혹시 과장님, 골프연습장에, 실내골프연습장에 한 번 가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못 가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실내골프연습장에는 이런 3D 체계가 돼 있습니다. 실내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시뮬레이션처럼요?
이명
이명위원
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예.
이명
이명위원
거기서 하면 자기 자세 교정까지 다 나오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런 류하고 비슷한 것 같네요. 이게 보니까. 우리 지금 해저터널 이 조명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이게 3D 이게 크게 본 위원 생각에는, 물론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지요. 없는 것보다는. 밋밋하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겠는데. 거기에 경비가 얼마나 드는지 압니까? 지금 과장님이 이걸 갖다가 다른 시뮬레이션 교체하는 걸 이걸 CD만 교체하면 된다 이러지만 CD 한 번 교체하는데 경비는 얼마나 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CD를 여러 개를 저희들, 20개 정도... 그 CD를 가지고 와서 기계를 그러니까 관리사무실에다가, 해저터널 관리사무실이 있거든요. 거기다가 기계를 설치를 해놓고 거기 CD 이것만 수시로 교환을 해주면 터널 안에 그게 나오니까, 화면이 나오니까 크게 그것은 비용이 많이 들 것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전기료가 주비용이 되겠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습도는 관계가 없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습도 같은 그런 것은 크게 문제가 지금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기계가 거기에 맞춰서 나오기 때문에.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천정도 되고 다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러니까 이게 빙빙 돌면서 천정이고 바닥이고 벽이고 똑같은 그림들이 나오는 것이지요. 우리는 바다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물 속에서 지나가는 식의 그런 식이 되는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골프장 가면 상당히 자기가 필드에 와 있는 느낌을 느끼거든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들어가서 굴 시작되는 데부터 끝까지 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이 해저터널 저기 뿐만 아니고 그 주변의 수목 정비라든지 주차장 정비는 어떻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게 이제 저희들 하면 결과적으로 그 인근까지 정비를 다 지금 해야 됩니다. 해저터널 주변의 그 나무도 정리를 하고 지금 너무 음침해 있어 놓으니까 애들이 와서 저녁에 우범지대도 되고 그래서 그 주변도 깨끗이 정리를 지금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계부터 해서 거기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주변 전체를 좀 싹 정리를 하고 요즘 가보면 도천동쪽에, 해저터널쪽에는 노인들이 지금 한 50명 와서 낮에 있는데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해서 그렇게 하려고...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게 해저터널만 조명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해저터널에 관한 전반적인 입구에서부터 들어가서부터 바깥 나올 때까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전체 계획을...
이명
이명위원
전체가 이게 다 되어야 되지, 안에 저것만 우리가 작업만 한다 해서 이게 될 것은 아니거든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그 예산이 지금 이게 한 5억 정도 됩니다마는 5억 정도 가지고 전체적으로 다할 생각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5억 가지고는 전체는 지금 부족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계속 그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저쪽에 담당계장님! 수목정비는 지금 계획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저희들 수목이 아주 단조롭습니다. 전체 계획이 다 들어서면 수목이 재배치되거나 아니면 이동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이게 매치가 되려고 하면 안에도 좋고 바깥도 좋고, 안팎이 다 맞아야 되는데.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안에만 좋아지고 그림은 화려한데 바깥에 나와 보니까 이게 미아리 달동네 같이 되어 있으면 곤란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주변이 지금 너무 지저분해서 그것도 싹 정리를 조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마스터플랜 안에 이게 지금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실시설계는 남아 있는데 주변의... 이것은 다시 계획을 그 계획에 맞춰서 다시 잡아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향후 저게 가능하게 된다면 저희들이 조경도 같이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저번에 이 해저터널의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 번 동료위원이 했는데, 미수동쪽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미수동에는 주차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당동쪽에는 주차장이 있는데 미수동쪽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주차장이 없거든요. 그러면 그 바깥에다가 대영유토피아 있는 바깥쪽에 또 주차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그쪽도 건물을 가능하다면 건물을 한두 동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그런 방법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두 동 사서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고, 그것 한두 동 사봐야 버스가, 대형버스가 몇 차 대어집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안되면 미파 그것을 다른 데로 옮기고 지난번에 이야기 나왔듯이 그 부분에다가 주차장을 활용하도록.
이명
이명위원
미파가 옮기면 좋은데 누가 어느 곳에 가서 동에서 그 파출소 오라고 환영 하겠습니까?
이복노위원
여기에 해저터널 설치할 계장은 어느 분입니까? 누가할 겁니까?
종식
김종식도시디자인담당주사
제가 할 겁니다.
이복노위원
거기에 계장님이 “용문달양”이라 하는 뜻에 대해서 앞에 설명을 해 보세요.
종식
김종식도시디자인담당주사
있습니다. 앞에 안내판이 되어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안내판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일단 이 내용은...
종식
김종식도시디자인담당주사
해저터널 굴을 지나면 산양에 달한다.
최경남위원장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도시디자인담당주사
그런 취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이걸 전반적으로...
최경남위원장
그것 잘못된 겁니다.
이복노위원
오는 사람마다 묻는다 이거라. 역사 공부를 해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 안에는 해놔 놓고 밖에 주변 정리를 해야지, 주변 정리 안되고는 관광객들 와봤자 그것 욕만 듣도록 해서는 안되지요.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바깥에 그쪽에는 예산은 확보는 돼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또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리고 관문동백하고 우리 도로 와이어 조명 설치 그것은 제가 늦게 들어와서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마는 그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이 관문 이쪽 가로등 세우는데 거기에 폴대를 가로등을 10미터 간격으로 세워서 여기 가운데 하고, 가운데 화단 안에 그쪽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가에 3개를 폴대를 세워서 위에 그물 와이어망을 설치를 해서 거기다가 각종 모형의 조명시설을 해서 통영을 찾는 사람들에게 통영의 이미지를 심고 관문이 또 너무 침침하다 보니까 관문을 좀 밝게 만들어서 거제로 가는 관광객을 이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런 방법을 한 번 검토를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영다운, 여기가 통영이구나 하는 그런 이미지를 심어보려고 그래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저번에 내나 이봉자씨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설명된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설명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과장님, 제가 하나 묻고 싶은 부분이 아까 관문동백화단 와이어 설치 관계는 일단 현재의 저 계획으로서는 시장님도 안 좋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계획은 시장님도 안 좋다 그랬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다시 계획을 세워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래서 계획을 다시 세워서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 예산 가지고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고, 제가 볼 때 해저터널 이벤트 조명 설치비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전액이 삭감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해저터널 관계는 그 당시 상임위에서 이야기가 지금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 당시에 이것은...
최경남위원장
뭔가 설명이 있었는데, 설명도 아무 것도 없이 우리 위원님들이 전액 삭감을 다 했습니까? 그럴리는 없고,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일단 전액을 삭감한 것이라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최경남위원장
원인을? 다시 말해서 4억 9,000, 근 5억 가지고는 어떻게 보면 좀 미미하다, 어떤 그런 이왕하려면 좀더 투자를 많이 해서라도 올바른 상품을 만들어라는 그런 뜻도 제가 볼 적에는 포함이 돼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예산이 많다면, 재정이 허락한다면 10억, 20억 들여서도 할 수 있겠지만, 과장님 혹시 안 가봤습니까? 미국의 라스베가스라든가 그런 데는 안 가봤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못 가봤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오래 전에 한 번 가봤는데 거기는 참 낮에는 흰건물 뿐인데 밤만 되면 은하수가 있고, 함정이 전쟁을 벌이고 아주 완전히 불야성이거든요. 그게 순전히 조명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해저터널에 관광객이 제가 볼 적에는 물론 다른 데도 많이 가지만 통영에서는 아마 제일 많이 오는 곳 중에 하나일 겁니다. 내가 볼 적에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참 많이 옵니다. 그런데 들어갔다 나오시는 분들 이야기는 뭐 육지에 있는 고속도로 터널이나 무엇이 다른 게 있느냐. 완전히 바다 밑에, 자기들은 바다가 보인다는 어떤 그런 감정을 가지고 오거든요. 그래서 참, 뭔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은 느낌은 가는데 이제 기껏해 봤자 광고판 몇 개 갖다 놓고 그것 뿐인데 뭔가 하는 것은 분명히 저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계획을 잘 세워서 의원님들 설득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하나 하더라도 올바르게 한다면 우리 의원님들 절대 반대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왜 산건위에서 전액을 삭감했는가 그것을 과장님이 핵심을 아시고 설명을 해 주시고 그렇게 돼야 될줄 알고 있습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마 제 설명이 부족해서 그게 원인인 것 같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이걸 조명하면, 저는 생각이 가령 해저터널을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면 양쪽에 벽이 안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그러면 이 조명을 설치를 하면 벽은 안 보이고 바다에서 고기가 살아 있는 것 같이 그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래야 되는거라. 천정말고 벽에도, 벽이 영 안 보이고 물 밑에 고기가 그대로 살아 다니는 것 같이 이런 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뭐 탄복을 하지, 아, 여기 고기가 있는가보다. 벽면은 절대 안 보여야 돼요.
종식
김종식도시디자인담당주사
360도로 회전을 하거든요.
이복노위원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고, 벽에는 벽은 안 보이고 물 밑에 바다밑에 고기가 살아 지금 다니는 것 같이 이렇게 조명이 돼야 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 됩니다.
이복노위원
그렇게 해서 좀 색다르게 해서 이 통영을 살려 보겠다 하는 의욕감으로써 이것 설명이 돼야 될 것인데...
최경남위원장
그럼 사람이 걸어가면 등 뒤에도 고기가 놀 수 있고, 다시 말해서 사람이 물 속에 걸어가는 기분이고, 고기가 앞으로 오면 피할 수 있는 그런 감각까지 다 할 수 있습니까? 이 예산 가지고.
종식
김종식도시디자인담당주사
음향도 같이 나갈 겁니다.
최경남위원장
음향도 같이 나오고?
종식
김종식도시디자인담당주사
예.
최경남위원장
뭐 백상어가 나오고 그런 것 있습니까?
종식
김종식도시디자인담당주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음향이 나오면 그러면 고기 소리가...
상식
구상식위원
주간에도 가능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주·야간 다 공히 할 수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도시과장!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이런 거대한, 4억 9,000이라 하면 우리시 예산으로써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렇다 하면 꼭 어떤 용역회사에 말하자면 돈을 줘서 하는 것보다도, 그러면 우리시가 말하자면 용역회사에 얼마나 돈을 보태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불러서 점심이나 한 그릇 대접하면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냐고 사진을 내놓고 한 번 구상을 들어보는거라. 그렇게 해서 들어보고 설명을 해야 소신있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 하면, “절대적으로 이것은 이렇게 이렇게 합니다.”하면 이해가 갈 것인데 그냥 자신감이 없어서 앉아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지금 현재 이 사항은 기본 설계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 실시 설계를 할 적에 확실한 자료를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복노위원
먼저, 시가 먼저 알아야 되지 실시 설계한다고 그게 다되는 겁니까? 그러면 용역회사...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기본 사항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쾌환위원 거수) 손쾌환위원님!
쾌환
손쾌환위원
과장님, 한산대첩 기념공원 사유지 매입에 따른 이 부분을 한 번, 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주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한산대첩기념공원 거기에 지금 사유지가 6,548평방미터, 약 1,900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게 옛날 박홍용씨 어장막하던 데가 돼서 지금 현재는 그냥 지금 고물상으로 고철 같은 것이 늘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한산대첩기념공원을 개발하게 되면 우선 주변에 고철이 있는 그 상태도 안 좋을 뿐 아니라 고물이 있으니 그것 다 치워야 될 문제이고, 또 이걸 사서 여기에다가 주차장하고 또 그 다음에 관리사무소라든지 이 시설을 거기다가 설치를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그런데 공시지가가 약 지금 7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1억을 예산요구를 했는데 3억을 삭감해서 8억이 됐을 경우에 사실상 이걸 해서 못 사는, 감정해서 못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돈이 어중간해서. 그래서 11억을 다시 환원을 좀 시켜 주십사 하는 겁니다.
쾌환
손쾌환위원
이충환 계장님 설명 좀 해 보세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도면을 보면서) 지금 현재 이 빨간선이 있는 지역이 매입하는 사유지입니다. 주차장과 그 다음에 저희들 사무소가 들어서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매입하지 않으면 다른 데 대체 부지가 없습니다. 이 밑에 보시면 지금 노란 부분이 있습니다. 시유지입니다. 하얀 부분 이 부분은 전부 다 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다른 데 해보려고 백방으로 노력을 해 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현재 도로가, 도로 밑에 부분에 주차장을 할 만한 부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규모 주차장이 들어서지 않으면 전수회관이나 다른 데 할 수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위원님들도 밖에 나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자료에 보시면 2,500원짜리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사실은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평방미터당 그 돈을 가지고 도저히 매입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체 매입을 하지 않으면 현재 전수회관이 내년에 저희들 7월달이나 돼서 준공을 하게 되는 그런 시점이 올 것인데 그런 시점에 맞춰서 이것이 지금 준공이 돼야 되는데 만약에 부지가 만약에 주차장이 되지 않는다면 해놔 봐야 아무 반쪼가리밖에 안되는 그런 사항이 되어서 급박하게 저희들도 지금 하고 있는데, 전체 매입을 동시에 같이 해줘야 되는, 그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종묘원이라 해서 다단계식으로 해서 우리 자생꽃이나 이런 데 면민들을 불러들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당장 급한... 시 예산이 너무나 지금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먼저 한 번 해보자 해서 그래서... 향후 이것하고... 매입을 해야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지금 주차장, 위에서 가는 길에 연결됩니까? 도로하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상식
구상식위원
윗길하고 연결됩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철공단지로 안 들어가고 기상대쪽으로 해서 가는 그 길하고 연결이 되냐고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연결됩니다. 지금 현재 임시방편으로 도로를 내놨고요. 지금 이 부분까지는 지목상에도 도로가 돼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계장님, 지금 우리가 저 자리가 지금 우리 한산대첩기념공원 부지 조성 자리이지요? 이 전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이 전체 다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이 계장은 한산대첩기념공원이 어떻게 조성될 것이라고 하는 아웃라인이 있습니까? 그것하고 대비를 해서 한 번 설명을 해 보세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지금 있는 부분은 동그란 부분이 매입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안은 용역을 맡겼습니다마는 조를 3개로 나눕니다. 가족휴양조림, 나머지 중간 지역 이 부분까지 해서 「메모리얼 존」이라 해서 이순신 장군 테마파크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나머지 이쪽 지역은 청소년수련시설입니다. 그러니까 청소년이나 아니면 서바이벌게임, 또 내지는 기업체나 와서 여기서 배를 타고 한산도로 노젓기, 또 가시면 아마 아시다시피 수영장이 한 두 군데 있습니다. 몽돌수영장이지요. 그래서 아주 천혜의 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지금 사실은 사유지입니다. 전체가 사유지입니다. 이 지금 노란 이 선이 저희들 시유지이지만 이 부분은 사유지이고, 앞으로는 이 30만평 전체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거의 절반을 매입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대신에 여기는 지금 조금 유리한 것이 산림지역입니다. 이쪽에는. 그래서 산림지역은 좀 가격을 낮게 책정을 해서... 여기는 지금 선촌입니다. 선촌에 여기 지금 전에 이순신 장군, 불멸의 이순신 장군 세트장을 만들려고 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 지역은 지금 집은 한 채도 없습니다. 전부 다 농경지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도 저희들 사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돈이 없다 보니까 차차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테마의 안은 세 군데로 나누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마 이게 정상적으로 된다면 하나의 이 테마 안에서 모든 걸 전부다 다 생활할 수 있는,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것이라고 저희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들어가는 도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저희들이 그래서...
이명
이명위원
진입로.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현재 그것을 이 도로 한 개하고,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지금 있습니다마는 이 도로 가지고는 지금 아직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재 도시계획 승인 하나...
이명
이명위원
선촌에서 있는 것?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10미터 도로.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10미터 도로 폭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선촌이 앞으로 고속도로가 들어서기 때문에 그쪽으로 바로 유입되는 방법 한 개하고, 두 번째로는 시청에서 시청 뒤로 올라가면 지금 저희들 화장터가 있습니다. 화장터에서 낮은 구릉이 하나 있습니다. 이리해서 이 선을 만들어서, 이리 들어가서 내려 가면서 또 지금 하나의 다이렉트로 내려갈 수 있는 지금 2개를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진입도로는 맞습니다. 그래서 진입도로도 같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게 땅 사는 것도 이게 기념공원조성에 중요합니다. 이게 땅. 중요한데 첫 번째가 실패 요인이 우리가 도로입니다. 진입도.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왜 우리가 청마문학관을 지어 놓고 지금 실패를 하느냐. 저게 실패입니다. 저것은. 왜? 주차장도 없을뿐더러 진입도로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문제를 본 위원이 전 전시장 때부터 제기를 해서 했던 것인데 결국은 진입도로가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가고, 또 우리가 다시 그 부근 인근 사유지를 또 다시 매입하는 결과를 자꾸 초래하거든요. 지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이것만 부지만 샀다 뿐이지 진입도로 계획 자체가 없는데, 이것보다 급한 것이 진입도로를 우리가 사유지가 들어간다면 사는 게 더 선결 조건 아닙니까? 이것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맞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체가 안 들어섰기 때문에 부분적인 수용은 객관적으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체가 다 들어서기 전에 진입도로가 먼저 구성이 돼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조성계획 변경안이 지금 올 내년 4월달까지 다 완료가 되기 전까지는 몇 번 공청회를 거쳐서라도 진입도로가 정확하게 나올 수 있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 지금 현재 구성이 완성된다면 현재의 도시계획도로를 놔 놓고 10미터 도로폭이 좀 앞당겨서 할 수 있도록...
이명
이명위원
10미터 도로보다는 4차선 도로는 돼야 기념공원을...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달맞이 공원이나 이런 쪽으로 도로를 놓더라도 부산의 달맞이 공원 정도 되는 그런 조경을 가진, 섞어서 할 수 있도록 도로를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 주차장 이것 부지를 매입을 하더라 해도 지금 들어오는 그쪽에 철공단지에서 관광차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미지 자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지금 이것 사서 그러면 지금 뭐할 겁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두 군데밖에는 없습니다. 두 군데밖에는 없는데, 향후 지금 이런 사항이 자꾸 벌어지기 때문에, 이전에는 가족공원으로 아주 협소하게 이 도로만으로 충분히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제 한산대첩기념체험공원으로 바뀌면서 좀더 용량이 팽창돼 버렸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용량 팽창된만큼의 사업 계획을 다시 구상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일단 이것을 그러면 사유지를 매입을 하고자 하겠다는 것이지 지금 주차장 시설비라든지 이건 지금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일단 땅부터 사자는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땅만 사자는 거지요? 이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요? 여기에 자료에 내놓은 게 말미에 보면 “토지 16만 8,000원, 평방미터당. 해서 공시지가의 2배 정도로 보상금이 산정되어 매입예상금액으로 산정하였음. 매입금액 부족으로 일괄 매입되지 않을 시 잔여토지의 지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여 향후 매입비 추가분 발생됐을 때 매입 애로”, 이러면 현재 지금 11억이 예상되는데 얼마를 투자한다는 말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이것은 깎았을 때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예?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삭감했을 때, 지금 8억으로 올렸을 때 지금 저희들이 11억...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이 지금 당초 요구를 11억을 요구를 했는데 지금 상임위에서 3억을 삭감을 시켜서...
이복노위원
그리고 말이요. 조금 전에 우리 이명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박홍용 옛날에 땅 아닙니까? 그지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여기는 차가 진입이 안되는 곳입니다. 왜 그렇냐 하면 매일산 위로 가면 밑에 바로 한참 절벽이 돼 있거든. 절벽이 돼 있고 위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고. 매일산에 가는 등산로 이 도로에는 차가 해서 못 들어갑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아니, 이걸...
이복노위원
얘기 들어 보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안 되고, 내가 여기 동장을 했기 때문에 환하게 알아요. 여기서 또 철공단지로 해서 가려고 하면 갈 수 있는데 거기는 철공단지는 이것은 생김새가 못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잡해서. 이것 안되는 것입니다. 누가 이것 장소를 정했어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현재 도로를 갖다가...
이복노위원
우리가 여기에 모든 것을 떠나서 여기에 가 보세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면 화삼리 고개에서 여기 현재 지금 우리 주차장에서 건너서 보는 산 있지요? 화삼리 고개, 거제 가고 안 합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이복노위원
대곡산, 거기로 바꾸세요. 그런 데를 해서 차라리 거제에서 오는 관광객 여기 와서 구경하도록. 거기는 바로 도로변 아닙니까? 그런 데 도로판을 만들어서 해놔야 우뚝 서서 잘 보이고, 또 길에서 보면 한려수도 전부 한산도 경치 좋게 잘 보이고, 그런 데 돈 적게 들이고 아주 좋은 곳으로 얼마든지 있는데 둘러 보지도 않고. 여기는 차 못들어가요. 여기. 누가 차 들어갈겁니까? 또 청마문학관조로 딱 된다고요. 이것은. 이것 시장이 이렇게 정했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거기 도로가 지금 이제 어차피 그 주요시설이 그쪽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뭐라 합니까! 지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주요시설이 그쪽 부분에 다 있기 때문에.
이복노위원
무슨 시설이!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시설이 그쪽에 지금 다 있습니다. 주차장을 이쪽에다 설치했을 경우에는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이복노위원
...참 큰일이네. 통영시 말아 먹겠네. 참말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이 주요시설이...
이복노위원
아, 치우지 말고, 내가 잘 아요. 시간 나거든 저 화삼리 고개 산에 올라 가보소. 용남면하고.
이명
이명위원
지금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어디 위치입니까?
이복노위원
얼마나 장소 좋은가. 그 좋은 장소 둘러 보지도 않고.
최경남위원장
그 밑에도 차량... 한 개 있기는 있어야 되겠네요. 작은 거라도 하나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다른 게 아니고요. 30만평을 그 당시 저희들이 낙동강 환경관리청으로부터 환경성 검토하고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 지금 그 당시 환경관리청에서 많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 밑에 저희들이 사실은 옛날부터 저희들이 관리했던 농경지입니다. 그런데 위에는 지금 녹지등급 6, 7등급이라서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애원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30만평 중에서 이 빨간선이 전부 맞습니다마는 이 30만평 중에서 도시녹지공원은 20%밖에 시설물을 할 수 없습니다마는 이쪽으로 손을 저희들이 댈려고 그랬더니만 여기는 손을 대고 하면 앞으로 허가 안 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환경성 영향평가에 보면 녹지 7등급을 가지고 있는 도로 밑에, 위에 부분은 손을 전혀 못대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밑에만 했기 때문에 도로를 내기도 정말 힘들었습니다. 도로를 하나 빼내기도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 서로 협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지금 제일 문제되는 것은 저희들이 이쪽 지역은 도로를 이렇게 끌고 이렇게 제일 완만한 지역으로 이렇게 들어오려고 해도 여기 있는 녹지 등급 때문에 앞으로 낙동강 환경관리청하고는 아마 또 싸움을 더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끌고 들어오는 것은 이미 도시계획이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히려 수월한데 이쪽은 진짜 힘들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마는 저희들은 끝까지 해서 제일 좋은 곳으로 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이 위에는 상당히 손을 대기가 힘들 정도로 낙동강 환경관리청에서 못을 박아 놓은 자리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은 1960년대 그것은 저쪽에 청와대에서 일부러 계획조림을 하도록 만든 자리가 됐던 자리인데, 그 자리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래서 지금 시설물이 밑에 집중적으로 밀려 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주차장을 하나 마련하려면 이 위에 좋은데 많았었습니다마는 아예 거기 배드민턴장도 하지 마라 그래 가지고 지금 저희들 몇 번을 왔다 갔다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애로가 있었다는 사항을 좀 알아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그 무형문화재 전수관 짓는 것도 그 자체가 잘못됐다고 몇 번 지적을 했는데도 결국은 거기다가 저걸 짓게 된 것이거든요. 진입로가 저기 없다고요. 저쪽에도. 무형전수관이. 가까운 청마문학관도 차가 잘 안 들어가는데 저기까지 무형전수관을 해서 짓는다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그 당시 교통영향평가도 저희들이 다 받았는데 교통영향평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하도 이게 그 당시에는 가족공원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큰 문제가 대두가 안 됐었습니다마는 대규모로, 전국적인 규모로 만든다 하면 앞으로 위원님들 말처럼 대규모의 도로가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대해서 진짜 고민하고 있는 그런 것인데, 저희들 지금 현재 변경조성계획이 되고 있으니까 제일 좋은 방안을 해서 한 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솔직히 공사를 하려고 해도 진입로 자체가 지금 부족하다고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철공단지 뒤쪽으로 도로...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못 들어갑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말이요. 이것 명칭이 그래도 한산대첩기념공원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다가 번듯한 데가 해야 되지 거기 바로 골짜기에다가 뭐할 것이라 말이요? 시민들한테 해놓고 욕 쳐 들을려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바로 지금...
이복노위원
누가 거기 했소! 솔직한 얘기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위원님, 그렇게 하실 게 아니고...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실 게 아니라니! 거기 누가 모르요. 거기. 환히 장소를 내가 거기 밥 먹듯이 다닌 데인데.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여기서 바라보는 한산도하고...
이복노위원
시장님 모시고 한 번 싹 둘러 보시오. 어디가 제일 좋은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둘러 봤습니다.
이복노위원
둘러 봤다니! 우리가 시가 돈이 한 푼, 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이것 올바른 시책을 펴야 될 것 아니요?
최경남위원장
예, 좀 자중하시고요.
이복노위원
못하라고는 안한다 이거라. 하되 알맹이 있게 해라 이 말입니다. (조종태위원 거수)
최경남위원장
예, 조종태위원님!
종태
조종태위원
과장님!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지금 매입하려는 면적이 6,548평방미터인데요. 약 한 2,000평 됩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지금 이게 이제 용도가 주차장으로 목적이 되어졌는데 차량을 몇 대 정도 대충, 대형차량, 소형차량 몇 대 정도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아직 설계를 지금 안 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한 것은 지금 파악 못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버스도 진입될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이 2,000평.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그런데 버스가 진입하려면 지금 철공단지쪽으로 버스가 진입이 되겠다고, 현재 지금 한 번 내려가 봅시다 하는 분들이, 위원님들하고...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은 제가 둘러봐도 버스 진입은 지금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로가 우선이지. 주차장이 무슨 우선이며, 여기 보면 매입 사유가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솔직하게 이야기합시다. 주차장을 목적으로 하는, 주차공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지, 고물 적치장을 통해 주변 경관을 저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인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이야기하세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목적은 주차장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주차장입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볼 때는 목적이 주차장이 아니고 옆에 있는 고물 적치장이 이게 뭐 공원을 우리가 조성해 놔도 그게 흉물로 남아 있어 흉한 모습을 보인다, 이걸 매입해서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숨은 뜻이 있는 모양인데, 주차장 확보하면 2,000평 같으면 버스만 해도 여기 보통 가족공원이 한산대첩기념공원 같으면 보통 버스로 이동을 많이 할 것 아닙니까?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러면 버스가 어디로 들어온답니까? 지금. 지금 승용차를 가지고도 지금 현재 철공단지 안길, 해안도로, 도로가 2개 있데요. 지금 우리 승용차도 진입이 안 됩니다. 거기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승용차는 진입이 됩니다. 승용차는 충분히 진입이 됩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승용차 어디 진입을 합니까? 그것.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그것 제가 지금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차가 한 대가 진입하는 것하고 관광객이 진입하는 것하고 그 자체가 틀립니다.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예, 버스는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금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용역한 그 결과에 따라서 거기 지금 도로를 우선적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도로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그 바닷가쪽으로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도로는, 지금 들어가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유지가, 다 시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활용하면 그것은...
종태
조종태위원
들어 보세요.
이복노위원
저 양반 저것 참 큰일 났네...
종태
조종태위원
도로라고 지금 개소되는 해안도로는...
이복노위원
그것 시유지가 어디로 도로가 들어간다 말이에요? 여기가.
종태
조종태위원
해안도로변에는 지금 빽빽하게 지금 차를 해안쪽으로 주차해 놨고요. 그 다음 그 안길에 6m 도로가 있는데 양쪽으로 전부 주차가 되어져 있고 또 철공단지다 보니까 부속을 들어내고... 실제 공장 차들이 주차를 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 도로 사정에 무슨 버스가 진입한다고 주차장, 이게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저희들 지금 그쪽 해안도로 그것은 사실상 지금 ...해안도로이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한다는 것은 좀 무리입니다. 무리이기 때문에 뒤쪽으로 해서, 전수회관 뒤쪽으로 해서 거기서 차를 돌려서 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거든요.
종태
조종태위원
전수관 뒤쪽으로요?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짓고 있는 전수관 뒤쪽으로 거기 완경사가 되어 있습니다. (도면을 보면서) 지금 여기에 도시계획도로가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쪽 도로를 활용해서 여기서 오르내려 갈 수 있도록 도로가...
종태
조종태위원
도로가 지금...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지금 공사하면서 지금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활용을 하는 건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평촌에서는 거리가 어느 정도됩니까? 평촌에서 거리가.
순식
박순식도시녹지과장
한 2km 정도...
종태
조종태위원
안에 그쪽만 해서 양쪽으로 좀 해서 만들면 안 됩니까? 안에 지금 고물상 그것까지 매입하지 말고, 그 비싼땅 60만원짜리 그것 매입하지 말고.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여기 지금 보시면 건물이 들어섰거든요. 이렇게. 건물이 지금 다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할 때 지금 즉흥적으로 오늘 만든 그런 것이 아니고 이미 이것은 결정 승인이 났습니다. 여기가 환경성영향평가 받고 그러니까... 전부 받을 때 여기는 뭘 넣어라, 뭘 넣어라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임의대로 고치지를 못합니다. 고치게 된다면 결정평가 승인을 다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요. 이 주차장 부지를...
종태
조종태위원
원래 주차장 부지는 밑에 고물상 거기는 빠져 있었지요? 원래는. 원래 계획은. 밑에 그것... 744-1번지는 포함이 안돼 있었지요? 원래 계획에서는. 기본계획에서는 744-1번지 이것은 포함이 안돼 있었지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744-1번지 전체가 그겁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아니, 744-1번지가 앞에 밑에 것 아닙니까? 밑에 것.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위입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위입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692-1번지가 원래 기본계획에는 포함이 안돼 있었지요? 이 잡종지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원래 잡종지 그린벨트 692-1번지는 원래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돼 있었지 않았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걸 지금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비싼 땅, 그게 평당 60만원되는 땅 그걸 지금 매입하려는 의도가 뭡니까? 이것.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여기서 오면은 사실은 이게... 차를 돌리고 다 해야 됩니다. 다니는 부분이 작기 때문에 이 부분에 지금 사실 공원에서 벗어난 부분이지만 저희들은 포함시켜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까지 전부 이것만 달랑 해 가지고서는 너무 저희들이 힘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이 정도는 남겨 놓는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에 또 저해 요소이기 때문에...
종태
조종태위원
그걸 지금 이 계장님!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그걸 지금 밑에 같은 소유자 아닙니까? 지금 692, 681, 784, 784-1번지 이것만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는데 692-1번지를 매입 안하면 이건 안 팔겠다는 이런 조건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아닙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제가 볼 때는 그렇는데, 원래 기본계획에 692-1번지 이것은 안 들어가도록 돼 있었고... 들어와도 이것은 주차장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기 보면 고물적치장 때문에 매입하려는 것 아닙니까? 목적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그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 구입할 때는 하나만 본 것이 아니고...
종태
조종태위원
이것은 비싼 땅 이것은 매입 안해도 충분히 이 도로가 이쪽으로 나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겠는데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사실은 지금 고물상 적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여기 만약에 공원에 저희들이 차를 대러 왔는데 고물상 적치가 돼 있으면 얼마나 보기 싫겠습니까. 여기서 지금 올라오는...
종학
김종학예산담당주사
도로 확장되기 전에 터를 사놓는 게 싸게 치이기는 싸게 치이는데 도로 확장이 없으면 이것...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깊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향후 어차피 저희들이 도로를 내야 되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리 저희들이 이걸 매입해서 주변에 환경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이명
이명위원
도로를 내기 전에 땅을 사는 것은 싸게 살 수 있는 그런 이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도로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하겠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체 면적의 거의 반이 692-1번지 고물상 있는 그 지분이고 가격도 전체 금액의 90%가 그 관계인데 왜 구태여 평당 가격이 55만원 내지 60만원대의 그걸 사서 하지 않으면 안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수회관이 들어서고 여기 주차장이... 제가 분명히 단언하는데 그분들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이것만 해도 팔지는 않을 겁니다. 팔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만약에 팔았다 손치더라도 여기 전수회관이 있는데 여기 고물상 그대로 사용한다면 공원은 아마 굉장히 더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문제는 이 전체 땅을... 이 땅은 또 다른 공원부지로서 활용한다면, 아름답게 조경을 한다면 여기 찾아오는 손님한테는 상당히 저희들이 정취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 계장! 그게 본 의원이 무형문화재 전수관이 안 된다는, 선결 조건을 해 놓는 거라. 그게. 거기 지금 고물상이 있은 지가 언제인데, 그쪽이.
종태
조종태위원
이 계장님, 원래 기본계획에 그 전수회관이 그 자리에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들어 있었습니다.
종태
조종태위원
전수회관이?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종태
조종태위원
무형문화재 전수회관이 들어가 있었습니까?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예, 예.
종태
조종태위원
거기 그 회관이 거기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특별한 이유가?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전에 두 가지로... 어차피 전수회관이 이순신 장군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수회관이 지금 남망산 공원에 있습니다. 주변인으로부터 민원이 상당히 많아...
이복노위원
잠깐! 똑같은 얘기로, 진입도로를 어디 어찌 내는가 한 번 설명해 보세요. 진입도로를. 내가 거기 환하게 알고, 지번까지 알고 있어요. 어찌된다는 말이요?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지금 여기가... 시청에서 올라오는 길이 이 길입니다. 이 길인데 여기 보시면 넘어오는 길목이 아주 완만합니다. 이렇게 넘어오게...
이복노위원
장난 같은 소리 좀 하지 마소! 뭐, 어디 여기 장난하는 데요? 지금.
충환
이충환공원관리담당주사
위원님...
이복노위원
나도 이것 뭐 내 돈도 아니고 아무 것도 아니지만 거기에서 거기가 거리가 어디라고 어찌 도로를 낸다는 말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이치에 닿는 소리를 하고 좀 앉아서 설명하고 있어요! 시장 한 번 내려와 보라고 하세요. 내가 말할께요. 이치에 닿는 소리를 하소. 지금.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매착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거기가 화장터 어디라고 거기다 도로를 낸다 이 말이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걸 공원에 할만한 데 우리가 못하라고 안 한다 이거라. 둘러 보면 좋은데 천지인데 왜 거기다가 못할 데를 해서 자꾸 밀고 나가려고 합니까? 무슨 뜻인가 모르겠네...
최경남위원장
자, 다른 질문...
이복노위원
시민들이 알아보소. 뭐라고 할 건지.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자중합시다. 더 다른, 똑같은 질문 마시고, 다른 질문...
이복노위원
못하라고는 안 한다 이거라. 좋은 장소가 천지인데...
최경남위원장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10분간 휴식합시다. (“예,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앉아서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예.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저희 산건위원회에서 저희 당초예산 요구사항 중에서 청소관리 분야에 쓰레기 매립장 방역재료 구입비가 1,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왔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청소관리에 있는 예산 중에 민간위탁금, 그중에서 소각시설 위탁운영비가 23억 5,000만원에 저희가 요구를 해서 그 부분에서 1억이 지금 삭감이 되어서 22억 5,000만원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관련 업무대행비 중에 18억 7,000만원에서 1억 7,000만원이 감이 되어서 지금 17억원으로 지금 상임위에서 그렇게 심의가 되어서 넘어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원님들한테 제가 제 업무를 가지고 누를 끼친 것도 있고 이래서 죄송스럽고 제가 일일이 감독을 철저히 하지 못한 점, 먼저 사과를 올립니다. 저번 상임위할 때 제가 이것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이해를 좀 돕는다는 측면에서 일부만, 저번에 상임위에서 드렸던 자료입니다. 소각시설은 어제 위원님들께서 수고를 하시고 현장을 방문하셨기 때문에 제가 상세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소각시설의 운영비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에 23억 5,000만원을 저희가 요구를 했었습니다. 당초에. 그중에 인건비 등에서 그 부분이 14억 8,200만원, 그게 이것은 경직성 경비로 봐 주시면 좋겠고, 이게 작년 대비해서 한 1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저희가 환경부에 소각시설 운영지침 중에서 인건비 부분을 그대로 적용을 한 걸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고, 문제는 약품비라든지 이렇게 검사비 같은 정산비가 8억 6,800만원이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한 4,000만원 정도 증액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절약하며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이게 4,000만원 정도를 본 것은 저희가 공공요금이나 기름값 인상을 부분적으로 조금 저희가 반영을 해준 것으로 그리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거리청소 용역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정질문도 있었습니다마는 저희가 감독을 내년에 더욱 철저히 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에 인건비가 약 99.6%가 차지가 되는, 구성비율을 보시면 그렇고요. 대부분이 그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의 예산하고 좀 다른 것이 제가 이 예산을 요구할 때 미리 자동차라든지 기사를 쓰지 않는다, 쓴다는 그런 어떤 의문이 있는 부분은 제가 아예 그걸 빼버리고 그래서 순수하게 인건비만 이렇게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들이 잘 저희를, 심의를 재고를 해 주시면 저 스스로 이것은 어떤 약정을 할 때 넣어서 제가 앞서서 이대로 운영이 안된다면 제가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활용품 수집운반 역시 맥은 같습니다. 같고, 이 부분에도 만약에 이대로 이행이 안되면 제가 그걸 조항에 넣어서 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각오는 그렇고, 이 청소와 관련해서 제가 부연해서 한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이게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그동안에 의회하고...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서 근 5년동안에 인원이라든지 이런 걸 거의 동결해온 상태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시도를 하지를 않고 제가 지금 구역도 하고 청소구역에 포함되지 않아서 사실상 청소가 되지 않는 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조사 끝나면 의원님들한테 보고 말씀을 올리고 실제로 꼭 필요하면 그렇게 하는 방안하고, 한 가지 더 나아간다면 이것이 현재 방식이 옳은지 그른지,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을 제가 찾아서 이 몇 가지 제가 소각장이라든지 거리 청소라든지 생활폐기물 운반 이런 부분을 다는 못하더라도 이 방식 자체를 한 번 변화를 가져야 된다는 저도 제 판단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어려우시겠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에 한 번 재고를 해 주십사하고 부탁을 드립니다.
최경남위원장
환경과장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예,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폐기물 소각장 관계, 정산 면에 이것 연말에 정산해서 모자라면 우리 시에서 보상을 해 줍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모라자는 그런 경우는 지금 없었고요. 대부분 조금씩 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조금씩 남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소액이지만 조금씩 남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모자라면 정산을 해서...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원래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자기들이 집행하고 월마다 영수증이라든지 구입했다든지 이런 걸 전부 붙여서 기술료 지급한 것 이런 것 전부 다 붙여서 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그것 인건비하고 경비 중에 비정산비는 자기들이 예산 위탁운영비 안에서 활용하는데 만약에 모자라게 되면 인원을 감축을 시키든지 인건비를 깎든지 그렇게밖에 안 되겠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정산비에서 하다가 안되면 그렇게라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산 인건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나온대로 인건비 계상이 된 것이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내년에 얼마가 깎였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1억이...
상식
구상식위원
비정산비 중에서.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전체적으로 1억이 지금 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1억이?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거의 비정산비에서 깎인 셈이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정산비 이렇게 딱 특정해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식
구상식위원
아니, 그 비율이 크니까, 대부분이 다 비정산비이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게 봐질 수 있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깎으면 나중에 안되면 인부들 인건비를 깎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엊그제 현장에서 설명을 소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이 청취를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임금 수준이 한 중(중) 정도, 중하(중하), 약간 하(하) 정도 전국적으로 같은 소각장에. 그렇게 지금 자기들이 조사를 해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하(하)가 적정한지 하(하)가 부당하지, 그렇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저희들이 봐서는 임금은 임금대로 적정을, 누가 편치 않은 것은 논의를 제하고 적정 임금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비정산비 중에서는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저번에 그 자료를 한 번 받기는 받았는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거의 제일 큰 게 그 부분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구상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명위원 거수) 이명위원님!
이명
이명위원
예, 이명위원입니다. 청소용역 대행업체에 보면 한진기업, 일진기업, 통영환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한진기업 같은 경우에는 압착이나 압률차를 한 대도 보유를 안하고 있네요? 필요가 없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진공청소차도 있습니다. 있는데 제가 예산을 요구할 때 아예 그 부분을 배제시켜 버렸는데, 여기는 순수한 인건비만 지금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자기가 인원을 제하고 줄이고 그 차를 진짜로 운영하겠다면 그것은 제가 다시 고려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확인한 경우는 안 쓰고 있어서 빼 버려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래, 거리청소, 운전원 모두 합쳐서 72명 아닙니까? 지금. 72명.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래서 안 쓰고 있는 부분은 제가 다 빼버렸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빼버렸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아예 빼버렸습니다. 자기들이 꼭 쓰겠다면 1대1로 하든지 2대1로 하든지 청소차량에 능력을 감안해서 조치를 해도 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결국에는 한진이나 이 3개 업체가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는 거지요? 지금 이게. 실제로 하는 것은. 운영하는 것은. 한진기업 같은 경우에 꼭 거리청소나 이렇게 했을 때 담당하는 게 아니고, 이 3개의 업체가 하나의 전체를, 우리 통영시 거리 청소를 컨소시엄하는 형태를 갖추도록 나누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것은 내부적인 것은 제가 정확히 저 이전에 있었던 일은 잘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일단은 회계는 각각 분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를 나누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합의되어서, 상호 합의되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우리 시가지가 지금 내년도 우리 저쪽에 죽림 같은 경우에 죽림에 아파트가 지금 또 밀집지역으로 대두되고 안 있습니까? 그와 같은 거리청소라든지, 그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내년도 예산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죽림 신시가지...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빠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빠져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내에도 간선이나 지선도로 중에도 빠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간선은 거의 빠진 게 거의 없는데, 지선 같은 것은 빠진 게, 그 부분을 제가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거리 실측하고. 그래서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보고는 의회에다 올리고, 방법이 저희들이 여러 가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차량으로 하는 게 좋을는지 인력이 효과적일지는 보고 판단을 좀 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지금 올라온 이 예산은...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런 게 빠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빠져 있지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것 필요하다면 그럼 또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겠네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한선파라마운트 같은 경우는 입주 다 안 됐습니까? 그쪽에.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부분적으로는 되었는데 저희가 이제 금년에는 우선 급해서 그 거리를 다 넣어 주기는 그렇고, 완전 입주가 안 되었기 때문에. 죽림 주위에 일부는 저희가 임시 조치를 좀 하고, 그렇다고 버려 둘 수는 없는 거니까. 임시 조치를 좀 하고 그것은 저희가 좀 판단을 해서 그리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리고 요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러면 거기 음식물 수거라든지 거리 청소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3개 업체에서 서비스로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지금 안하고 있습니다. 죽림은.
이명
이명위원
전혀 안 하고 있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여름 같은 때에는 부정기적으로 저희가 우선 대처를 좀 하고, 그걸 공식적으로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너무 커요. 이게 한 사람이 2km, 2점 몇킬로미터 맡아 가지고는 죽림만해도 엄청난 인원이 필요하거든요. 그 돈이 수억이 듭니다. 거기만 해도. 그래서 그걸, 그것은 차량으로 하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보이고, 그렇게 평지이기 때문에. 그러면 차 한 대가 아마 담당할 수 있다고 저 속으로는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실제 그 능력하고 한 번 봐야, 운영을 해봐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8명 정도가 지금 제 생각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8명 같으면 3,000만원, 1,000만원, 2억 4,0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 예산을 다 들이기는 저도 그렇고요. 차량 한 대를 가지고 담당이 가능하면 그렇게 결론을 보든지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명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이복노위원 거수) 이복노위원님!
이복노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있지요. 폐기물 소각시설 민간위탁비요. 그것 작년도 예산이 얼마입디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22억입니다.
이복노위원
작년도에 22억?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22억 같으면 금년도 22억 해 놨으니까 그것은 대등하네요? 그리고 가로청소는 작년보다도 2억을 더, 증액을 해서 2억 더 해놨거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작년에 15억 아닙니까? 금년에 17억 해 놨거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작년에...
이복노위원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지금 북신만, 예산을 떠나서 청소는 우리가 말하자면 우리 통영시에 어느 시보다 다 마찬갖지만 이게 중점시책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을 삭감시키고 하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보니까 지금 죽림만하고 북신만이 확장이 되어서 있는데 인원은 2003년도나 2004년도나 똑 32명 그대로거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또 말하자면 여기 손수레를 보니까 손수레가 32대라고 해 놨는데 인원도 32명 아닙니까? 해 놨는데 운전기사 포함해서 32명이거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안 그렇습니다.
이복노위원
제가 알기로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예?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기사는 아닙니다.
이복노위원
그러니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과장님은 얼마나 거기에 대한 분석을 하셨는가 몰라도 이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북신만 매립하고 죽림만 매립이 확실하게 되어 있는데 2003년도도 32명, 2004년도도 32명, 지금도 32명, 내년도 32명. 이래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예산은 자꾸 늘어난다 이거라. 그리고 여기 보면 물론 어려운 일을 하기 때문에 인건비를 삭감하자는 제가 저의가 아니거든요. 아닌데, 보통 인부가 237만 297원하고 플러스 복리후생비 하면 월 한 242만 되거든. 그렇게 되는데 이것 보통 인건비가 아니라고요. 공무원 7급, 6급 정도면 얼마나 합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이게 그 전에 제가 비교표를 보니까 7급 한 20년 정도 한 그 수준이라고 봐집니다. 옛날에 그렇게 제가 기억을 하고 지금은...
이복노위원
그런데 ’98년도부터, ’99년도부터 매년 인건비조로 이래 가지고 예산이 1억 내지 2억원 계속 상승됩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2억인가 상승되었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했는데, 금년에 또 2억을 더 계상했거든. 삭감해도... 이런데 청소하는 인부는 32명 그대로인데 내가 청소부들한테 종종 묻습니다. 물으면 자기들이 참 죽지도 살지도 못해서 여기 붙어 있다고 하거든요. ...바로 이것은 막살하자니 집에 가면 그렇고 이러니까.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 말하자면 3개 업체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3개 업체가 좀 정신 차려서 해야 됩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
이복노위원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번 생각을 해보소. 매년 예산은 그것도 몇 천만원도 아니고 2억씩, 3억 더 달라고 하고.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위원님, 저보다 이 부분은 더 잘 아시니까 제가 그렇습니다마는 작년에 15억이고 금년에 17억이고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작년에는 10개월치였습니다. 그게. 2월부터. 그래서 금년에는 1월부터 12월이 계산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고...
이복노위원
그런데 작년에도 우리 시는 이 정도는 합당하다 이래 가지고 의원님들이 예산이 계상이 된 것인데 그것도 집행부가 이것은 계약을 하려고 하니까, 물론 계약은 쌍방 합의 계약이거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이복노위원
안 하려고 그런다 이래 가지고 기간을 단축시켜 버렸지 않습니까. 너희야 하든지 말든지... 단축시켜 버렸는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런데 금액을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복노위원
우리가 따져 보면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3개 업체에서. 이것은 3년 전이나 4년 전에 가만히 그 인원대로 하고 돈은 해마다 2억씩, 3억씩 올라 가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이복노위원
구역은 엄청스럽게 확장이 되어져 있고, 지금 북신만 매립지나 죽림만 매립지도 지금 청소를 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 인원 32명 가지고 우리 감당될 수 있는 겁니까? 이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실측을 좀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빠진 데를, 추가될 부분하고. 그것 때문에, 그걸 어떻게 인력으로 할 것인지 장비로 할 것인지 그런 걸 좀 판단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올려 가지고...
이복노위원
그런데 여기에 과장님이 내놓은 설계안에 보면 20억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또...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18억 7,000이요.
이복노위원
예?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18억 7,000이요.
이복노위원
아까 내가 계산이, 주산을 잘못놨나 그러면... 그러면 우리 예산하고 비등한데.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1억 7,000이 부족하지요. 그래, 이 부분은 지적하신 것은 저희도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이제 와서 설명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확장되는만큼 배려는 하고 감독은 더 철저히 하고 그렇게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누락되거나 신설된 도심에 청소를 안할 수는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이복노위원
과장님이 청소계장님이나 욕을 안 보신다 하는 건 아닌데, 우리가 몸이라 하는 것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방대한 지역에 무슨 감독을 얼마나 잘해서 잘 하겠습니까? 그러나 항상 저는 말씀드리는 것이 근본이 서야 길이 생긴다고, 근본이 말하자면 청소인부를 잘 배치해야 그게 되는 것이지, 청소계장이 무슨 발로 뛰어서, 청소계장이 여기 있지만 항상 걸어 다닌다고. 그래서 내가 자꾸 그러지요. “이 사람아, 싸이카를 하나 타든지 자전거를 타든지 해야 되지, 걸어 다녀가지고 네가 무슨 하루 종일을 얼마나 걸어서 감독을 하겠나?”, 만나면 그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그렇습니다. 심려를 더 안 하시도록 제가 체제라든지 이런 걸 한 번 바꾸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노조가 요구하는 바가 되어야 몇 달을 그분들의 요구를 다 못 들어주고 있는데, 예를 들어 임금 부분은 놔 두더라도 휴일, 공휴일, 일요일은 지금 다 찾아야 되겠다는 게 노조측의 주장입니다. 저희가 못 들어주고 있는데 명색이 관광지라 그러면서 공휴일, 빨간칠된 날 다 놀아버리면 이게 저희도 들어 줄 수도 없고, 마냥 억제만 할 수도 없고 지금 애매하고요. 근로 시간도 지금 단축해 달라, 온갖 요구가 지금 있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런데 엊그제 신문에 보니까 이래 놨데요. 거리청소 인부를 모집하는데 13대1이라고 해놨는데 그런데 대학생이, 대졸이 몇 명이 있다고 하던데, 그런 실정인데 이 250만원 주는 게 적은 인건비가 아니거든요.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우리나라 실정에.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이복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예, 상당히 비쌉니다.
이복노위원
그리고 말하자면 우리는 청소인부로 한 번 몸을 담아 놓으면 계속 요새 노조가 있으니까 관리하는데도 힘이 들겠지만 이 예산이 해마다 2억씩, 3억씩 인상되는 게 참, 똑같은 얘기지마는 보통 일이 아닙니다.
낙희
김낙희환경과장
아마 그래서 인원도 늘리지도 못하고 아마 몇 년째 아마 이게 억제가 되어 오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설명이 부족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저희가 이해를 좀 구하고 해서 적정한 보수는 지급을 하되 청소는 잘 되도록 제가 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이복노위원님, 됐습니까?
이복노위원
됐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소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채갑래입니다. 삭감조서 사업명은 한우 고온 스트레스 방지 시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여름철 혹서기 축사 환경을 개선해서 가축 생산성을 향상하고 축사 바닥을 건조시켜서 가축 질병을 최소화시키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방서시설이 설치 안된 그런 농가를 대상으로 해서 일정 규모 이상 자가 사육농가 중에서 자가 설치가 어려운 영세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은 방서휀 설치를 5개소에 개소당 6개씩 해서 30개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이중에서 60%를 예산으로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은 최근에 지구 온난화 영향 등으로써 여름철 축사 내부가 30°C 이상의 고온이 되는 기간이 길어짐에 따라서 가축의 성장이 멈추는 것은 물론이고 번식 장애도 오고 질병 발생도 증가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의 경제적 손실이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농촌진흥청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송풍휀을 이용하여 축사 내부 온도를 2°C 내지 3°C 낮춘 결과 정체율이 10% 향상되고, 질병 발생률과 번식 장애가 줄어드는 것을 실험을 해서 그 확인 결과를 축산 농가에 이전코자 하는 시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에 가축 사육 농가에서는 이러한 실험 결과를 인정은 하고 있으나 영세성으로 인해서 자부담으로 시범사업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시비로써 일부 보조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다두 사육농가는 축사 개선하고 방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세농가는 그렇지 못함으로 해서 전염병이 지역내 영세농가에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것이 지역 전체 축산농가에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습니다. 가축 전염병이 발생되어지면 사람과 차량, 이런 것이 통제됨으로 해서 지역경제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어서 이 사업을 시행코자 합니다. 위원님,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농업진흥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상식위원 거수) 구상식위원님!
상식
구상식위원
시범사업으로 하는 것 같으면 왜 국비 지원이 없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이 사업은...
상식
구상식위원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그럼 이걸 다른 자치단체에는 이것 실시하는 데가 있습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있습니다. 자치단체별로 금년도에 이제 국비 지원사업이 많이 축소되는 바람에 이런 사업이 지방으로 다 내려와서 앞으로는 지자체별로 경쟁을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사실 통영 같은 데는 이것 가축시장이나 도축장 이런 게 없어서 상당히 축사에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영세하고, 유통시설 이런 것도 부족함으로 해서 거리가, 생산비가 가중되는 그런...
상식
구상식위원
나중에 집행을 하게 되면 이것 축협을 통해서 선정을 받을 겁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축협하고 지금 한우협회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한우협회하고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모든 단체에 알려서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해서 시범 효과가 좋다고 생각되는데 우선적으로 설치를 할 그러한...
상식
구상식위원
민간자본이전도 주관하는 데가 이게 아마 축협이 되지 싶은데...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축협이 주관을 하는 건... 주관은 우리 시에서 합니다. 하는데 축협도 이제 참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축협에 생축장이 두 군데 있기 때문에 아마 축협에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상식
구상식위원
그러면 축협에서는 이걸 왜 투자를 좀 안 합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축협 자체적으로도 축산 발전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기금을 설립하겠지만 전국적으로 이게 보면 축산 발전을 위해서 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지역을, 지역 축산을 위해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 이 근래에 들어서는 지역간에, 시군간의 경쟁을 많이 합니다.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한우브랜드 개발사업도 독단적으로 하기가 힘이 들었는데 거제, 고성, 통영 이렇게 합해서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간의 차등을 좀...
상식
구상식위원
이번에 해서 성과가 좋으면 아마 내년에도 확대를 해야 될 이런 문제가 아마 있는 모양인데 시에서도 하는 것도 좋지만 축협이나 농협을 통해서 이런 사업도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도 한 번 강구를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상식
구상식위원
이상입니다.
최경남위원장
구상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석위원 거수) 예, 박문석위원님!
문석
박문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입니 까, 해마다 하는 사업입니까?
갑래
채갑래농업진흥과장
예, 금년도 처음입니다.
문석
박문석위원
처음하는 사업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최경남위원장
박문석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진흥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당초 및 2004년도 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12월20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