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5분자유발언
신종헌 의원 5분자유발언
이명운의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질문의건(의장제의) 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실 의원님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이종헌 의원님, 신종헌 의원님, 김상옥 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진행방법은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후 답변과 보충질문,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으며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이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이종헌의원
이종헌 의원입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시정 구호 아래 애쓰시는 정종흔 시장님과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기간에 애쓰시는 이계장 부시장 이하 관계되는 국장님들과 아울러 시흥시 공무원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또 38만 시흥시민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가 경기도에서 1997년부터 민자사업으로 추진해서 처음에는 인천 남동에서 도리까지 계획하다가 지금은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라는 명칭 아래 인천 남동에서 시흥시 논곡동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사업비 6,162억원 무상사용기간이 30년간 사업추진방식은 BTO(Build Transfer Operate)방식 사업기간이 48개월간 2005년도에서 2008년도까지 사업연장길이가 14.3㎞ 시흥시가 13.2㎞, 인천광역시가 1.1㎞ 교량이 4,004m 해서 30개소 IC가 2개소 JCT가 2개소 영업소 본선 2개소 IC 2개소로 시화하고 시흥 사업시행자는 제3경인고속도로(주식회사)로 되어 있습니다. 경기도에서는 협상과정에서 용지보상비까지 50%가량을 출자형태로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물론 시흥시 발전은 도로망이 좋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조남-월곶간의 도로의 중복선이 시흥고등학교 연성 태평아파트 주변의 관통과 소음 진동 먼지 등의 대책 없이 진행한다고 합니다. 앞으로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는 영종 신공항에서 시흥 목감IC까지 연결하려고 합니다. 우리시의 입장은 주변 대도시 개발을 시킬 뿐만 아니라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 접근 용이 및 이동성을 확보함으로써 물류비용의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물론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국책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없이 밀어부치기식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행정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하기에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 첫 번째 그동안 1997년 8월 (주)한화에서 6개사 현대, 대우, 두산중공업 등이 콘소시엄으로 구성해 사업계획서가 경기도에 제출되어 1997년 12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되었고 1999년 9월 수정사업계획서가 제출되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실무협상이 지지부진하다가 2003년 2월 변경사업계획서가 제출되어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는데 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것이 갑자기 급진전되어 실시하기로 되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식회사 한화건설의 제3경인고속도로의 계획이 군자매립지 145만평과 연계되어 특혜 의혹 시비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흥고등학교 연성 태평아파트 주변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위해 계획 변경없이 그대로 밀어부치기식으로 강행하려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 정종흔 [답변보기]
이명운의장
이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헌 의원님 질문인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이종헌의원
- 발언신청) 이종헌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2004년도 11월19일 주민대표라든지 NGO대표 그 다음에 사업시행자들 의견이 나왔다고 들었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의견이 있으면 우리 관계되는 시의원님들과도 초청해서 같이 토론회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민자 국책사업 고속도로가 적자를 면치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천안-논산간고속도로 우면산도로가 지금 현재 예상수익에 못 미쳐 국민의 혈세로 메꾸어주고 있는 실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가칭 제3경인고속도로는 적자가 될 것이 뻔한데 강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타당성이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이 기정사실인데도 이를 숨기로 강행하려고 합니다. 여기에 또 우리 국민의 혈세로 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한 사람의 입장에서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상위법이니까 어쩔 수 없다. 우리시에서 계속 방관만 하고 계시는 것인지 또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구요, 본 의원은 제3경인고속도로가 대책없이 강행한다는 것을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명운의장
이종헌 의원님께서 두 가지 보충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시장께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왕규
김왕규의원
- 발언신청) 김왕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왕규 의원입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사항은 지금 제3경인고속도로의 노선이 장월선하고의 관계에서 이격거리가 많이 생김으로 인해서 그 공간의 우량농지 관리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거기에 대한 대안을 말씀해 주시구요, 그 다음에 태평아파트 주민과 시흥고등학교 주변의 민원사항 등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봤을 때 노선 변경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운의장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왕규
김왕규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지역은 유난히 제2경인고속도로 또 외곽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등 많은 대형 고속도로가 그동안에 설치가 됐습니다. 이번에 또 제3경인고속도로 때문에 많은 주민들의 불편이 예상되는데 노선에 대한 변경은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노선 변경을 할 수 있으면 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렇지 않으면 최소한의 우리 민원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또다른 의원님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시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에 관한 사항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신종헌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38만 시흥시민의 보다 나은 서비스와 행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행정 서비스를 위하여 고민하시고 해결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시흥시의 주주의 한 사람으로서 시정에 힘쓰시는 공무원께 부탁드리며 당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이 존재하고 경기도 시흥이 있기에 이곳에 정착하였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가를 인정하며 사주하고 개개인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이 나라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나 개개인이 한 사람 행복과 내 가정만을 위한다면 이곳 시흥뿐 아니라 대한민국에 뿌리를 갖고 있겠습니까! 경제가 아무리 어렵다 하여도 세금은 매년 인상되고 있습니다. 주민세 자동차세 등 이 시흥에 살고 있기에 저희들이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가 국도비 보조 외에 시민이 우리시에 내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시흥시 공무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각종 급여 및 수당 그리고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하여 선진 견학 외 특성화 교육비까지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는 국가에서 최고의 서비스를 받기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무원이 우리에게 어떠한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행정 서비스인이기 보다는 노동자로서의 대우를 원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회사에서 근무하는 노동자와 급여와 평생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대우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회사는 경영을 잘못하면 다 망합니다, 사주 종업원 모두. 국가가 전쟁에서 패한다고 해도 다 망합니다. 하지만 우리 지방자치는 망할 수 있을까요? 절대 안 망합니다. 경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고통 분담이 없습니다. 공무원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하여 매년 임금 상승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고통 분담에 의한 동결 또는 삭감이 있습니까? 아니면 구조조정이 있습니까? 이제 직장협의회는 시민과 함께 어려움을 고통 분담하여야 합니다. IMF 때 직장협의회 여러분 중에서 정리해고 당하신 분 있으십니까? 급여 부담을 나누자고 행자부에서 삭감하였습니까? 이 자리에서 외치는 이 사람도 선출직 공무원이라고 합니다. 저보다 못한 대우를 받는 분이 계십니까? 우리 시민은 고통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직종과 대우에 불만족스러운 분은 좋은 분야을 찾아가시면 됩니다. 2005년 예산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임금 및 수당도 인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민은 지금 상당히 어려워서 세금도 연체하고 있습니다. 행정 서비스직에 종사하시는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손과 발이라 생각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지침 제7조에 보면 서비스는 곧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고객 중심일 것이라고 나와 있고 제10조 서비스 관련 정보에 보면 명패 공무원증 부착 등 고객 상담에 친절하고 신속하게 대응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공무원의 신조를 보면 국민에게는 정직과 봉사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요즘 세태를 보면 공무원 노동조합 결성과 함께 직원들이 시민의 혈세를 받고 근무하는 시민의 공복으로서의 자세가 아니라 주인으로 행세하려는 경향이 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해 나갈 생각이신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공무원의 의무에는 법령 준수 복종 직무 전념 친절 공정 비밀 엄수 청렴 품위 유지 성실 의무 등이 있습니다. 법령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채 시민의 일꾼이 아닌 노동자 기업체로 전락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주인은 시민입니다. 의무사항을 성실히 하여 이익을 최대한 시민들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 시에서는 무엇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이계장 [답변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신종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종헌 의원님의 질문인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부시장 이계장입니다. 정례회를 맞이해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명운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신종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공무원은 국민에게 정직과 성실로써 봉사하도록 되어 있는데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여 시민의 공복이 아니라 주인의 행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고 공무원의 법령 준수 복종 직무 전념 성실의 의무 등이 있는데 시민의 일꾼이 아닌 노동자임을 주장하는 현실에서 시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시민에게 무엇을 돌려줘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질문하신 것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공무원 노동조합은 1998년 2월에 국민의 정부 당시 노사정위원회에서 1단계로 직장협의회를 설치하고 2단계로 공무원 노조를 허용키로 합의함에 따라서 공무원직장협의회운영에관한법령이 제정이 되고 관련 법에 의해서 시흥시공무원직장협의회설립운영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2002년 5월 시흥시 공무원직장협의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ILO, OECD 등 국제기구에서 공무원에게도 노동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라는 것을 가지고 수차례에 걸려서 권고가 있었으며 또한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공무원 노조 허용을 위해서 공무원노동조합법이 현재 국회에 상정되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신종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우리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시흥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또 공무원헌장 등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주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직무 전념 친절 공정 비밀엄수 청렴 품위유지 성실의 의무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시민 공복으로서의 성실 봉사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공무원 노조의 설립과 노조 가입이 법적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고 시대적 흐름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부 국민이나 공무원들은 아직 노조 설립에 생소하고 당혹해 하는 면이 없지는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의 설립은 그동안 열악한 근무 환경의 개선 업무 능률의 향상 고충처리 및 직원 복지 향상을 위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하나의 순기능 역할을 할 것으로 감안할 때 공무원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의 변화도 함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무원 노조에서는 공무원 노동조합 허용을 위해 현재 국회에 상정 중인 공무원조합의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안에 대한 공무원 노조 허용은 노동 3권 가운데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만이 보장이 되고 단체 행동권 즉 파업권은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부당하고 공무원 노조 허용을 위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지 말고 기존 일반 노동조합 및 노동 조정 관계법을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 노동 기본 3권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지난 11월 15일 사상 초유의 공무원 파업의 사태가 발생하여 많은 분들의 우려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공무원 노조의 중식시간 지키기 운동 공무원노조허용특별법 저지를 위한 공무원 파업 사태 등 일련의 사태로 시민들에게 민원처리의 불편과 심려를 드린데 대해서 매우 죄송스럽고 유감스러운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공무원 노조 활동이 법령과 규정의 테두리 내에서 참여와 협력적 관계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 의원님들과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감사합니다.
이명운의장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종헌
신종헌의원
- 발언신청) 신종헌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 시정 질문 내용에 보면 주인으로 행세하려는 경향이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집에 있을 때 자유복장을 하고 있습니다. 메리아스 입고 있거나 반바지 입고 있고 그런데 집에 손님이 찾아 오면 예를 갖추기 위해 가능한 실례가 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복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원인들이 각 동사무소 청내 들어 왔을 때 불쾌감을 주는 부분을 저한테 지적하는 것이 있었어요. 왜 이런 공무원 노동조합 조끼를 입고 궐기를 하는 것이냐 뭐냐 하지만 저는 우리 공무원들한테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근무시간에는 정말 우리 시민을 위해서 최고의 서비스를 해 주는 것이 자세가 무엇인가 라는 부분에서 제가 주인 행세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글을 썼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주인이라면 오는 손님들한테 불쾌감을 주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시장님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무원 노조가 물론 행자부 지침에 반발해 가지고 파업사태까지 이르렀는데 우리시의 공무원들도 개중에는 거기에 동참하고 싶어서 한 분들도 계시고 아닌 분도 계실 겁니다. 사람에게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했어요. 그 기회를 주실 수 있다고 생각되시면 그동안에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우리 시민들한테 누를 끼친 부분을 사과하고 반성한다면 구제를 하여 주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방법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또 가능한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신종헌 의원님이 지금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신종헌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무원은 시민의 공복으로서 주인의 행세를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봅니다. 복장하고 관련해서도 근무시간 내에 시민들에게 봉사를 하여야 하는 입장에서 시민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조끼를 입고 근무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 파업과 관련해서 우리시 소속 공무원은 7명이 관련이 되어서 1명은 지금 보류 중에 있고 3명 해임이 됐고 3명이 정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신종헌 의원님께서 기회를 더 줘서 사과를 하고 반성을 하고 하면 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징계는 경기도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이루어졌고 아직 저희에게 의결서가 시에 시달이 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징계 의결서가 접수가 되어서 본인들한테 교부가 되고 또 이것을 바로 받고서 그 사항에 대해서 불복이 된다고 본인이 판단할 적에는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에다 구제 신청을 하는 이러한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의결서가 시달이 되어서 본인이 재심을 요구를 한다면 소청심사의 결과에 의해서 판결이 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청심사 위원들도 대개 법관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공정하게 심의가 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이러한 구제 제도가 있다는 것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헌
신종헌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노조 문제가 우리 의회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김에 이 문제를 확실하게 정립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보충 질문을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공무원 노조의 정당성과 공무원 노조의 설립 취지는 익히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간에 우리 시흥시 공무원 노조는 지나침이 없지 않아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어깨띠를 하고 근무시간에 많은 활동을 했고 또 자기 공무원 내에 일어나는 어떤 상사의 문제를 가지고 어깨띠를 두르고 비판을 하는 모습도 우리가 봤고 또 토요 휴무제로 말미암아 수당 관계로 인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통과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때도 역시 공무원 노조에서 시의회에 향하는 어투가 굉장히 우리 의원들에게 불쾌감을 주게 되었습니다. 또한 언론을 통하여 언론 플레이도 했습니다. 시의원들에게 각성이나 자성 어떤 이권이 개입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공문을 우리 시흥시의회에 정식으로 보냈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언론에도 보냈지만 마치 시의원들이 어떤 이권에 개입하는 의원들이 많은 양 언론에 공포하게 됐습니다. 그간에 우리 노조가 공무원 노조 취지에 맞는 행동에 벗어나는 수준에 많이 이르렀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 의원들도 개개인 생각은 달랐지만 거기에 대한 불만은 우리가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기회에 저는 확실히 해 두고자 하는 겁니다. 공무원 노조는 법의 취지에 맞게 행동해야 되고 수준을 범주를 벗어나지 않으면 좋겠다 하는 권고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취지에 맞는 행동이 아닐 때는 과감하게 행정 수장이 그것은 적절하게 제어를 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 어찌 됐든 부시장님께서 징계 사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먹는 음식도 숟가락을 뺏으면 원수가 되고 금수인 짐승도 음식 앞에서는 혈투를 벌인단 말이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먹는 수단 살아가는 수단이라는 것은 생계 수단이라는 겁니다. 직장을 잃는 수준까지는 과하다는 생각이 우리 신종헌 의원과 저도 뜻이 같습니다. 물론 법의 제어가 이제 자치단체장에게 있지 않고 중앙에서 결정에 따라서 형편이 이루어지지만 단체장께서는 제가 권고한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절대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또 그런 일이 있는 직원에게는 향후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며 그러나 지금 일어났던 이 사태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우선 단체장이 중앙에 권고라든지 또 그 사람에게 어떤 재기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해 주셨으면 한계는 있겠지만 하는 생각입니다.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근무 시간 내에 어깨띠를 두르고 활동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또 그러한 조끼를 입고 이렇게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례에도 근무 시간 내에는 이런 노조 활동을 못 하도록 법적인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맞게 활동을 하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아까 말씀대로 이렇게 안 됐을 때 강력한 조치를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지도 감독과 그렇게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징계하고 관련해서 아까도 신종헌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제 제도가 그런 절차와 법적인 제도가 있기 때문에 아직은 징계 의결서도 시에 접수가 상태입니다마는 그런 것이 된다고 하면 법적인 이런 제도를 통해서 구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지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하튼 이 문제는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 해당자나 그 가족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심정이겠습니까? 지금 바라보는 저희들도 굉장히 이 문제는 안타깝습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앞으로 지도 감독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태근
최태근의원
- 발언신청) 최태근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고생이 많으신데요, 주 질문을 하신 우리 신종헌 의원님의 참 동료 의원으로서 용기가 대단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 공무원의 직장협의회라고 알고 있는데 자꾸 노동조합 얘기하는데 협의회하고 노동조합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모 대기업에서는 협의회가 지금까지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기업들이 노동조합이 있는데 거기도 모 그룹이 노동조합을 인정 안 해서 지금 협의회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아직까지 협의회이기 때문에 협의회는 그야말로 말로써 협력하고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공무원 조직이 어느 지방자치별로 모집 할 때 보면 수십 대 일에서 몇 백 대 일까지 그 어려운 관문을 뚫고 공무원 조직에 9급으로 들어 옵니다. 언론에 그것을 대할 때마다 공무원 조직이 상당히 엘리트화 되어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앞으로 좋은 우리나라의 조직이 될 테고 지방자치는 우리 국민 시민에게 양질의 서비스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문제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31개 시군 중에 징계 대상이 우리시가 굉장히 높아요. 거기에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이 다수가 되었다는 것은 대화가 덜 된 것이고 행정에 맡고 있는 부시장님도 또 최고 책임자인 시장님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그분들에게 서로 대화를 하면서 어느 것이 정말 가장 좋은 길로 가는 것이냐 아까 앞에서도 쭉 말씀하셨지만 신종헌 의원님이나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 의회에도 정말 상당히 유감스러운 아주 불쾌한 그런 것을 받으면서도 참았습니다. 왜 그분들에게 타이밍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저런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지금 이런 문제가 되나 보다 하고 아까 김상옥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상당히 우리 기분 나빴습니다. 마치 의회가 집단 이권 개입이나 하고 도둑놈 집단으로 몰아 부치고 사과의 말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노동조합에서 아무도 사과 안 했습니다. 제가 의장님한테 의장단한테 강력하게 항의 했습니다. 우리가 도둑놈 집단이냐? 시민의 대표인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면 아까 신종헌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시민이 주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도저히 그때 상황은 용서할 수가 없었는데 그래도 참고 넘어갔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부시장님이나 시장님께서 또 간부 공무원들께서 대화를 필요로 했는데 좀 그게 부족하지 않았나 물론 열심히 했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시가 7명씩이나 되고 다른 데도 물론 인근시도 있지만 상당히 높은 수준 아닙니까? 다 우리 식구였습니다. 우리 식구가 그렇게 될 때는 아무리 그렇다 그래도 서로 용서하고 뉘우치고 그러는 게 맞는 건데 부시장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대화를 했고 어떻게 해서 했는데 안 되어서 이렇게 됐는가를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
이계장부시장
최태근 의원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지금 현재는 공무원 직장협의회로 그러한 법적 근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지금 국회에 노조를 구성하려고 하는 그 법령이 상정이 되어 가지고 계류 중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노동 3권 중에 지금 파업권만 빼고 2개 권만 보장하려고 하고 직장협의회에서는 3권을 다 쟁취하려고 하는 이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징계 숫자가 아까 말씀드린대로 7명으로서 많은 숫자가 되어 우리 동료로서 그렇게 징계를 받고 하는데 대해서는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하고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징계가 다수가 나온 것은 대화가 부족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지적의 말씀도 계셨습니다마는 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열심히 대화를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렇게 많은 숫자가 나오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 대화를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업과 단체 행동의 부당성과 위법성 또 공직의 선배로서의 입장에서도 다각도로 설득을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나서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는 이러한 사태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불행하게도 이런 많은 숫자의 직원들이 징계를 받게 되고 해서 결과적으로 이런 노력을 했지만 그렇게 종료가 된 점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 앞으로 더욱 대화를 해서 지도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태근 의원님의 보충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보충 질문할 의원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직장협의회와 관련되어서 근무 시간 조례 개정으로 발발 된 점심시간 근무시간 어기기 또 지금 의원님들에게 질문하신 내용처럼 의원들에 대한 도전과 막말 명예 훼손적인 그런 발언 등등이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실망을 준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간부 공무원님들이 조정 역할을 하면서 가급적 피해를 줄이려고 노력한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불편을 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과나 그 부분에 대한 미안한 인사 한마디 없었다는 것은 시민들에게 굉장히 섭섭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시나 시의회에 대한 이러한 부분들이 집행부에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나 시의회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생기면 당연히 의무적으로 사과를 하셨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면서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무원 노동조합과 공무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 나오셔서 소래산 마애상 보존 대책에 대하여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상옥의원
보물 제1324호 소래산 마애보살과 그 사지 보존대책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질문] 소래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지표조사가 올 하반기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흥지역 천년의 역사와 문화가 깃든 소래산 권역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로써 궁극적 목적은 도시의 확장에 대비한 문화재의 현황 파악 및 훼손 방지 활용 대책 강구를 위한 관리자료를 축적하고 이를 위해서 우선 소래산 일대에 산재한 문화유적의 목록 및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라고 사료되며 유적 보호의 차원에서 본 의원은 소래산 전체에 산재한 문화유적 중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문화유적인 소래산 마애보살 사지 보존 및 대책에 대해 관심을 깊게 가지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이후 이 지역이 불교문화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바 학술적 조사도 중요하지만 이를 토대로 그 보존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소래산은 시흥의 중심에 자리잡고 있어 가까운 신천권 주민은 물론 시화 인천 부천 등 많은 사람들이 즐겨찾는 곳입니다. 이로 인해 활용도는 높은 반면에 많은 시민 및 사람들에게 노출되어 훼손될 위험성도 대단히 높습니다. 이에 마애불상은 현재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는 실측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 앞으로 계속적인 마애불상 연구의 기초자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국내 최대의 마애불상은 누구나가 봐도 안쓰러울 정도로 상태가 많이 좋지 않습니다. 안면부는 박리작용으로 인하여 윤곽선을 알아보기 어렵고 좌측 귀부분은 수조의 수직절리에 의해서 약화되어 블록이탈이 있을 위험이 있고 전면에 걸쳐 부분적으로 표면이 떨어져 나가는 박리작용이 발견되며 무엇보다도 보강처리를 어떻게 했는지 검정의 기름띠가 불상의 오른쪽 어깨까지 침투되어 불상에게 치명적인 손실을 끼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계속적인 암석풍화의 진전을 막기 위해서는 적절한 과학적 기재의 보존작업이 시급하며 예를 들면 보호막을 씌운다든가 장기적인 보존대책 마련이 필요불가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적 훼손보다는 인위적으로 훼손시키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의 보편화를 위해서 마애불상 주변의 원상을 그대로 회복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부 불교신자나 시민들이 영험하다 하여 치성을 드리기 위해 개인 소유물처럼 마애불상 하단에 제단을 설치해 놓고 근래에는 쌀이나 초 등을 금액까지 붙여놓고 돈을 받아 공양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산을 찾는 사람들은 원상 복원으로 본래의 모습을 감상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시에서는 마애불입상의 보존을 위하여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사지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문화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 곽영달 [답변보기]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김상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인 소래산 마애상 보존대책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문화복지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문화복지국장 곽영달입니다.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래산 마애상 보존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우선 소래산의 역사와 문화유적 학술지표조사를 실시하게 된 이유는 단순히 주변정리를 위한 것이 아니고 소래산 마애상을 비롯한 소래산 권역의 역사와 문화유적 유, 무형 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학술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역사자료와 보고자료, 민속자료를 수집 및 고증하고 이후의 문화 유적 보존과 학술 연구의 체계적인 정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시 하였습니다. 지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우선 소래산은 과연 문헌 기록으로는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군사시설과 관련한 짤막한 구절 이외에 동국여지승람 여지도서 등 6종의 소래산 관련 읍지의 기록이 조사되었으며 소래산 마애상에 대하여는 그동안 보살상이냐 불상이냐 정확하지않았으나 보살상으로 확인 조사되었고 보존작업으로 소래산 마애상의 실측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암석 풍화의 진전을 막기 위해서 적절한 과학적 기재의 보존 작업이 시급함과 현재 마애상 주변의 문화유산의 가치를 높이고 일반인들의 문화유산 향후 기회의 보편화를 위해서 마애상 주변의 원상을 그대로 회복하여 보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마애사 아랫쪽으로는 고대 건물 유부와 관련되는 유물들이 다수 발견된 점으로 보아 건물지가 있었음과 고려로 추정되는 청자편과 기면와 등은 마애상의 연대와 부합되는 것으로써 사지로 추정되는 터에 대하여는 시굴을 통하여 훼손 정도와 잔존 유구의 가능성 및 부존 지점을 확인하여 유물들을 수습하거나 시굴 비용의 과다로 시굴이 실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상을 보존 더 이상의 훼손을 방지하여 미래의 조사에 대비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시에서는 지표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와 문화재청에 중요결과를 보고하였으며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소래산 마애상 주변의 종합적인 보존대책을 수립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가보물인만큼 수반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가 반영되도록 문화재청에 적극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보기] 이상으로 김상옥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운의장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소래산 마애상입상은 본 의원이 97년도에 군이 설치한 시설물 밧줄에 군인들이 훈련을 위해서 타고 다니는 구멍이 있어서 그것을 파내고 난 다음에 이 마애보상이 횟가루와 횟물에 의해서 많이 훼손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 문제를 제기했었고 제가 이번에 질문을 하면서 그때 자료를 뽑아보니까 제가 이 부분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고증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었고 이번까지 세 번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문화유적을 보호하자는 말은 아무리 해도 모자람이 없다는 생각에서 제가 다시 이번에 이 질문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우선 마애보살입상이 보물 1324호가 지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실측작업 정밀 실측도면이 우리시에 없다는 것이 저로서는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선에 우리가 높이가 약 14m가 되는 마애보살입상의 정밀 실측도면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암석풍화작용이 일어나는 부분에 과학적 기재의 보존 작업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원상회복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구요 거기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님의 견해도 좀 듣고 싶고, 두 번째는 이 사지 지금 현재 시굴작업과 더불어서 일실될 수 있는 유물을 우선 수습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구요, 지금 와가 널리 깔려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거기 가보면 발바닥에 밟혀요. 우리가 96년도인가 97년도 당시에는 기왓장들이 수두룩 했습니다. 효일사 불법건축물이 들어서고부터 그곳에 많이 유실되고 분실되었습니다. 우선 사지는 일실될 수 있는 유물부터 수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지는 물론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연구소에서 전문가의 소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들지만 본 의원 생각은 이 사지가 절터가 되었든 암자가 되었든 이것은 조사를 해야 된다. 조사해서 사지로써 밝혀내야 된다. 그것은 곧 우리 시흥시 시흥군 우리 역사의 유래를 찾아내는 것이고 우리 조상을 찾는 것이다. 개인의 조상도 있지만 시의 조상도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 소래산 사지는 이 실측작업 지표조사 모든 것을 통해서 사지를 제대로 발견해 가지고 보존을 해 줘야 된다는 것이 제 개인 소견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시 한번 문화복지국장님의 고견을 듣겠습니다.
이명운의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김상옥 의원님께서 추가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래산 마애상에 대한 그러한 보존의 필요성 또 정확한 실측작업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 역시 적극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마애상에 대한 정밀 실측도면이 없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지표조사 보고서에서도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부분이 실측도면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러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하나는 암석 풍화작용에 의해서 자꾸 파괴되는 부분에 대한 과학적 기재를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만 우선 정밀실측 부분은 시굴조사를 통해서 조사가 되어야 되겠구요, 그 다음에 그런 시굴조사를 하는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 따릅니다. 저희가 시급성을 가지고는 저희 시비만 들여서라도 우선 해야 되는 그러한 시급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또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저희가 시굴조사를 하는데 자그마한 돈이 드는 것이 아니고 최하 2~3억 이상이 든다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또 예산 사정 등을 고려해서 향후에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암석풍화에 따른 어떤 과학적 기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이 엇갈리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보호각을 씌워서라도 보존을 해야 된다라는 전문가도 계셨구요, 그러나 단적으로는 보호각을 씌웠을 때는 보호각을 씌우기 위한 작업을 함으로써 오히려 유물이 파괴되는 그러한 현상도 있을 수 있다. 왜냐 하면 바위에 직접 인위적인 힘을 가함으로써 오히려 박락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그러한 것과 또 보호각을 설치하면 마애불상의 감상에 방해가 된다라는 그러한 문제와 또 보호각을 설치했을 때 설치 후에도 계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의견이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은 보호각을 씌우는 것보다는 어차피 풍화작용에 의해서 훼손되는 것은 어찌할 수 없다. 다만 인위적인 훼손이나 급격한 훼손을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를 취해서 현 상태대로 보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사지문제입니다. 일실 위험이 있는 와가 이런 부분을 수습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씀과 사지가 절터가 되었든지 아니면 암자가 되었든 조사해야 된다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종전에는 와가가 상당히 많이 있었던 것을 저도 봤습니다. 그런데 효일사의 불법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상당부분 장비에 의해서 훼손된 것이 사실이고 또 거기에 대한 사지라든가 건출물에 대한 부분도 일부 훼손되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습이 가능한 그런 와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수습을 해서 일단 보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땅 속에 묻혀 있는 것까지 저희가 파내서 하기는 사실상 어렵구요 그런 부분들은 시굴조사가 진행된다라면 그때에 맞춰서 그런 작업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실측조사 시굴조사의 필요성을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앞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적극적으로 우리시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다만 국가보물인만큼 문화재청과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될 수 있으면 문화재청의 관심도 좀 높이고 또 국비도 보조 받아서 같이 시비를 투입해서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소래산 마애상과 또 그러한 사지가 정확한 조사가 되어서 보존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이명운의장
김상옥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옥의원
문화복지국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물론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는 사항이 아닌 부분도 있으리라고 저도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시장님께 이 질문을 할까 했는데 선거직은 언제 바뀔지 모르고 또 언젠가는 또 선출직은 바뀝니다. 그러나 문화복지국장님께서는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아직 공직생활을 더 하셔야 할 분이시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시흥에 오랫동안 공직자로서 또 문화복지의 앞으로 발전을 위해서 제가 우리 문화복지국장님께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우리가 문화라는 것은 그 시의 발전 문화도시 상업도시 공업도시 여러 가지 도시가 있지만 인재는 문화도시에서 많이 납니다. 상업도시는 상업이 많이 발달한 도시는 거리에 상인들이 많고 장사를 많이 하는 이런 도시는 결국은 우리가 거리에 패거리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또 문화가 발달될 수 있는 도시는요 양반들 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인재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보물 1324호 시흥의 보물 이것은 유일하고 시흥군에 유일한 보물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소래산 사지 및 소래산 전반적인 이 문제는 우리 시흥의 유대로 살고 있는 우리 현재 주민들이나 시 관계자들이나 시장님 모두 다 앞으로 천년 후에 우리 후손들에게 역사로 물려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문화복지국장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한 번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아까 절터든 암자든 이것은 반드시 하자. 물론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연구소 전문 소견에 따라서 진행하는 것도 옳다고 보여집니다. 단 문화재청이나 문화재연구소에서는 한번 해 보는 것도 괜찮다는 의견을 제가 받았습니다. 물론 시흥시의 의지인데 시흥시에서 하면 이것은 정말 좋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시흥시가 얼마만큼 의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달라진다는 얘기도 들었구요, 배기동 교수 이외에 제가 서울대에도 이 문제를 전화상으로 해 봤습니다. 그랬는데 사지는 거기에서 와가 발견되었으면 반드시 거기는 절터든 암자든 그것은 실측조사를 해봐서 보존하는 것이 좋다는 견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다시 한번 문화복지국장님의 소견 시정철학 이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제가 시장님께 질문을 해서 답변을 내기보다도 문화복지국장으로서의 어떤 철학을 묻고자 하는 거예요. 한번 더 답변해 주시고 아까 실측작업에 대해서 좋다고는 말씀을 하셨는데 한다는 것인지 안 한다는 것인지 그것을 확실히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앞에 설치물 있죠? 설치물. 본 질문서에 설치물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도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네, 김상옥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소래산 마애상에 대한 그러한 보존의 필요성 또 시굴의 필요성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라고 봅니다. 또한 앞서서 말씀해 주셨듯이 문화와 예술은 투자되는 만큼 발전이 되는 것이 자명한 사실입니다. 투자 없이는 발전이 안 되는 것이고 또한 이러한 투자는 단기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기간을 통해서 발전과 투자가 되어야 하고 또한 발전이 후에 나타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굴조사에 대한 의지를 말씀하셨습니다. 분명히 발굴조사의 필요성을 가지고 발굴조사를 하겠습니다. 다만 그것이 국가보물이기 때문에 문화재청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현상 변경을 할 때도 문화재청에서 현상 변경 허가를 맡아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이나 전문가들 또 시굴조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말씀을 하시고 있고 저희들 시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국가보물인만큼 시비를 다 투입해서 하는 부분도 부담은 있는데 사실상 문화재청에서 전국의 수많은 문화재들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소래산 마애상 같은 데에 국비를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문화재청에서도 이러한 마애상까지 국비를 줄 수 있다는 여력이 없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더라도 하여튼 소래산 마애상에 대한 것은 국가보물인만큼 조금이라도 예산을 줘야 명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저희들은 설득하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고 그렇지 않으면 저희 시비를 들여서라도 시굴조사를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시굴조사를 할 때에는 경비의 문제가 있고 또 시굴조사를 통해서도 뚜렷한 성과가 없을 때에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문화재라는 것은 꼭 성과를 기대한다고 해서 시굴조사를 한다고 하면 사실상 시굴조사를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일단은 지표조사 결과를 볼 때 그 부분은 사지나 암자터가 분명히 있었다는 얘기를 해 주고 있고 역사적인 문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만큼 시굴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설치물에 대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사실상 설치물은 마애상 앞에 석축과 휀스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보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가 되어서 정확한 이러한 고증과 문화재청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때 당시 의견으로는 우선은 등산로가 마애상 앞으로 연결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상당히 가파르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일단은 훼손을 방지해야 되겠다는 그런 시급성만을 가지고 석축을 쌓고 하다 보니까 현재에 와서 보면 다소 좀 불합리한 부분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거기에 담 같이 쌓아놓고 하다 보니까 예불을 드리기 딱 좋게 되어 있고 또 거기에 불전함이 안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종교적인 행사로 비춰지는 부분이 있고 또 국가보물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표조사 결과 시 문화재위원들이 지적을 했고 또 문화재청에도 여기에 대한 의견을 저희가 올렸습니다. 이 의견이 내려오는대로 이 부분도 조치를 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또다른 의원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상옥의원
- 발언신청) 김상옥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복지국장님 그리구요 저번에 빗물방지용 통로 설치물에 동판을 연결해서 사용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여기에 검은색 몰타 처리를 2~3㎝ 정도 처리하다 보니까 여기에 흠이 생겨 가지고 여기에 기름띠가 생기고 있단 말이에요, 새까맣게. 그래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문제가 되고 우리가 그렇지 않아도 이 불상은 그 자리에 서서 실측이 쉽지 않습니다. 높이가 14m가 되기 때문에 지금 석축을 쌓아서 이렇게 평평하게 만들었는데도 그 위를 보면 실측이 제대로 정확하게 마애상 형상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기름띠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대요. 이 부분은 빨리 전문가들을 불러서 이것을 보존 처리하는데 훼손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해야 된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복지국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그 윗부분에 빗물이 내려오지 않도록 검은색 몰타르를 처리하다 보니까 그러한 몰타르 액이 흘러나온다던가 또 옛날에 군부대에서 자일을 박고 했던 부분을 다 뽑지를 못해서 쇠말뚝을 다 뽑지를 못하니까 일부를 자른 부분 그런 부분을 통해서 녹물이 흘러나와서 풍화작용을 촉진시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몰타르 부분은 상당히 시급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만이라도 우선 몰타르 부분은 제거를 하고 다시 다른 그러한 것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인 정비계획과 같이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옥의원
국장님 제일 시급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도 같이 인식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마운데요. 쇠못들을 박아 가지고 지난번에 군인들이 훈련 했던 그 부분에 뽑아내지 못하고 남은 부분도 지금 있다고 말씀 하셨죠? 그것도 몰타르 할 때 같이 하셔야 됩니다. 여하튼 이번에는 하면서 전문가들의 견해와 전문가들에게 이 일을 맡겨야지 지난번 같이 그렇게 하다 보면 제2의 제3의 몰타르 띠가 또 나오게 돼요. 여하튼 국장님이 문화재 우리 소래산 마애불상 보물 1324호 이것은 우리가 영구히 지켜내야 할 보물이에요. 수 천년 수 만년 우리 후대에게 지켜서 넘겨줘야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상이 우리들한테 넘겨줬듯이 우리도 넘겨줘야 돼요. 그대로 우리가 보존해서 거기에 돈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이것을 정비 작업을 해야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국장님이 우리 보물을 지켜내는데 대한 의지를 한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달
곽영달문화복지국장
우선 응급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우선 예산이 성립되기 전이라도 우선 조치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예산을 수반해서 또 문화재청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적극 듣고 또 현상 변경 허가를 일일이 맡아서 문화재가 보수한다 그래서 오히려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보존 대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명운의장
다른 의원님들 질문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다른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래산 마애상 보존 대책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시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시정질문하여 주신 의원님들과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산회 11시 32분