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화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천수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안건은 조례안 4건, 의결안 1건으로서 2004년 6월 30일, 동년 11월 25일, 11월 29일, 12월 13일 태백시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으며, 11월 25일, 12월 10일, 12월 15일 본 위원회에 각각 회부되어 동년 12월 17일 제1차 회의에서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내용을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2항 태백시세감면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소유차량 감면규정 보완과 용어의 간결화로 대상범위를 명확히 하고 종합토지세의 감면세액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5년도 시유재산관리계획의결안은 지역여건에 맞는 환경친화적인 풍력개발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개발정책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창죽동 9-367번지 외 6필지를 풍력발전 사업단지 조성부지로 매입하고 탄광지역개발촉진지구 편입부지를 개발사업자에게 매각하여 개발사업 촉진 및 지역활성화를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태백시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개정조례안은 공중화장실 관련규정이 24개 개별법규로 헌제 되어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유지 관리의 어려움이 있고 관리책임기관의 불분명으로 관리근거가 없어 위생상태가 불량하여 설치 및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여 주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코자 하는 것으로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조례안은 임대주택법 제18조 2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건축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보완하고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하며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문근의원 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 및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번회기에 상정된 예산안은 총 2건으로서 의사일정 제7항 2005년도 태백시 세입세출예산안은 2004년 11월 2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3일부터 12월 9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6일 제10차 회의에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세부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1212 공보관리의 화보제작비 5,000만원 중 2,000만원, 1221 서무관리의 연금부담금 및 보전금 19억9,569만2,000원 중 1억7,380만원, 2413 건축행정의 광고물 게시시설 교체 및 정비비2,520만원 전액, 3323 방재대책의 장성터널 정밀진단 및 용역비 8,000만원 전액, 3411 교통행정의 에너지 세제관련 유류비 14억7,400만6,000원 중 4억5,000만원, 1243 재산관리의 청사 사무실 증축비 5억8,943만원중 2억원 등 총 9억4,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1222 자치행정의 우수장학생 장학금 지원비 1,000만원과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지원비 1억6,380만원, 2223 환경미화의 음식물폐기물 및 하천변 쓰레기 수거인부임 4,455만원, 2121 스포츠기획의 강원도 소년체전 지원비 2억원, 예비비에 5억3,065만원을 증액 계상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0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2004년 12월 10일 태백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2월 13일부터 12월 15일까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한 결과 12월 16일 제10차 회의에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2005년도 세출예산 중 축제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신규축제 행사 보조금은 사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태백시의회회의규칙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최경섭 의원과 김천수 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의장이 제의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리며, 제120회 태백시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