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시의회 발언
최주만 의원 발언
윤중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제2차정례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방금 장태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는 동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심의과정에서도 말씀들이 계셨지만 그동안에 지원해줬던 것을 갑자기 전체적으로 삭감을 한다라고 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에 10%, 내년에 20%, 30% 해서 연차적으로 해서 빠른 시일내에 정부보조금을 중단하도록 하고 그 단체들도 자립할 수 있는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라는 차원에서 했습니다. 이것은 점차적으로 제로화가 되어야 될 사업비라고 저도 동감합니다.
장태영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정작 그렇게 줄여가시고 이런 봉사대에 대한 자생력을 갖춘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예산서에서 상당부분 많은 부분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것이 감춰져 있고, 여기에서도 보면 늘어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계속적으로 늘어가고 있고, 여전히 여기에도 경상보조가 늘어가고 있고. 예를들어 행사실비보상금 새마을 관련 민간경상보조를 의회에서 삭감하면 법에 위반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렇지는 않지만 그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죠.
장태영위원
사업추진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여기 사회단체보조금까지 포함을 하면 이미 새마을지회는 예전과 별 탈 없이 가고 있어요. 모든 경상비와 사업비까지를 다 보조를 받으면서. 그러면 이 사업비를 판단을 하실 때 사전에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 받으세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교부할 때는 받습니다.
장태영위원
교부할 때 받는 것 하고 이미 결정해서 교부금을 지급결정 하겠으니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런 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타 사회단체 이런 부분들하고 평가를 해서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이번에 사업계획서를 내년치 다 받았습니다.
장태영위원
그러면 이 요구액을 평가하셔서 일부를 반영하고 계세요, 아니면 요구액대로 하세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요구액 전체는 저희가 못하죠.
윤중조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자원봉사가 어렵고 시간이 있어서 봉사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원봉사 하시는 것을 높이 치하하면서도 일견 집행부에서 돈을 자꾸 줘서 이 사람들 스스로 자생력을 포기시키는 정책도 일견 펴고 있지 않는가 이런 우려가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꾸 돈이 투입이 되다 보니까 스스로 온실속에 있는 화초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한테는 더 잘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자꾸 줘야 하지만 이것은 더불어서 같이 전부 물귀신 작전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너무 퍼주는 감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런 우려를 의원님들께서는 가지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년에 행자부에서 자료를 분석 평가한 내용을 보았는데 자원봉사 활동은 그동안 개인들이 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관여해도 안되고 지원해도 안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왔었습니다만,
박현규위원
그러면요,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선진국형 입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관여를 하면서 자꾸 의식은 선진국형인데 이것은,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약간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한다고 하면 시민들의 의식도 더 적극적이고 또 시정과 함께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
박현규위원
자꾸 그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퍼센트를 떨어뜨리는 것 같아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렇게 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려고 하고요, 지원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자원봉사 진흥법도 국무회의를
박현규위원
선별을 하셔야죠.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면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산심의기 때문에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의원들이 판단을 하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유급자원봉사 활동비 산출비가 아까 어떻게 계산한다고 하셨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1일 1만원 × 15명 × 25일 해서 12월입니다.
조지훈위원
여기는 2천만원인데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산출근거에 의하면 4천5백만원이 됩니다. 사실대로 말씀을 해 주셔야, - 여기는 다른 것 다 떠나서 정책토론 장소가 아니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금년에도 방학없이
조지훈위원
제가 그 내용을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아무리 여성봉사과장님이어서 그야말로 다른 과장님에 비해서 큰 우대를 받고 답변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사실을 이야기해야 예산심의를 한다는 것이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죄송합니다. 월 20일 정도.
조지훈위원
그러면 3천6백만원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 정도는 소요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2천만원 정도만 예산이 세워졌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추경에 세우려고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운영비 하고 적절히 조정하겠습니다. 이 예산 한도내에서.
조지훈위원
369쪽 전국 새마을 지도자대회 참석보상 2003년, 2004년, 2005년 예산까지 해서 몇%씩 줄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제가 구체적인 자료가,
조지훈위원
2004년도 올해 참석보상액이 얼마 였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5백만원입니다.
조지훈위원
새마을 지도자 교육참가 보상은 2004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004년도에 5백만원,
조지훈위원
2003년도 자료는 없으시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의 2004년도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370쪽. 이것은 2004 기정예산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결산추경으로 말씀하셔야 되요, 추경때 더 반영된 액수가 있으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는 얼마였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1천5백만원 똑 같습니다.
조지훈위원
삭감되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안되었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왜 거짓말 하세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이것하고 경상보조에 나가는 사업비하고,
조지훈위원
사업비는, 담당부서에서는 전년도와 똑같이 올렸는데 심사위원들께서 전액 삭감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겨우 10% 삭감했죠. 심사위원들이 삭감을 했죠. 집행부에서 삭감의지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정확한 답변을 안해 주셨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저희가 상임위때 10% 삭감해서 일단 최종 심의위원께 올렸습니다. 상임위때도 의견을 10%정도 금년에는 깎고
조지훈위원
2003년도에 비해서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점차적으로 자생력을 키워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점차 줄여 나가야 된다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2005년도에는 몇%정도 줄이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십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사업비와 마찬가지로 10%정도,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다음은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국장님! 예산안 370쪽 꿈나무 학습교실에 대해서 국장님의 이해도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주시 복지환경국에서 꿈나무 학습교실을 몇 개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꿈나무 학습교실은 여성봉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김남규위원
이덕규 과장님! 꿈나무 학습교실 하고 있습니까?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꿈나무 학습교실이 아니고요 자활사업으로 공부방 운영사업입니다.
김남규위원
그것도 방과후 사업인데 비슷한 것이거든요.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저희는 자활사업으로 하는 것이고 이쪽에서는 자원봉사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똑 같이 방과후에 저소득 아이들이 와서 공부하는 것인데 하나는 보건복지부의 자활사업의 일환으로 강사가 60만원정도 안정적인 법을 얻어서 하는 것이고 꿈나무 학습교실은 전주시 자원봉사 대학생 연합회에서 해서 문제점이 많이 있는데 이제와서 일당이 부족하니까 아까 교사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을 하고 있죠. 그런데 꿈나무 학습교실의 경우 여성봉사과에서는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유급자원봉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사들이 수시로 바뀌니까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불안해요, 맞벌이 부부 자녀나 저소득 아이들은 무척 산만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심리치료부터 먼저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생이 계절별로 바뀌고 방학별로 바뀌다 보니까, 그리고 교대 학생이 왔다가 대학생이 왔다가, 군대 가기 전의 아이들이 와서 이것이 문제점이 엄청나게 많아서 이렇게 가다가 중단된 사업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죠. 자원봉사 대학생 연합회가 할 일이 없어서, 그렇게 현황을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래서 이것은 사회복지과로 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 아동복지법이 통과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이덕규 과장님!
덕규
이덕규사회복지과장
통과가 안되고, 그것이 현재 정부에서
김남규위원
통과되었어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30평이상 되는 곳은 우리 동네에 달동네가 되든 저소득 동네가 되든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국회에서 앞으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임금을 줄 것입니다. 장소만 있으면, 그러면 그러한 아동복지법이 통과되었으면 그것을 확대 시행하고 자원봉사과에서는 축소시켜 나가야 하는데 이런 감을 못잡은 것 같아서 제가 국장님보고 답변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국장님! 꿈나무 학습교실이든 방과후 학습교실이든 제일 문제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들은 12시 정도에 옵니다. 초등학교 3,4학년은 3시쯤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간식거리입니다. 엄마는 직장을 나가니까 아이들이 배가 고픕니다. 저소득 아이들이고. 그래서 예산안을 보자고 한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 725쪽 구청예산입니다만 복지환경국 소관이기 때문에 질의합니다. 거기에 보면 결식아동 급식지원비가 있고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국장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방학중에 아동급식은 어디로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돈이 결국은 이런 학생들한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김남규위원
이해가 됩니까? 저는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서 구청 복지시민과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렇게 혜택이 가는 것이 있는데 분류만 구청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면 예산안 215쪽을 보면 저소득층 빈곤학생 중식비 지원이 있습니다. 양 구청에서 결식아동 급식비도 있고 방학중에 결식아동 돕기도 있는데 굳이 이 예산을 세워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록 행정관리과에서 하고 있지만 복지적 차원이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동에 세워져 있는 결식아동 급식지원비는 조식, 석식을 굶는 아이들을 주고 밑에 있는 방학중 아동 급식지원은 방학동안에 중식을 학교에서 먹다가 방학을 하니까 집에서 먹지를 못하니까 그 아이들의 중식비를 주고,
김남규위원
푸드뱅크로 도시락을 배달해 주고 꿈나무 학습교실도 방학때는 학교를 못가니까 이 아이들까지 줘야 하거든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 아이들까지 주고 215쪽의 경우 학교에 중식비를 내야 될 저소득층의 아동들을
김남규위원
국가에서는 그런 것을 대비해서 방학중에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도 국·도비로 지원해 주고 있고 결식아동의 급식비도 주고 있는데 215쪽에 초등학생 관계가 있어야 하느냐, 그것입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있어야 합니다. 초등학생 일반 아동들은 중식비를 내잖습니까. 그리고 국기법 아이들은 안내고 정부에서 해결해 주니까. 그런데 여기 나온 저소득층 아이들의 경우 정부혜택을 못받고 어정쩡한 저소득층 아이들이 중식비를 내야 되는데 그것을 낼 수가 없으니까 시에서 부담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학교에다.
김남규위원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내년부터 합니다.
김남규위원
무슨법에 의해서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이번에 행정관리과에서 근거를 만든 것 같습니다. 1년동안 저소득 아동들도 학교에서든지 집에서든지 밥을 먹을 수 있도록
김남규위원
제 이야기는 양 구청에서 하는 것은 국가가 결식아동이나 방학중 결식아동이나 시스템이 되어 있는데 굳이 215쪽에 초중고 학생들에게 해 줘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215쪽에 빈곤층 중식비가 근거없이 들어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법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교육조례에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 근거없이 주는 것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행정관리과에서 근거가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근거가 없이는 안할 것 같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국가에서 사회적 안정장치는 다 되어 있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김남규위원
이런 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은 아니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을 감안해서 결식아동들이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러니까 215쪽의 3억이 나가지 않도록 아동복지과나 사회복지과에서는 결식아동에 대한 대책을 잘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잘 운용하고.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한마디로 답답합니다. 이 예산안을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언제 받아 봅니까? 의원님들 받아 볼 때 같이 받아 보죠? 해당국이나 해당과가 예산안을 보고 어떻게 답변을 해야되겠다, 이 예산은 제대로 부기가 되어 있는가 안되어 있는가 검토를 합니까 안 합니까? 위원님들이 영어로 질의합니까? 왜 답변을 못하고 '그럴수도 있습니다.', '정도 됩니다.' 그동안에 위원님들하고 친분관계가 두터워져서 대충해도 됩니까? 이것이 몇장이나 됩니까? 여기에 대한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체험 대축제 및 한마음 체육대회 2천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참여하는 자원봉사 단체는 주로 어떤 단체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자원봉사 등록 단체가 130개 단체입니다.
박성천위원
그러한 단체들이 대부분 자체적으로 체육대회 및 단합대회를 다 하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런 단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런데 자원봉사 단체라고 분류해서 일자를 정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생색내기 행사가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생색내기 행사는 아니고요, 그동안에 자원봉사자들이 1년동안 활동하는데 있어서 격려 차원으로도 하고 또 함께 있으면서 마음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행사이지 생색내기 차원은 아닙니다.
박성천위원
생색내기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체육대회날에 참여하는 푯말 보셨죠. 통장단, 바르게 살기 협의회, 대학생 봉사회, 자전거 타기 연합회, 무슨 새마을 지도자회 이것은 자기 나름대로 자생단체별로 전부 한마음 대회를 다 한 단체들이에요. 이 단체들을 자원봉사센터에서 계속 봉사해 달라고 한군데에 모아 놓고 2억원씩이나 편성해서 그런 체육대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천만원이고요, 통장단은 참석을 안했고요, 새마을 지도자들은 자기끼리는 하지만 타 단체와 이러한 행사를 하는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함께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위원
금년에 처음했는데 예산은 얼마 들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천만원 가지고 했습니다만 성과는 굉장히 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천위원
그런데 금년도 자원봉사센터 증가 규모나 예산규모로 봐서 상당부분 증액이 되었는데 증액이 되었다는 것은 자원봉사의 인적구성원도 더 많이 증가가 되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런 논리로 하자면 예산도 비례해서 증가되어야 맞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는 372쪽에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에는 저희가 1억 4천
박성천위원
제 말씀은 앞뒤가 맞는 예산편성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놓고 위원님들보고 예산심의를 해 달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진노를 하겠습니까. 안하겠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래서 2005년도에는 저희가 반영을 하려고 합니다.
박성천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국장님!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가 민간경상보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민간경상보조가 맞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맞습니다.
고성재위원
민간행사 보조·위탁 아닙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민간경상보조로 지급해서 행사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고성재위원
그러니까 새마을 지도자 수련대회 행사하는데 지원을 하는 것은 민간경상보조 성격입니까. 민간행사보조 성격입니까? 경상보조 성격이라고 생각하신다구요?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OX로 답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민간경상보조로 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고성재위원
앞으로 민간경상보조로 하세요, 저희는 그것을 질의할테니까, 경상보조인지 행사인지.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종합센터 운영비가 2004년도에 1억 4천으로 되었다가 2억 7천으로 되었는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금년도에 1억 4천을 가지고 인건비 7천8백만원하고 사업비 2천만원, 운영비 4천7백만원 이렇게 집행을 했습니다. 2억 7천중에는 인건비를 1억 3천5백만원 잡았고 그 중에는 직원 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최주만위원
전주시 직원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아닙니다. 센터에서
최주만위원
자체 고용한 거예요?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예, 저희가 배포해드린 유인물을 보면 현재 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처장 1명, 직원 3명해서 4명이고 이것은 익산이나 과천이나 다른 지역도 대동소이 합니다.
최주만위원
자원봉사종합센터가 몇 년도부터 운영이 되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99년부터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최주만위원
급성장을 하고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것은 좋은 일이기는 한데 금년에 대통령상 수상했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예.
최주만위원
그래서 이렇게 곧바로 증액이 되는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인건비 부분은 저희도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사업비를 금년도에 2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했는데 이것을 8천만원으로 증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6천만원을 더 잡은 것은 많은 교육이 이뤄지다 보니까 여기에 관련된 비용을 계상한 것이고 운영비는 4천7백에서 5천4백으로 했습니다만 저희가 이 건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것은 인근 익산의 경우 금년에 약 3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도 수준이 낮고 예를 들어 청소년 문화센터 이런 곳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비해서 낮아서 직원 2명을 증원하면서 계상을 해 보려고 했던 것이 2억 7천이 되었습니다.
최주만위원
자원봉사자가 많고 신규사업도 많아지고 하는 것은 이 사회가 아름다운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전주시 재정 형편으로 볼 때 부기조차 잘 모르는 신규사업이 많아지고 또 운영비가 2004년도에 비해서 배로 늘어나는 것은 예산 집행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자원봉사센터 신축건도 있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박성천위원
신축건을 거론하게 된 동기가 자원봉사 수요가 급증해서 한 것입니까. 아니면 타 지역에 비교해서 초라해서 한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수요가 급증해서 그렇습니다.
박성천위원
본 위원이 자원봉사 개념에 대해서 피부적으로 많이 느낍니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급식배달 그리고 목욕봉사 그리고 독거노인 돕기 등 제가 현장에서 많이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내가 도움을 줄까, 역으로 그런 생각도 제가 많이 하곤 합니다. 현재 저희 동사무소는 3층건물입니다만 3층에서 수의제작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운영을 못할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산구 23개동에서 7등까지는 했습니다만 지금 2003년도에 비해서 2004년도에 자원봉사자 인구수가 얼마나 늘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저희가 18만명 정도가 자원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비교해서 20%정도 자원봉사 활동인구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작년대비 20%면 몇 명인데 몇 명이 늘어난 것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16만명에서 19만명 정도로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자원봉사센터 신축은 그렇다 해도 상근 요원을 2명 더 증원을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업무량이 상당히 폭증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교육인원이 연간 1만 5천명선을 하고 프로그램도 전문 이동 봉사단도 예전의경우에는 월 1회정도 하다가 지금은 주1회로 확대하고 있고요.
박성천위원
위원장님! 제가 국장님 답변을 듣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경험이 있으신 과장님한테 답변을 들었으면 합니다.
윤중조위원장
그러면 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드렸던 전문 이동 봉사단도 월 1회 하던 것을 지금 월4회로, - 그러니까 주1회씩 확대하고 또 내년에는 지역봉사단도 동단위로 해서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단체들도 나름대로 잘 하지만 유지관리 지원 같은 부분도 있고 또 대학생이나 청소년 자원봉사자 인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학교하고 연계해서 활동하지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지원해 줄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활동으로 해서 그런 부분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의 수는 2명정도는 최소한 증원이 되면 업무추진이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천위원
지금 각 대학교나 고등학교의 경우 사회에서 봉사를 해야만 학점이 인정이 되고 대학교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수업 과정에서 자원봉사 과정이 있죠? 그것을 학교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경로를 잘 몰라서 자원봉사센터를 이용하는 부분이 있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박성천위원
자원봉사자들은 그야말로 나의 몸과 마음과 정신을 바쳐서 내 이웃과 같이 한다는 마음으로 순수한 자원봉사인데 직원 2명을 증원을 하고 사업비 운영비가 더블로 상당부분 인상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산이 들어가야 할 요인은 없잖아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아니죠, 늘 상근하고 업무를 담당한다라고 하면,
박성천위원
상근은 당연히 돈을 줘야 하지만 자원봉사자들한테 돈이 들어가야 할 이유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자원봉사자들에게 직접적인 요인은 없지만 자원봉사 활동에 있어서 뒷받침이 되는 재료비나 필요경비는 약간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성천위원
금년에 2명을 보강하지 않으면 자원봉사하기 힘듭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힘이 듭니다. 앞으로
박성천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어떻게 힘이 드는가.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업무량 폭주로 인해서 업무추진에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지고 이왕이면 저희가 그런 쪽에도 관심을 가져서 자원봉사를 추진함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박성천위원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이 상당 부분 추상적 개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직접 수혜를 받고 있는 본 위원의 지역구나 또한 전주시의 여타 행사에 보조하는 기관들이나 자원봉사의 필요성은 느끼면서도 이것이 과연 어디서 부터 어디까지가 자원봉사냐, 이렇게 추상적 개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성봉사과에서 주관하는 자원봉사센터가 기능을 정확히 이렇게 한다, 이러한 설득력 있는 예산편성과 증액요인이 발생을 해야 되는데 짧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005년도 예산을 2억 7천만원을 요구했지만 2억 7천만원을 지원했을 때 시간적 경제적 효과를 분석을 한다면 전에 전북대 사회교육원에서도 분석한 바에 의하면 2002월드컵을 치룰때도 520억의 효과를 창출했다라고 하고, 금년에도 저희가 전국체육대회와 소년체육대회, 장애인 체육대회등에 참석한 경과를 경제적 시가로 보면 약 19억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정된 예산이라고 하지만 어느 정도 근거가 있는 산출 예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센터운영비가 증액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원을 해 주신다고 하면 전주시 발전에 크나큰 기여가 될 것으로 봅니다.
박성천위원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2억 7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순수운영비 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인건비가 1억 3천5백만원 입니다.
박성천위원
과장님! 세입·세출 예산안을 공직생활 하시면서 몇 번이나 접해 보셨습니까? 하루 이틀 예산안 작성한 분들도 아닌데 당연히 뒤에 보니까 지면도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여기에 과연 인건비가 어떻게 되고 또 인원이 어떻게 되고 또 사업비가 무엇이고 운영비가 무엇이고 저같이 평소에 공부를 잘한 사람은 액수만 보고도 압니다만 다른 의원님들 아시겠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부기 내용을 달 수 있도록
윤중조위원장
다음은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지금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는 단체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2003년도에 민간위탁금이 얼마였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5백만원 입니다.
고성재위원
2004년도는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매년 5백만원씩 하도록 협약 체결이
고성재의원
이번에는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005년도에도 5백만원,
고성재위원
자부담 말고요 저희가 주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003년도는 9천만원, 2004년도는 1억 4천만원 입니다.
고성재위원
협약할 당시에 민간위탁금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전주시 자원봉사 연합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잖아요, 민간위탁금에 관련된 내용은 어떤식으로 명시를 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운영비 일부를 시가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성재위원
구체적인 액수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금액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고성재위원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1억 4천에서 2억 7천만원으로 증액이 되었죠? 얼마가 증액이 되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100%정도 증액이 되었습니다.
박현규위원
직원 2명의 채용관계로 해서 인건비 상승분이 큰 비중을 차지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렇습니다.
박현규위원
왜 채용을 하시려고 그러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업무증가로 인해서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있어서 더 효과적으로,
박현규위원
그러면 직원분들은 어떤분을 채용합니까? 남성입니까. 여성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성별은 구분을 않고요.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주시에 엄청나게 많은 자원봉사 조직을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차량도 있어야겠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차량은 현재 센터에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운전면허 소지자를 채용을 하겠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전주시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면서 전주시의 이미지 제고나 이런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 높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데 전주시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이 자꾸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본의원이 2002년도 7월에 의회에 와서 처음에 사회문화위원회에 들어가서 보니까 당시 담당과장께서는 당시에도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 만큼만 살려달라고 당시에 말씀을 하신 것이 기억에 납니다. 그런데 이제는 살려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보통 100% 증가하는 것은 일도 아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내년도에는 얼마나 올릴 계획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산이 증가한 만큼 업무도 함께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방금 박현규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내용을 저희도 염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자원봉사진흥법이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국·도비도 운영비에 지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본위원이 전제하기를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이 정말 고생합니다. 당시에 제가 사회문화에 있으면서 이분들은 반드시 보험을 가입을 해 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도 있는데 예산을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예컨데 내년에는 최하 5억이상 정도가 반영이 되어야 정상입니다. 그렇죠? 2006년 예산안까지 미리 보는 것입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여기에서 운영비, 관리비 정도는 늘어날지 모르지만 인건비는 연도에 상승하는 효과정도, 이 직원 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증원되는 직원까지 포함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야 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박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신다면 우리가 이 정도면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인건비를 현실화 시켜서 직원들이 사기가 앙양되어서 일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2명 공채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공채 주체가 어디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선정위원회를,
조지훈위원
다른 복지시설이나 문화시설과 마찬가지로 위탁시설이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그러면 위탁 협약을 맺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몇 년도에 협약을 맺어서 협약기간은 몇 년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2003년도 4월부터 2006년 4월까지 3년간입니다.
조지훈위원
다른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중에 협약기간내에 이렇게 위탁시설비를 증액한 예가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조지훈위원
과장님 소관 부서내에는 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이렇게 증액은 없습니다만 이것이 처음에
조지훈위원
국장님 소관 부서는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여기와 상황은 다릅니다만 여기같이 급격하게 증가시킨 예는 별로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위원님들도 자원봉사센터의 증가나 자원봉사자의 증가나 이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런 급격한 증가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협약기간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재협약을 하는 것도 아니고 협약기간 내에 있는 것이잖아요. 처음에 협약을 할 때 보통은 운영비에 대한 지원금액을 산출하는데 자원봉사센터는 처음에 협약당시에 예산 산출이 없었습니까. 협약서내에?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과장님! 예전에 직제가 개편되기 전에 민간위탁 시설인 솔내 청소년 수련원, 완산 청소년 수련실, 청소년자유센터 모두 과장님 소관이었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김남규위원
예산 편성 지침에 인건비 비중에서 20%까지 된 데 있습니까? 대개 공무원 수준에 준해서 하고 있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맞습니다.
김남규위원
그런데 그렇게 예산편성 지침도 뛰어넘을 정도로 현실화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첫 단초가 잘못,
김남규위원
그것은 인정했고, 두 번째,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올린다고 할 때 문화시설은 5%이상 올리지 말라고, 문화시설은 무엇이냐면 전통문화센터, 공예품 전시관, 술 박물관, 한옥체험관, 역사박물관이 그렇고, 또 문화의 집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그런 쪽에 고용되어 있는 전주시내 민간위탁 시설들에 있는 것이 200여명 가까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높인다고 할 때 혹시 그분들끼리의 네트웍은 없다고 하지만 미치는 영향, 파급력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김남규위원
그것이 5%인데 공무원 수준입니다. 예산편성 지침이.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현재 문화센터나 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 문화시설에서 받는 임금하고 맞추다 보니까.
김남규위원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센터 운영비 증액내용에 보면 인건비를 2명 더 확보해서 20%정도, 봉급 인건비도 20% 증가하고 약 6천만원 정도 증액이 된 것이고 사업비가 거의 3배이상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사업비를 어떻게 충당을 했느냐 하면 2005년도 목표사업으로 되어 있는 370쪽에 나와 있는 민간경상보조에 자원봉사대 운영 이것이 모두 자원봉사센터 사업입니다. 맞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아닙니다. 가족자원봉사단은 직접 시에서 했고 지역사회봉사단은 내년에 할 것을,
장태영위원
내년에 하는데 2005년도 사업내용에 전문이동 봉사단 이것 1천만원도 사업계획에 포함이 되어있고 동단위 지역봉사대 2천만원도 여기 사업계획에 포함되어 있고 그동안에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이를테면 자원봉사센터에 위탁을 주는 1억 3천만원 외에 수천만원의 그 사업내용에 해당하는 봉사단 운영비를 별도 사업 민간경상보조로 세워왔다고요. 그리고 368쪽에 있는 시설장비 유지비에 해당하는 서버 사용료나 시설장비 유지비를 통해서 자원봉사센터에 전산 이런 부분을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이것은 센터와는 무관합니다.
장태영위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장태영위원
그렇지 않아요, 자원봉사센터도 이 서버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 보시고 사업계획을 보면 홈페이지 및 전산시스템 운영에 2천만원이 들어갑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러니까 NGO와 똑같이 한 라인의 서버를 사용하는 것이지, 전체를 여기
장태영위원
대부분 사업비에 관한 부분은 별도 민간경상보조나 행사실비 보상금이나 우리가 일단 예비 심사에서 삭감된 마일리지 인센티브 적용이나 이런 사업비를 더하면 별도의 사업비가 거의 1억이 넘는 수준입니다.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운영을 해 왔어요. 그리고 본 위원이 현재 이 예산안상으로 되고 있지만,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를 추진하고 계시는데 자원봉사센터가 지어지면 어느 정도 운영비가 소요될 것이라고 판단하십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정확히 판단은 안했지만 추측을 하면 약간의 대관비나 수탁교육비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도 노력을 해 볼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유료로 운영을 하시겠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타 시도나 타 시군 같은 경우
장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방금 고성재 위원이 이야기한 협약서를 바로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해 주시고 아까 봉사자가 20% 증가한다고 하셨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예.
윤중조위원장
봉사자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2003년도에 80개 단체에 16만명 정도 되고 올해는 130개 단체에 19만명 정도 됩니다.
윤중조위원장
전주시 인구가 몇명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학생들도 포함이 되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인구 비율을 16%에서 30%까지 끌어 올리려고 하는데 20%선이 상회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중조위원장
19만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직원 2명이 필요하다, 전주시 인구의 3분의 1이 등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 위원님들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이 자료가 허위입니까?
최주만위원
학생들 포함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학생들이 포함된 것입니다.
조지훈위원
자원봉사 종합센터 운영예산 증액 내용도 허위네요? 여기는 22만 4천9백4명인데요. 이상입니다.
고성재위원
위원장님! 아까 자료 요청한 것이 여기 있으면 복사해 주시고 없으시면 내일 아침까지 달라고 하시죠.
윤중조위원장
협약서는 볼 필요가 있어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전주가 행복한 사업이 무슨 사업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날로 증가하는 이혼에 대비해서 예방 차원에서 건강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서 부부교육이나 예비 결혼대상자 교육, 또 가족법등 양성평등에 대한 교육과 가족참여 프로그램 행사등 다양한 내용입니다.
정우성위원
작년에도 계속 해온 사업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금년에는 저희가 예산을 별도로 시비가 아니고 시상금을 작년에 행자부로부터 받은 것으로 추진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시상금이 없어서 시비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윤중조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여성 일자리 갖기 사업을 어디에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저희는 교육장이 없어서 전북대 평생교육이나 여성인력개발 센터,
조지훈위원
여성 인력개발 센터는 YWCA에서 운영하는 것 말씀하시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조지훈위원
거기는 노동부에서 예산이 나오잖아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 저희가 위탁교육해서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윤중조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주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만위원
77쪽에 방과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내용과 산출근거를 말씀해 주시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어린이집이 438개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 어린이집이 380여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교사들 1,200여명에 대해서 월 3만원씩 금년에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산입니다.
최주만위원
민간 어린이집에 꼭 전주시에서 보조를 해야 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필요합니다. 아이들을 보살피는 것에 비해서 인건비나 처우개선비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다른 타시도를 보면 많게는 10만원까지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러가지 형편상 월3만원 이라도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은데
최주만위원
산출근거를 정확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1,200명 × 월 30,000 × 12개월 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박병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민간 어린이집이 인가를 어떻게 받은 것이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요건 기준이 있습니다. 구청에다 신고를,
박병술위원
보육교사를 쓸 수 있는 여건이 되니까 신고를 했겠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박병술위원
그런데 시에서 보조를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영유아보육법에도 보육교사들의 처우문제라든지 어린이집에 필요할 경우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있고 법인시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일정부분 교사들의 인건비도 지원이 됩니다.
박병술위원
새마을 어린이집은 정부에서 보조를 해 주는데 이것은 새마을 어린이집이 아니죠. 민간시설 아닙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예, 민간 어린이집
박병술위원
민간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겠다고 신고한 것이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하지만 아동들 보육 차원에서 잘 보살펴 주라는 격려차원,
박병술위원
아동들한테 보육비를 안 받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받습니다만 형편들이 모두 어린이집들이 어렵습니다.
박병술위원
과장님이 감사를 해 보았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감사는 안해 보았지만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협회를 통해서 장님들과 의견수렴을 자주 합니다.
박병술위원
잘 되고 있는 곳도 관에서 개입이 되면 전부 안된다고 하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사정이 다릅니다.
박병술위원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감사를 못한다고 하면 어디에 맡겨서라도 해서 3억 9천만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면 감사를 못한다면 검사를 하든가 조사를 의뢰하든가 해서 해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작년에는 얼마 지급했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월 3만원으로 똑 같습니다.
박병술위원
2년전엔가는 이 금액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금년 하반기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박병술위원
지급했었죠?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안했습니다.
박병술위원
확인해봐요. 제가 이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이것은 금년 하반기부터 처음으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박병술위원
앞으로도 민간 어린이집이 계속 늘어나면 지급을 하게 됩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타시도의 경우 많게는 10만원까지도 처우개선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돈이 많으면 당연한 이야기죠. 지금 전주시에 돈이 많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많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박병술위원
급여수준은 알고 있습니다만, 60만원, 70만원 받는 것 알고 있는데 관에서 지정해서 하십시오 하면 이해가 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하겠다고 신고한 분들이잖아요. 그분들까지 우리가 전부 도와준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조사를 하든지 의리를 해서 용역을 한다든가 해가지고 적자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죠. 다른 것은 평가를 다 하는데 이것은 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병술위원
전주시 평가단이 굉장하잖아요. 의원들이나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3억 9천만원을 지원해 준다고 하면 시민들이 잘 했다고 하겠습니까? 민간위탁을 해서 해 보시오 해서 건의를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신고해서 어린이집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한테 자꾸 준다고 하면 이것은 끝도 없습니다. 꼭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균
김양균여성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최주만위원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특정위원을 지칭해서 하는 말씀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면서 예산심의니까 집행부를 설득하려고 한다거나 감사성 있는 발언은 자제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효율적인 예산심의를 위해서 너무나 깊숙이 들어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위원회가 틀려서 내용을 잘 모르면 내용만 잘 파악하면 우리가 이 시간에는 예산심의만 하는 것으로 회의진행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본 위원장으로서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용을 검토하다 보면 내용이 정확이 안 나오고 또 내용을 더 파악을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을 해야할지 아니면 삭감을 해야할 것인지 아니면 그대로 해야할 것인지 그것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야 한다고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감사성은 우리가 자제를 해야하지 않겠느냐 그것은 받아 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중복된 질의는 가능하면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같은 내용인데요. 사업계획에 의한 것은 가급적 자료로 받아보고 사업계획을 묻는 질의 같은 경우는 자료를 요구해서 자료를 받고 그 자료에 의해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왜냐하면 무슨 사업이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냐 이렇게 까지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사업계획에 관한 것은 자료로 받아서 계획을 보고 나서 질의를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윤중조위원장
알겠습니다. 집행부와 협의해 보겠습니다. 국장님! 의사진행 발언중에 일부의 사업이 계획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보고 검토하자 그런 의견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면 바로 주실 수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예, 대기하고 있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458쪽에 가로수 조성 사업비가 있는데 총 사업비가 15억 1천7백만원이고 가로수 조성사업만 3억 3천3백이 있는데 아까 구청에서 1억을 따로 가로수 조성을 세웠던데 왜 별도로 세운 것입니까? 이 가로수 조성 산출근거를 잡은 것은 전주시에 필요한 가로수 식재에 필요한 예산을 대충 잡은 것이죠? 그러면 구청에서 식재하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과장님께서 구청예산을 잘 모르시는 것 같으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460쪽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가 있는데 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은 몇군데 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공원은 덕진공원인데 덕진공원에서도 취향정만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고 나머지는 구청에서 합니다.
박현규위원
이것이 5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취향정도 계속 보수하고, 정리하고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이 공원 시설물 신설 및 보수는 꼭 덕진공원만 아니고 내년에는 구청에서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덜 그렇지만 그동안 구청에 공원시설물 신설 및 보수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씩 확보해서 민원성 시설물로 해소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그런 개념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박현규위원
그러면 이것을 구청으로 넘겨줘야죠.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금년에 일부,
박현규위원
이것도 구청으로 들어가야 할 예산이지 않습니까? 양 구청에서 다 관리하잖아요.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윤중조위원장
다음은 박세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세양위원
459쪽 덕진공원 리모델링의 경우 음악분수 있는 곳, 옛날 수영장 철거부지에다 한다는 것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철거부지 뿐만 아니라 취향정 울타리 안에 있는 공원을 전체적으로 바꿔 보려고 해서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본격적인 리모델링 사업에 들어갑니다.
박세양위원
거기다 무슨 사업을 합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검토하는 것 중에 수목상태가 불량합니다. 원인규명도 되고 분수대도 개선해 보고 수질도 개선을 해 보고 옛날 수영장 부지에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수원도 어떻게 확보해야할 것인가,
박세양위원
그래서 2억을 투자하면 완전해 집니까? 총 얼마를 계산하고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지금 용역결과가 나와야 알겠는데요, 정확한 액수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예측으로는 50억정도 되지 않을까 합니다.
박세양위원
지금 음악분수 잘되고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현재는 잘되고 있습니다.
박세양위원
음악분수도 개선합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개선하려고 합니다. 개선하는 이유는 현재 무리는 없지만 4,5년 되었는데 똑 같은 프로그램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형식으로 가미시키려고
박세양위원
그러면 싱가폴에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용역팀에서 거기도 이번에 다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세양위원
그러면 이번에 50억을 투자하여 손대고 나면 다시 손대지 않아도 되겠네요?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50억은 저희들이 예측하는 수치니까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정확한 수치는 용역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
박세양위원
다리는 손 볼 것 없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다리도 다른 형태로 검토를 해 보고 있습니다. 용역팀에서.
박세양위원
3층 팔각정도 포함됩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건물 자체는 손을 안 댑니다.
윤중조위원장
박현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현규위원
모악산 등산로 정비사업의 경우 어디 구간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모악산이 김제, 완주, 전주 3개시군이 걸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전주시 관내인데 등산로가 중인리쪽에서 파악하기로는 8군데 내지 10군데가 됩니다. 그 중에서 금년에 일부 사업발주를 했고 5억정도의 사업비가 나옵니다. 금년에 2억정도 할 계획입니다.
박현규위원
등산로가 많은데 특별히 정비해야 할 곳이 어디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주 노선이 비단길하고 금곡사 가는 길, 그 다음에 염불암쪽으로 올라가는 길,
박현규위원
금곡사길이 가장 심각합니다. 제가 작년 감사 때 완산구청에서 문화산업과장한테 지시를 해서 된 사업같은데 과장께서 먼저 전수조사를 하신 다음에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푸른 벽면 가꾸기 사업이 무엇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도심의 옹벽이나 예를들면 기린공원 축대가 쌓인 부분에 넝쿨류 녹색으로 녹화하는 사업입니다.
조지훈위원
2004년도에 시행한 사업이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있습니다. 금년도에 한 것은 견훤로 사거리, 마당재 사거리를 했고 이목대 했고 북일 초등학교 축대담장을 했습니다.
조지훈위원
여기 시설비가 15개인데 시설부대비는 왜 5개밖에 안되요? 푸른 벽면 가꾸기 사업같은 경우 시설부대비가 필요 없는 사업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시설비와 시설부대비가 꼭 목을 정하는 것 보다는 그 중에서 시설비 하는 과정에서 부대비 다른 것이 여유가 있어 사용하니까 전부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지훈위원
신성공원 조성사업에 시설부대비가 필요없는 것은 사업시행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신성공원 같은 경우는 사업비가 꽤 모자랍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안되고,
조지훈위원
사업을 진행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냐구요?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그렇습니다. 일부만 하기 때문에.
조지훈위원
1억이 용지매입비 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용지매입은 끝났고요, 부지정리와 실시설계 정도.
조지훈위원
완산 생활체육 공원 조성사업은 어디에 위탁을 줍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일종의 감리비인데요, 토개공이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완산 생활체육공원은 책임감리제가 아닙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책임감리제 입니다. 토개공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법적으로 토개공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토개공에다 하면 비용이 절감이 됩니다.
조지훈위원
수의계약 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예.
조지훈위원
완산 생활체육공원 완결시점이 언제입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2008년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요.
조지훈위원
그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중기 재정계획에.
조지훈위원
중기재정계획은 매년 바뀝니까? 중기재정계획에 2008년으로 나와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2007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002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몇 년도 완공으로 되어 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아마 2006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00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요?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습니다.
조지훈위원
처음 완산 체련공원의 사업계획을 수립할 당시의 계획은 2004년 완공이었습니다. 그렇죠?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그것은 제가 기억이 없어서 자료를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2006년에 완공하기로 한 사업계획이 어떤 이유에서 누구의 허가를 받고 어떻게 해서 누구의 지시에 따라서 2007년으로 연기가 되었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누구의 지시로 한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비를 확보하다 보니까
조지훈위원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하도록 한 사람이 2007년에 완공하도록 늦춘 것이네요? 그러면 앞으로 사업비가 얼마가 더 있어야 완공이 됩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150억 정도 더 소요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2007년에 완공이 가능합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가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앞으로 더 150억이 있어야 완공이 된다구요?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예.
조지훈위원
2005년도 예산을 제외하고 150억이 있어야 완공이 된다. - 맞습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2005년 포함입니다.
조지훈위원
2005년 포함해서 150억이면 앞으로 128억이 더 있으면 완공이 됩니까?
영술
라영술녹지공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면 128억이라고 하고, 국장님! 2007년도 완공이니까요, 2006년도 예산에 64억이상 확보할 수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확보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조지훈위원
책임질 수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책임이라기 보다도,
조지훈위원
그 이야기는 기획조정국장이나 혹은 시장과 합의한 내용입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고요.
조지훈위원
그러면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장담을 하시는 거예요?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쓰레기 소각장이나 이런 대규모 투자비가 2006년도, 2007년도에는 재원에 여유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면 일단 축구장 정도는,
조지훈위원
지금 완공을 질의하고 있고 완공을 위해서는 128억이 필요한데 그렇다고 하면 현재 22억을 제외하고 2006년도에는 최소 64억 이상이 확보되어야 2007년 완공을 그나마 바라 볼 수 있는데,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저희 생각은 내년 추경에 여유 재원이 확보가 되면 추가로 더 투자를 해서 축구장을 완공을 지으면 100억정도가 남기 때문에 2개년도에 걸쳐서 50억 정도 투입을 하면 2007년까지는 완공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조지훈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시장과 기획조정국장과 합의한 내용이냐구요.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시장님도 그런 의지를 피력하신 바가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002년, 2003년 시정질문에서도 2006년에 완공하겠다고 답변 했습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조지훈위원
22억가지고 턱도 없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부족합니다. 내년중에 축구장 1면을 조성을 마치려고 합니다.
조지훈위원
축구장 조성 마치는데 얼마가 필요합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1면 조성하는데 10억이 필요한데 이것을 추진하면서 전기나 조경등 기본 시설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전기, 조경 부분에 30억정도 필요합니다.
조지훈위원
축구장 1면 시설해서 전기 시설까지 갖춰놓고 2007년 완공계획이 2017년으로 연기되는 것은 없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러지는 않고요, 테니스장이나 이런 것이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2억 덕진체련공원 리모델링 사업하는데 다 갖다 줄 의향은 없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완산체련공원도 이제는 부지정리가 끝나고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신속하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고성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시기에 쓰레기 소각장과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완공되니까 예산에 여유가 생긴다고 말씀하셨죠?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예.
고성재위원
2006년도에 쓰레기 소각장하고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얼마가 투자되는지 아세요?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쓰레기 소각장에 328억, 광역쓰레기 매립장에 52억이 투자가 됩니다. 2006년도에. 계속비 사업조서에 보면 완산 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은 2006년도에 39억, 2007년도 이후에 89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007년도에 과연 89억이 확보되어 2007년도에 완공될 수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책임질 수 있는 발언을 하신 것입니까? 내년에 광역쓰레기 매립장과 소각장 예산이 400억 가까이 들어갑니다. 2006년도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완산 생활체육공원이 부지매입이 되고 공사가 착공이 되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고 그 사업비만 확보되면 더 이상 지출될 이유가 없습니다.
고성재위원
저희는 국장님한테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어요.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저희 생각은 2007년도까지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여러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컨데 생활체육 수요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고 지역간에 안배도 필요하기 때문에,
고성재위원
국장님의 의지가 분명하시면 국장님의 의지를 믿고 제가 2년전에 질의하고 작년에 질의하고 올해도 질의를 하는데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지훈위원
한가지만 확인할께요. 이것이 2005년도에 작성된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이 맞죠? 중장기 지방재정 계획에 2005년도에 예산확보를 얼마 하겠다고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자료를 보니까 총액은 94억인데요. 시비를 64억을 확보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2005년 안에 22억을 포함한 94억 확보하실 수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지훈위원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까? 올해 덕진 체련공원과 관련된 예산, 리모델링 및 각종 덕진 체련공원과 관련된 예산이 얼마 확보 되었는지 아십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40억 정도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지훈위원
중기 지방재정계획서에 덕진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으로 2005년에 얼마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조지훈위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덕진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 23억, 덕진 생활체육공원 리모델링 사업은 23억 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장기 기본 계획이었는데 30억 이상을 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했고 완산 체련공원은 94억을 확보하겠다고 했던 것인데 22억 있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김완주 시장의 덕진구와 완산구에 대한 애정의 차이인가요?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완산 체련공원은 사업비 확보가 지지부진한 면이 있었습니다만 부지매입이나 이런 절차를,
조지훈위원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중기 지방재정계획하에서 94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22억이고 중기 지방재정계획에 의거해서 23억을 확보하겠다고 하는 예산은 30억 이상 확보되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구요.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춘성
강춘성복지환경국장
굳이 말씀을 드리자면 덕진 체련공원은 사업비를 투자해서 곧바로 완전히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고 완산 체련공원은 이제 부지 정리를 비롯해서 공사를 이제 막 시작했기 때문에 사업시기를 조정했다고 보아주시면 되고요, 2007년도까지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천위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복지환경국에 대해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2시42분 회의중지
02시4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지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지훈위원
회의가 끝나면 회의록을 전산입력을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언제 완료가 됩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한달 정도 됩니다.
조지훈위원
임시회 같은 경우는요?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임시회 같은 경우는 빠르면 열흘에서 보름
조지훈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는 것은 올해 여름것 까지 올라와 있다고 하던데요, 다 올라와 있습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예.
조지훈위원
그런데 기간이 사실 너무 길거든요, 아까 보니까 회의록 전산요원 일시사역 인부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보다 빠른 시간안에 올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불가능 합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속기사만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윤중조위원장
박병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했던 의회와 자매결연을 맺었던 곳이 가나자와 시와 소주시죠? 그 여비를 충분히 세웠습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13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양국의 대표를 초청할때의 경비입니다.
박병술위원
본 위원이 행정감사때 우리 공통경비를 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게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수반이 되었습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지난 5월달에 가나자와 시에서 왔을때는 12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예산이 4분만 들어가 있고 나머지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공통경비에서 집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박병술위원
더 명수를 늘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까? 즉 예산을 세우는데 10명을 못 세웁니까? 의원의 공통경비를 사용하면 안되기 때문에.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여기에 세우는 것은 주빈 예산만 세워져 있습니다.
박병술위원
제가 행정감사때 지적을 했죠. 이번에는 예산을 충분히 세우시오, 왜냐하면 의원들의 공통경비를 사용하면 안되니까 그것은 의원들의 공통경비로 사용하는 것이지 그분들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침이 숫자로 정해져 있습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예.
윤중조위원장
정우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우성위원
아까 조지훈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번 행정감사가 각 위원회별로 며칠간 했습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6일간 입니다.
정우성위원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면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각 위원회별로 감사 보고할 때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을 써내라고 합니다. 언론 보도 사항도 있어서. 그런데 써내고 나면 위원들이 추가적으로 질의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감사보고서를 저한테 사인을 하라고 했는데 써낸 것을 가지고 하지만, 전문위원이 상세한 기록을 했으면 좋지만 기록에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속기사가 작성한 것을 가지고 보고서를 만들어야 정확한 자료가 나오는데 그것이 미숙합니다. 감사 결과보고가 위원님들이 감사하는 것이 감사에서 빠진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각 위원회별로 감사한 자료가 제대로 감사결과 보고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줘야지, 속기사 자료가 안 나온다고 위원님들이 적어서 내는 것 하고 전문위원이 스터디한 것을 제출을 합니다. 그런 것이 누락된 경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정확을 기하려면 속기한 기록을 정리를 해서 속기록에 의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해야 오차도 없이 정확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물리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감사가 끝남과 동시에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기 때문에 속기록까지 검토하고 비교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감사도 똑 같이 오후 늦게까지 하고 그 사람들도 그 다음날 시작을 해야 되는데 밤을 새워서 해도 어렵습니다.
정우성위원
그것이 문제인데요, 아까 조지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산 속기사라도 확보해서 정확히 감사 기록이 나와야 맞는데 못하는 이유가 일주일 동안 감사해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상정해서 처리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기간에 속기사들이 빨리 못합니까. 야간 근무라도 해서 해야 하는데, 속기사가 몇 명입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속기사가 위원회별로 1명씩 있고 본회의 1명 해서 5명 입니다.
정우성위원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이것은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저도 그 점은 시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완책으로 일용인부 속기사를 예산부기상 되어있는데 실지 사역은 의장실, 부의장실, 국장실, 자료실 이렇게 4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우성위원
이상입니다.
윤중조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135쪽 의회보 발간을 4천부를 하는데 1부에 6천5백원인데 1년에 한번 하는 것이죠?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예.
김남규위원
저는 이번 11월에 나온 것을 폐기처분할 예정이거든요, 우문일지는 몰라도 제 판단에는 전혀 소용이 없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주시의회를 홍보하는가, 35명 자체를 홍보하는가 특색이 없습니다. 이것을 동네에 가져가면 어떻게 해야할지 의회의 기록용으로 문서보관하는 것인가, 특색이 없습니다. 의회를 홍보하고 상임위원회를 홍보하는데, 사진의 편집에서도 사진의 크기를 많이 보지, - 사진은 작고 글자는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특색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책상 밑에 그대로 놓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스로 세금을 축내냐면, 80만원이라고 해요. 35명으로 잡고. 그래서 의회보 발간에 대해서 디자인부터 해서 사람을 이용하더라도 이 예산내에서 디자인과 편집을, 우리는 자료만 주고 인쇄소에 하는 것, 2천6백만원이면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패턴으로 의회를 홍보하는 것인가 개인을 홍보하는 것인가 특색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홍보 광고료에서 신문광고가 3천2백만원 정도 나가는데 저는 의회에 와서 배운 것이 의원들에 대한 불만도 있는데 그러나 제 자신의 처지가 이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의원들은 수평적 기관이라고 하면서 스스로 수직적 기관이거든요. 그래서 신문광고 이것이 각 의장단, 부의장, 상임위원장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의장단을 신문광고 내는 것이지 내용은 상임위원회가 아니예요. 왜? 일단 사람들은 의회 하면 얼굴부터 보는 것이지 글자를 몇자나 읽겠습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오자가 있는가 탈자가 있는가 보는 것이고. 그래서 상임위 중심으로 어떻게 신문광고를 할까, 분명히 이야기하면 의장단 광고가 아니거든요. 의정광고란 말이에요. 방송은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신문은 의도적 연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이기적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를 보면 전주시의회를 홍보하는 것은 없습니다. 무차별한 35명 전체를 하다 보니까 컨셉이 없습니다. 다른 시군구의 사례나 국회의 사례를 검토하고, 디자인도 검토하고, 또 전주시의회 홈페이지를 보면 자유게시판에 사람이 들어와있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안을 제외하고는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디지털 시대인데 의회가 그 정도로 앞서 나가야 하는데 의회 게시판을 어떻게 할까 이것은 상당히 공격적인 의회홍보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란에 활동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홈페이지를 보면 사진 동정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을 하면서 상임위별로라도 활동이 나오면 의원들이 상수도 사업소도 가고 도로굴착 현장에 가고 이런 것을 보면 설명이 필요 없거든요. 의회는 항상 현장적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홍보에서 항상 매너리즘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홍보팀을 강화하는 것 보다도 홍보를 어느 눈높이로 맞춰갈까, 그리고 우리는 백을 다 선전할 수는 없는데 어떤 쪽을 어떻게 집중적으로 할까. - 광고가 그렇습니다. 한 순간에 어떤 이미지를 줘서 잡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 하는 방향, 여러 자료가 있는데 전체 상임위 게시판이 없다는 것입니다. 활동사진이나 현장활동과 의회보와 신문광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 대개 운영위원들도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다 보면 회의를 하다가 난상토론 하다가 모든 것을 횽보팀에다 맡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집행하는 부서니까. 그러니까 집행하는 분들이 그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제가 볼때 80만원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동네에 가서 누구를 주면 김남규 찾다보면 저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끄러우니까 안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첫번째 나오는 사람은 읽겠죠. 가, 나, 다 순이든지 지역구순으로 중앙동부터 조촌동까지 하니까. 마지막에 있는 것은 안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해 볼까. 제가 매번 그랬습니다. 말할 기회가 없어서 말을 못했고 이런 것을 의총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홍보팀과 상의해서 공격적이고 언론은 앞서 나가야 한다 이런 생각입니다.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저도 똑 같은 생각이고 지금까지 의회사무국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미흡했던 점이 홍보분야 입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의회보 발간은 사실 의원님들의 의회내에서의 기록의 회보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대로 가고 내년부터는 분기별로 한번씩 의회활동 홍보지를 발간할 계획으로 예산요구를 1억 4천만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서에서 저희들 것을 반영을 안해주고 어제 의장님실에 오셔서 우선 의회사무국 운영비로 집행하고 추경예산에 반드시 반영을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내년에 분기별로 의회홍보지가 발행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면 누가 발행할 것이냐, 그래서 홍보팀이 현재 7급이 계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는데 조직개편 결과 6급으로 정식 승격이 되어서 6급 계장제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홍보계장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일반 공무원으로 받아 줄 것이냐, 아니면 홍보 전문가를 계약직으로 받을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단에서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고관계는 신문은 어쩔 수 없이 상임위별로 저희가 기획보도를 통해서 할 수 밖에 없고, 그런데 가장 홍보하는데 어려운 점은 매월 반상회 회보 같이 더불어 사는 전주에 약 4쪽을 할애를 받고 있는데 선관위로 부터 사진과 이름을 실는 것은 선거법에 위배되니 앞으로는 실지 마라, 이렇게 통보가 와서 그동안 10월달까지는 의원님들 5분 발언이나 이런 것은 실었는데 11월부터는 사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선거법이 강화되고 하니까 홍보에 참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윤중조위원장
내용은 참고로 해 주시고 김남규 위원님도 지금까지 있었던 것을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런 이야기는 국장님도 우리에게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미팅하면서 알 수 있고 지금 깊은 마음의 뜻을 전달했잖아요. 이것이 전체 의원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다음은 박성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성천위원
전반적으로 예산안을 보니까요 컴퓨터 부족하니까 교체하는 것하고 홍보지, 업무추진 정도인데 의회건물 자체가 그리고 의원님들이 연구하고 토론하고 이럴 수 있는 의회 청사및 자료실에 대한 기능보강 생각은 전혀 없습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있습니다. 청사관리는 시청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예산은 그쪽에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무엇이 되어 있습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1억5천만원 정도가 시설비로 되어 있습니다. 청사관리 해서 풀로 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국장님이 알아야 할 내용은 의원님들이 무엇이 불편하고 어려운가 알고 계시죠?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 내용은 충분히 반영을 해서 기능보강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이 편성된 것입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충분히 집행부에 공문으로 요구는 1억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4층에 대한 기본설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도록 해 주겠다는,
박성천위원
그러니까 알아서 해 달라는 것입니까? 이러 이러한 부분들을 의원님들이 요구를 하니까 이러한 부분에 대한 기능보강 사업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해 주시오 하는 내용인지,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처음에 의원님들의 의견을 받아서 과업지시서를 만들어서 과업지시서에 의한 설계를 해서 나오는,
박성천위원
어떠한 과업설계를 해서 어떠한 것을 요구했는지 묻잖아요.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그것은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안되어 있는 예산을 어떻게 세웁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우선은 4층에 의원님들이 자료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위원회별로 활동할 수 있고 그런 공간을 운영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우선 예산을 확보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박성천위원
4층만 기능상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우선은 4층쪽만 되어 있고
박성천위원
의원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우를 받기 위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현재 연구활동 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알고 계시죠?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알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고 그에 필요한 예산을 요구를 했는가를 질의하는 것입니다.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시청 직원들이 OA로 전환을 해서 책상과 의자를 상당히 편리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도 내년에 는 의회까지, 의원님들까지 해 주기로 했습니다.
박성천위원
OA기기를 개인 앞으로 다 바꾼다는 것입니까? 책상만 바꿔 주겠다는 것입니까? 책상이 안 좋아서 사용하지 못한다는 의원님들 안 계십니다.
윤중조위원장
박성천 위원님! 3층, 4층 관련한 질의 거기까지만 하였으면 합니다.
박성천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분명하게 안 하시니까.
윤중조위원장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죠?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내용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의회건물을 보다 효율성있게 공간 재배치 하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많은 토의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층에는 의원님들이 민원인과 같이 오셨을 때 대화할 수 있는 공간, 그러면 가장 좋은 공간이 전문위원실이지 않느냐, 그러면 전문위원실을 별도로 이동을 하고 거기를 의원 휴게실겸 이런 식으로 검토도 하고 있습니다.
박성천위원
그리고 현재 새벽3시가 넘었는데 건물이 있으면 방안에 불이 켜진 것이 불이 안꺼진 창이라고 봅니까, 기관을 대표하는 간판의 불이 안꺼진 것이 안꺼진 것입니까? 의회에 간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히 켜서 시민들이 충분히 의원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알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까? 내가 이 시설을 봤어요. 전기시설까지 봤어요. 부끄럽습니까?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박성천위원
더 할 얘기가 많습니다만 충분히 성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태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태영위원
의정활동과 관련된 의회 예산은 사전 의견수렴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의회의 예산이 예산지침에 의해서 현재 편성된 이 항목외에 다른 여지는 없는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번 예산심의 중에도 본위원도 그런 제기를 했고 이를테면 의회도 의정모니터단 운영에 따른 실비보상 같은 것이나 또는 각종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대응 차원이나 의회차원의 타당성 여부를 따질 수 있는 용역비의 계상, 편성 이런 부분들은 어렵습니까? 예산지침에 의하면?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할 수는 있습니다.
장태영위원
이것이 내년 의회 수첩으로 알고 있는데 전반기, 후반기에 한번씩 제작을 하는데 실효성이 없습니다. 휴대하고 다녀야 좋은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또 수첩 제작하는 것이 있죠?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인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책상위에 놓으시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들어오신 분을 수록하느라고
장태영위원
의회의 경쟁력이 자치단체의 경쟁력으로도 연결이 되고 바뀔 수 있습니다. 저희가 위원회별로 비교시찰도 다니고 예산에 보면 의회사무국 직원분들이 자체적인 선진지 시찰내지는 선진의정 활동을 하시는데 제가 가깝게 완주군의회 의원들을 보니까 업무일지를 제작해서 가지고 다니더라고요. 이를테면 저희의 개인용 수첩과 의회수첩 내용을 통합한 업무일지를 제작해서 나름대로 효과적으로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업무일지 기능이 의회를 간접 홍보하는, 여기를 보시면 의회홍보 책자를 하는 것도 있는데 여러가지를 효과적으로 믹스해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고 대외적으로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다른 기관에도 배포해서 의회의 기능을 훨씬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이후 예산 편성에는 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예산과 관련된 이런 부분들을 사전 의견수렴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 특히 자산 물품 취득과 관련해서도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들이 현장활동을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장비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차근차근 확보해 나가야 된다. 확보해 나가서 그런 부분이 되어 질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알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김남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남규위원
시설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의원이 35명입니다, 운영위원회가 있으니까 운영위에 관한 것은 운영위에서 한다고 해도 일반 사무국에서 저희 의원들을 직접 상대해서 모니터링을 해야할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사의 문제, 전문위원과의 문제, 각 룸에서 벌어지고 있는 서비스향상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창피하고 자잘하니까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당연한 권리입니다. 그런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의원들끼리 이야기를 하기도 그렇습니다. 어떤 의원은 취향이 이렇구나, 무엇을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참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모니터링 용지를 만들든지, 모니터링에 응하지 않는 의원이 있으면 의사국장이 커피한잔 먹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물어 봐야지 전혀 대화의 통로가 없습니다 저는 이 기회 6년만에 처음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을 한번도 안해봐서 감사해 본 적도 없고 공식적으로 말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늘 처음이에요. 그래서 모니터링 제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번째, 저는 선반이나 책꽂이를 주었으면 합니다. 개인적으로라도. 이번에 안 해주면 제 개인돈으로 사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한번 예산하고 감사를 다루면 책이 이 정도 쌓입니다. 버리는 것도 많지만 많이 쌓입니다. 그래서 보관할 곳이 없습니다. 집에다 가져다 놓으면 집이 온통 책입니다. 그래서 선반이라도 주면 거기다 놓고 이것은 의사록이다, 이것은 자료다, 이렇게 해서 서로 교환도 할 수 있습니다. 대게 한달에 이 정도 나온다고 하면 굉장한 양이 됩니다. 그것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존경합니다. 의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기 위한 말씀으로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중조위원장
집행부에서 용역을 맡기면 심의를 해서 바로 용역을 맡기는데 용역과제 심사위원회를 하기 전에 각 상임위원회와 간담회 요청을 해서 간담회를 꼭 거쳐서 심의위원회로 갈 수 있도록 가기 전에 해당 상임위의 간담회를 거쳐서 갈 수 있도록 간부 회의에서 꼭 시정해서 넣어 주십시오.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용역은 처음에 각 과에서 요구를 하면 요구한 용역비를 가지고 용역심사 위원회에서 심의 결과 통과된 것만 예산으로 올라오고 거기서도 많이 탈락이 됩니다.
윤중조위원장
가기 전이나 심사가 끝난 후든지 꼭 상임위를 거쳐서 해야지. 과업지시서가 가기 전이나 만들기 전이나, - 이해가 되셨나요?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일단 용역비를 여기서 승인을 해 주시면 그 용역비를 집행하기 전에,
윤중조위원장
전이든지 상임위원회를 꼭 거친후에 갈 수 있도록,
세현
조세현의회사무국장
그 점은 제가 여러번 강조를 한 사항입니다. 큰 사업이 있는데 꼭 연말에 사무감사때만 하지말고 추진 과정 중간 보고를 의회에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윤중조위원장
의사국장님도 노력을 해야 되고 의원들도 앞으로 그런 각오를 가지고 의정활동을 해야만 정말 의원으로서 일을 다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위원장을 하면서 6년동안 했던 것이 굉장히 부끄러워요. 그러나 지금이라도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할 일을 찾는 것 같습니다. 꼭 관찰해 주시고 여기 앉아 계신 위원님들도 해당 상임위원장임과 꼭 상의해서 관철시켜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국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합니다. 10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3시2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고성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전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당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당초 의사일정을 변경하여 위원님들 의석에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위원님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하였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유인물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2.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전주시장 제출) 3. 2004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4. 2005년도세입·세출수정예산안(전주시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제3항 2004년도 제2회 추경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기획조정국장께서는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과 2005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윤중조위원장
고성재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재위원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으로 동의를 합니다.
윤중조위원장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자고 하는 고성재 의원의 동의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축조심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축조심의가 끝날때 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2시17분 회의중지
23시5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현재 시간이 23시 58분 입니다. 차수변경을 위하여 오늘의 회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19회 전주시의회(제2차 정례회)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3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