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우길 의원 발언

세무과장 김지윤 입니다.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행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수입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3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한번 물어봅시다. 이게 당초예산에다 못 넣고 3억원은 이건 뭘 넣었었습니까? 왜 지금 여기다 넣은 겁니까?

예, 저희들이 그 산출기초에 보시게 되면 875억원에 대한 3.2%를 계상했습니다. 당면 이것이 저희들이 1년 동안에 평균 잔액일 것이다.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예금할 수 있는 평균잔액을 이렇게 저희들이 봤는데, 이것이 조금 지출이 조금 덜 되다보니까 780억원이 평균잔액으로 남아 있다보니까 이자가 더 늘어난 겁니다. 저희들이 평균잔액에 대한 예측을 조금 못했다 봐 집니다. 만약이 이것이 평균잔액이 사업 진척이 빨라가지고 지출이 많았다면 더 이자수입이 떨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남아 있는데도 모르고 그대로 했다면 만약 그게 모자라서 마이너스가 됐다 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그런 것을 잘 챙겨봐야죠.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는 금년 한해 동안에 1일 평균 예금잔액이 875억원으로 저희들이 본건데 이것을 저희들 위주로 세무과위주로 되는 것이 아니고, 각 사업지출부서에서 지출을 많이 하게되면 이 금액이 떨어지고 사업이 좀 어떤 면에서는 사업이 다소 부진했다 이렇게 봐집니다.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김용래 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31쪽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중에 원수 취수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갈수기 때 학사평 저수지에 취수를 할 적에 농업기반공사에 지급하는 물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1,660만원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동력비 입니다. 취정수장 전기요금이 960만원이 저희들에게 부과가 더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맞추느라고 96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132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로서 일반직 본봉이 6급 248만 2,000원이 조정이 됐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청원경찰 인건비입니다. 3,180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여기서 사유는 청원경찰 2명이 수질환경사업소로 전출되는 바람에 인건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로서 환특자금 차입금 이자가 9,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율이 내려갔기 때문에 발생한 것입니다. 133쪽입니다. 가동설비자산으로서 시설비 중에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비 9억 9,500만원, 노학동 가압장 설치공사 7,500만원 해서 10억 7,000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금강·설악권 특별용수 저수지 건설공사 부대비가 500만원 전액 감액시켰습니다. 예비비입니다. 위 보고내용에서 감액되는 예산은 예비비에 포함해서 12억 132만 5,000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고학재 위원입니다. 133페이지에요.

예.

설악·금강권 특별용수 9억 9,500만원 이걸 삭감을 했는데요.

예.

이건 더 이상 안하려고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을 또 금년에는 감액시키고 또 내년에 계속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계속비로 들어가 있습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고 위원님 질의한 내용을 곁들여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그런데 이게 보니까 지금 전액이 감액됐는데 왜 이것 계획 없이 덮어 놓고 이렇게 10억원이라는 돈을 이렇게 세워 놓고 다른데도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 방치하고서는 이제 감액을 하느냐 그 원인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은 아직 사용할 만한 적절한 시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다. 계속비로 지금 계속편성을 해 왔거든요. 해 왔는데 아직 시기가 도래가 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시기란 건 어떠한 시기인지 말씀 좀 해 주세요.

사업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처음부터 그 시기가 아니되면 다른데 돌려도 되지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세워 놓고서 금년에 남은 사업도 못하고서 이월시키니까. 이것은 아무리 무책임하게 이렇게 계획을 해놓고 되느냐 이것이지 본 위원은. 다른 부서는 지금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그것이 우리시에 딱한 그러한 지리적인 사정입니다.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좀 잘 좀 검토해 가지고 무슨 예산이던지 좀 더 확실하게 원만하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이태천입니다. 135회 속초시의회 정기회에 부의한 수질환경사업소 소관 속초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수질환경사업소의 예산 보면 68억 7,792만 6,000원으로 제2회 추경예산과 변동은 없습니다. 그러면 세부사항으로서 예산안 1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하수도 영업비용으로서 일반운영비에서 하수도 준설토 처리수수료가 1억 2,337만원을 삭감을 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당초에 준설토 토양이 감소로 인해서 수수료가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0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자산취득비에 1억 12만원을 토지매입비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구축물로서 하수도 준설공사에 5,005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지하수 개척장비구입비를 2,680만원을 전액 삭감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