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정규 의원입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과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5년도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거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제출토록 규정되어 있어 지난 11월 20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시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치고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 14일과 16일 예결위원회를 개의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을, 간사에는 공명식 의원을 선임하여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예산안 규모는 2004년도 당초예산 3,855억5,078만9,000원 대비 695억8,378만4,000원이 증가한 4,551억3,457만3,000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실시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회 활동은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으며 우리 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냉철하고 열의 찬 위원회 예산심의 활동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나 예산안의 수정안을 다루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로 집행부로 하여금 차원 높은 행정서비스와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혁신을 일깨웠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의례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바, 그 실례와 주요의견을 말씀드리면 부서별로 편성되어 있는 일반운영비는 정확한 산출 근거에 의거 형평성 있게 편성되었어야 하나 세출판단 근거가 미흡하고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았나 생각되며 부서별로 국외여비가 편성됨으로써 집행 및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바 체계적인 관리와 함께 먹골배 축제, 가을걷이 한마당 등의 행사 내용과 성격이 비슷한 시 차원의 행사들은 행사주관 부서를 획일화하여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대상이나 항목, 금액 등의 명확한 기준이 없어 공정한 지원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판단기준을 세워 정립시켜 나가야 하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관광과의 북한강변 야외공연장 조성사업예산은 공개경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예산과목으로 편성하기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 가능한 시설비로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3회추경예산안의 명시이월조서 중 와부 종합행정타운 건립 사업은 준공 예정일이 2006년 5월로 예정되어 있음에도 계속비 사업으로 책정되지 않고 명시이월로 책정된데 대하여는 향후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종 보조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보조사업의 목적이 실현 가능한지의 판단을 우선하여야 하며 반복적인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추진함으로써 막연하게 재투자되는 사업이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총 규모 4,551억3,457만3,000원 중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2억1,261만8,000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19억8,808만7,000원 등 모두 32억70만5,000원을 삭감하되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집행부의 동의 하에 삭감된 예산 중 20억은 장)사회개발비, 관)보건 및 생활환경개선, 항)환경관리의 남양주권소각잔재매립장조성사업 주민지원사업비에, 1억6,000만원은 장)사회개발비, 관)사회보장비, 항)가정복지의 노인종합복지회관 운영비에 각각 편성하고 차액 10억4,070만5,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기타 자세한 삭감내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12월 8일과 12월 13일 시장으로부터 자체재원과 국‧도비 보조사업 등 의존재원의 증감분 및 불용예산의 삭감 정리와 함께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부족분 계상과 각종 투자사업의 부족사업비에 재투자하는 등 세입세출예산 정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 제출된 예산안으로서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5,561억3,485만4,000원 대비 97억2,190만원이 감소된 5,461억1,295만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에서 민속예술공연비 2,00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편성하되 동 내용은 명시이월사업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명시이월조서에서 동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고 아울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계속비 사업조서에 있는 도시과의 천마산군립공원 조성계획 용역과 종합개발 관리계획 용역을 삭제하여 명시이월조서에 포함하도록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며, 자세한 심의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하여 지역주민들의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 주로 당해 지역 내에서 필요한 재원을 동원하여 적절히 배분하고자 하는 1회계연도 동안의 계획적인 재정활동에 대한 정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의 개념은 예산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며 그 효과가 주로 해당 지역 내로 국한되고 예산관련법규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 등 지방재정관련법규이며 지방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받는다는 점에서 국가예산과 차이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한 회계연도의 예산편성은 동원 가능한 세입규모와 재정수요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또한 바람직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으로서 각 요구부서의 사업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전체의 관점에서 조정하고 재정운영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획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자원은 비효율적으로 분배될 가능성이 높고 예산편성은 한정된 자원을 사업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사업과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을 전제로 하며 이러한 과정이 잘못되면 본래 기대하였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게 되는 데에서 편성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민선자치시대가 되면서 책임행정이나 경영행정이라는 용어들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책임행정이나 경영행정은 자치에 필요한 자율성 및 재량권의 확보가 기본 전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자율성과 재량권의 확대는 동시에 적절한 사후 통제장치를 수반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선심성 예산의 배정이나 예산낭비 등을 배제하고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진력하여야 할 것이며 주민의 대표기관이면서 통제장치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의회도 이에 부합할 수 있는 전문성을 제고할 때 예산의 편성과 운영에 상호 이익과 발전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2004년도제3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16)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지난 11월 9일 제119회 임시회에서 승인된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의거 2004년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담당관, 총무기획국, 문화복지국, 보건소, 도서관관리사무소, 공공시설관리사업소, 15개 읍면동에 대하여 국과장과 사업소장, 읍면동장을 출석시켜 시장이 제출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방법으로는 제출된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청취와 질문 답변, 추가자료의 제출요구, 현장확인 활동 등의 감사 과정을 거치면서 의원 한 분 한 분이 시민의 대표자로서 주민의 눈과 귀가 되어 시정전반에 대하여 주도면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기본방향은 잘못된 부분을 문책하기 위한 행정기관식 감사와의 중복을 지양하고 정책방향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정운영은 무엇인지 실태를 명확하게 파악한 후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을 찾아서 시정할 사항은 시정하고 개선할 부분은 개선함으로써 시정이 올바르게 수행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사업에 있어서는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충실한 사전계획과 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선행조건 등의 이행여부 및 주민의 수혜 달성도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용측면을 충분히 고려하여 예산이 집행되었는지를 중점적으로 감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의원 개개인이 시민들로부터 수렴한 현장의 목소리와 시정전반에 대한 평소 의정활동 및 연찬을 통한 전문성을 가지고 해당 업무분야에 대한 개선이나 연구 검토하여 주기를 바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및 수감자세 미흡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한 후 의회에 제출되었어야 하나 요구자료에 대하여 담당 및 과장, 국장이 세심한 검토 없이 실무자가 작성한 원안대로 제출되어 계수 착오 및 오탈자 등 일관성이 결여된 통계자료가 발견되는 등 수감자료의 사전검토가 소홀하여 일부 내용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일부 부서의 장은 감사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안일한 근무자세로 업무파악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사전준비 소홀로 업무보고인지 행정사무감사인지 부실한 답변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공무원들은 각종 민원과 행정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의회의 개선요구 및 지적사항에 대한 조속한 시정조치입니다.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 후 의회의 의견이나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는 면밀히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계획을 수립, 빠른 시일 내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을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감사를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서도 적절한 자체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자발적인 업무개선으로 위민행정 구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함을 촉구하였습니다. 끝으로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등은 시정요구 2건, 처리요구 26건, 건의요구 1건, 수범사례 1건 등 총 30건임을 보고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당 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1건 부록(p17～39)에 실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명승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 소관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2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총평을 말씀드리면 행정사무감사 결과 대다수 공직자들은 어려운 근무여건에서도 남양주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모습을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부 미진한 부분과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의 개선과 공직자 의식의 변화를 통하여 시민에게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행정을 펼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부서에 대한 공통지적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매년 반복 지적한 사항으로 감사자료가 부실하게 작성되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자료의 연관 수치가 맞지 않고 주요내용이 누락되어 내용 파악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추가 자료제출 요구사항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부터 집행부 각 부서에서는 충실한 감사자료가 작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일부 투자사업의 경우 예산집행 잔액 과다발생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한정된 예산이 꼭 필요한 사업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의 시기 및 예산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투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사업현장의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민원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명시이월사업 등 투자사업의 추진이 부진한 원인을 살펴보면 대부분 토지매입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토지사용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가 많은데 향후에는 사전에 토지가 확보되지 않았을 때에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행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시정업무 추진과 관련 일반시민의 관심도가 높은 투자사업 분야와 도시계획 분야 등 이미 공개하도록 결정된 사항에 대한 행정정보의 확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세부내용을 보려면 관계부서를 방문하도록 되어 있어 매우 불편한 실정입니다. 이것은 공개된 행정정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시민이 원하는 때는 언제든지 공개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파악된 시민편의 시책과 예산절감 등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창의적이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많은 시책이 발굴될 수 있도록 해당 공직자에 대하여 표창을 실시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감사결과 지적건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시정 또는 처리 등을 요구한 총 건수는 78건으로 경제환경국 13건, 도시계획국 23건, 건설교통국 33건, 농업기술센터 4건, 상하수도사업소 3건, 차량등록사업소 2건입니다. 조치의견별로는 시정요구 13건, 처리요구 48건, 건의요구 7건, 수범사례 10건입니다. 세부적인 감사결과는 배부된 감사결과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1건 부록(p40～70)에 실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성환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의 협의로 발의하여 12월 16일 제7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안건입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설명드리면 남양주시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시책을 수립함에 있어 시민과 문화예술계 등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사전계획을 통한 홍보 등 시민과 함께 하는 실효성 있는 시책이 되도록 하기 위하여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위원회의 기능은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과 문화예술행사 계획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리고 기타 시장이 문화예술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고 안 제3조에서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상 15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며 위원은 남양주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회의원, 문화예술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문화예술 업무와 관련이 있는 단체의 임직원 등으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위원회는 시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과장이 되고 서기는 문화예술업무담당이 되도록 하며 안 제8조에서는 남양주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출장 시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남양주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통합방위지침과 통합방위시행지침이 2004년 7월 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기타 관계규정을 현실에 맞도록 보완하기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통합방위협의회의 위원의 정수를 10인 이상 20인 이내이던 것을 30인 이하로 하고 통합방위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간사와 통합방위협의회의 간사를 합치하도록 하며 읍면동별 1개 반으로 편성하여 운영하던 통합방위지원본부를 2 내지 4개 반으로 편성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2004년 7월 1일 대통령 훈령 제28호인 통합방위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할 군부대와의 사전협의 절차를 이행하고 동 조례를 정비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문화예술위원회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2건 부록(p71～73)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