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의회 발언
김종률 의원 발언
종률
김종률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5년도예산안 2.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예산안 , 의사일정 제2항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심사 는 어제와 같은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566쪽에 위도 등산로 정비 이게 지금 1억인데요. 이게 등산로를 파장금에서 실음까지 4㎞를 신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2004년에서 2006년까지 총 사업비 1십5억을 투입해서 총 연장 12㎞를 하는 사업인데, 올해 지금 4㎞를 하고 내년에 1억이 세워져야만이 또 4㎞해서 2006년까지 연계사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이걸 좀 배려를 해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버스 운전기사 관광 도우미 제복 지원은 저희가 부안에 버스 회사 2곳이 노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에서 자기네들도 새로운 마음으로 친절하게 해 보겠다 해서 그 사람들이 저희한테 제복을 맞춰 주십사해서 지금 올라온 예산 입니다. 이게 4백9십6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 부안상설 시장 관리용품 구입은 이게 줄포와 시장 화장실에 화장지라든가 제반 비품을 사주는것인데 이게 지금 1천2백만원이 이게 3가지가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다시 검토를 하셔서 배려를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마쳤습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참고로 경제산림과 소관은 예산안 532~539쪽, 550~567쪽, 585~591쪽입니다. 특별회계 819~827쪽과 기금운용계획안 79~8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예산안 532~539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33쪽에, 총액 예산 이 1억7천6백7십만원 이걸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이게 지금 전북매일 2004년 12월3일자에 이것이 신문에 보도된 사항인데 부안 신재생 에너지파크 급진전이다. 이렇게 신문에 보도된바 있습니다. 그래서 산자부 예산 에 1백5십억원이 예 결위 에 상정 이 되어 있다. 사업 추진이 절실하다.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이게 1천2백억을 년차적으로 해서 부안을 주겠다 했는데 1차적으로 1백4십억이 2004년도 예산 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불용처리를 하고 이건 뭐 관계없이 1백5십억을 2005년도 본예산 에 해서 주겠다. 2005년도 1백5십억 년차적으로 해서 1천2백정도 준다고 그럽니다. 여기를 보면은 정세균 예산 결산 위원 회 위원장 은 대통령이 지난 7월 약속한 사업으로 사업이 적정한만큼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며 국책사업과는 아무 관계없이 이것을 세워서 주겠다 년차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저희가 총액 예산 에 넣었습니다.
부안
부안최서권위원
상설 시장 주차장은 어디쯤에 있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지금 부안 상설시자 주차장은 지금 3곳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산 이 1십6억이 세워지면 가시적으로 인제 여론수렴도 해 보고 , 시장 에 또는 부안읍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여론수렴하고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한곳은 지금 신씨 문중으로 돼있는 뒤편으로 건물이 낡은 뒤편으로 해서 시장 에서 지금 농촌이라든가 인구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시장 옆에다가 주차장을 만들어야지 않겠느냐 해서 일단은 거기를 좀 생각을 좀 해 보고 그 다음에는 지금 성모병원 뒤에가 공터로 쭉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저희가 염두해 두고 또 한곳은 지금 서부터미널 뒤에 고가 기와집으로 되어있는 거기가 지금 아파트 앞에요 그쪽하고 3곳을 저희가 염두를 두고 저희가 가상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들어갈 때가 없기 때문에 그 3곳을 어떤 곳이 가장 적지인가 여론수렴을 해가지고 선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지금최서권위원
제일 가까운 곳은 어디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가까운곳은 신씨,
예. 그래서 문중이 되어 있는 주변을 돌아보면서 그것을 매입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하면은 가장 적지인데 그 안에가 지금 야채 시장 을 저희가 사야할 문제가 있습니다. 야채 시장 을 사야 할 문제가 있는데 저희도 야채 시장 을 일부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 야채 시장 이 밖으로 나가도 상관이 없지않느냐 저희가 그렇게 지금 설득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야채
야채최서권위원
시장 땅은 어디 땅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것은 공동명의로 돼 있는가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어디에 딱 한다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550~55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56~562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간 부분도 질의 해 주실 수 있습니다. 563~567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85~591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819~82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558쪽에 산불감시원 실제적으로 35명인데 35명 더하고 있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35명요? 35명 더하죠. 35명은 마을에 배치되어 있는 사람들이 35명이고, 전문 진화대라 해가지고 저희가 군청에서 일괄 관리하는 인원이 또 16명이 있습니다.
병진
박병진위원
150일인데, 금년 같은 경우는 150일 안으로 되어 보이는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금년은 그렇습니다. 제가 와서 보니까 인제 봄에 산불이 많이 나기 때문에 가을치를 짤라가지고 봄에 많이 임명 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인제 다시 임명 하는 과정에서 어떤 사람은 안 해주고 어떤 사람은 해주냐고 해서 그것도 조금 문제가 있어서 설득을 했습니다만은 봄에는 산불이 많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늘려서 했는데, 가을에는 산불이 잘 안 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이는 조금 납니다.
위도
위도김성수위원
등산로 총 1십5억 공사라고 하셨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이게
이게김성수위원
개발입니까? 정비사업입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개발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개발이에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여기는 정비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이걸 몇 년간에 걸쳐서 하는거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2006년까지에요.
성수
김성수위원
2006년까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성수위원
개발하는데 1십5억이나,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게 인제 군비를 계획은 그렇게 냈는데, 과연 2006년까지 1십5억을 집행할 수 있을라는가 저도 지금 미지수로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게 등산로를 개설하고 지금 정상에다가 전망대를 짓고, 휴게소를 짓고, 신설구간이 있고, 편의시설을 하고 이렇게 복합적으로 어떻게 생 각하 면은 바다등산로는 전국적으로 없답니다. 그래서 이것을 관광객이 섬 등산로를 보고 실제로 하도록 유인책을 쓰기 위해서 아주 고급스럽게 하다보니까 설계가 그렇게 났더라고요.
니까
그니까김성수위원
등산로 어떤 부대 시설비 고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산로
등산로김성수위원
, 개발사업비가 아니라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등산로도 개발하고 그 등산로 구간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만드는 것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지금 이게 몇 년간 추진되어 왔던거에요? 언제부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아~ 올해부터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올해 금년부터.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엔가
작년엔가김성수위원
언제 한번 올라왔다가 삭감 되었던가요?
아니
아니박병진위원
, 계속 했어요. 등산로 사업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2004년도 올해 1억, 지금 내년에 1억,
니까
그니까김성수위원
기존에 지금 1억이 투자 된 것 아닙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올해 1억 투자 된겁니다.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어디까지 진행과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지금,
성수
김성수위원
기 1억 투자가 됐는데, 지금 삭감이 된 것 아닙니까 현재, 그렇죠.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년도
내년도김성수위원
예산 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럼
그럼김성수위원
이거 하다가 중단해야한다는 얘기네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그래서 지금 이걸 좀 배려 해주십사하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하다가 지금,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그니까 우리 과장님 설명이 이걸 기존에, 금년에 1억을 투자했는데 어떤 투자 가치가 있는 어떤 공감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설명을 해 주셔야지.
명을
설명을김희순위원
잘 해주셔요. 계속사업이니까 해야지 안하면 어떡합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2004년도에는 위령탑에서 망월봉까지 개설을 했습니다. 망월봉에서 지금 일단은 어떤 그 돈이 없기 때문에 편의시설은 못하고 1억을 들여서 지금 위령탑에서부터 올라가는 망월봉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올해는 또 망월봉에서 해수욕장으로 내려오는 길을 올해 1억을 해서.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망월봉까지 개발이 됐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니까
보니까김성수위원
어때요? 관광객들로 하여금, 호응도가.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저는 인제 등산에 대해서 위도분들한테 물어보는데 등산객들이 많답니다. 섬 등산로는 없어가지고 그게 호응도가 좋다고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김 위원 님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수
김성수위원
예.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등산을 제가 좀 합니다. 다니는데 저쪽에 충무쪽에 있는 사랑도라는 섬이 있는데, 거기는 등산객이 얼마만큼 오냐면 하루에 약 2,000~3,000명정도가 오는 그런 코스입니다. 그러면은 거기 실제 가서보면은 우리가 어떤 코스가 꼭 산악 훈련받는 그런 코스식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많이 투자를 해가지고 로프로 설치하고, 철다리도 놓고 안전하게 하면서도 모든 운동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시설을 해놔 있어가지고 굉장히 잘 만들어졌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겨울철 산악은 산불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국립공원 지역이나 백두대간은 통제를 합니다. 주로 섬쪽 등산을 하는 데 섬 등산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루 저녁씩 자고 이렇게 섬 등산을 합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성수위원
위도에 몇 년간에 걸쳐서 1십5억 들여서 개발을 했을 때 관광객을 어떻게 유치할 수 있고, 활성화 될 수 있는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단말이죠. 그러나 위도에 관광객이 지금 뭐 얼마나 옵니까?
것은
그것은김희순위원
나 보고 물어봐야지.
성수
김성수위원
아~ 위도에 많이 온다. 그런데 위도에 관광객이 오는 사람들이 그 등산로를 이용해요?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이용해요.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위도 코스도 제가 돌았습니다. 돌아았는데,
희순
김희순위원
대전사람도 오고, 부산 사람도 오고 많이 와.
세근
장세근전문위원
파장금에서 저쪽에 그 대리 까지.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도 등산로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님들끼리 더 심도 있는 심사 를 해서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79쪽에서,
지만
한가지만최서권위원
물어봅시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예.
부안
부안최서권위원
공용터미너 이전 계획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한번 해 주십시오. 궁금하게 생 각하 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공용터미널은 제가 자료가 없으니까 그냥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용터미널이 2003년 12월18일까지 토지주가, 그 공용터미널이 토지주가 3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때. 30년을 계약 을 해가지고 부안터미널에서 부안터미널 땅은 95평 밖에 없었어요.1,335명 중에서, 그래서 2명의 땅을 임차를 해가지고 30년동안 사용을 했는데 그것이 2003년도 12월18일까지 종료가 됐습니다. 종료가 됐는데, 인제 그 때에 종료가 됐으면은 면허가 취소되었어야 하는데 그 건물가지고 이종기씨와 (유)부안터미널하고 재판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건물은 부안터미널 것인데 421평이 건물이 지어진 땅이 이종기것으로 인해서 서로 건물을, 이종기는 내가 건물을 지어 주었으니까 달라고 해가지고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이걸 면허 취소를 못하고, 재판을 졌어요. 건물이 2005년 6월 30일까지 인제 이종기씨한테 넘겨주도록 그렇게 판결이 났어요. 그래서 인제 그럼과 동시에 지금 부안터미널 입구가 반절이 지금 이종기 땅으로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절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버스가 지금 다니고 있는 길로는 못 다니도록 되어 있어요. 상대편으로 넘겨줘야 하니까 그러면서 부안터미널 회사에서 저희한테 인가가 대동 빌딩 옆으로 들어올 때는 들어오겠다. 그리고 나갈 때는 인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구두 방 있는 그쪽으로 나가야겠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진·출입로를 변경을 하겠다. 저희한테 신청 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터미널 면허 자체가 인가를 해 주어 버리면 법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인제 내놓을 때까지는 부안군청에서는 어떠한 방법이 되었던지간에 터미널을 만들어가지고 이사를 가십시오 하기 전까지는 그 사람한테 법적으로 어떻게 취소를 할 수 있는 그런 법적 근거가 없어요.
떻게
어떻게최서권위원
보면은 끌려다니는 실정이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인제 부안터미널에서는 6월30일날까지 건물을 지을려면은 콘크리트 건물은 180일 동안 지어야만이 양생이 되니까 기간 이 없다 그렇게 터미널에서는 얘기를 하고 저희는 180일간 양생을 할 수 있는 건물을 지어버리면 터미널이 이사를 가지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지 않느냐, 그래서 180일이 양생이 필요없는, 예를 들어서 쉽게 이사 갈 수 있는 건물을 짓자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부안터미널에서 5억짜리 집을 짓겠다. 저희한테 그렇게 인가가 들어왔는데, 5억은 너무 좁은 터미널에서 너무 과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수정 을 해서 2억8천이 저희한테 들어왔어요 2층집으로, 그래서 저희도 고민이 이 시기에 터미널을 옮기기는 옮겨야 하는데, 이것을 인가를 해주어버리면 터미널에서는 부안군청 보고 다 해가지고 이사를 가라 그렇게 해야 이사를 가지 그렇지 않으면, 한번 인가를 해줘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법적 조항 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저희 행정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이면은 터미널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죠 인제, 그래서 저희가 터미널이 6월30일, 예를 들어서 지금 전국적으로 그런 곳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터미널이 사양사업이기 때문에 매표를 한 돈에 9%만 이득을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자가용이 너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터미널이 사양사업이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정읍도 그런 예입니다만은 터미널을 신고 지정을 해가지고 이사를 가라고 하니까 나 이사 못 가겠다. 전라남도도 4곳이 그런 폐단이 생겼습니다. 터미널을 새로 지정해 놓고 가라고 하니까 나 돈 없어서 못가겠다. 면허 가져가라 그러니까 군청에서 공용터미널로 해야 되는데 저희는 인제 공용터미널 조례가 없어서 지금 조례를 연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과장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위원 님들께서 우리 예산 심의 에 관련된 그런 부분만 질의 를 해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 심의 에 참고 될 수 있는 그런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왜냐면, 시간을 절약해야 되겠고 또 터미널에 대해서는 이 자리가 아닌 자리에서도 충분히 여러 번 검토가 거쳐야 이루어질 걸로 생각이 돼서 그 문제는 충분히 참고를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계획안 79쪽~84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경제산림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경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록
김영록경제산림과장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이 있으시면 삭감된 부분만 요약해서 설명해 주시죠.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289쪽입니다. 보건 행정관리 일반운영비가 5백만원 삭감 되었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보건 정보프로그램 유지보수비, 또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 그 다음에 보건소 중앙 집중 난방 연료비 가 증가돼서 지금 저희가 삭감이 되면 운영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고요 네트워크 장비 유지보수비는 2004년까지는 군에서 이것을 보수를 해줬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군에서 저희 보건소 에서 예산 편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금액에서 3백2십7만원을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던 것입니다. 다음 335쪽, 보건지소 일반운영비 총액 이걸 1천만원을 삭감 하셨는데요, 이것은 초고속 인터넷 전용회선 사용료 가 2004년도에는 2천2백만원이고, 2005년도에는 4천3백만원으로 지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소 전기요금과 연료비 가 지금 인상된 부분이 되어서 1천만원 삭감되면 아마 지소 운영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서 의원 님들한테 다시 계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각 지소마다 1천만원씩 삭감 했다는거에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아니에요. 전체입니다.
그럼
그럼김형인위원
전체, 각 읍면별로 나눠져 있고만 예산 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일반운영비만요.
형인
김형인위원
안, 일반운영비.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지소
지소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라는 말이지.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이상입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보건소 소관은 예산안 286쪽~347쪽과, 기금운용계획안 87쪽~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5~313쪽까지 보시고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14~333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형인위원
보건소 가 총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정원이 76명입니다. 334~34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소
진료소조영호위원
말고 부안군내 지소가 몇군데 입니까?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11군데입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11군데요?
학로
이학로보건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기금운용계획안 87~93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삭감된 부분만 간략하게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해 주시죠. 삭감된 부분만 간략하게 설명 해 주시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 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는 삭감된 부분이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아~ 그렇습니까?
려해
배려해조영호위원
준만큼 열심히 좀 해 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그것은 삭감이 안됐다는 사실은,
형인
김형인위원
일반운영비나 경상비 부분은 아직 안봤으니까.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사업된 부분만
사업
사업조영호위원
예산 .
종률
김종률위원장
삭감을 한것보다 더 어깨가 무겁게 생 각하 셔야 될것입니다.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직
아직김성수위원
이틀 남았습니다. 검토중에 있는것이라.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490~531쪽과 기금운용계획안 97~104쪽을 참고해 주시고, 먼저 예산안 490~497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498~508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09~531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 97~104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번에
지난번에조영호위원
다 심사 한 것 아닙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률
김종률위원장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돌아가 주시죠.
선화
박선화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 합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삭감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시죠. 앉아서 해주시죠.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저희 수도사업소는 삭감된 부분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까?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삭감된 부분이 없을수록 더 힘든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더 될겁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참고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368~375쪽, 특별회계 745~794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368~37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49~753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56~763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764~772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73~776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782~794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에 대하여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
업소장수도사
전 권 감사 합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의회사무과장 장공현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 예산 은 대부분 인건비 , 그 다음에 과 운영비, 의원 님들 공통 경비 외에는 특별한 예산 은 없고요, 다만 저희들이 122페이지에 보면은 자산 취득비로 TV 3대 구입하는 것 이거는 의장 실, 부의장 실, 전문위원 실 TV가 오래돼서 고장이 나가지고 그걸 3대 구입하는 것하고 부속실에 냉온방기가 없어가지고 1대 구입하는 걸로 예산 을 계상했고, 그 다음에 또 운영 위원 회 회의실 탁자구입은 지금 앉아계시는 의원 님들 책상이 한분에 1개씩 있어야 되는데 책상 2개를 세분이 앉아서 회의를 진행하다보니까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새로 구입하고 여기에 있는 탁자는 읍면에 관리 전환해서 읍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려고 예산 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인건비 나 그렇지 않으면 과운영비, 또 의원 님들 의정활동비는 법적 경비 로 계상했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109~125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109~122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125쪽까지도 함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한 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의원 님들 의정활동비나 의사 과 운영비 등등에서 남아서 이월 하는게 있습니까? 쭉해나온 예로봐서,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작년이나 금년에 의회 운영이 좀 진행이 못돼가지고 지금 부분적으로 이월되는 예산 은 있는데 내년에는 이월되는 예산 이 없도록 저희들이 잘 하겠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충분히 진행을 못했다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공현
장공현사무과장
국책사업추진 문제로 해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었지 않았나 해서,
종률
김종률위원장
참고하겠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해 주시죠. 삭감된 부분만 간략하게 해주시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술회관 운영에 총액 예산 이 1천5백이 삭감이 돼 있는데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본 결과 법적으로 내야할 경비 , 특히 사업소 운영은 다른 실과소와 달리 건물에 유지관리에 필요한 그런 예산 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최소한 1억 한5천4백여만원정도가 필요한데 예술회관 운영을 위해서, 너무 우리 집행부 내에서도 삭감이 됐고, 한5천5백정도가 삭감이 됐고, 재차 또 상임위원회 에서 1천5백을 삭감해 놓았는데 저희 집행부에서 요구한 금액을 유지를 해주셔야 최소한의 법적으로 지출 해야 할 공공요금 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법정 수수료 라든가 협회비라든가 이런것들이 해결이 될것으로 생각이 돼서 다시한번 제고를 해 주십사하는 간곡한 부탁에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아니김형인위원
, 그 뭐 수도료나 그것을 1억5천원 정도 준다는데 왜 기획실에서 예산 을 깎어.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다른 실과소와는 달리 다른실과소는 주로 사무 경비 에 필요한 예산 들이 총액 예산 에 포함이 돼 있는데 저희 사업소는 건물유지관리 그 다음에,
형인
김형인위원
그 비용이 총 얼마요? 부담해야할 비용이,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자료를 전체적으로 준비 못해서 죄송합니다만은 공공요금 하고 법적 경비 가 1억1천1백4십3만 3천원 정도가 소요되고요. 또 사무용품이라든가 일반 실과소에서 소위 말하는 사무용품비라든가 일반운영비는 3천6십4만원정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1억5천 정도가 년간 필요합니다.
회관
예술회관김형인위원
전기요금만 5천만원이야?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전기 요금 이런 것들이 주로 실과소에서는 전기 요금 같은 건 낼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사업소는 직접 저희들이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난방비 이런 것들이 지출 이 되기 때문에 총액 예산 계상 있어서는 다른 실과소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면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법적
법적김성수위원
경비 라 말씀이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아까 기획실에서 5천만원을 삭감했다고 그랬죠?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예산 요구하는 관계에서,
우리
우리김성수위원
사업소에서 2억을 요구했는데,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1억5천4백을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근데김성수위원
5천만원을 삭감했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법적
법적김성수위원
경비 라면서 어찌 기획실에서는 그걸 아는분들이 삭감을 했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이런 것은 무슨 배상 공제회비라든가 이런 법적으로, 협회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내야할 비용들 또 건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총액 예산 을 다른 실과소와 같은 비율로 적용을 하게 되면 조금 저희들은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이죠.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은 끝나셨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 다음에 예술회관 보수공사 3억을 지금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감리비 시설부대비 포함해서 3억인데 전액을 지금 상임위에서 삭감을 해 놓으셨는데 의원 님들도 보시다시피 오다가다 보면 참 속상한 대목들이 많습니다. 지금 궁여지책으로 포장으로 가려놓았는데 외형만이라도 3억 정도 들면 보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근본적으로는 국비나 도비를 받아서 완 전보 수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고, 지금 계속 중앙 정부 와도 교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선 외형만이라도 고쳐줄 수 있도록 3억원 전액을 배려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회관이 여성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불편해서 리모델링에 8천4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은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뭐 재정 상 어려움도 있고, 그럴 것이지만은 정 재정 형편상 어렵다고 그러면은 우선 5층에 에어로빅하고 그 뛰고 하는 젊은 여성들이 운동하는데 소음 때문에 지금 아파트에서 계속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소음장치라든가 리모델링하고 그 다음에 젊은 여성들이 오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학습하거나 운동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서 1층에 공간을 이용해서 유아 방을 만들려는 계획에 있습니다.큰 돈은 안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만이라도 조금 살려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체육시설이 저희들이 내년 5월에 완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겠습니다만은 체육시설 또한 총액 예산 에서 너무 많이 삭감을 해서 좀 당황스럽습니다. 이 체육시설도 사실은 저희들이 1억2천을 예산 부서 에 요구를 했는데 거기에서도 5월달부터 가동이 되기 때문에 5천7백을 여기에서 적용을 해서 삭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임위원회 에서도 5월부터 가동이 되는걸로 알고 다시 또 2억5천을 삭감해서 4천만원 선에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미 저희 집행부에서 5월부터 가동이 된다는 것을 감안하고 계상이 된 금액이기 때문에 6천5백만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설유지관리비라든가 법정경비 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은 꼭 좀 살려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종률
김종률위원장
설명 끝났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종률
김종률위원장
참고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259~285쪽입니다. 먼저 예산안 259~268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9~276쪽까지도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예술회관은 무슨 보험혜택은 못 받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보험요?
성수
김성수위원
예.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방공제회비에는 들어갑니다만은 인제 방화의 경우는 보상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상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방화사건이라 보험혜택을 전혀 보상 받을 수 없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래서
그래서김형인위원
방화범 하나도 못 잡은거여.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아직은 범인의 윤각조차 모르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이 부분이 우리 자치행정 에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총액 예산 도.
면은
그러면은김성수위원
지금 일부하고자 3억 한 것 아니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렇죠. 외각, 지금 유리창 깨진 부분을 우선 지금 보안상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저희들이 포장으로 가려놓았습니다.
부는
내부는김성수위원
놓아두고 외부 보기 싫어서 먼저 하는데 3억이 필요하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근본적으로는 2십억이 필요합니다. 거기에 복구를 하는데,
성수
김성수위원
전체적으로.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전체적으로, 2십억이 필요한데 우선 현재 보기 싫은 외각 유리창이라든가 그을린 부분에 다시 복구하는데 약 3억정도.
성수
김성수위원
2십억이라고 하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온겁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아~ 그거는 저희들이 지금 특별 교부세 요청한 것이 2십억이고요 그거는 청소차까지 포함이 된것입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아~ 청소차까지.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청소차 그대로 거기에 있습니까?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있습니다.
성수
김성수위원
왜 그걸 거기에 놔두는거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것는 지금 저희 소관이 아니고 환경도시과 소관이기 때문에요.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예술회관 왜 자체에다, 원래 그것 저 청소차가 여기가 차 고지 아니에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차 고지 가 없기 때문에 방화 시점까지는 거기에다가 사실은 주차를 했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옮겼습니다.
영호
조영호위원
청소차에다 불을 놓는 사람들이 어디가 있어.
여기
여기김성수위원
용역비 도 올라 왔고만요. 우리 안전진단 용역비 .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예. 그거는 5년에 한번씩 하는 정기적인 것이기 때문에.
종률
김종률위원장
지금 예술회관을 수리 하는데 있어서 도비나 국비를 받아 내려고 노력을 한다고 그랬는데 도청이나 위 부처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지금.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지금 바로 복구를 해야한다는 것은 찬반 어느 쪽이라도 다 공감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인제 행자부 입장은 지난해 저희가 1백억이라고 하는 상당히 많은 금액의 특별 교부세 를 받아냈습니다. 그래서 보완에 대한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꾸준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정치권에서도 조금 공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쪽에 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 열악한 재정 으로 봐서는 국도비 지원 없이는 완전복구가 힘들다고 판단을 하고 계속해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도비
국도비김성수위원
올 때까지 기다려 봅시다요.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러기에는 너무나, 저희들이 보안유지상도 그렇고 지금 예술회관이 년중 계획된 이벤트들이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중에 집중적으로 해 보고 내년 5월부터는 지금 매주 목요일 가족과함께 영화보는날 운영이라든가 이런것들을 정상적으로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럴려면은,
임은
책임은김성수위원
방화자한테 있지만은 또 정부 책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전부 우리 군비로 고쳐버리면 공사 다 끝나고 나면 인제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정부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대로 놓고 끝까지 도청이나 정부 에 요구를 해서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종기
백종기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직무대리
그 어려움은 계속해나가는데 우선 외형만이라도 조금 개선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종률
김종률위원장
저희끼리 한 심사 과정에서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77~285쪽까지 보시고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 이 없으므로 문화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 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9차 회의는 12월 2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 를 선포 합니다.
10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