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장님! 긴급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이번에 2004년 행정사무감사특위 위원회에 있던 의원 윤명희 입니다. 지난 7월 13일 후반기 의장선거가 끝나고 갈등과 반목을 없애고 의원간 서로 화합하고 양보하는 마음으로 청양군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라고 다짐하고 또 다짐한 바가 있었습니다. 청양군민이 부여한 의원직을 가지고 집행부를 감시 견제하기는 고사하고, 집행부의 안대로 처리하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허구성을 참지 못하고 이렇게 군민앞에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을 심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청양군정의 행정전반에 관하여 운영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가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또한 청양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 부여된 통제와 견제수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4대의회 후반기에도 편가르기, 묘수부리는 일이 비일비재하며, 지난달 15일, 16일, 17일은 목포지방으로 예산심의의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기법을 배우고자 우리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군민의 혈세 무려 600여만원을 가지고 갔다 왔는데 뭘 배우고 왔느냐고 묻는 군민이 많습니다. 목포항구의 탱고가 아니면 부르스를 배우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집행부의 눈치 보고, 눈 감아줘, 군민이 모르는 일, 언론이 모르게 짝짝꿍의 나래를 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의 행정사무감사중 집행기관의 의회 경시풍조가 위험수위에 도달하였는데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은 좋게 좋게 넘어가자는 말을 했습니다. 지난 6·13 비봉선거구에서 당선된 행감위원장은 지난 선거에서 비봉 주민들에게 한 표를 호소하던 심정은 어디로 가버리고 군민의 알권리를 숨기려 행감위원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어제 오후 15시경 2004년행정사무감사채택의안건을 회의중 집행부에 요구하는 사항을 가부도 결정없이 진행한 사항은 군의회 이래 어제가 처음 있는 일입니다. 2004년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지나간 7일자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장의 수감자세는 되려 행정감사 자체가 주객이 전도된 적반하장의 수감태도에 군의회를 부정되는 불성실한 답변에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를 참작하여 징계 내지는 인사조치를 이행하고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5조 3항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는 의회에 조치결과를 바람이라는 문건이 작성된 바가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군민들은 저를 보고 동료 의원을 무시하고, 독선적이고, 자기 과시적인 의원이라고 하는 분도 있습니다마는 제가 독선과 과시적인 사람이라면 3선의 영광을 저에게 군민들이 줬겠습니까? 왜 윤영기 특위위원장은 10분전에 채택된 문건을 가부도 묻지 않은채 채택을 해서 오늘 보고합니까? 이것은 곧 비민주주의를 뜻하는 것이며, 집행부의 인심얻기에 눈 감아주기로 작성된 안건을 채택된 양 10분만에 바꿔치기한 윤영기의원을 잘 기억하셨다가 차후 선택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군수님! 또한 분장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실·과장님! 지난 7일자 행정사무감사 지역경제과 실시후 채택안건인 고추랜드 사업은 민자유치 사업인 바 유사한 민자유치 사업과 마찬가지로 기부체납을 계획한 후 보조사업비를 지급한 안건이 채택되려 하였으나 집행부의 묵시적인 채택안이 의회에 의하여 무산되었으며, 환경사업소의 예비비 5천만원 역시도 행감위 위원장외 몇몇 위원의 묘수로 채택된 바가 없습니다. 본위원은 2004년 행정사무감사의 채택안의 가결을 인정하지 않기에 신상발언을 통하여 군민에게 보고하는 바입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어요? 어제 채택의 안건에서 가부를 물어야 할 것 아니예요?

나봐요? 의결정족수의 가부를 물은 적이 있습니까?

무슨 결의를 해요? 가부를 묻지도 않고서?

그러니까 당신이 봐주는 것 아니예요?

뭘 거론해요? 거론하긴........

무슨 다수결을 해요? 가부도 안 묻고서?

어떤 놈이 결의했어요? 어떤 놈이?

속기록을 갖다 공개해요? 의회사무과장! 회의 속기록을 갖다 공개해요?

의장님! 장내 정리 좀 해줘요?

가부를 묻고 하자니까 그냥 망치 두드렸지 뭘........

공무원 한 사람 군 의원 시키지 말아야 돼요?

이의 있습니다.

윤명희 의원님 말씀하세요.

어제 채택안 작성을 특위사무실에서 할 적에 본 의원 이 그랬습니다. 채택될 수가 없다고 그랬는데 특위위원장 임의로 망치를 두드렸어요. 그리고 산회를 선포했어요. 그게 통과한 겁니까? 채택안을 심의할적에 한 위원이라도 반대하는 위원이 있으면 거기서 가부를 물어야 돼요. 9 대 1이 됐든, 8 대 2가 됐든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의장님께서도 뒤에 앉아 계셨었죠? 왜 가부도 안 묻고 나옵니까? 본 의원이 조금 전에 발언한 것에 대해서 특위위원장 윤영기씨는 뭐 다 만장일치로 됐다는 식으로 말이에요. 단상앞에 가서 얘기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서 속기록 있어요. 갖다가 녹음기 틀어봐요? 가부를 물어야 할 것 아니에요? 특위위원회에서요? 아홉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니까, 4 대 5가 나오든, 2 대 7이 되든 말이에요. 그래 놓고서 망치를 두드리고 본회의장에다 상정해 놓고 한다? 그리고서 다 어제 한 거라고요? 왜 거짓말을 해요? 이렇게 거짓말한 공무원출신 군의원이 집행부 공무원들보고 거짓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뭐를 따져요? 따지긴?

요지만 말씀해 주세요.

요지가 통과 안 된 거예요? 어제 가부 안 물어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상정해요?

어제 통과됐잖아요? 다수의견으로 해서 특별위원장님이.......

여보쇼? 그럼 지금도 망치 두드려요? 그럼 되겠네요? 얼른 가부 물을 필요없이........

특별위원장님이........

가부 물을 것 없이, 의장님! 가부 물을 것 없이 망치 두드려요. 통과된 것으로요? 이런 놈의 행정사무감사가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청양군밖에 없어요. 보니까, 가부를 물었으면 특위위원 한 사람인 윤명희가 반대의견을 하면 나머지 아홉분이 망치두드려 결정을 본 다음에 채택을 해서 작성을 해야 할 것 아니예요?

의장님! 감사특위에서 본회의에다가 상정한 거니까 의장님이 여기서 가부를 해서 확정하쇼?

여보쇼? 감사특위에서 결정 안 난 사항을 상정했다니까 왜 다른 소리를 해요?

어제........

일단 상정된 사항이니까........

어제 감사특위에서 채택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감사특위에서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청양군의회는 소수의견은 들을 것 없고........

그러면 윤명희 의원님께서 지금 발언하신 것을 재청하십니까?

어제 회의 자체가 감사특위 채택안의 회의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재청이 없으시므로..........

왜 재청이 없어요?

동의가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하여튼 윤명희의원님 그만하시고요.

채택안을 넣어요? 넣고 통과해요? 그러면 될 것 아니에요? 어제 채택안이 안 됐으니까, 뭐 정회하러 나가서 뭐했습니까? 오늘 12시까지라고요. 정례회 금년도 하루 남았어요. 채택안에 이것을 넣고서 특위위원장이 망치 두드려서 결정한 다음에 여기서 거론해요. 다른 것을 하고, 통과되긴 뭐가 통과돼요? 상정만 하면 통과된 겁니까? 지금도 망치 두드리면 되겠네요?

어제 충분하게.......

뭐가 충분하게예요? 반대하고 싸우다 나왔지, 뭘....... 의장님!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거 수)

복혜규 의원!

의원 복혜규 입니다. 이 사항은 저도 어제 간사를 맡았었지만 이 문제는 상정을 저도 여기에 채택안에 넣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었는지 그게 빠졌었는데, 넣고서 상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제가 의장님 있는데 얘기 했죠? 내일 본회의장에서 봅시다. '이것은 통과 안 되는 겁니다. 안 된 겁니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뭐가 통과 돼요? 통과되기는? 저기 의장님! 발언권 좀 주세요. 여기 의회사무 분장사무를 총괄하는 의회사무과장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그 안건이 왜 10분만에 바뀌어졌나 설명 좀 해줘요. 어떤 의원이 소수를 부렸나, 묘수를 부렸나 발언대에 와서 답변 좀 해줘요. 어떤 의원이 집행부하고 짝짝꿍해서 장난질했나 얘기해요?

저는 의회에서 발언권이 없습니다.

아! 보고하는 자리에서는 할 수 있어요. 요구할 때는, 의회에서 요구할 때는 민간인도 와서 해요. 왜 발언권이 없어요? 아니, 여기 방청객도 의회에서 요구하면 발언권 받아요. 왜 못해요? 간단하잖아요. 어제 일을 잃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그것을 바꿨나 얘기를 해줘요. 10분만에, 여태까지 다 쳐서 만들어 놓은 서류가요? 누구 입김으로 하는 거예요? 집행부 누가 소스를 부리는 거예요? 의회 알기를 이 모양으로 해놓으니까.......

방금 윤명희 의원님으로부터 본감사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므로 표결하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의견 있으십니까?

여기는 감사특위가 아니에요? 본회의장이예요? 제가 어제 의장님뒤에 앉는데 얘기했죠? '내일 본회의장에서 봅시다. 이거 나 인정 않습니다.' 했어요. 왜 이것을 상정해 놓고 통과된 것마냥 발언을 해요? 특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앞에 나가서, 만장일치로 한거라 말이에요. 회의를 한 2년을 넘겨.........

의장님!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 어제 채택안에 넣자고 했던 것을 넣고서 하자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거기에서 또 반대의견 하실 분이 있으면 의견을 받으시고, 없으면 그것을 삽입해서 채택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건은 표결로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거수로서 하겠습니다.

나봐요? 의장님! 회의절차 좀 배워가지고 오십시오.

뭐를 배우라는 거예요?

특위위원회에서 결정나지 않은 사항을 상정해서 거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회의절차를 모릅니까? 의회사무과장하고 계장은 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묻자는 얘기예요.

아니, 특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해도.......

어제 내가 얘기했잖아요? 오늘 감사특위 채택결의 안건은 내일 본회의장에서 이것이 안 될 겁니다. 하니까 망치 딱딱 두드리고 나온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 말이에요. 설명 좀 해 주세요.

아니, 누가 나 혼자 했다는 얘기를, 가부를 물어봤어야 나 혼자한줄 알죠?

의장님! 똑바로 알아두십시오. 거기 그 자리에 의장님이 있었어요? 누가 누가 아홉분이 찬성한 사람이 누구인가 손 들어보라고 해요? 어제.......

그런데 어제 감사특위에서 간사님이 채택을.......

간사가 그 얘기를 안 했지, 그래서 나는 '이거 나 무효다.' 했어요. '내일 본회의장에서 봅시다.'

그럼 아홉명이 투표를 하지, 그럼 끝났을 것 아니예요? 왜 투표도 않고서 그냥 나와요?

혼자 반대하걸랑 어제 특위감사장에서 가부를 물어요. 가부를 물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여보쇼? 군의원이 9명이 특위위원이면 하나라도 반대하거든 가부를 물어서 9 대 1로 해서 채택을 했으면 얘기가 없잖아요. 나도? 왜 혼자는 혼자예요?

의장님! 특위위원회는 그럼 있으나 마나 하네요?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요구 및 요구사항에 대하여 성의있게 처리하여 처리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청양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장님! 긴급동의 있습니다.

예.

지금 상정하시지 말고 산회선포해 주세요. 이 분위기에서 조례안건 못해요.

지금 강석호 의원님으로부터 이 분위기에서 의사진행을 할 수 없으므로 다음에 열자는 이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여보쇼? 망치두드린 것은 하고서 다음에 쉬는 것을 요구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럼 헛망치 두드렸네요?

의장님!

말씀하세요.

의원 강석호 입니다. 검토보고를 들을 것 없이 본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하기 위해서 심의를 보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석호 의원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심도있게 심의보류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설명을 두축 들었습니다. 지난 날에 의장실에서 들었어요. 그냥 오늘 결정합시다.

지금 윤명희 의원님으로부터 그냥 진행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도 표결에서 결정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동의에 찬성하시는 분, 심의보류 동의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 동의가 무슨 얘기입니까?

심의보류요.

아니, 안건을 다 설명을 들었는데 뭘 또 심의를 보류해요? (5명 거수)

내리세요. 그럼 계속해서 진행하자는 분 손들어 주세요. (1명 거수)

2002년 정례회 오늘 하루밖에 안 남았어요. 가부를 물으면 될 것 아니예요?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 5명, 반대 1명, 기권 4명으로 지방자치법 제56조의 규정에 의거 심의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봐요? 나봐요? 의장님? 지금 5명이 됐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양반아? 저렇게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다는 거예요?

5명이면 정족수에 안 되지, 기권했든 말았든 회의진행도 몰라요?

여섯분이예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다섯분인데 또 무슨 여섯분이예요? 아니, 기권을 했든, 말았든 다섯명이 찬성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재적의원이 10명이라........

의장님!

예.

의원 이춘호 입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보류나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사정이 의장님이 판단해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보류를 하시고, 그런 경우가 없다고 보면 종결을 짓는 것이 정당하다고 봅니다.

그럼 판단을 얘기해요. 덮어놓고 표 갈라먹기 식이예요. 참 이해가 안 가네요? 여보쇼? 다섯명이라고 해놓고서 뭐가 가결돼요? 다섯명이면 죽어도 안 되는 거예요? 의장도 다섯명이 뽑지 그랬어요? 7월 13일날이요? 다섯이라고 했잖아요. 다섯, 그러니까 진행해요?

여섯분인데요. 잘못됐어요..

뭐예요?

그런데 왜 거짓말 해요? 의장이? 당신! 의장 그만둬요?

그럼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뭘 다시 물어요? 한번 물어봤으면 되지, 이 양반아? 거짓말을 말이에요. 의장이 저 따위 거짓말을 하니까 청양군의회가 뭐가 돼요? 참 아이고...... 의회, 의원 그만둬요? 의장을 뽑아놓으니까 한다는 짓거리가 말이에요.

재적의원이 아홉분이었습니다. 재적의원이 아홉분.......

의장 아니예요? 의장 아니냐구요? 의장은 의원 아니에요?

아뇨. 한 분 나갔기 때문에........

언제 나가요? 지금 나갔어요? 끝난 뒤에요?

누가요?

윤병준 씨? 내 앞에 앉는 사람을 내가 몰라서 그래요? 의회사무과 의회사무과장, 계장 아주 못된 사람들일세, 지금 다섯이라고 한 다음에 여기서 나갔어요? 여기 다 보고 있어요.

의회를 말이에요. 똑바로 진행해요? 먼저 의장이 집행부 편들어줬걸랑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아요. 다섯이라고 자기 입으로 해놓고서 윤병준의원 나가니까 집행부 시녀는 하지 말고 내려와요? 나 못하겠다고, 다른 놈 뽑아서 해요? 뭐가 다섯인데 통과가 돼요? 대한민국에 이런 의회도 있나요? 무슨 집행부를 견제해요? 얼어죽을? 뭐 한 사람이 나가서 9명이라고요? 지금 세사람이 나갔으니까 여섯이라고 하면 되겠네요?

이상으로 제121회 청양군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