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서경식 의원 입니다. 지금부터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1월 29일 제118회 광양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되어 10인의 의원으로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관계규정과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2,167억 8,300만원, 특별회계 381억 1,400만원, 총 2,548억 9,700만원으로 2004년 본예산보다 28억 4,6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증감내역으로 일반회계는 지방세 218억 7,600만원, 세외수입 40억 1,400만원, 지방교부세 151억 3,300만원, 재정보전금 1억원, 보조금 9억 3,9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지방양여금 214억 9,9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300만원, 주민소득지원기금특별회계 3억 3,000만원, 기초생활보장관리기금특별회계 1억 1,100만원,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2억 9,900만원, 지방공기업상수도사업특별회계 4억 9,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택사업특별회계 1백만원, 수질개선특별회계 7억 4,900만원, 택지조성사업특별회계 1,700만원,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7,800만원, 도시건설사업특별회계 12억 1,900만원, 하수도사업특별회계 37억 6,000만원, 지방공기업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38억 6,5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한 내용입니다.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는 세입예산은 세수의 결함요인이 없는지와 국도비등 미확보 된 재원은 없는지를 심사하였고, 세출예산은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편성하였는지 여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등 법적 절차 이행여부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여부 그리고 기존 투자사업 마무리 및 민원해결을 위한 신규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 2,548억 9,700만원에서 39억 1,288만 4천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2,167억 8,300만원에서 39억 1,288만 4천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381억 1,400만원과 기금운용계획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주요 삭감내용으로는 시민여론조사 2천만원, 토석채취장과 그 주변지역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 1억원, 광양시장기 전국대회 개최 5천만원, 백운장학금 출연 10억원, 시민광장 상징 조형물 설치공사 4억 5천만원, 시험포장 확대 및 특성화 사업 10억원 등이며, 시민여론조사, 토석채취장과 그 주변지역 개발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사전 심사를 이행하지 않아 전액 삭감하였으며, 광양시장기 전국대회 개최는 현재 광양시장기 축구대회, 배드민턴 대회, 족구대회, 테니스대회, 볼링대회 등 5개 대회를 개최하고 있어 시장기 대회를 새로이 신설하는 것 보다는 기존 대회의 내실 있는 개최와 전국단위 대회를 우리시에 유치하는 것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므로 명성이 있는 전국대회 유치를 권고하면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백운장학금 출연은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하나 저금리 시대에 금리를 이용한 장학사업은 그 한계가 있어, 앞으로 수익사업 접목과 민간이양 검토 의견이 있었고, 2005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비에서 우수학생장학금 지원으로 약 5억 5천만원 지급계획 있고, 포스코에서 매년 3억 5천만원을 지급하고 있어 백운장학금 20억원 출연은 우리시 재정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여 10억원을 삭감하였으며, 시민광장 상징 조형물 설치는 광장의 설치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시민광장을 현행대로 존치하는 방안 등 계획 재검토를 주문하면서 전액 삭감하였고, 시험포장 확대 및 특성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미반영 되었고, 예산 편성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하나 미 반영되어 전액 삭감하였으나, 우리시 농업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됨으로 추후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된 후 예산을 요구하면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사과정에서 의원들로부터 제시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모든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기준, 그리고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나 이를 무시하거나 사후에 보완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는 시정 되어야 하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고 절차 이행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항을 의회와 협의 없이 대시민 및 타기관과 미리 약속함으로써 예산확보의 책임을 의회에 전가하는 일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예산편성 시에는 지방재정법령 등 각종 법령과 예산편성기본지침 등에서 정하고 있는 행정절차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례가 있어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행정절차를 반드시 이행 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 번째, 마룡분교 리모델링사업, 광영평생교육원 운영비지원, 백운학생야영장 진입교량 설치사업은 외부기관과 사전약속 함으로써 예산안 심사에 막대한 지장을 주어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청소년 및 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예산을 승인하였으나, 마룡분교 리모델링 사업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승인 등 절차를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 할 것과, 광영평생교육원 운영비지원은 1997년 3월 20일 집행부에서 전남도교육청과 협의한 대로 운영비는 전액 전남도 교육청에서 부담하기로 한바 있으며, 2001년 12월 12일 의회 예산안 심사시 운영비는 전남도교육청에서 부담한 것으로 한계를 분명히 한바 있고, 고흥군에 소재한 평생교육원은 전남도교육청에서 운영비를 전액부담하고 있음에도 운영비 예산을 요구한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되어 예산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나, 개원을 위해 2005년도에 한하여 지원키로 하였으니 집행부에서는 차후 본 건과 관련된 예산 요구가 없도록 전남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네 번째, 초∙중∙고 운동부에 대한 지원 예산은 인원수, 소요경비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여야 함에도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축구부나,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게 소요되는 태권도와 탁구부를 똑같이 1천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지원 기준에 형평성이 없으므로 개선할 것과 광양서초등학교, 성황초등학교, 봉강초등학교에 동계전지훈련 화장실 신축비 예산을 편성하면서 유독, 광양남초등학교는 동계전지훈련 화장실을 이동식 화장실 구입비 1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 관내 학교에 대한 주민 이용도 등을 감안하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지원 할 것을 당부 하였습니다. 다섯째, 각종 물품구입비가 분산 계상되어 있으나 회계과에서 일괄 구매하여 배부하는 방안과 상이한 단가를 일원화 할 필요가 있고, 행정정보화 및 전산화 구축을 위하여 전산장비 구입등 소요예산은 매년 증가하고 있음에도 복사용지 구입비 등 경상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경상경비를 줄이려는 집행부 의지가 부족하였다는 지적이 있었으며,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 집행과정에서 경상경비 절약노력에 힘써 주시길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여섯째,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사전에 심사를 거쳐 일괄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일부 사회단체의 경우 민간경상보조 예산을 관련 실과사업소에 편성하였고, 관외 사회단체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등 사회단체 보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어 시비 낭비의 요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과 함께 광양항 홍보물 제작은 전남도와 경제자유구역청 및 우리시가 협의하여 공동발간 함으로써 예산 절약은 물론 일관된 광양항 홍보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끝으로, 오지개발사업, 영세공원 보수사업 등 일부 사업은 세부사업을 명기하지 않고 공통 예산으로 편성하는 등 예산 편성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지적 외에 심사과정에서 제시된 많은 의견들은 집행부가 적극 수용하여 개선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 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과 같이 본회의에서도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철재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2005년 1월 30일 시행되면 공립보육시설수탁자 선정은 보육위원회에서 하도록 되어 있어 법개정에 따른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 선정규정을 삭제하고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으로 개정하여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9조 제4항중 광양시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을 삭제하고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및 동법 제15조와 영유아보육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발의한 광양시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안을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복식부기제 운영과 공무원단체지원 등 신규 행정수요에 대비하여 승인된 여섯명의 인력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여섯명의 인력 증원으로 우리시 총 공무원수는 당초 809명에서 815명으로 증원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재정운용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자부에서 추진중인 복식부기제의 우리시 시범기관지정에 따른 필요인력 3명중, 담당급 1명은 자체 조정하고 8급 이하 2명을 증원 하고자 하는 것이며 공무원노조업무추진 등 공무원단체의 지원전담 업무를 담당할 필요인력 3명중 6급 1명은 자체조정하고 8급 이하 2명을 증원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자연 및 인적 재난과는 상이한 지역내 계층간 집단간 위기 갈등 상황 등 소위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지역 안전기능을 전담할 인력 1명을 증원하고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질병의 효율적인 방역 체계강화를 위한 전문인력 1명 등 총 여섯 명을 새로이 증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여섯명의 인력 모두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은 정원을 증원하는 것이므로 원안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입니다. 의안번호 1085호로 상정된 광양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항만 변경 결정안 시의회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동북아시아의 주요 항만들이 경쟁적으로 항만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물류 유통의 주도권 확보를 위하여 항만배후단지 개발이 추진되고 있으며, 2001년 12월 15일 전국항만기본계획에 고시된 항만구역과 국토의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항만시설의 불일치로 항만 및 배후부지 건설과 관리비가 비효율적으로 되고 있어 항만법에 의거 일괄 건설 및 관리될 수 있도록 배후부지까지 항만시설로 결정하여 21세기 해양물류시대를 맞이하여 광양항을 국제물류 서비스거점으로 육성하고 또한 동북아의 중심항만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시의회의 의견청취 대상으로는 광양항 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3단계 2차 컨테이너 터미널 조성계획 반영과 기존 호안의 하천 선형 변경 및 도로 선형의 변경으로 인한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자연녹지 지역, 용도 미지정지역의 용도 지역 변경입니다. 주민의견청취 결과는 2004년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간 2개 지방지에 게재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습니다. 본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은 해양수산부와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의 요청에 따라 입안한 사항이며 광양항 개발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 입안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결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광양도시관리계획용도 지역 및 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금부터 속개된 회의에서는 조금 전 상정 되었던 안건들에 대해 실과소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심사를 한후 정회를 하여 지난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하였던 안건들을 포함하여 의원님들간의 조율을 거쳐 12월 20일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광양시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이철재 의원외 9인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으로 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질의에 들어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안이 우리 의원 발의와 집행부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공무원이 지금 와 계시기 때문에 집행부 안부터 설명을 듣고 차후에 의원발의건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기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광양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복식부기 시범운영, 공무원단체에 지원업무담당, 그리고 국가기반체계 보호 및 가축 방역전담 추진을 위하여 총 정원을 여섯명이 증된 현재 809명에서 815명으로 변경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원 승인내역은 제안설명에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관련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식부기 시범운영기관 확대관련 시범 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 보강지침입니다. 현재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발생주의 복식부기 회계 제도가 2006년까지 도입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시범적으로 내년부터 복식부기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의한 사항으로 지금 인력보강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1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팀 설치에 3명 보강 원칙입니다. 그런데 6급 이하 인력은 자체적으로 보강을 하되 보정정원의 초과로 인력 보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대해서 최소한의 정원 승인을 할 계획으로 있다 해 가지고 6급은 3명으로 보강의 원칙으로 내려와 있으면서 6급은 우리 자체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9명 관련해 가지고 거기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2명만 지금 보강을 실제 받는 것입니다. 2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전담기구 인력보강 지침입니다. 지금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보장요구가 확신되면서 법외 단체인 사실상의 공무원노조가 조직되어 활동중이고 현재 공무원노조법의 연내 입법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이를 전담하는 기구가 없어서 공무원단체의 효율적인 지원체계의 미흡으로 공무원노조 업무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 홍보등 자치단체의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전담지역 설치가 필요한 실정으로 보강이 되겠습니다. 전담지역 소속은 공무원 인사후생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총무과에 설치를 하고 그리고 시군에는 1담당, 원래 3명 보강원칙입니다마는 여기도 직원 2명만 승인이 되어 있고 계장 한 사람은 자체 조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을 넘겨서 가운데 박스에 들어 있는 내용입니다. 전담기구의 기능은 현재는 직장 협의회운영지원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을 앞으로 추가 될 기능은 공무원노조 출범 준비의 일환으로 공무원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공무원의 연수 교육 홍보계획 수립등에 대한 사항이 되겠고 또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사항으로 해서는 단체교섭협약 매뉴얼 작성 및 자료 준비 등의 사항이 전담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자치단체기구 보강 지침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의 제정으로 국가기반 체계 보호업무가 새로이 발생함에 따라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인력 보강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앞으로 1명이 더 증원이 되면 종합상황실 설치 운영이라든지 재난사항의 보고, 또 인력장비 물자 등의 동원명령등의 업무추진, 대피 명령, 강제대피 조치, 통행 제한, 응원, 응급부담 등의 그러한 기능을 담당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가축 방역인력 보강 지침입니다. 광우병, 구제역 등 악성 가축 질병에 대한 효율적인 방역체제 강화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전문인력 보강을 필요로 해서 1명이 증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시간입니다마는 특별한 이견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석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이 2명이 늘어나는 거지요?

6명이 늘어납니다.

6명이요? 지금 현재 회계과에서는 어떤 회계를 하고 있습니까? 아까 설명 중에 발생주의에 입각한 복식부기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현재하시는 회계는 어떤 회계에요?

그냥 단순 회계지요.

그러면 단순 회계하는 인력들은 퇴직을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것은 지금 복식부기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야 될 한시적인 기간을 정해서 준비를 위한 한시정원입니다.

준비를 하더라도 기존에 행정회계를 하는 지금 말씀을 빌리면 단순 회계를 하는 그 사람들이 이 복식부기 하고 같이 해야지 일이 맞아 돌아가서 일이 되는 것이지 사람을 새로 뽑아 놓는다고 해서 이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오히려 일에 융합이 안 되지요. 저는 복식부기가 뭔지, 단순 회계가 뭔지 잘은 모르지만 기존에 회계를 하던 분들이 그것을 겸해서 해야지 발전이 있는 것이지 이것하는 사람 따로, 저것하는 사람 따로라면은 이게 사람 숫자 만 늘리는 것이지, 그리고 또 한 가지 참조를 하세요. 요새 프로그램이 중앙에서 개발이 됐지요? 행정 복식회계에 대한 프로그램이 내려왔잖아요?

아직 저희들에게 안 내려와 있습니다.

그게 내려올 겁니다. 전국 통일된 것, 그것 갖다가 한 1개월이나 공무원들 교육시켜 가지고 회계 전표는 이렇게 쳐라, 저는 못 봤지만 부서 별 코드는 이거다. 예산 과목 별로 코드가 나와 있기 때문에 부서별로는 이렇다 그래 가지고 그것만 쳐 넣으면 자동으로 결산서 컴퓨터가 다 알아서 하는데 사람 따로 필요 합니까? 행자부에 문외한들이 앉아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사람들은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복식부기로 바꿔 가는 과정에서 다른 복식부기 전체를 바꾸는 작업이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초창기에 각종 기준이나 부동산에 대한 것 이런 것 기준 같은 것 만들고 지금까지는 실과장 통장에 넣어 놨다가 연말에 대체해서 세입 잡은 것 이번 예산서 보니까 29억이나 그렇게 장난을 했던데 그런 것이 없어지겠지요. 들어오는 시점에 세입이 잡히고 이런 것은 나오겠지만 하여간 지금의 현 인원 갖고 해도 큰 물의가 없다는 것이 제의견이고요, 발생주의 회계제도란 무엇을 말씀하는 겁니까?

그 개념에 대해서 저도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글자 그대로 업무가 생기는 시점, 발생되는 시점 그 시점에 모든 회계를 하라는 거에요. 세입수입이나 무슨 수입이나 장부에다 별도로 빼놨다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발생주의 회계에 어긋나는 거지요. 발생되는 시점에 수입과 지출을 잡는 것이 발생주의입니다. 글자 그대로 그런 내용으로 알고 하셔야지요.

16페이지에 보시면요.

그리고 금년도에 단체 협약을 체결했습니까? 그 전담요원이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단체협약은 체결 안했습니다.

그 쪽에 전담 인원도 우리 간부님들이 뚜렷한 철학이 없는데 저 밑에 직원들만 늘려 놓으면 무슨 효과가 있겠습니까? 우리 간부님들 시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대노조에 대한 철학, 이 철학이 없으면 앞으로 공무원 사회는 혼란스러워 지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 시민들은 불편만 합니다. 말도 못하는 시민들, 공무원들의 권세에 눌려가지고 말도 못하는 시민들만 불행해 진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먼저 본 의원은 우리 시장님 이하 전 공무원들의 철학 교육이 먼저 필요하다. 먼저 번 마냥, 얇은 나쁘게 얘기하면 깨고, 어떤 면에서는 전술적인 면만 고려해서 하는 그런 것은 더 큰 것을 망치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중에요, 16페이지 보게 되면 복식부기는 2006년 12월 31일까지 존속 기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준비를 위한 팀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내년도 2006년 12월 말 되면은 정원은 자동적으로 또 소멸됩니다.

전표나 회계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전국 통일화 작업을 할 겁니다. 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에 한시정원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새로 신규 인력을 뽑으면 이 사람들이 이 업무가 끝나면 퇴직합니까?

자연감소에 의해서 계속 현원이 감소되고 하는 율이 있습니다. 1년이면 계속 기십명씩 충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몇 급을 뽑습니까?

8급하고 9급 1명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가 끝나면 이 사람들이 퇴직을 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 바로 정원이 정리가 되느냐 그 말입니다.

예, 정원 조정됩니다.

인사계장 그래요?

정정모 한시정원은 정원이 승인되면 별도 정원으로 관리를 해 가지고 최초 인원이 결원이 생기면 상계해서 됩니다.

그러면 자연퇴직자에 의한 자원감소 요인으로 해서 정원이 다시 정리가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래서 업무가 끝나더라도 자원감소 요인이 발생될 때 까지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지요?

정정모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업무를 마치고 이 사람들이 퇴직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정모 그렇습니다.

그 개념을 정확히 하셔야 됩니다. 한시정원이라는 것은 그 업무가 끝나면 그 사람들이 나가는 것입니다.

하여튼 정원은 없어 집니다.

정원은 없어 지는데 자연감소 요인에 의해서 그 자연감소 요인이 발생될 때 조정이 되는 것이지 이 사람들이 업무가 끝난다고 해서 퇴직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것은 정확히 개념을 정리하셔야 되고요, 복식부기는 아마 이게 10년, 20년 전에 지방자치단체가 벌써 이 제도를 도입 했어야 될 사항입니다. 이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신다고 했는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적어도 그 쪽에 전문적인 식견이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공을 한 이런 사람들을 채용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떻습니까?

지금 벌써 복식부기 관련해 가지고 교육도 보내고 있고,

아니 자체적으로 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충원을 한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몇 명 충원 합니까? 복식부기 관련해서.

충원해서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외부에서 받아들이는 것은 별도의 충원계획에 의해서 우리가.

정원을 그 만큼 증가를 시키고 현재 기존의 공무원들 중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발전이 없는 거에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복식부기 준비를 한다고 하면 앞으로 그 사람들이 전문가들 대학에서 적어도 이런 회계학을 전공을 한 사람들이 채용이 되어서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이 앞으로 전담 준비도 하고 앞으로 관리도 해 나가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 됩니다. 자체적으로 비전문가들이 준비하고 관리한다고 그러면 별 기대를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 직원들 중에 지금 복식부기에 대해서 잘아는 사람들도 있고.

잘 아는 정도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왜 충원을 하면서 이런 쪽에 앞으로 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회계학을 전공한 이런 전문가들을 채용해야지 자체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육 좀 받고 와서 준비를 하면은 제대로 전문가적인 능력 발휘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복식부기 준비를 하려면 적어도 회계학을 전공을 한, 요즘 공무원사회에 엘리트들이 서로 들어 올려고 진을 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데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세요. 국장님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회계학을 전공한 전문가가 채용이 되어서 그 사람들이 준비도 하고 앞으로 복식부기 제도가 도입이 되면 업무관리도 하고 그게 우리 공무원에 어떤 능력이나 효율성을 배가 시킬 수 있는 좋은방법인 것 같은데요. 인사담당, 그렇게 정책입안을 하는 것이 맞지요?

정정모 정책입안은 그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세요. 맞으면. 그렇게 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보통은 저희들이 채용을 특별채용을 해야 되는데요, 특별채용을 앞으로, 그것도 총정원 충원을 해야 될 인원의 20% 범위내에서 밖에 못합니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채용을 하는 기회가 있을 때 그 부분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증원을 하잖아요. 지금 증원을 하는데 그 증원을 하는 원인은 복식부기 제도 도입을 하기 위해서, 실행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앞으로 관리하고 그 다음에 공무원단체지원업무를 관리하고 그 다음에 국가기반체계 보호관련, 방역 관련, 이렇게 해서 그런 어떤 원인행위로 필요하기 때문에 인원을 더 뽑아서 앞으로 그 업무를 추진해 가겠다는 이유잖아요. 그러면 새로운 업무가 발생되는 그리고 지금까지 취급하지 않았던 업무가 발생되는 이 과정에서 증원 요인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 새로운 업무를 잘 준비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뽑는 것이 맞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 말씀이 맞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현재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의 전문가라면 아주 유능한 전문가여야만이 바로 가능하겠다 싶고 또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은 일반회계학 전공하지 않은 사람보다는 분명히 낫겠지요. 그러나 지금 행정이 그 사람이 들어온다 해 가지고 바로 내년 2년간 안에 행정체계를 다 알아가지고 잘 해 나갈 것이라는 것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국가도 지금 국가공무원 4급 이상의 공무원들을 앞으로 전문가 그룹으로 해서 40%, 50%, 70% 까지 앞으로 발탁을 시키겠다 그렇게 가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전문가들을 자꾸 업무의 성격과 업무의 필요에 의해서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계속해서 확충을 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야 새로운 쇄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실 때 그렇게 하실 것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공무원단체에 지원하는 업무부서에 3명을 충원한다고 그러셨지요?

예.

업무를 보니까 이것이 지원업무인데 3명이나 필요합니까?

3명이지만 우리 정원은 2명이 지금 증원되도록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이 업무의 앞으로 준비 단계나 지원업무를 관리하는 것은 별도의 3명의 전담부서가 생기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그러나 저희들 생각은 6급 1명하고 밑에 직원 1명하고 2명만 배치를 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업무를 보니까 공무원노조 출범 준비, 공무원 노조법 제정 및 시행에 따른 사전 준비, 공무원연수 교육 홍보계획수립등, 혼자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되려 그 뒤에 보면 국가 기반체계 보호관련 자치단체 기구정원 보강 지침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중요한 업무들이 많습니다. 광범위하고, 이런 쪽에 인원이 더 많이 가고 그렇게 해야 맞는 것 같은데 이것이 아주 뭔가 업무성격과 범위, 필요성 이런 것들로 봐서 조정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정을 할 때 뒤에 국가기반체제보호 쪽에 업무가 굉장히 광범위한 것 같습니다. 이런 쪽에는 되려 인원 1명 가지고는 업무를 다 커버할 수 없고 그런 것을 좀 업무 배정을 할 때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완 의원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조금 전에 공무원단체 지원을 위한 인력 보강부분을 답변을 하는 것 보니까 자료하고 틀리게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즉 말해서 1쪽에는 보면은 행정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보강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방금 답변은 6급 1명, 8급 1명 그렇게 보강을 한다. 그런데 어떤 것이 맞아요?

지금 6급에다가 직원 2명을 붙이는 것으로 현재 지침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만 6급 정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에 19명 내려와 있는 정원 관련해서 자체조정을 해라 그래 가지고 밑에 직원만 2명 증원을 해라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앞뒤가 안맞아요. 왜냐 하면 1쪽에는 분명히 2명을 보강하는데 행정 8급 1명, 9급 1명 이렇게 해 놓고 21쪽을 보면은 기구 정원 규모를 밑에 담당을 포함해서 3명인데 7급 1명, 8급 1명 또 그렇게 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2명을 보강을 하는데 무슨 뜻인지 정확하게 말씀을 해 보세요.

자체조정을 해 가지고 1명을 붙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강하는 인력이 8급 1명, 9급 1명인지 7급 1명, 8급 1명인지 정확하게 어떤 거에요?

6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그 지침이 전국 지침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6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정원 승인이 8급 1명, 9급 1명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6쪽에 있는 이것이 이번에 보강코자 하는 내용입니까?

예.

그러면 보강 배경을 보면은 법외 단체인데 그래도 사실상 공무원노사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강이 되는데 법외 단체라는 개념을 어떤 것을 두고 말하는 겁니까?

아직 지방공무원에 관한 노조 관련법이 제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법외단체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적으로 단체승인을 받지 못한 단체에 인력을 보강을 하겠다는 것인데 이것이 그러면 행자부의 지침인가요?

예, 행자부 지침인데요, 지금 현재 계류 중입니다. 제정이 곧 될 겁니다.

본의원이 묻는 것은 2명 보강하는 이 지침이 행자부 지침이냐고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2명을 충원을 해서 하고자 하는 이 업무가 새로운 업무입니까? 기존에 해 왔던 업무입니까?

기존에 해 왔던 것은 직장협의회로 있었기 때문에 그 업무를 해 왔는데요, 박스 안에 추가 될 기능으로 나와 있는 부분을 추가해서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업무인데 이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직원이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업무를 봐 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2명이 더 충원이 되는데 충원되는 이 직원들은 이 업무만 단순하게 직무를 맡습니까?

사실은 그렇지도 못합니다. 우리 과의 실정에 따라서 다른 업무를 또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안해 나가면은 이게 과의 어느 직원에게는 편중되고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과에서도 조정해 나갑니다.

만약에 직협에서 이 전담 직원을 이 업무만 볼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를 병행해서 말하자면 시장이 시켰을 때 직협에서 못하겠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사항은 직협에 인력을 두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총무과에다 두고 직협업무를 수행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그것은 인력에 맞게 업무분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부서 장이 업무분담을 시킬 수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명령에 복종할 의무도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수성 의원 질의하십시오.

26페이지 박스를 보면 추가 될 기능에 대해서 현 기능은 뭐라고 했냐면 직장협의회 운영지원 협의 및 공무원단체 협조라고 했단 말이에요. 현재 이것을 우리 총무과에서 어떤 기능이라도 해 왔습니까? 어느 계에서 이 업무를 했어요?

서무계에서 해 왔습니다.

그러면 추가 될 기능에 가서는 뭐라고 써 놨느냐 하면은 공무원노조 출범 준비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공무원노조는 정식적인 단체가 아니고 불법 단체였다는 말입니까?

직장협의회였지요. 공무원노조가 아니고요.

공무원노조를 직장협의회를 공무원노조로 정식 출범시킨다. 행자부가.

예.

아까 국회법이 아직까지 통과가 안 되었다고 했지요?

예, 계류 중입니다.

거꾸로 가네요. 국회에서 법도 통고를 안했는데 각 시군에서는 공무원을 티오를 증원을 한다? 그러면 기존에 이 업무는 시장이 공무원노조에 대한 업무를 상부 지침을 받아서 총괄하는 것이고 현재 직협간부들은 그대로 있는 거에요?

직협 간부들은 그렇지만 노조가 정식 출범을.

복잡한 얘기는 하지 마시고 알고자 하는 핵심만 답을 하라는 얘기에요. 지금 이 한 팀이 발족이 되어 가지고 증원이 되어서 공무원노조로 정식 출범 준비를 하면 공무원노조가 또 직협회장이니 총무이니 그래 가지고 또 각 실과소에 인원이 배치되어 가지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또 4층에 사무실 두고 전화기 두고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그것은 그것대로.

그것은 공무원노조로 해 가지고 별도 단체로 활동이 되는 것이고요, 여기에 관련된 사항하고는 다릅니다. 그 부분하고는.

이상입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면 공무원노조가 만약에 설립이 되면은 거기에 전임자로 갈 것 아니에요? 지부장이다. 뭐다. 해 가지고. 급여도 어떻게 방법이 정해 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우리 시 티오에서 빠져야 되겠지요?

안 빠집니다. 법에 대해서 아직 연구를 안해 봐서 그렇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전임자는 아닌 것으로 그렇게 지금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채용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던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기존에 지금 현재 회계를 잘하는 사람이 새로운 교육을 받아서 또 시스템을 잘 알아야 됩니다. 컴퓨터를. 그래서 그 조직에는 세가지가 삼박자가 이루어지게끔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하는 것을 과거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시면 제가 한 두가지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주요내용에 보면은 현 정원 809명으로 되어 있고 변경정원이 815명으로 되어 있어서 여섯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은 현 정원에서 변경 정원이 맞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3페이지에 보면 신구 조문대비표에 현행에는 80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 정원이 안 맞는거에요.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809명하고 3명이 틀린 거에요. 그리고 개정안도 3명이 틀린 거에요. 어찌 된 겁니까? 수치, 다른 어떤 법률적으로 조례안 내용은 다소 상이 하다 하더라도 이 수치는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왔다, 갔다 하면.

정정모 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에 핵심분권 담당이 3명이 있습니다. 부칙에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들어 있습니다.

그 분들은 우리 정원으로 안들어 갑니까?

정정모 부칙에 별도로 한시 정원으로 3명이 있습니다.

한시 정원으로 들어 갔다 하더라도 총괄적인 우리 정원 현원에 대해서는 같이 포함되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정정모 여기는 조문에 2조에가 있는 것이고 부칙에가.

그러면 이 앞에 첫 장을 고치든지 뒷장을 고치든지 고쳐 줘야 될 것 아니에요. 어느 한쪽을 고쳐야 맞지 한시적인 직원이라고 해서 이렇게 틀리면 맞는 거에요?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이 옳다고 봐 지고요, 현실적으로는 815명인데 서류상으로는 812명으로 뒷부분하고 맞추어져야 옳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에서 지금 복식부기를 하기 위해서 13명을 증원이 되는 것이지요? 전라남도가 4명하고 우리 광양이 어떻게 됩니까? 어디 있는 것 같던데?

16페이지에 보면 그것이 나옵니다.

우리 광양은 세 사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앞에는 복식부기 운영인력이 2명으로 되어 있는데 왜 차이가 납니까?

도 지침이고요, 정원이 승인된 것은 6페이지에서 보신바와 같이 우리 광양시가 8급 1명, 9급 1명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시군은 6급이 승인이 안 된 것이 자체조정으로 해서 6급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제가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 인력 보강 인원을 채용을 할 때 지방자치단체별로 합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까?

도에서 일괄적으로 합니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하게 되면은 복식부기에 소위 기술이 있는 그런 분들을 선정을 하겠구만요.

그것은 행정직으로 해서 일응 뽑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대한 항목을 넣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알았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를 제출을 어떤 문서에 의해서 제출을 했지 제대로 지금 우리 국장님이나 혹은 인사담당을 하고 계시는 계장님께서는 이 내용이 제대로 숙지가 안 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은 좀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우리 의원들의 질문에 충분히 답변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광양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항 배후단지 및 주변지역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안 시의회 의견청취 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회의장에서 국장님께서 상세히 설명해 드렸으므로 생략토록 하고 2페이지로 장을 넘기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용도지역 결정안입니다. 전체적인 우리시의 도시지역을 당초에 4,642만 3,360평방미터에서 증된 면적이 있습니다. 증된 면적이 21만 6,095평방미터입니다. 합해서 4,664만 295평방미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공업지역과 녹지지역 변경 상세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사유는 광양항 개발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3단계 2차 컨테이너 터미널 조성계획 반영과 기존 호안의 하천 선형 변경 및 도로 선형의 변경으로 인한 용도 지역 변경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법령은 의회 의견청취를 얻은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관련법률 제28조 5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 7항 내용이 되겠습니다. 뒷장으로 가겠습니다. 주민의견 청취 결과입니다. 지난 10월 28일부터 11월 10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에 공람 공고를 한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무과 의견은 해양수산부의 요청에 따라 입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광양항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2004년 8월 20일 해양수산부에서 광양시로 광양항 배후단지 개발계획 입안 서류를 접수를 했고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2004년 11월 26일 광양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얻었는데 원안 자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의회의 의견 승인을 얻어 도에 제출코자 하는 사항으로 앞으로 2004년 12월달에 전라남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을 하고 지형도면 승인고시를 하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의 양해가 되신다면 도면에 의해서 용역회사에서 설명을 상세히 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면 설명을 먼저 듣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도면으로 질의 답변)

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저렇게 되어 있는데 초남간 동측배후도로, 저기에서 하포로 해서 도로망을 하나 그어 주는 것이 우리시의 절감도 되고 또 다음에 저기가 육지부기 때문에, 교량이 하나도 없는데 모든 교통수단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기는 도로가 하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 넣어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의회의견으로 해서 우리가 도에다가 이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이게 용역사에서 그 부분에 적극 검토를 해서 안이 그렇게 제시가 되어서 그 내용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가 줘야 가능한 일이지 의회의 의견은 의견 자체일 뿐입니다. 전혀 어떤 현실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컨테이너부두에 관련된 업무를 지원하는 여러 가지 차량의 장비 이동이나 현재 또 컨부두 관련된, 한번 봐 보세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조금 전에 우리 서경식 의원님이 말씀하신 하포 초등학교에서 현재 기존 항만 공사를 하고 있는 그 도로를 계속해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도로가 없으면 거기에서 도로를 다시 해수부가 내서라도 활용을 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용이하게 이용하고 있는 그 도로를 해수부가 적극 검토를 해서 그 내용이 변경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는 것을 주문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면으로 질의.답변)

아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의회 의견만 있으면 도에 제시를 한다고 하시는 말씀은 국장님이 우리 시의 국장이신지 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도시계획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민에게 묻고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여기에서 갑자기 의견제시하라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지금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장의원님 말씀 오해적인 말씀입니다.

아니 하려면 의원간담회에서나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의견을 들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한 의원들만 내용을 알지 기타 의원들은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다른 것은 거론 된 것이 아니고 한 가지 사항에 대해서 거론된 것 아닙니까? 도로 연결해 달라는.

연결하는 것조차도 도면만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도시계획위원회에 참석하신 분 빼놓고는. 이런 사항이 있으면 업무부서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고 의견을 묻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현재 공립보육시설관리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운영되어 왔는데 이 사항에 있어서 사실상 집행부와 의회간의 민감한 사항으로서 여러 차례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또 우리 의회에서 개정발의를 해서 기이 시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의원 발의로 개정조례안이 올라온데 대해서 무척 아쉽게 생각합니다. 저의 질의에 전문위원이나 타 의원님 누구라도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개정안 내용이 광양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위탁기관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정안 내용을 보면은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는 것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광양시 영유아보육시설인 햇빛어린이 집이 언제 개원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중요한 사항은 현행법에 의해서하면은 수탁자 선정이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내년 1월 30일이 되면은 자동 상위법에 위배되어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육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과연 1월 30일 이전에 심의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현 조례대로 심의를 해야 되겠지만 1월 30일 이후에 했을 때, 심의를 하게 되었을 때 상위법에 의해서 현 조례안이 소멸이 되는지 그렇지 않으면 보육위원회의 상위법에 의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데 그 사항을 우리 시에서 조례를 다시한번 개정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이 사항은 지금 이철재 의원께서 주도를 해 가지고 대표의원으로 발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립보육시설관리및운영조례는 지난 11월 17일날 의회에서 의결해서 이송을 하고 재의요구가 되어서 재의결을 해서 이송을 했는데 시장이 공포하지 않아서 의장이 공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례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조례로서 효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을 하고자 하는 내용은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의회의 입장은 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때 수탁자 선정 심사를 우리 의회는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하라고 해서 조례에 명시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보육위원회에서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의회와 의견이 상충되어 있는 부분인데 의원님들이 잘 판단을 해 주실 문제입니다. 하여튼 첨예하게 대립된 문제로 얼마전에 개정했던 사항을 얼마되지 않아서 다시 개정한다는 것에 대해서도 심사숙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사항이 되었고 또 우리 의회 측에서도 다각도로 법적 검토도 했었고 물론 집행부에서도 역시 법적 하자는 없는 것으로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사항은 집행부에서 하고자 하는 일에 발목을 잡거나 정체시켜서는 절대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재의 조례를 가지고도 1월 30일 이후부터 상위법 개정을 통해서 보육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됐을 때 1월 30일 이전 이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월 30일 이후로 넘어간다고 보면은 1월달 임시회에서 보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게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1월 30일이면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이 그대로 시행이 되기 때문에 우리 개정된 조례안을 다시 하지 않더라고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효력을 상실하는 줄은 알지만 다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을 개정해야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그것은 상위법에 맞게 개정을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 법에 저촉이 되지는 않지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월 30일 이전에 안 됐을 때 1월 임시회때 저희들이 다시한번 보육위원회에서 한다는 조례개정안을 내도 집행부에서 이 업무 추진하는데는 지장이 없지요?

업무추진상 시급성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햇빛 어린이집의 경우 3월 1일 개원을 목표로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문제인데 그 부분도 집행부가 민간위탁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집행부의 입장은 의회에서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저촉이 된다해서 재의 요구를 했고 조례가 재 확정된 입장에서 그 조례에 의해서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월 30일 이전에 심의를 했을 때는 당연히 현 조례안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맞고 1월 30일 이후로 심의가 넘어 갔을 때 우리 의회에서 1월달에 조례 개정을 해서 1월 30일 이후 보육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조례개정을 했을 때 아무런 하자가 없다 그 말씀이지요?

1월 30일 이후에는 보육위원회에서 해도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너무나 성급한 내용이라고 본의원도 판단이 되고요, 물론 저도 본 개정안 발의에 동의를 했습니다만 내용을 자세히 보면 사실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방금 이기연 의원께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전문위원과 질의 답변을 하는 것을 들어 보면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한달 동안에 조례개정을 몇 번씩 한다는 것은 본 의원은 마땅치가 않다, 그리고 본 조례를 개정을 하려면 관련 동료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되고 어떤 의견도 물어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분들도 여기 보면은 동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그것을 사실상 제대로 인지가 되고 했는지 확인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