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우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0회 영주시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3차 본회의 안건은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이 되겠습니다. 1. 시정질문및답변 ·김택우 의원

권성국 의원입니다. 저는 이번 질문에 대해서 농촌분야에는 별로 없습니다. FTA사업이 있기 때문에 FTA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영주시에서 단일사업으로는 FTA 사업이 제일 큰 사업으로 생각합니다. 인삼랜드에도 900억 1,000억밖에 안들어가지마는 FTA 사업은 1,100억이 들어가는 이런 큰 사업이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주관이 능금조합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된 사유와 근거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박유서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유서 의원입니다. 권성국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FTA 과수사업을 하는 과정에 심의위원이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영주에 과수관리과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사하는 과정에서 당일날 심사를 전부 하지 못하고 1주일 뒤에 2차 회의 때에 결정을 지은 사항이었습니다. 그 때 시에서 보고를 한 사항에 보면은 일단 우리 영주가 농림부로부터 선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능금조합을 신청을 안 할 수가 없다, 그 때 풍기농협, 부석농협 또한 무슨 영농법인 이래서 4군데가 올라왔는 과정에서 심사숙고 끝에 사실 능금조합을 선정을 했습니다. 과수조합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일단 우리가 농림부로부터 인정을 받은 이후에 시가 어떠한 조례를 만들고 또 위탁업자를 같이 선정을 하든지 하도록 하겠다하고 그 담당 계장이 설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약소한 그 능금조합으로 신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과수관리과가 생기고 했으면은 저도 능금조합으로 이 사업이 갔는지는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사실 잘몰랐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실 능금조합을 이렇게 되면은 명예훼손이 될지 모르지마는 행정당국에서는 재무구조에 대한 정밀검사를 했는지 직원 7명이 과연 이 영주에서 제일 큰 사업을 맡아서 업무를 추진을 할 수 있는지 모든 파악이 되었는지도 의심스러운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영주에서 농협으로부터 이 과수 FTA를 할 수 있는 사업단을 조직을 하겠다 조직을 해서 시에 같이 능금조합하고 같이 위탁업무를 맞겠다하는 이야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든 것을 묵살 시키고 능금조합에 준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시장님이 명쾌하게 우리 농민들에게 해주시고 또 지금 능금조합에서는 그 조합원들을 모아야 되겠다고 해서 평은, 문수 할 것 없이 그 농민들이 직접가서 조합원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혜택을 보기 위해서 이 바쁜 시기에 농민들이 풍기까지 올라가서 그렇게 번거롭게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지 여러 가지가 궁금한 것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상세하게 해 주시면은 고맙겠고 또한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는 50만원의 가입비를 내어야 가입이 됩니다. 그러면은 농가에서 얼마나 과수농가가 부담이 많습니까, 지금현재 가입해 있는 농가들은 축협에도 가입이 되어 있고 각 소속되어 있는 읍면의 조합에도 조합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고 한데 또 능금조합에서 50만원이라는 가입비를 내면서 가입을 해야 만이 FTA의 혜택을 볼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과연 시에서 모든 사항을 알고 그 능금조합으로 해 주었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앞으로 시가 관장을 해 시장님 말씀대로 한다면은 우리 농민들은 믿을 수 있겠지마는 과연 이 큰 사업을 맡아서 몇 해 전에 경북능금조합도 부실기업으로서의 어떠한 제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상세하게 시가 알고 사업을 추진했으면은 합니다. 거기에 대한 간단한 답변만 해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박찬훈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훈 의원입니다. 김택우 의원님의 보충질문인 눈썰매장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우리지역에 보다 많은 관광객 유치와 관광 스포츠 도시화 그리고 영주를 전국에 홍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다는 목적으로 눈썰매장을 설치 운영 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시장님의 그 목적에는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전에 김택우 의원님의 답변에는 시장님께서는 행정적인 절차와 법령에 근거해서 설치하고 수탁 및 기타 사용료를 부과하는데는 위배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35조 4항에 보면은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 수수료, 분담금, 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과와 징수비 등은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이며 특히, 눈썰매장 사용료의 징수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위법행위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중대하게 침해했다고 사료됩니다. 시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방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방춘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김택우 의원님의 질문 중에 시장님 답변에 강수욕축제는 소백산에서 서천으로 흐르는 1급수로서 강수욕 축제를 잘마쳤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답변중에 강수욕축제는 필요성도 여러번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강수욕 축제가 있기까지 서천둔치 조성사업과 모든 것이 관련되기 때문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낙동강 상류에 보면은 소백산 밑에 4개의 소규모 댐이 있습니다. 그 댐으로부터 수위 조정을 해서 강수욕축제 등 장마시에는 서천둔치 시설을 예방을 할 수 있는 좋은 댐이 생겨서 본 의원은 마침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댐 밑에는 평상시 골재등이 떠내려가지 않고 장마시에는 많은 물을 내 보낼 때에는 하상이 계속 낮아져서 제방이 붕괴의 위험이 있습니다. 심지어 제방이 붕괴되면은 수해시에는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데 이번 2005년도 예산에 보면은 그 보완할 예산이 전혀 계상되어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백산 눈썰매장에 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기로는 소백산 눈썰매장 설치와 현재까지 운영 그리고 앞으로 계획에 있어서 이 모든 것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던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고 앞으로 장래를 1, 2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의 상당히 부적절한 그러한 집행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선 시작단계에서부터 일부 여행사의 요구가 있었다고 해서 예산도 없는 상태에서 두 달만에 2억6,000만원이라는 시민들의 세금을 지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에 사후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정보화연구단지가 분명히 상당히 까다로운 규제조건에 의해서 시가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그러한 몇 년의 기간을 거쳐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이러한 눈썰매장 설치에 어떻게 이렇게 임의적으로 쉽게 용도변경이 가능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현재 올해에 들어와서 다시 정보화연구단지를 포함하는 눈썰매장을 포함하는 정보화연구단지를 매각하겠다는 계획을 의회에 제출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의회가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시가 불과 1년, 2년 사이에 정보화연구단지에서 눈썰매장, 다시 또 팔겠다 이러한 사업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은 너무나 졸속적인 행정이 아닌가라는 제 개인의 판단이고요 대부분 시민들의 판단도 그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내용을 상세히 안다라고 한다면은 참으로 영주시정이 이래서 되겠느냐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현실이라고 판단을 할 것입니다. 또 그다음으로는 조금전에 답변에서 의회가 조례를 가결하지 않아서 전국적으로 운영중인 다른시설의 요금을 감안하여 적정요금을 받고 위탁운영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고 계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이러한 여러 가지 적절치 못한 행정 집행 그것을 의회가 최대한 감수를 하였습니다. 2억6,000만원의 선집행에 대한 승인을 사후에 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의회가 조례안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가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례에 근거하지 않는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은 시 집행부와 시장님의 행정에 대한 철학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조금전에 강수욕축제도 말씀을 하셨는데 강수욕축제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만약에 의회가 올해 예산을 삭감한 상태이고 또 눈썰매장 설치비도 삭감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그러면은 시장님이 앞으로 강행을 하실 것인지 조례없이 계속 강행하고 예산없이 강행을 하실 것인지 명쾌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성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권성국 의원입니다. 자꾸 눈썰매장에 대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시장님이 너무 강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의회가 무조건 삭감을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저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기 때문에 하는 부분입니다. 그부분이 제설기라고 하는 부분은 작년도에도 빌려 썼습니다, 언제 팔릴지 모르는 땅에 사서 무엇을 하느냐 작년에도 빌려 썼으니까 올해도 빌려 쓰고 또 이것을 경과를 봐가면서 어떠한 결과를 내리자 하는 부분을 이야기를 했지 무조건 그것이 안된다고 삭감을 한 부분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의운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개탄, 통탄 이런 것에 대해서 심하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썰매장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중에 사전 예산을 집행해서 즉, 왜곡된 회계를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저희가 시민의 입장에서 당연히 잘못된 예산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감사를 하고 거기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소관입니다마는 저희가 시장님이 강력히 시책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야말로 잘못되었지마는 의회가 정말 이 사업은 잘되기 바란데 대해서 (큰 실수입니다). 의회가, 사후 집행을 해 준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택우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윤옥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있습니다.

이수근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본회의를 시작한지가 벌써 2시간이 넘었습니다. 이러니 잠시 정회를 했다가 회의를 진행하기를 의장님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장시간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럼 잠시 정회를 했다가 속개를 하겠습니다. 12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송준우 의장님! 권영창 시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04년도 이제는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해를 돌아보면서 영주시 행정과 시의회가 과연 주민들앞에 떳떳이 서서 무엇을 했다가 말할 수 있는가 가슴에 손을 데고 돌이켜 볼 때라고 생각합니다. 권영창 시장님께서 풍요롭고 경쟁력 있는 영주시건설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내세운지도 벌써 2년 반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를 비롯한 4대 의원님들이 주민의 대변자가 되어 열심히 일하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의회에 입성한지도 똑같은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지난 2년 반을 되돌아 볼 때 그 동안 많은 변화가 있었던 면도 있고 겉보기에는 많은 발전이 있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주민의 정서건강과 실질적인 소득 창출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며, 또한 대다수 주민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투명하고 민주적인 행정절차와 합법적인 사업집행에 있어 우리 시의 행정은 많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자리에서 그 구체적인 현실을 짚어보고 대안은 없는지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문화재 관리 및 예산집행에서 역사적 사실을 잘못 고증하여 예산을 낭비한 사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우선 선비의 고장 영주의 역사정립과 문화재 관리 소홀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시에서는 문화재 보호와 유적권 정비 등의 많은 사업을 시행하여 문화유적보호와 조상의 얼을 발굴하는데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몇몇 주요사업에 대해서 고증의 잘못과 관리의 부실로 인하여 문화재 복원, 유지가 아니라 훼손과 파괴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영주 선비정신의 얼굴이라 할 금성대군의 위리안치지에 대한 고증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시는 그 동안 위리안치지 고증작업과 재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고증이 잘못되어 이제 새로이 사업을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스런 것은 이제 와서라도 금성대군의 유배지 복원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면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주시가 건립한 위리안치지의 형태를 보면은 우물과 같은 형태위에 초가지붕을 씌운 모양으로 그 안내판에는 "위리안치지는 큰 죄를 범한 사람들은 가둔 후 우물 주변에 탱자나무를 심고 감시인을 두어 형이 확정되어 사형이 집행될 때까지 가두었던 미결수 구금장소"라고 표기하여 지역의 역사를 잘못 고증하는 우를 범하고 있습니다. 태조실록을 보면은 의금부에서는 아뢰기를 "지금 전지를 받들어 이유를 경상도 순흥에...... 안치하니, 청컨대 그 고을의 수령에게 미리 거처할 곳을 수리하게 하되, 난간, 담장과 문호를 높고 견고하게 하라"라고 표기하고 있어 위리안치지는 우물형태가 아닌 사람이 사는 가옥이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많은 향토사학연구자나 관심있는 사람들이 위리안치지에 대한 시정을 지적하였으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강행한 결과 오늘에 와서야 새롭게 복원계획을 세움으로써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중대 죄인이라도 우물 같은 형태의 유배지에서 거주 하였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것이며, 하루 빨리 검증 작업을 거쳐 새롭게 복원해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아울러 순흥지역에 역사라 할 죽계지 번역도 관리 감독 소홀로 잘못되어 새롭게 번역 작업을 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잘못된 문화유적 복원과 부실관리는 행정당국이 많은 뜻있는 지역 사학자들의 의견을 두루 수렴하지 않고 몇몇 소수의 의견에 의존하는 일방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시민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못을 지적하는 바른소리를 듣지 않고 무조건 강행함으로써 문화유산 파괴와 예산낭비를 일삼는 문화재 관리행정의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고 각성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제부터라도 이러한 실패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가칭 "영주역사 바로잡기 민간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다음은 비지정 향토문화재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입니다. 우리 지역에 산재한 향토문화재들이 관리소홀과 시당국의 무관심속에서 하나, 둘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영주의 현실입니다. 지난 9월 이산면에 소재한 비지정 문화재 삼봉서원이 무관심 속에 무너졌다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지정과 비지정의 경계 사이로 한쪽은 수억원은, 수십억원의 예산지원을 하여 단장을 하고 다른 한쪽은 무관심과 관리소홀로 지역의 유산이 무너지고 서당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지정문화재에 대한 자매결연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나 비지정 문화재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 도내에서 두 번째로 문화재가 많다는 자랑만 할게 아니라 이를 보존하려는 당국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입니다. 두 번째, 소모성 선심성 행사예산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영주시는 지난 3년간 69억5,000만원에 달하는 행사 및 축제 예산을 집행해 왔습니다. 행사와 축제는 지역민의 화합과 시정의 대외홍보에 필요한 면도 있지만 그 지나침이 너무 심하지 않나 하는 것이 본 의원의 판단입니다. 영주시가 연간 개최하는 소모성 선심행사는 그 수만 61개에 달하며, 년간 19억원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집행부의 보고자료에 의한 것이나 행사에 따른 각종 시설비와 지원비, 격려비 등 부대비요을 합친다면 훨씬 큰 규모가 될 것입니다. 이는 영주시 지방세 수입과 세외수입을 합친 금액 400억원여원의 5%에 달하는 금액으로써 재정자립도가 20%에 불과한 영주시의 재정규모로 볼 때 지나치다 아니할 수 없습니다. 감사원은 영주시의 행사예산규모가 경북도내에서 4위이며, 전국 270여 자치단체 중에서 30위안에 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아울러 전윤철 감사원장은 "일부 지자체 장이 4년 내내 선거운동을 일삼고 있다, 정부의 예산지원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영주시의 앞날이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시에서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대책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대책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2005년도 예산안에서도 관행적으로 행사 및 축제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행사의 남발과 동일성격의 이중적 집행등으로 일부 시민들은 축제를 하나의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겼고, 각 단체마다 소모성 행사를 경쟁적으로 내놓고 있는 등 그 부작용이 심각한 실정입니다. 또한, 축제행사로 인한 공무원들이 과다하게 동원됨으써 과로누적으로 본연의 업무에 소홀히 하는 경향마저 생기고 있습니다. 풍기인삼축제와 소백산 마라톤 등의 행사는 과다한 식대와 각종 선물이 지급되어 예산을 흥청망청 쓴다는 지적도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모든 것을 공짜로 얻을 수 있다는 시민들의 불건전한 사고방식이 자리 잡은 것도 부작용의 하나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지출과 부작용 초래하는 각종 행사와 소모성 축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안을 조속히 수립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세 번째, 법적절차를 무시한 임의적 위법적인 예산집행과 행정추진입니다. 각종 사업예산은 시민의 뜻에 쫒아 어디까지나 법적 규범 안에서 집행되어야 하며 신중하게 검토한 후 사용하는 것이 원칙임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주시가 지난해에 지출한 예산내역을 살펴보면 그렇지 못한 면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선 선비상 건립에 있어서 위법적 행정처리를 지적하겠습니다. 선비상은 당초 1억원의 예산으로 풍기 IC와 선비촌 입구에 두 개를 세우겠다고 의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초의 승인안은 무시되고 1억원의 예산이 선비촌 입구 한곳에 다 투자되었고, 그 집행과정에서 단체수의계약이라는 법장치를 악용하여 턱없이 높은 가격으로 주민의 세금을 헛되이 쓰고 있습니다. 또한, 그 추진과정에서 인터넷을 통한 주민여론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한다고 알고 있었으나 결과물은 완전히 다른 작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주민의 여론수렴마저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집행과 행정감독의 소홀에 대해 저는 의원의 신분을 떠나 시민의 한사람으로써 이해할 수 없는 처사로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로 예천에 벚나무 이식사업에 예산의 성립전 사용에 대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예산은 신중한 검토를 거쳐 의회의 승인은 있는 후에야 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긴급히 보수하거나 예측이 힘든 불가항력의 사안이 있을 때를 대비하여 예비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벚꽃길 조성사업이 그 타당성의 유무를 떠나 예산의 승인도 없이 긴급히 집행할 사업이었는가를 묻고자 합니다. 시의회가 2004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검토하면서 벚나무 이식사업 예산을 삭감하려 했을 때 관급업자로부터 이미 다해놓은 공사비 못받는다고 하소연을 들은 기가 막힌 일이 있었습니다. 주민을 대신하여 행정집행의 감시와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감독하는 의회를 이렇게 무시해도 괜찮은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장 pool예산 사업비에 임의적 집행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의회가 2004년도 시장 pool사업비로 승인해 준 에산은 6억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승인해 준 것은 시장님의 시정운영에 원활을 기하고 예상치 못한 소규모 민원성 사업에 잘 활용하라는 의미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예산의 집행분석을 통한 결과 소규모 민원성 숙원사업비가 아닌 세항으로 분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업임에도 상당액수가 지출되어 이를 지적하는 바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꽃동산 교통섬 확장공사에 8,500여만원과 영주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7,600만원 등 1억6,000만원이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예산상립전 입찰의 공고에 관한 건입니다. 시는 12월 2일 음식물 쓰레기 민간위탁 수집 및 처리에 관한 전차입찰을 공고하였습니다. 이는 예산 사전승인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예산의 운영원칙에 어긋난 것이며 회계법상 무예산발주로 판단되는 명백한 불법행정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눈썰매장 개장을 앞두고 시는 팝업창에 광고를 게재하여 슬로프 확대와 얼음썰매장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자랑하고 있는데 무슨 예산으로 이런 사업을 하였는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영주시 행정은 주민의 복리와 소득증진을 외면하고 불법 부당한 행정이 난무하여 예산낭비와 주민들의 불마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의 총체적 난맥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일선 행정부서의 잘잘못을 명백히 가려 잘못이 있다면은 엄중문책 하시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하시어 공명정대한 시 행정을 집행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소각장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먼저,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추진과정의 비민주적 집행을 지적하고 합니다. 오늘날 행정은 지극히 투명하여야 하며, 주민의 의사결집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영주시는 이를 선행하지 않고 예천군과 협정을 맺음에 있어 일방적인 추진으로 기정사실화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회와 시민의 충분한 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고 입지선정 등에 대하여 주민에게 공청회 등 알 권리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은 민주적 행정을 추구하고자 지방자치의 취지에 위배되는 행정집행이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투융자 심사와 공유재산 관리 변경계획안에 대한 의회의 승인도 없는 상태에서 기본설계비, 실시설계비 13억원을 2005년도 예산안에 계상하는 등 위법적인 행정추진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경제성의 판단근거를 따져보겠습니다. 시장님이 추진하고 있는 광역쓰레기 소각장의 시설규모는 일일 소각량 100t으로 총시설비는 250억원이며 우리시가 부담할 몫이 37억입니다. 시는 이 사업의 효과로 129년이라는 매립장 사용기간의 연장과 이로 인한 예산절감 897억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가 어디에서 비롯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마는 시가 2004년 업무보고시 제출한 자료에는 50년의 연장효과와 350억원의 예산절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수슬러지 위탁처리비 300억원을 절감할 수 있으며 지방비 부담경감 122억원을 절감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렇게 볼 때 영주시가 광역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은 50년간 1,500억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절감이며 참으로 좋은 사업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주장은 소각에 소요되는 각종 운영비, 인건비 등을 계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50년간 단 한번도 소각로를 교체하지않는다는 전제가 바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정부가 내년부터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고 있는 음식물 쓰레기 분리수거 및 처리가 정착된다면 현재보다 쓰레기량은 약 30% 줄어들게 되며, 분리수거가 제대로 된다면은 약 20%의 재활용률이 높아지게 되는 것으로 본의원이 현장조사 한 결과 파악되었습니다.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쓰레기 재활용률을 90%까지 높일 수 있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해 볼 때 최소 50%의 재활용률만 높아진다고 하면은 쓰레기 소각장은 분명히 필요없는 것입니다. 50%의 쓰레기가 줄어든다면 현재보가 두배로 매립장의 연한을 연장 할 수 있을 것이며,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처리로 인한 간접적인 효과 또한 적지 않을 것입니다. 다이옥신 등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의 위협이 상존하게 되며, 실제로 환경피해가 현실화 되었을 때의 사회적 비용은 상상도 못하는 쓰레기 소각장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고민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현재 영주시 쓰레기 매립장은 아직도 그 연한이 30년이나 남아있다는 시점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며, 앞으로 개발될 신기술의 도입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등을 감안한다면 서둘러 추진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입니다. 소각기술의 개발은 날이 갈수록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와함께 쓰레기 재활용의 기술 및 아이디어도 무궁무진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예로 지난 11월 대구에서 열린 녹색자원전시회에서는 하수 슬러쉬를 이용한 연탄이 선보이기도 하였고 이를 곧 상용화 하여 생산할 것이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비용의 절감과 함께 친환경적인 쓰레기 대책은 재활용 뿐이라는 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획기적인 쓰레기 분리수거 정책 개발과 동시에 쓰레기 소각 정책을 제고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명쾌한 답변을 요구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옥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장시간이 지났습니다. 두 번째 질문자이신 윤옥식 의원님의 질문을 마쳤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 45분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은 중식 후 듣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윤옥식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장님의 성의있는 답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비지정 향토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추가말씀을 드린다면은 현재 부동산 형태로 가옥이나 이런 문화재, 비지정 문화재들은 관리부실이 문제이지마는 또 그렇지 않는 조그마한 비지정 문화재 불상이나 또 묘지에 안치되어 있는 문화재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수없이 많이 도난, 도굴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도 시의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한 가족, 한 문화재 가꾸기 자매결연 사업 이것도 좋습니다마는 이러한 정도의 대책을 가지고는 도난이나 도굴을 방지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보충 질문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홍사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홍사철 의원입니다. 우선 시장님께서 제출하신 서면답변서를 보고 전체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너무 내용이 합축되고 요약되었다고 나름대로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답변 또는 내용 분류가 있었으면은 하는 요망사항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창기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기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영주동공용주차장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주동공용주차장이 지금 구 등기소 건물이 노후되어 도시미관 저해와 청소년탈선 장소가 된다며 철거 정비를 바라는 여론이 높은 가운데 주차시설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셨다고 했는데 본 영주동공영주차장은 7,600만원이소요된 사업으로 그렇게 급하지도 않거니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여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며 또한 pool예산은 재해예방이라든가 수해 복구비 아니면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에 써야 되는데 그렇게 급하지 않는 사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소규모 사업이라든가 재해예방 그런 사업할 것을 쓰지 않았다는 것을 그런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또한 영주동 주차장은 시가지 주차확보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시의회나 수도사업소 주차장에 일반 시민들이 주차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주차함으로 해서 오히려 주차난을 초래하는 이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앞으로 본 주차장은 주차비 없이 시민이 아무나 주차를 할 수 있도록 개방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최영락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락 의원입니다. 시장님 장시간 수고많으십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질문에 대한 복합적인 질문이 되겠습니다. 소모성, 선심성 행사예산 과다집행과 인위적인 예산집행을 추진하고 있어서 지역경제 및 재래시장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업예산을 편성하는데 시민의 뜻에 쫒아 어디까지나 신중하게 검토후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영주시가 올해 예산내역을 살펴보면은 그렇지 못한 점이 많이 들어나고 있습니다. 영주시는 말로만 시장경기 활성화를 외치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소모성 예산낭비를 볼 것 같으면은 2002년에 행사실적이 조금전에 7억이라고 올해 7억이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실적을 보면은 9억2,056만5,000원입니다. 그리고 2003년도에는 14억5,128만9,000원이고 2004년에는 19억137만원입니다. 그래서 2년간 무려 10억의 행사비가 늘어났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7억 이러고 소모성 행사가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주시에 상경기를 보면은 완전 바닥을 헤메고 있습니다. 더구나 대형마트인 삼성홈플러스가 영주에 입점을 한다고 해서 영향평가를 신청해 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상인들의 사기는 땅에 떨어져서 낙담하지 못해서 허탈한 그런 심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3년간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을 보면은 재래시장 활성화 예산반영이 2003년도에 55억2,500만원에서 국비 25억, 시비 29억 그래서 2.3%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2004년도에는 35억8,200만원해서 국비 30억4,000만원, 이렇게 해서 1.5%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보면은 14억5,400만원입니다. 그 중에 14억5,400만원중에서도 13억7,000만원은 소백쇼필몰 구조개선 채무자본비에 8억7,000만원 채소시장 환경개선 채무부담금 상환에 3억, 재래시장 환경개선 채무부담 상환에 2억 실지로 해서 13억7,000만원이 채무비 부담으로 작년에 했던 채무비 부담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빼고 나면은 실지로 재래시장에 들어가는 비용은 8,4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고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준 예산반영입니다. 그래서 영주시가 재래시장 활성화를 한다고 그러면서 실질적으로 반영되는 부분은 8,700만원을 올려 반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재래시장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예산안을 편성하는 기획감사담당관실에는 어떤 예산안을 가지고 편성을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말 이것이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싶은 시장님의 의지가 계시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버스가 지나갈 때 그리고 경운기가 지나갈 때 또는 레미콘 차가 시내를 질주를 할 때 교통경찰이 호루라기를 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운기든 버스든 서서 왜 교통경찰이 나를 부를까 거기에서는 위반사항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안전을 위해서 법규의 위반이 아니더라도 길을 안내를 할 수도 이렇게 잘 가주십사라고 진철하게 안내를 할 수 있는 것이 흔히 교통경찰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불구하게 영주시라는 거대한 이 함선이 신호위반을 하고 받지 아니하고 그냥 서로 갑니다. 교통경찰은 과잉단속을 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차 주인에 따라서는요, 그러면은 마치 못된 뺑덕어미와 같은 그런 인상을 우리 시민들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서 영주시라는 거대한 함선이 잘 운행이 되고 또 문제가 있다면은 더 잘 할 수 있도록 문제점을 개선하는 우리 의회와 시민의 대변자인 의회와 집행부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시장님으로서는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은 더 잘할 수 있는 어떤 소신과 시정에 대한 철학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말끝마다 철철이 그냥 아니다, 오늘 확인된 것이 있습니다. 집행부 수장인 시장님과 우리 시의회가 견해가 너무나 다르다는 것, 시장님 방금 말씀하셨지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맞춰야 됩니다. 가까이 가서 머리를 맞대고 서로의 공감대를 가까이 해야 됩니다. 시장님마저도 이것을 이 틀어 놓은 것만 확인하는 이런 자리가 되어서는 참으로 우리시의 발전이 앞으로 통탄할 일이다, 개탄스러운 현상이다, 예를 들어서 선비촌의 선비상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을 두 개를 하기로 했는데 한 개를 했으면은 잘못되었으면은 앞으로 고쳐나가면은 됩니다. 그것이 어렵습니까, 시장님의 집행부에서 할 일입니다. 그리고 선비상은 그야말로 영주의 선비가 세계의 선비입니다. 영주의 선비인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선비상일 뿐입니다.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까 말입니다마는 선비라는 것은 물론 선비라는 개념이 추상적 개념이고 형성화 된 것이 때문에 동상으로 이렇게 이루어 질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무인상에 가깝다는 것은 시장님도 귀를 기울어야 될 점입니다.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이런 점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이 질책을 겸어이 받아들이시고 앞으로 이 자리에서 이것이 어떤 그런 시장님이 질책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더 잘해보자는 또 시장님의 소신과 철학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리 아니겠습니까, 좀 발전적으로 나가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쓰레기소각장에 대해서 윤옥식 의원님의 질문의 요지는 쓰레기재활용정책에 전환과 동시에 쓰레기 소각 정책을 중지할 용의는 없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자원재활용이 필요하다 윤옥식 의원의 쓰레기 재활용정책 전환에 공감을 한다, 즉, 공감한다는 의지를 피력하시고 이러한 말씀은 소각장을 영주시에는 더 이상 시민의 입장에 따라서 추진하지 않겠다는 발언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 또는 최소한 재활용 중심으로 가야 되니까 소각장은 안하는 쪽으로 하겠다라는 의견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시장님께서 몹시 몸이 불편한 것 같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가 시작한지가 다섯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 동안에 우리 의원님들은 각자의 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앞에 나와서 답변하는 시장님은 다섯 시간동안 서 있으니까 쥐도 나고 정신도 여러 가지 헷갈리니까 옳은 시정에 대한 구상이 제대로 안나와서 질문도 불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는 의장님이 양해해 주시고 우리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본자리에 앉아서 여러 가지의 구상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 의원의 뜻입니다. 의장님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받아 주신다면은 그렇게 해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지금 박완서 의원님의 질문이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하기전에 가능하면은 시간을 준수해 달라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명확하고 간단하게 요점을 질문해 주시고 시장님께서도 명쾌하게 정확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완서 의원님 계속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에 답을 못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대해서 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소각장을 강력하게 추진하시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소각장의 설치 목적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맞으면은 맞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은 됩니다. 소각장을 설치한 이유가 두 가지가 매립장의 사용연한이 워낙 촉박해서 또 있지 아니할 때 매립장을 대처하는 시설중에 한 가지 방법이 맞습니까?

박완서 의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님이 잠시 휴식을 하셨습니다마는 계속해서 몸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양해를 하신다면은 시장님이 자리에 돌아가셔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또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셔도 된다고 하면은 국장님이 답변하실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하시고 자리에 앉으셔서 시장님이 답변 하시는 것은 시장님이 하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박완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께서는 시장님보다가는 본 건에 대해서 더 전문적인 지식과 행정경험이 있으시기 때문에 더 명확하고 명료한 답변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복이 됩니다마는 매립장에 소각장을 설치하는 목적이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는 매립장이 없거나 사용연한이 촉박해서 그 대안으로서 할 수 없이 소각장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는데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산업건설국장 홍성관입니다. 매립장이 사용연한 제한이 한 27년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니요, 제가 연한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고 소각장을 하는 이유가 대도시에서나 이런데서는 지금 인근에서도 에천 같은데도 그렇고 안동 같은데도 그렇고 매립장이 없어요, 안동 같은 경우는 서울시 면적을 두배나 되는 광할한 지역인데도 매립장을 구하지 못해서 매립장을 지금 문경에다가 묻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이런 절박한 사정은 한마디로 말해서 매립장이 없거나 또 사용연한이 없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소각장을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가 아니냐라는 일반적인 제가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궁여지책은 아닙니다.

다음 두 가지 측면중에 궁여지책이 아니라고 하지마는 우리시로서는 그러한 사항이니까 비용적 측면에서 상당히 저렴하다, 또 환경적 측면에서 깨끗하다 이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하는 방법이 아니겠습니까, 비용과 환경적 측면, 특히 효율성이 있다, 싸게 된다 이런 차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데 대해서 동의 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방금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시로 봐서는 제가 질문도 하지 않는 내용에서 27년이라는 매립연한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립연한이 27년이라는 것은 최소한 지금 앞으로서는 자연감압, 눌러지고 또 현재 환경사업소에서 대량처리기술 불도저를 민다고 하든가 이렇게 하면은 대부분 전문가들이 또 일반환경 행정가들이 1.5배정도의 내구연한이 더 길게 됩니다. 그러면은 방금 묻지도 않는 답변에 대해서 27년이라는 매립연한이 있으면은 최소한 1.5배가 증가되기 때문에 40년내지 45년이 됩니다. 그런데 윤옥식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대부분의 방금 시장님도 이야기를 한 것과 똑같습니다. 소각에 대해서 전부 소각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는 분리수거 되고 재활용이 되기 때문에 최소한 50% 내지 66% 또 윤옥식 의원님의 자료조사에 의하면은 90%는 재활용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최소한의 재활용이 되었을 때 우리 시의 매각, 매립연한은 90년까지도 가능 할 수도 있다, 지금의 관행방법에 27년 내지 30년이라면은 우리시의 자료에는 27년도 나오고 30년도 나오고 33년도 나옵니다마는 27년으로 볼 때도 80년 이상은 매립연한이 가능하다라는 숫자에 대해서 동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동의를 안합니다.

어떤 근거입니까?

지금 27년이라는 근거는 부피를 줄이는 것을 감안한 계산입니다. 도저를 구입을 해서 부피를 축소하는 것을 감안한 계산이 27년입니다.

국장님, 우리시가 1기에 이 사업을 계획하고 2기 때 추진을 해서 전임 시장님이 전국에서 가장 우수한 3대 환경사업소로 훌륭한 성공한 매립장으로 이미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모범 사업소입니다. 가장 견학을 많이 오는 환경사업소입니다. 여기에 바꾸어 말하면은 시의 지금 환경보호과 내지 시청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초기의 주장에서는 90년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소각장이 되었을 때, 2004년 5월 4일 날은 73년을 더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9월 24일날 의회에 보고에서는 부피에 의하면은 156년, 소각시설 설치 및 사용연장 기간은 129년이라고 보고를 해 놓았습니다. 그 자료에 9회에 걸친 의회보고에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쓰레기소각재와 남은 소각재에 묻는 것은 분리수거를 했을 때에는 20%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다른 안성시의 자료 같은 경우에는 15%와 20%의 5%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에 소각시설을 하지 않더라도 반대로 계산을 해서 시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소각을 했을 때와 분리수거를 했을 때 재활용을 했을 때에는 80%정도만 봤을 때에 최소한 102년에서 124년을 우리가 매립장을 사용을 할 수 있다 앞으로 또 이것은 부피에 의한 계산입니다마는 이것은 소각시설을 했을 때도 85년에서 103년을 할 수 있다는 계산을 나옵니다. 이것은 시의 보고사항입니다. 그래서 우리시에는 지금 환경정책이라든가 소각장을 하면서도 마치 봉사 시집가듯이 하는 행정이 아닌가에 대해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리가 공부도 하지 않고 정책적인 대안을 갖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참 개탄스러운 일입니다. 의장님! 의사진행을 발언을 잠시 올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저번 시정질문에 2회에 걸쳐서 각종 자료와 물품을 가지고 재활용의 가치와 여러 가지 자재를 시장님께 보여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도대체 우리시는 그야말로 용감하게 소각시설을 고집하기 때문에 본의원이 간단한 의원님께 회의진행에 별로 장애가 되지 않는 자료를 가지고 제시를 할려고 하는데 가능하시면은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장 회의규칙 제3항의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자료를 배포해야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완서 의원님이 갖고 계시는 자료는 제가 정회해서 봤고 허락을 했는 부분이니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간략하게 자료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깊이 있는 시정질문을 위해서 허락하신 의장님께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자료를 두고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는 재활용사례라든가 자원화 즉, 사료화 내지 쓰레기를 음식물 쓰레기, 기타 이러한 재활용 사례가 없다 성공한 것이 없다 이러는데 본 의원이 작년에 칠곡군에 간 예나 지금 송준우 의장님과 더불어 7명이 올 여름에 남해에 갔던 사례입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 7명이 거기에서 심도있게 관찰을 한 바 2년동안 이상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시의 주장대로 시장님의 의견대로 하면은 남해시의 환경사업소 환경관계 공무원들은 우리 거짓말쟁이고 구속이 되어야 됩니다. 잘되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도 그 옆에 있었습니다마는 부피를 엄청나게 줄이기 때문에 매립연한을 상당히 높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가 있는데 도대체 우리시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한번 보기나 했는지 듣기나 했는지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십시오.

재활용사례에 대해서는 업자가 한번 다녀간 적은 있습니다.

지금 시간이 지체되어 있고 시장님께서 불편하시기 때문에 제가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대해서 이것만은 고치자, 이것만은 시민들에게 너무 지나치게 과도하게 호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이야기하자는 차원에서 최근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시민을 우롱하고 이 쓰레기 소각장에 대해서 무차별 홍보를 하는데 대한 저는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윤옥식 의원님께서도 지적을 했지마는 소각장의 예산절감이 약 1,578억원정도 예산절감이 된다고 했는데 도대체 소각장 한다고 1,578억원이 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왜냐하면은 평균적으로 재활용을 했을 때와 소각시설과는 약 3배정도 소각시설이 비용이 더 듭니다. 어떻게 했길래 1,500억원이라는 예산이 더 절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가 여기에 지금 여러곳에 지금 이렇게 영주시의 신문에 또 영주소식지에 이렇게 적어 놓았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거짓말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이렇게 거짓말을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 이거 지시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시장님이 윤옥식 의원님에 대한 질문·답변에서도 유지관리비를 감안하지 않는 일반 시설비에 대한 효과를 말씀을 드렸다고 조금전에 답변서상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효과 분석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일단 소각장 설치외에는 별다른 대안이 없다, 왜 대안이 없습니까, 재활용 사례도 많고 기술도 발전이 되었는데 대안이 없고 또 조속히 설치하는 것이 문제점을 해결하는 현명한 방안으로 된다 이러고 금액도 말이지요, 여기 아주 보면은 전부 적으면은 약 1,500억 절감이 된다고 신문에 전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장님도 늦게 줄여 가지고 681억이 절감된다 이러는데 절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지 소각을 했을 때에는 사회적 비용을 놔두고도 직접비용이 재활용 보다가 3배 내지 2배반정도 더 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전문가들의 공통적이 견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면밀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가 시민들에게 제대로 홍보를 하고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리시 자원회수시설을 다녀와서 견문기를 적어 왔네요, 영주시 운전 공무원 누구입니까, 우리 시민 전체에게 가는 것이니까 도대체 누구입니까, 최소한 물론, 우리시민 중에는 소각장을 해도 좋다라고 하는 분이 없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반대입니다. 그렇다면은 실명을 밝히고 시민들에게 설득을 할 수 있도록 정말 소각장이 이러한 점이 좋다라고 진실된 홍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왜 필요한가, 아니 왜 선진국에서는 소각장만 합니까, 아닙니다. 연료화도 하고 더 생태적인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대도시 자연에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소각장입니다. 이렇게 고집을 피울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밀히 분석을 하겠습니다.

에, 알겠습니다. 우리시민들 다수 특히, 의원님들이 담당과로서부터 9회 이상의 의회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우리시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각장을 반대하는 시민의 여론의 부응해서 소각장에 대한 예산을 내년에 하지 말아라, 그래서 예산을 많이 삭감을 했습니다. 물론 하면은 안되겠지마는, 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의 의지입니다. 시민들에게 진실되게 접근하고 올바른 시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점에 대해서 퇴비화라든가 비료화라든가 재활용쪽이 비용이 훨씬 절감이 됩니다. 이런쪽도 연구를 해야 되고 2003년 5월 같은 경우는 재활용시설에 대해서 공고까지 했다가 치우고 그후에 대한 의회 보고에서도 의원님들이 그것 좋으니까 하시오,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있으면은 한번 말해 보십시오, 이렇게 반대를 하는 것이라면은 있는 그대로 정책을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것이 바로 시민의 여론이라고 하면은 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박의원님께서는 성공한 사례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전국적은로 검증된 것이 없습니다. 저희들 퇴비화 사업에 대해서 저번에도 업자를 한번 나녀갔는데 여러모로 알아 보았습니다. 검증된 것이 없고 자기네들 연구에 의해서 이러이러한데 연료로 활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보고서에 불과하지 검증되고 성공적으로 시행한데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각장 시설은 전국에서 대도시에 민가에 지금 설치를 해서 다이옥신이라든지 모든 연구 논문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없다는 것이 이미 밝혀 졌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퇴비화에 대해서도 면밀히 분석은 해보겠습니다마는 현재로서는 검증된 점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다수의 우리시민들에게 재활용 사업에 대한 무지에 대한 소견이나 아니면은 거짓말을 하시는 것인데요 지금 퇴비화를 하고 있고 퇴비화나 사료화나 이런것들은 재활용 사업입니다. 경기도 동두천, 의정부, 성동구 각 지역에서 잘하고 있습니다. 양주, 방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칠곡군 이런데서 잘 운영을 하고 있어요, 있는데 왜 없다고 하십니까, 성공한 적이 없다, 그러면은 전국에 최소한 20군데 이상이 지금 재활용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공무원들은 전부 거짓말쟁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의원님 말씀하신데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도대체 지금와서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를 하고 지역에서 재활용 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지금와서 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이것은 행정의 실정입니다. 영주시 환경정책이 이때까지 이렇게 되어서야 도대체 영주시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지금현재 내년 1월 1일부터 분리수거는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를 1월 1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고 다른것은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지 않아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치면서 시에서 무분별하게 소각장에 대해서 시민들을 호도하고 과잉된 홍보를 했는 것에 대해서 오늘 시장님도 681억이라고 다시 줄였습니다마는 그것도 따지면은 사실이 아닙니다. 비용이 더 듭니다. 해보지 않고 나올 수는 없지마는 이랬을 때에는 전문가 의견을 따라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는 재활용 시설보다 비용이 더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시에 쓰레기 매립장은 전국에서 가장 잘된 쓰레기 매립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에 주장대로 한다면은 129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9월 24일 보고에서 그렇다면은 80/100정도 소각이 80%이라면은 음식물 기타 쓰레기 매립하는 것이 100%정도 20%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80%의 매립연한이 있으면은 100년정도 가능합니다. 우리시의 주장대로 한다면은 100년이 아니더라도 최소한 지금 27년이라고 그런다면은 40년 이상은 매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하다 이 점에 대해서도 홍보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불필요하다는 것은 그런 홍보는 현재로서는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에서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시장님 답변하고 좀 비슷한데요 그러면은 잘못된 홍보에 대해서 개선 할 용의는 있으십니까, 시민들을 잘못 호도를 했고 수치도 잘못 이야기를 했고 일방적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재활용이 안된 것 처럼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올바른 홍보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에 대한 것은 면밀히 분석을 해서 어떤 것이 과장 홍보를 했는지 한번 검토를 해서 바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치겠습니다. 마치겠는데 소각장 문제만 나오면은 시에서 마치 잘못된 것을 감추는 듯한 인상 또 마치 경기가 드는 뜻한 그런 뭔가 감추고 이렇게 일방적인 입장만 이야기를 하는 그러한 관행에서는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째든 연구 검토를 해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윤옥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윤옥식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끝으로 오늘 계획된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끝났습니다. 장시간 시정질문에 답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3차 본회의를 산회할까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많음) 제4차 본회의는 이틀 후인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4년도행정사무감사승인의건 처리와 2005년도 예산안, 2005년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200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4년도제1회추경지방공기업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